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03 개의)
현재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 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잠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서하셔도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냥 넘어 가세요.
기획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성질별로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 사람을 시상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중견간부 연수대회에서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가족을 비롯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도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을 구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실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산업시찰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본청및 각 읍면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군정간판이 CI개발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간판 설치로 해서 1,500만원, 또 군정현황판 정리라든가 내방객용 군정 현황판 이것은 현관에다가 안내도와 더불어서 군정현황을 바로 들어오면서 살필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팩스나 멀티비전 또 내장 메모리등을 계상했습니다.
본업무와 관련된 급양비로 직원들 야식을 할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내년에 감원될 인원까지 감원계획을 세워서 해당된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인구총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라든가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필수 일시사역인부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금 2억6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각 읍면별로 업무 추진비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 휴가비등 가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풀베기를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거른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도 금액을 읍면별로 50만원내지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 유공자 시상비로각 읍면별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 오면은 발주할 계획입니다만은 연말안으로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생활과학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코자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군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으로 기타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풀로 1,000만원이 서있고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요.
실장님 설명에 앞서 잠깐이요.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상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 이중편성 아닙니까?
자료를 총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외에 소위 1억5,000만원을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이것 잘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정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은 지금은 이제 임의단체 보조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명시되어서 지원하게끔 세분화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풀로 이렇게 1억5,000만원정도를 편성을 해놓으면 너무 방만하고 또 어떤 특혜성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단체 풀보조에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지요.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때 그 정액범위내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장님. 편성지침에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나왔지요.
정액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침을 어기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6,000만원정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6,000만원정도가
거의 1억원입니다.
9억6,520만원정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1%는 채워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랬다라고 답변하실렵니까?
왜 지침을 자꾸 어깁니까? 실장님.
실질적으로 처음에 확보를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손을 좀 댔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군정진문서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본군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3년의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부분에서 동감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재고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을 보니까 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감각에 조금 무딘것 같습니다.
그부분 앞으로 2000년부터는 명확히 통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여기에 영광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행정 종합진단 용역 이것역시 우리 행정의 내부내지는 외부 이러한 사항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계의 업무기능, 각 실과소의 업무기능, 이러한 것이 어떤 데이터가 없이 몇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행정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 인증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만은 거기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6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난방을 하는데 읍면별 어느 면은 기름을 많이 쓰고 어느 면은 춥게 근무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아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때도 상당히 형평성을 유지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사무실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법성하고 군서를 비교하면은 거의 사무실 규모나 여타 조건들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별로 총액개념으로 보면 크게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는한 이렇게 계상해도 되겠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총액으로는 크게 우열이 안가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숙직실 난방을 줄이고 어느 면은 숙직실 난방을 풀가동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총액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가서는 어딘가 모르게 춥게 자면서 근무했언 읍면은 다른 면에서 빛이 날 것이고 그리고 덥게 자고 따뜻하게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읍면은 다른 부분에서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평균치를 유지해 가면서 읍면별 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의 숙직실이 두개 운영되는 읍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현재 어느 면은 얼마고 어느 면은 얼마냐 총액개념으로 해서 꼭 이 부기대로 집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니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요.
장수만 많게.
이부분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방역사업용 유류도 각 읍면별로 다 틀려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사람 사는데 하고 열사람 사는데 하고 똑같이 63만원씩 주면은 열사람 사는데는 어떻게 방역을 하라는 얘기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할렵니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사무기기 전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분리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 7,978만3,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3,784만원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실시하는 시군 행정연수대회 업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요.
그래서 도 전라남도 전 시군 실과 직속별 읍면에 배포하기 위한 부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팩스, 복사기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580만원은 내년도 인센티브 종합평가에서 읍면 시상금 400만원과 군민8만만들기 실적 우수기관및 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억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이랄지 장비유지비랄지 그런 것을 계속 도비에서 도비 25% 군 75%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장비나 기능을 전환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년도에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평가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654만원에서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비가 2,869만8,000원이 됩니다.
급양비는 1,587만원인데 비서실이랄지 훈련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의날 행사 참여자 급식과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자 급식과 각종 체육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있는데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은 공무원들에게 올 하반기에 2주전에 건강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상반기때 건강의 날 행사로써 참여 급식이고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자 급식은 하반기때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참여 급식비는 취미클럽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2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퇴임예정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써 연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포상시상금과 군정시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전산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 계상했는데 홈페이지 운영용, 야후, 소프트웨어 개발용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함입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770만8,000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4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7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입니다.
순수한 군비 제목은 없습니다.
재료비로 1억5,344만6,000원으로써 일반사업에 대한 자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건국 입니다.
제2건국 일반운영비로써 456만3,000원으로써 수용비와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전산계장 여기에 왔어요.
지금 우리 군청, 읍면동사무소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워드용으로요.
워드용 소프트웨어.
잠깐요. 과장님.
전산담당은 과장님 옆에서 메모로 전해 주십시요.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말로 전해도 돼요. 거기 서 있어도 됩니다.
엑셀하고 훈민정음하고 두개 입니다.
그러지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2000년에요.
이것을 한번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체가 다 틀려요.
책한권에 통일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ISO 9001 이라고 인증취득 이안에 실장님 그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용역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ISO요.
딱 앉아서 들어야 ISO 9001이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터요.
물론 컴퓨터라고하는 것은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값이 다운이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구입할 컴퓨터는 올해 구입한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번에도 얼핏 나온 것이 있는 국민PC라고 보급형 1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컴퓨터들은 거의 삼성, LG, 삼보 세개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PC로 나온 컴퓨터는 비메이커들이거든요.
그러면 호환성은.
비메이커인 국민PC로 구입을 했을때 호환성이 가능한가.
저희들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KS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 메이커로요.
