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 징수액은 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입니다.
일반 수용비 집행 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2006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은 35건에 5,9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1건에 1억 631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9쪽 입니다.
다음은 30쪽 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분 신규발생 회관 및 모정 15건은 이전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사항입니다.
3건을 허가하여 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장내 복구미흡으로 일부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는 신고는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17건, 총 21건이 신고 처리되었으며,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는 총 34건을 허가하여 9건에 402만 3천원은 부과하였으나, 25건은 영광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액 미부과 사항입니다.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전주 17,443본, 관로 312,969㎡를 허가하여 5,177만 7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보수내역으로는 군에서 직영하여 778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음은 40쪽 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 ㉮ 교량은 국도 13개,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36개, 기타도로 73개로 총 152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11번,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으로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 으로 덤프트럭 45일, 굴삭기 75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1,2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54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7.8㎞에 2,532억 7,7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계획에 의거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군남면 대덕리 봉덕저수지외 4개소에 1억 4,886만 7천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보수와 30,706㎥ 준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덕호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88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37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정비완료 하였으며, 그 외 3개 지구는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호안공 1,154m, 준설공 620,000㎥, 교량공 등 현재 공정은 40% 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입니다.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201-2번지 3,708㎡에 4억 670만원을 투입하여 제설장비 창고 등 534㎡을 신축하여 제설장비인 백호우1대, 덤프2대, 살포기 등과 제설자재 및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신축하여 겨울철 제설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구성내용을 보면 과장님 외 5개 담당이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광군 건설공사 추진기획단 규정이 1994년도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법에 가령 교량이라든지 저수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서류를 통과를 시켜 줍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일부 금액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업무를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보는 가로등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 또 지역경제과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가로등 업무를 봐오다가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가로등 개수가 월별로 다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달에 10개 신설되면 전달보다 10개 추가된 것만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시내 가로등 백학로라든지 외곽도로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마라난타상 숲쟁이 공원 불갑사 같은 데는 그 과에서 처리하다가 저희과로 일괄적으로 싹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온 시점 그때부터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가로등 전기세는 각각 다 개수별로 얼마씩 정액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예.
개수 당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요.
제목이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이 되서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명확하게 부기가 안 되어 있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07년도에 여러 번 1,047만원하고, 24쪽에 보면 상단에 1,453만8천원,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1,453만8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적요 보면 읍면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1월분 이 부분은 아마 읍면이란 명시가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1월분 읍면이 있습니다.
1월 31일 10개 읍면 해서 1,392만 5천원
그것은 2월분이죠.
아닙니다.
1월31일은 1월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28일에 2월분 1,447만8천원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10개 읍면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비교가 되면서 금방 이해가 가는데 ‘07년 1월분은 읍면이라고 표기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정도 밖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가요?
지금 저수지 하단부 쪽에 죽림제 저수지 상단부에서 마을까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어제 그제 보조기층까지 마무리 되어서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이제는 아스콘만 포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설계변경 한 내역도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정인이엔씨(주) 장인범씨한테 골재채취를 허가를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걸쳐서 허가가 나갔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사람들이 자주 얼굴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나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먼저 한사람하고 마지막 한사람하고 동일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한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5일부터 3월 14일 까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치금이 몇 억씩 많으면 10억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자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인이엔씨에서 골재채취허가를 1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위반을 한 내용 중에 지금 소하천에서 제방에서 20미터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죠?
거기도 도로 전체를 까서 유실시켜 버렸죠?
일부 침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량 누계가 허가량보다 반출 초과 되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예.
농지조성법 이라든지 그 법을 위반 했을 것 아닙니까?
초과물량 면적을 더 많이 팠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전용허가가 100평이 나왔는데 110평이나 120평까지 팠기 때문에 그 량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럼 불법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라든지 요런 것을 조치를 하지요.
저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발해서 형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거기에 당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군 사유재산인 그것을 더 팠는데 거기는 민사로 갑니까?
