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영광 농업의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1억 7,144만 2천원 중 6건에 11억 7,53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건에 대한 사업비 29억 9,675만 5천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양성율 80%미만 위반과태료 외 3건에 110만원을 부과하여 80만원을 기 징수하였고, 미 징수 3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정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3건에 35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등 5건에 31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친환경 청보리사료 판매 홍보용 스티커 제조에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사업 등 6건에 6,53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출산농가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1,77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정과 소관 추진사업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원대상 2명의 사업비 지원액 2억 1,4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1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대상 3명의 사업비지원액 2억 2,6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1농가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6년 농지불법전용 2건 927㎡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조치, 1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2건 2,524㎡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 1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825명에 1억 4,44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707명에 2억 8,501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264명에 5,195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288명에게 1억 2,4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대상자 1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대상자 11명을 선정하여 6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8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량은 4,986톤으로 현재, 춘기분 3,418톤을 공급하였으며, 추기분 1,568톤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8개소에 대하여 2006년도 4/4분기 1회 단속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 2회 단속결과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업소내역은 20쪽부터 23쪽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농업분야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현황으로 저농약 1,409㏊, 무농약으로 128㏊ 등 1,537㏊의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고, 나 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이 우수농산물 관리시설과 지정을 받았으며,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는 2006년 9월 27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파프리카 11.1㏊ 농수산물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26쪽 다번, 축산분야 친환경 및 HACCP인증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6월 5일 산란성계 3,000수를 무항생 축산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9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은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등 2개 종돈장이 미국 더럽 이라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기준은 가축사육단계입니다.
다음은 27쪽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군 초지관리 면적은 61개소 210.4㏊이며, 이중 상관리초지는 75%인 156.9ha이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지는 53.5ha입니다.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배용지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관리대상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꿀벌 응애 등 862만 9천두 계획에 424만 1천두를 예방접종 하였으며, 미 접종 438만 8천두에 대해서는 금년 9월안으로 모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 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16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30쪽부터～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창고별 세부지급 내역은 37쪽까지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식재료비로 영광초등학교 등 75개 학교 및 시설에 7억 2,67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74개 학교 및 시설에 2억 3,29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38쪽부터 43쪽까지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직판행사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에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지 판매액 3억 9,807만 4천원과 159억 9,500만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6쪽, 직판행사 후 잔품 판매대금 정산은 백수농협 800만원, 가염업체 300만원 총 1,100원이 현재 미 정산되었으며, 직판행사 후 개별수출실적 및 대금 정산은 유명수산 등 3개 업체에서 11억 4,000만원을 수출하여 이중3억 9천,000만원은 정산되었고, 7억 5,000만원은 미정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개인별 전화로 조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추진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81명에게 1,220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11명에게 5,99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 명단 내역은 51쪽까지 이므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이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7년도 6월말 현재까지 5명에 32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금후 도시민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체되는 지역 특화 대책 품목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선정에서 빠져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2년 보리수매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대체 품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유채만 소규모로 불갑면에서 하고 있는데,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또 올해는 연과 자운영도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군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46쪽의 직판행사 후 개별 수출실적 및 대금 정산이라고 해서 미 정산 부분이 7억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정산된 부분은 직판 행사장에서 나중에 물건이 오가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러면, 직판행사 한 의미가, 중간의 무역회사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남무역입니까?

아닙니다.
유진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인데,

예,

그런데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우리 군하고는 나중에 정산과 관련이 없죠?
책임 소재 같은 것이요?

그렇다고는 봐 집니다.
그런데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로 조사해서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돈을 미 정산되어가지고 처음의 취지는 좋습니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 2번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판행사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금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하는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업무를 심도 있게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6년도 동네체육시설과 대마게이트볼장 보수비로 2,345만 3천원, 2007년도 염산 게이트볼장 신축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2,56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통계조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조로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건에 5,67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은 냉·난방기 등 42종으로 전체 수량은 377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강사 7명으로 1일 평균 19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인원 26,298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번, 군민교양강좌 실시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건 중 2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34개 대상 업소를 지도단속 하였으나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27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10번,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또한 이장 단체보험 가입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타 시군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벌써 이장 1명이 질병사망으로 가족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를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 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총 28명을 위촉과 해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의 영광읍 도동리 위촉현황입니다.