그러면 올해 구입했던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해서 100만원이다
그렇게 됩니까?
예.
컴퓨터를 구입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도비보다도 우리 군비가 책정이 더 되어 있고만요.
1억2,000만원정도 되고만요.
1억2,184만5,000원인데요.
이사업은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써 사랑 나누기 사업과 장애인 돕기 사업으로 해서 두군데를 위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군 자체에서 봤을때 상당히 중요하니까 군비를 더 냈겠지요.
별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했지 예를 들어서 그점이 안느껴져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실업대책 사업비를 보게 되면은 내시를 하면서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아. 내시가요.
예.
내시가 왔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문서 채송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차량 가지고 문서 채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나 이런 것은 일체 지원이 없지요. 지금
도 군간은 채송비가 있는데 읍면과 군과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감축하고 군에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읍면을 일괄적으로 순회를 하게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총괄해 가지고요.
문서채송만 보게끔.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채용을 할려면 기동력과 운전 경력이 갖춰져야 나중에 살아 남을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이 누락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도 측정용역 관계에서요.
이것이 좀 문제점은 있겠지요.
대개 시군에서 1,200만원이 들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약한 단가로 해서 군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 등 그런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주관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개개인의 평가는 1년 12달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더 잘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면이나 친절도나 또 친절도가 공무원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한번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정보가 누출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단체나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용되는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4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48%로써 전라남도에서도 인센티브에 또 다른 군이 해서 우리 군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인 1PC를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100%를 지원할려고 그래요.
공공근로 사업용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군 공공근로 사업에 사용되던 PC가 1인1PC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절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80%에 해당이 됩니다.
614명을 기준으로 볼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PC를 구입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00%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150대, 49대 지금 전 공무원이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사용하지만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먼저 확보에서 전 공무원에게 보급을 하고 그 뒤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입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중요한 것으로 빼먹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몇 대나 있다고요.
34대입니다.
몇비트짜리 입니까?
486입니다.
486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386이하 입니다.
386이하로써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불능 입니다.
그러면 한 일예를 들어 줄께요.
386하고 486을 영광 원자력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오지 이런 곳에 보수를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시기를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
예.
PC만 사다 놔 봤자 PC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쯤 구입을 했을때.
지금 2000년도까지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1인 1PC를 권장한단 말입니다.
1인 1PC라고 하는 그 지시는 실력을 갖추어야 공무원 생활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지 ㅇ낳겠느냐는 그런 뜻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1인 1PC가 되면은 전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갈렵니다.
고가의 PC 1급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인사 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보너스 100% 이런 어떠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군비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놓고 쓰도 못하고 책상에다 놔둬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군비 낭비 아닙니까?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몇분의 과장님 앞에 있는 PC는 진짜 그것은 군비 낭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거의 50%이상은 그런 컴퓨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을 해야지요.
차단을 안하면은 또 군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일반 매식비는 1일 1식단에 얼마 입니까?
왜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1만원을 편성했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 지침내용에 위배되었다고 보시는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무슨 지침이요.
행자부 지침이 어디가 있어요.
민방위 편성에 절, 반품되었지요.
예.
115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민방위대. 못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지요.
민방위 창립에 대장교육 231명에 대해서 5,000원씩 국비 도비 군비 편성해서 115만3,000원 세워졌지요.
얼마입니까?
거기.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스승의 날 무슨 기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념품입니까?
안 보셨지요.
됐습니다.
예.
얼마 되었습니까?
이 금액 입니다.
3만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비 120만원 편성했지요.
예.
확실하게 답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너무 틀린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선처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발행 30억원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사소화기 충약대및 22건에 3,3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건물 유지비등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박비로 해서 행정선 선박유지비로 1,642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이 있지요.
보셨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혔네요.
예.
얼마나 적게 잡혀 있습니까?
약 8,000만원정도가 적게 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800만원인가 되는데 전년도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수입증지가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더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2억9,400만원이 더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상했다.
적게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은 더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요.
그럼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별로 우리 행정기관하고가치없는 것은 단호하게 매각을 해야될 것이고 또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 견해지요. 그것은.
예.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정확히 판단해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 그것 기억 안나시죠.
이것을 확실하게 하면은
그래서 매각은.
아니. 과장님.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세금이 얼마 입니까?
지금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99년말 현재, 2000년 1월 1일로 봤을때 아니 12월 28일날 봐야겠네요.
연도말 폐쇄기이니까
3월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입니까?
99년도 체납액은 6억원정도.
6억원, 99년까지 체납액은
내년 3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3월 10일이 아니고 시한은 2월 28일 아닙니까?
6억원이요.
재산세 매각대금은 얼마에요.
재산매각대금은 우리가 금년에 10억1,500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약 7억얼마인가 팔았습니다.
팔고 3억4,000만원정도 남았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금이 불입이 안된 것은 얼마 입니까?
그 금액이 약 5천얼마인가 되는데 한건은 4천얼마짜리인데 그것은 분할 입금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자만 15%씩 해가지고 년내에 완납하겠다고 하는이야기가 있고 또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 저수지가 편입이 되었는데
30쪽 과년도 수입이 9,500만원 잡고 있지요.
예.
6억원이 예상이 된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어요.
예.
6억원이 예상되면 약 16% 징수할 수 밖에 없다.
그랬지요.
예.
조금 어떻습니까?
적어도 16%정도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 행정력이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까 빼서 산정을 한 것은 아는데요.
16%정도 징수해서 되겠냐.
6억원이라고 봤을때.
과장님 답변을 아까 계속 6억원이라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저도 실은 100%로 끌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고 우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다고 제가 알면 조치를 하겠지요.
어느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멸되는 시점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5년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 입니다. 이것.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93년도 가지고 5년이 된 것인데 93년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94년도 것은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