많은 량을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더 벌지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본인이 행불되어서 수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범씨가 행불되었다고요?
예.
나이도 20년생인데, 그런데 이게요 최초 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키 높이 1.8미터에 이상으로 해서요, 근데 휀스도 안치고 무작정 까먹어 버리고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질러 버렸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비가 와서 수렁이 되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흘러가지고 그 하천으로 흘러갔는데 그 토사가 지금도 차가지고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하려면 빠진 사례도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지금.
물이, 물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금방 지나가다가 들어가 봤는데 목까지 차가지고 쑥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성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성토를 할 때 앞서 말 대로 100루베를 팠는데, 더 이상을 파가지고 흙이 모자라서 그 앞에 언덕 조그만 한 언덕배기에 있는 산을 덤프차가 성토하는 걸 봤는데, 그 허가가 나서 한 것입니까?
네, 현장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팠단 말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토취장을 규정 외로 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 외로 면적이상 파가지고 그 부분도 불법 농지전용으로 해서 조사가 다 됐거든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성토지요?
토취장허가 다 받았습니다.
허가 냈는가요?
그것은 다른 허가지에서 허가 낸 것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허가지에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본인들끼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 사는 지역사람들 양해 하에서,
저는 법적인 것으로 해석을
양해만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해석할 때 요것은 내 몫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허가지역 외에 골재를 더 팠다든지 또는, 토취장을 더 많이 범위를 초과해서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사법대상입니다.
그 말은 알아들어요.
그건 일반적인 견해고 허가적인 견해에서 그 성토지 용도가 어디에 쓴다라고 허가를 냈을 것인데, 사적으로 서로 양해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가령 흙을 100루베 줬으면 준 사람이 100루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는 법에 가서 알아서 몸으로 때워 버릴란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불량한 사람 같으면 근데 이렇게 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 즈음에 2,3차까지 또 허가를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서 또 내줬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간에 첫 번째 정인이엔씨에 있는 인물이 장준범씨가 A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20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 법인 번호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얼굴 대면하기도 어렵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같은 업잔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받아서 벌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압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서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판단해서 그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아니요, 지금 거기치를 가져다가 성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치도 더 팠어요.
더 팠다는 것은 형사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힐 말이 없고,
법적으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목소리가 클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채취중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구거 도로 정말 무법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청에서 말 한번 없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4월 20몇 일 날 고발 했지요?
자료를 보면 점검 결과에 보면 정지작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독려를 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직파를 했는데 가서 물을 좀 빼고 마르니까 괜찮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배꼽 있는데 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름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못 봤으면 자기는 나오지도 못했을 거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에 보면 정지작업 완료하고 영농작업이 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밑에 부분에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하천보다 더 낮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빠질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매립됐습니까?
정지작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12만㎥는 팠다는 말 아닙니까?
25,000천㎥ 허가를 내어가지고 12만 루베를 팔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했습니다.
정말 무법자였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이런데서 영광군민들이 영광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덧붙여 볼까요?
12만㎥데 그 업자가 그랬답니다, 12만㎥데 파먹은 만큼 나둿겠냐 몇 만 루베 줄였지, 그것도 여러 사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12만㎥보다 더 많은 15만㎥를 파먹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면적을 보더라도 24,934㎡평방미터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5미터를 잡더라도 25,000㎡ 아닙니까?
125,000㎥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독관인 우리 군청 건설과에서 도대체 무었을 했는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하상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하상복구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데도 지금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도 좀 좁아가지고 확장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줬죠?
네, 거의 안 해 주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농로라든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국가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다른데도 이야기를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기에 여쭈어 봅니다.
