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선
서

2007년7월18일
증 인
송 용 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의 사업부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비상근 이사장이십니다.

그 아래 부장님이십니까?

이사장님 밑에 전무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 사업부장 저입니다.

협동조합에 몇 분이 근무 하십니까?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예.

예.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510개 정도 됐었습니다.

510개요?

지금은 4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60개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노을 전시관 제작 시설에 대해서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460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우리 영광 노을 전시관에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460개가 다 해당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각 시설물의 특성상?

예.

몇 개 업체나 대상이 될까요?

거기에 보면 8조의 물량 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단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호 연대책임 질 수 있는 조합원 2인 이상에게 배정을 한다, 그래서 설계자와 합해서 3인 이상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460개 조합회원사라 하면 일단 조합 가입 조건이 전시물을 제작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가입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60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460개 회원사가요?
예를 들어서…

예, 전시물 제작업을 하여야 만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시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요?

예.

우리 영광 노을전시관에서 지금 전시관이 발주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460개 회사가 다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요?

예.

조합에서는요?

조합에서는 거기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이라든가, 그 제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합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시물과 관해서 입니까?

3인 이상 배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숫자상으로는 일주일 인데, 22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크리스마스를 빼면 26,27일 쯤에 공문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선 집행하고 후 결재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정관에는 있지만 법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폐지가 되어 있는데,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금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니까요.

그 정관 자체는 저희 조합에서 그 항목을 저희 조합에서 빼겠다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것은 전국 조합 정관이 다 똑 같습니다.

전국 조합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전국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조합이라든가, 전자조합이라든가 분야별로 전국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80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 정관 자체가 내용이 다 똑 같습니다.

제가 혹시 부장님께 말이 어패가 있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각 조합에서 부적절한지 알면서도 어느 방법이든 로비를 통해서 지금 완강하게 로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7년을 끌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460개 회원사가 각 지역마다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역별로 참여를 하는 것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조합에 있는 460개 회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몇 퍼센트요?

2%요.

평상시의 이 것 말고 내는 조합비는 없는가요?

그것은 월 회비가 어느 누구나 월 2만원씩입니다.

그럼 공사 금액의 2%를 조합에 준다는 이야기죠?
이제 주 시공사로 선정된 대상테크라는 회사를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본금 2억 5,500만원으로 2003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영광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목적을 찾아보면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홍보관 등인데, 쉽게 말하면 진열창 제작, 납품 시공을 하는 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20일 자에 행사운영이나 부대공사로만 하고 있는 대상테크가 11월 20일 자에 갑자기 법인을 전시물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법인등기를 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테크는 당초에 저희조합에 가입을 2004년도 2월 6일 날 저희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저희가 실사를 나와 가지고 우리 조합과 관련된 전시물을 제조를 해야지 만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2004년 2월 6일 날 저희 조합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

그 전에는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사운영이나 부대공사만 하는 업체였어요.
2004년에 법인을 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영광에서 노을전시관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에부터 지금 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가지고 지금 이 전시 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2006년 11월 20일 날 추가 법인 등기를 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면 조합 가입 대상이 안 되지요.

아니죠.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지, 부장님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요,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저희 조합에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올라가서 팩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대상테크 11월 20일 날 법인을 새로운 사람 3명을 넣어서 이렇게 등기를 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 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되어든 가입 할 당시에 실태 조사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장님이 말씀 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이 틀리면 부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증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2004년도 3월에 완벽한 전시물 제작 설치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다고 하셨으니까

갖췄으니까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11월 20일 날 그 전에는 행사 운영이나 부대공사를 하는 회사로만 되었었는데, 2006년 11월 20일 날 왜 새로운 법인 등기를 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기존의 가입된 조합원에 한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 배정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11월 20일 날 제작 설치업에 대한 관계 서류를 어떤 방법을 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아니다, 그 전부터 완벽한 회원인 대상테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않습니까?

예.

저희는 배정을 할 때 등기부 등본상을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운용규정 8조에 보면 물량배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합원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설치에 상호 책임 한계가 분명하도록 내역별로 배정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추었겠죠?
그런데 대상테크가 …

설계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설계한 업체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다른 데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주어버립니까?

전시물 자체는 어떤 공산품 같은 것과 틀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창작 예술성이 뒷 따른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똑 같은 모형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제물 외에는 실지로 각 지역별로 특산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모형물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서도 배정을 할 때 설계자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성과물이 제대로 나 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사업이 나오면 설계한 회사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주어야 만이 성과품이 제대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도면상의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이상은 됩니다.
일일이 설계상에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7년도 1월 1일부터 폐지해라, 모순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러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저희 조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정리가 안 되어 혼돈스럽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테크가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입을 봉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이것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사법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 빕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은 2,577만원이고, 회사는 (주)대상테크입니다.

설계에서 산출된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됐습니다.
15억 7,000여만원 되죠?

예.

주 회사가 대상테크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68%의 금액이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상테크가 설계에서 15억 7,6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13억 8,600만원의 공사도 수주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법상 그런단 말입니까?

29일 날 할 수 밖에 없는 …

2006년도 작년도가 넘어가서 사업이 발주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불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이게 예정금액 대비 88%입니다.

똑 같다는 이유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국내 7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적발해서 364억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나오겠습니다.

법에서 제도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같은 과에서 누구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대상테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제한을 했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시켜서 공직감찰의 결과가 내려왔죠?
잘못 되었다고 내려왔죠?

예.

그래서 해당 직원이 문책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설계부터 해서 사업까지 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뒷면에는 말 못할 사연이 많이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 있는 시설물이고, 아시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 있게 잘 해보자는 뜻에서 제한을 지역제한과 실적 제한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실적제한까지 한 것은 과다한 제한이다라고 하여 저희 직원이 문책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월 20일 날.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경리계에서 문화관광과 실무자에게 제한 요구를 해주도록 요청을 했으나 당시 실무자가 거절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사실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시설부장하고 오간 이야기입니다만, 확인해 보아 가지고…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어요?

예.

예, 몰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똑 같은 사안에 대해 100만원이다, 1억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특이한 공사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 갈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의혹이 일고 있는 일년의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 것인지 어떠한 방안이라도 의회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