위촉 일시는 2007년도 1월 20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이장정수는 46명, 남자는 39명, 여자는 7명, 2007년도에 46명이며, 남자는 38명 여자이장은 8명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하여 체납 세금은 총 2007년도 6월 말 현재 12,643건에 8억 5,888만 1천원입니다.
징수 실적은 2,872건에 1억 3,36만 7천원이고, 금후 징수대상은 9,771건에 7억 2,051만 4천원입니다.
체납세금 강력 징수를 위해서 자산 공매 추진과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또, 마을 담당직원 징수 복명회를 매주 금요일 날 개최 하는 등 체납세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료는 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하단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번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회에 지원하여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4,314건에 6,365만 4천원이며, 이중 567건에 1,730만 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년도 분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314건에 3,505만 7천원이며, 이중 132건에 713만 6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징수 대상 2,792만 1천원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는 하사1리 농로 포장 공사 등 6건에 5,21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금년도에는 길룡2리 진입로 포장 공사 등 8건에 6,486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최용길 입니다.



부대비는 18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 1억 4,676만 2천원 중에서 3,614만 8천원을 징수하고 1억 1,061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고질 체납자 34명이 절반에 가까운 5,20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4건에 3,582만 6천원을, 2007년에는 8건에 5,37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장 최정길입니다.











다음은 4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의 경우 신문 구독료 등 2건에 10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사무용품 구입 53만 7천원 등 2건에 총 10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에 만골 농로포장 공사 등 14건에 1억 1,0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2007년에는 새부락 안길 옹벽설치 공사 등 15건에 1억 1,192만 8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9건에 2억 2,2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철망, 레미콘 등 17건 4,5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쪽, 2007년에는 철근, 레미콘 등 19건에 6,232만 9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36건에 1억 77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김기수입니다.
금번 월 13일 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 묘량면장에 임하게 된 김기수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18명의 명단 및 신규 위·해 촉 현황은 5페이지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6, 2007년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체납세금 494건 1,727만 5천원으로 160건 89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후 징수 대상은 334건에 831만 7천원으로 조기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효동 배수로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6,873만 9천원을, 2007년에는 흑석 용배수로 공사 외 8건에 6,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정동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순용리 순량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8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243만 3천원, 2007년도에 면정현황판 정비 등 3건에 193만원 등 7건에 43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7년도에 전자복사기 구입 외 824만 7천원, 부속장치인 피니셔 구입에 357만원 3천원 등 1,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9쪽, 읍면소관입니다.

이장 정수는 15명이며, 현재 남자 10명, 여자 5명이며, 3년 미만이 9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세금은 총 984건에 6,239만 5천원이며, 이중 923건에 5,891만 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4%입니다.
체납세금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쌍운리 운제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9,70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모악리 사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287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에 2,16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정필봉입니다.








2006년도에 호적 과태료 5건에 25만원과, 2007년도에 호적과태료 9건에 45만원 등 총 15건에 75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 입니다.
체납세금은 650건에 3,516만 2천원으로, 그동안 370건에 2,074만 7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현재 280건에 1,441만 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경영난에 따른 사업부도 등으로 체납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9쪽과 1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별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이두성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입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다음 4페이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민원실 자동 인증기 1대를 구입 207만 6천원에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 12번, 13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남자이장 28명, 여자이장 2명 등 총 30명의 이장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항목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1,093만원 중 42%를 징수하고 현재 54건 636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한행석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간식비와 실향민 찾아주기 행사지원 등으로 1,012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으로는 건당 50만원 이상이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 2007년도에는 4건에 262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각종 광고물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8쪽, 읍면소관사항입니다.

이장 정수는 30명이고, 이중 여성이장이 현재 3명이 재직을 하고 있으며, 3년 미만 재직자가 약 60%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금년 6월 30까지 납기가 지난 체납액이 총 2,954건에 4,758만 2천원입니다.
그동안 762건에 2,095만 8천원을 징수하고, 6월 30현재 2,192건에 2,662만 4천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4쪽과 5쪽의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0번, 진정 등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1억 7,281만 8천원 중에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3,189만 3천원을 징수하고 1억 4,092만 5천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부도, 행방불명, 고질체납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처분 등 채권확보와 관외거주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과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자체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으로 19건에 7,12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13쪽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를 제가 11개 읍면 것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두개 읍면에서는 ’04년 3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읍면 공통사항으로 보면 2번에 체납세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까지면 두 번을 지적을 합니다만, 어떤 읍면은 과년도를 먼저 표기를 하고, 현년도를 나중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읍면은 현년도를 먼저 표기하고 과년도를 나중에 표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면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해서 그것도 좀 일치를 시켜 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체납 세금을 보니까 읍면 간에 너무 편차가 큽니다.
어떤 읍면은 체납세금이 단 돈 1원도 없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지금 현재 체납세금이 되어 있는 읍면이 있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체납세금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독료를 해 주셔야 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