이건 규정은 없지요.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방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등 총 7건에 대하여 805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예방대책 사업으로 관내 하천과 저수지를 위주로 해서 총 79개소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4분기까지 2억 7,000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된 백수 논산배수문 전동 사업에 따른 붕괴 위험 부분에 대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은 즉시 강판을 이용해서 보강 조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발지법 개정 이전인 1993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변지역에 조성된 주변지역의 장학금 46억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군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에 전화상으로 직접 이관토록 촉구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자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니 만큼 조속히 이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7 특수시책으로 계획했던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 창고 설치 문제를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쪽, 재난 예·경보 시설 및 장비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에 필수장비라 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6종에 대하여 현대화 시켜 잘 보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외 7종을 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은 항상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훈련은 원전방사능 훈련 자체만큼은 보다 중요성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경 10㎞이내총 6,515세대 15,937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감시 장비는 환경감시기외 3종을 보관·설치하여 부단한 감시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다음25쪽,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와탄천의 제방 비탈면을 이용해서 불법 영농행위를 표에 보신바와 같이 5명이 금년 3월에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적발한 즉시 지난 4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가 동시에 확인한 결과 6월 7일 자로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해 온 대상은 와탄천, 묘량천, 건무천, 군남천 4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해 왔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초에 도 방재과와 정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추진을 다 할ㄹ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 요소 제거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자체복구사업비로 시설하우스는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동당200만원, 주택 반파 부분에 대해선 500만원을 지원하여 응급 복구한바 있습니다.
31쪽을 보면, 재난위험시설관리현황을 보면 C부터 D등급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도장교와 평일교는 다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101개소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내분되어 있는 것은 평일교, 용산교, 도장교 교량 3개소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사실은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농 가곡진료소, 낙월 송이·안마진료소는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보건지소는 지난 6월15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8건에 5,03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3,6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7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1건에 1억 5,92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5쪽 6번에서 6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7번에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홍보 깃발제조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로 1,20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총 10억 3,431만 1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58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 1명을 발견 치료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진료시간 관사대기 및 진료소 비품구입 시 비교견적 없이납품 등 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부터 중간부터 14쪽까지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27쪽까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다음은 28쪽 중간부터~33쪽까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나 항,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유충구제용 살충제 박토섹 외 12종을 조달 구입하였고, 이월량 등 총6,797통에서 2,234통을 사용하고 4,563통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하단부터 35쪽 상단까지 검사시약은 간염항원 외 15종을 구입 및 이월량 총 9,589티에서 5,065티를 사용하고 4,524티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에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필름은 1,700매를 구입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 3,158매 중 1,942매를 사용하고 1,216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7번부터~38쪽까지 각종 주요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8번부터~43쪽까지 진료비 징수 현황 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006년도 진료 인원 2,270명에 진료 수입은 1,789만 7천원을 징수하고, 2007년은 진료 인원 11,348명에 진료수입은 7,45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는 2006년도 진료인원은 7,116명에 진료수입은 4,994만 3천원을 징수하고, 2007년도 진료인원은 20,466명에 진료수입은 1억 4,281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9번부터~45쪽까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 9,030명,간염143명 등 9,160명을 실시하여, 6,550만 2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30,614명 중 13,94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0번 중간,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6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11번, 방역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털진드기 감염으로 쯔쯔가무시증 , 수두바이러스감염 등 29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7년에는 수두바이러스 감염 등 125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47쪽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 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925명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여 1명 발견하여 완치하였습니다.
14번 중간에,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48쪽 15번, 임상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 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18대를 보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8,578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 검사비 총 753만 3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16번,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1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동불능자, 재가 암환자 관리 5,994여명에 대하여 대상별 기준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무의촌 순회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안마도에서 149명을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19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2006년도 8,511만 5천원과, 2007년도 5억 6,790만원, 총 6억 5,301만 5천원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에 924명에게 2억 49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소장님 지금 방역약품 잔량이 많이 남아 있네요.
저는 약이 없어서 자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도동리 쪽으로나 백학로 쪽으로나 복개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복개공사 부분을 보면 맨홀뚜껑이 실질적으로 막아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정말 모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중앙목욕탕 근방이나 세탁소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의자 놓고 복개 위에 계시는데 모기 때문에 여름에 덥기는 하고 나와 있지를 못하겠다고 자꾸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방역을 자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약품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 가격하고 그 책자가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상에서는 각 제약회사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군데 제약회사를 상대해가지고 거기서 약을 가져다가 도매상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가요. 분할해서 발주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 말씀이십니까?
13페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책자에 수록이 안 된 의약품이 특수의약품이 더러 있습니다.
(청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이것은 공간 일반용 저압 143㎾를 200㎾로 승합한 공사입니다.
2007년에는 노지시험포 관수설공사로 4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까지 이어집니다.
총 41건이 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 2007년에는 해당이 없고,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현수막 제조 등 총 26건에 4,62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1쪽 중간의 2007년도 일반수용비 내역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제작 등 총 9건에 1,21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06년에는 천창훼 환풍기 350만원 등 총 10건에 3,94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소변기 자동세척기와 진탕기 등 4건에 1,51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006년도에 4-H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 육성, 건강관리실 운영에 1,3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입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농촌지도사 22명, 생활지도사 3명, 농업연구사 2명 등 27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 결과 22명이 총 5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역량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3번,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군에 757명의 후계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이중 3명이 사업대상 취소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762명 중 4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7년에는 중앙 도 단위는 36명이 현재까지 참석하였고, 군 단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에 1,9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작년에 홍농읍 월평에 설치를 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실 운영비로 지금까지 7개소에 개소 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법성면 화장동에 5,000만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법성 산하치와 군남 장고, 염산면 오동리 상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실적입니다.
표준 진단표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 평가 DB화를 37농가를 실시하고, 컨설팅 교육을 7회 507명에 대해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 농가 경영진단과 설계을 위한 작목별 소득조사는 여름철 작목 엽연초 등 8작목 27농가를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경영 상담원 102건을 실시하고, 1억원 이상 소득육성 대상 농가를 집중 지도를 하고 있는데, 81농가에게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21쪽, 벼농사 분야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757톤을 보급하고 벼 고품질 증식 시범포 10㏊와 조생종 벼 재배단지 15㏊, 기능성 벼 6.3㏊, 벼 생력화 새 기술 시범사업 5.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군서면 남죽리에 66㏊를 조성해 최고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군의 담수직파 면적이 벼 육묘의 생력화와 제초 노력 절감을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460㏊로 전년보다 2배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우리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관리 종합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까지 104점에 대해서 쌀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량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비 보급종 벼 최종포를 우리 군에 유치를 했는데, 최종포 7개소에 181㏊를 조성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성 콩과 고구마, 감자 잡곡류에 대한 생산단지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9번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중이며, 특히 친환경 농자재 제조 연시를 3회, 우수농산물 인증교육 1회, 친환경 순회교육을 2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5개소에 19,3㏊를 조성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벼 물바구미 방재 시험, 흰가루병 방제, 또 왕우렁이 안전성 시험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올해 3,500점 계획에 3,044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현지 지도를 위해서 마을 좌담회 등을 10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액비분석 17점, 시비처방서 126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디젤사업입니다.
2006년에 20.4㏊의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디젤용 10㏊와 체종포 6.9㏊, 경관조성용 3.5㏊가 불갑면 금계와 방마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6월 14일에는 중앙단위 유채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연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유채는 수확면적이 15.2㏊로 수확량은 채종포산이 10톤, 바이오 디젤용이 20톤이 채종이 되어서 채종포산은 내년도 국가유채 시범단지 종자용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디젤사에 판매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11번 시설원예화 과수화훼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는 105㏊로서 대부분 비닐온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위해서 수질 검사와 양액처방을 49농가에 22㏊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7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사업은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등 4가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바로 현장에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영광 청결고추 생산단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수 대신과 홍농 상하, 군서 송학 등 3개소에 32㏊를 설치해 각종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파에 해충이 많아서 대파 연작장애를 발생하는 고자리파리와 잎굴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천적을 투입하고, 토양소독제를 투입하여 뿌리흑색썩음병을 방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추도 역병예방을 위해서 접목 묘를 공급하고, 페로몬 트랩을 이용 해충을 방제하는 등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과수는 우리 군에 240㏊의 과수가 있는데, 감이 대부분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의 떫은맛을 없애는 탈삽과 가공기술을 위해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봄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정지전정 연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축산, 특작 기술지도입니다.
축산분야는 양봉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우량수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양돈사육환경개설 시범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9쪽, 특작분야입니다.
인삼은 농가수가 100농가에 190㏊를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약 70㏊가 외지 경작자가 하고 있어서 인삼 묘삼 생산 등 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군 인삼재배 면적을 넓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디 뽕은 86농가, 27㏊가 재배되고 있는데, MBC나 TV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올해 발생해서 피해가 극심했던 병충해 방제를 우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군민을 위하고 어려운 농업 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유채뿐만 아니라 조, 수수, 옥수수, 콩, 해바라기, 고구마 까지 확대를 해서 시범 6월에 있는 신문인데요, 고구마 바이오 알콜인데 요기까지 바이오디젤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 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런 정도까지 우리지역에서 기술단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범포 규모도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이 안 되었고요 또, 우리 원전지역 중장기 계획사업에 당초에는 바이오 디젤 원료용 유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4월 달까지는 반영이 되었었는데 5월에 최종 결과물에는 이 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이오디젤분야에 먼저 말씀 드렸듯이 영광군이 선점해서 국가 유채 최종단지도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올해 수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노력해서 바이오용뿐만 아니라 경관 조성용으로 해서 영광이 관광 영광으로서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수적인 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채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히 대체작물 개발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 이런 분야와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후에는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개발을 세울 때 이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이런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가 많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화석연료를 줄여야지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때문에 앞으로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바이오디젤입니다.
그것을 유치를 해서 크게 확대를 한다면 우리 영광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광 농업의 어떤 커다란 전환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유채 국가 채종단지를 가져왔고, 또, 원예계 정용수 계장이 고생해서 농학공학연구소에서 생산한 유채건조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영광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조도 하고 정선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더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만, 우리 군에 유채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가져오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더욱 분발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이오 디젤 사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원전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아울러서 원전지원사업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법성 숲쟁이공원 일대 3만평을 조성해서 창포 밸리화 공원을 조성하고 거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전 대비라든가 창포 종묘 기술연구라든지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행정자료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사업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우선순위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창포벨리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창포종자 증식도 상당히 많은 량을 해 놓아서 법성포 단오제 맞춰서 숲쟁이공원 쪽이나 어디 심을만한 장소가 있으면 바로 단오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주차장 쪽에 심어진 것도 센터에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종수입도 일본에 까지 가서 40여종을 수집 해다가 우리 풍토에 맞고 단오제때쯤에서 자연적으로 꽃이 필수 있는 예쁜 창포들을 계속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 2007년도 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16건에 5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4건에 2,00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공통 6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도사업이 12건에 4,677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11건에 4,254만 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수도행정이 5건에 848만 6천원, 상수도사업이 2건에 260만 4천원, 하수도사업이 14건에 2,816만 7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통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에는, 대신정수장에 액체소독약품투입기를 52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공통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 공통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첫째, 백수하사지구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배수로의 물 빠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지적당시에는 장비 진입로에 보리가 경작되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하여 보리수확을 마친 후 지난 6월 20일 장비를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복개천 내부에 들어가 악취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중앙목욕탕 구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앙목욕탕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원인이 청소소홀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퇴적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3회에 걸쳐 33㎥를 638만 9천원에 구입하였고, 소독제인 액화염소 600㎏을 42만 6천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2㎥를 29만 7천원에, 우물소독약품 1,980㎏을 372만에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18쪽, 2007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23㎥를 3회에 걸쳐 431만 4천원에, 고도표백분 1,665㎏을 326만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16.9㎥를 4회에 걸쳐 300만 5천원에 각각 구입하여 전량 정수장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천마제를 제외한 수원지 7개소에 각각 정수장이 있으며, 정수능력은 일일 21,230톤으로 총 12명의 관리직원 중 10명이 정수장과 수원지관리를 병행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항,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소재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있는 1일 50톤 규모의 지하수관정 1개소를 먹는 물 공동시설로 1998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1일이용자는 약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6번,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0쪽 가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6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를 총 336회 실시하였습니다.
나 항,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현황은, 2006년 4/4분기와, 2007년 1/4분기는 상시검사기준인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2/4분기는 하절기 검사기준에 따라 음용수수질기준 47개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21쪽 다항,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84개소에 대하여 각각 3회씩 총 252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영광읍 3개소, 대마면 1개소, 법성면 3개소 등 7개소는 2006년 12월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즉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 5월 검사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만 군서면 남죽리 내기마을상수도는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지선관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1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쪽 가항,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유입 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류수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입 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시설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나 항,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홍농·법성 하수도 관정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리단위 지선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가구나 외딴집들은 지금 그쪽으로는 급수시설을 못해준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실질적으로 외딴집에 있는 것은 간이 상수도를 옛날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올 경우에는 관리를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옥수가 많이 있는 곳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외딴집은 2집이나 3집정도 있는 데는 지금 시설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상수도물 먹고 그나마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물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암상수도 320만 톤 수원지에 수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광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급수하기 위해서 지선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관로 공사가 총괄설계를 해가지고 28억 7,800만원 총괄설계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기준을 해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5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만 공급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5가에서 4가로 줄여서 4가구 이상 되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4가구로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바꿔 질수도 있겠네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시설을 못해주고 있다고 하여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교통이 안 좋고 외딴집 사는 사람들은 물도 간이상수도물도 못 먹을 형편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할 것인지?
상수도나 하수도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간이상수도가 날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지선관로를 연차사업으로 90%까지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광군 전체가 지방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일부 외딴집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하수 발생량이 50톤이 안 되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선관로는 묻어졌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서 원가 등 자재 값이 비싸져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군에서 몇%라도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간이상수도를 먹겠다란 입장을 가지신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댐 하나 막아가지고 정수장 하나가지고 전체를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가 우리 절반수준이고 현실화율이 50, 60%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소장님 잘 알아 보셨죠?
다른 시군보다 좀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법성 상하수도 사업 확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
거기 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장성 평림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다가 지금 현재 물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추가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계시면 몇 년 안 있으면 공가가 되니까 하등에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누락되었다면 그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관광지 정화차원에서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맹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제불교도래지 들어가는 입구, 홍농에서 백제불교도래지 들어가는 우측에 2가구가 있어요?
자갈금 말씀하십니까?
예, 자갈금 마을.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6번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5번을 실시를 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는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시기는 5,6월 달이나 7,8월 달 이런 때에 수질 검사를 겨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 포함해서 약 이자포함해서 15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776만 8천원이 현재 미 징수되어 있네요.
예.
이것의 사유는 행불자 및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행불자는 여기 안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요?
7,100만원정도 됩니다.
7,100만원 정도요?
2006년도분이 문제입니다.
1,082만 2천원인데 금년도분은 이제 단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납기에 대한 무관심,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분이 고질체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받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 행방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골에 농어촌 노인들이 장기 출타를 해서 서울 자녀 댁에서 오래 거주를 하다가 사망을 하신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행불 및 고질체납자로 분리해서 2006년도에 1,000만원 이상이…
소장님 2006년도라고 표기 했지만 지금 833건 중에 지금 5년도 것도 있고, 4년도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 것을 보면 또 조달구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소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운반비도 안나온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다 약품을 같다 놔버립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달구매를 하셨다.
저희가 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그 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네요?
양이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9쪽,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 그 한군데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불갑사에 있는 우물이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불암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지역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