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지적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담당공무원의 파악 미흡으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었습니다.

제입장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잘되었다잘못 되었다 하는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 기는 어렵습니다.

불용처리된 건수가 11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미집행 불용처리에서 그부 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에 어떤 계획 이 변경되었거나 사업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라도 조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통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왜 이런 사항이 또 나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게 되면은 다른 목에서 목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불입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이것은 손실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사후 정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그리고 합동징수반 편성을 군과 읍면 합쳐가지고 4회 24일간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2,693만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책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 공무원을지정을 해가지고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체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통한 추적조사를 하고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및 관허사업 제한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전환 소홀이다라는 내 용인데 그것은 관리전환 절차없이 사업소내지는 읍면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는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구매시 차량운행기관으로이관 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 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 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여기에 처리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돈을 여기에다 집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불요불급하게 썼다고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를 어디다 써 야 되는지 그것 알고 계셔요.

예.

어디어디 씁니까?

장비라든지 모든 기계에 대해서 고장이났을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건축설비에만 쓰는 것이 아니죠.

예.

당초 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쓸려고.

지금 목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아까 말한 통신시설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요. 본래 192만3,000원이 서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나도 안썼다고 하면 그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총력을 다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년도분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독려해서 금년말까지 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다음 재해피해복구 사업비 집행부적정 입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11농가로써 사망자 4상환능록부족 5농가, 행불및 기타 2농가 가 되겠습니다.

금후 사망자 가족에 대한 수시 재산변 동및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 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갔으나 현 재로써는 체납액의 상환능력이 절대 부족으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단지 조성말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착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총 사업금액이 국비는 얼 마고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전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와 자담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완공해야 됩니까?

단지요.

예.

지금 12월말까지 분명히 저희들이 여러차례 내리고 지난번에도 도에서 왔다 갔 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안하면 융자금이 반드시 불용처리가 됩니다.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안했을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고 볼수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자금 20%를 했으면 기성고에 의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때 지급하게끔 하는 것이 사업비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12월말일까지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일부 그에 대한 해당된 기성금 만 지급하고 만다.
뭐 사실 그런 기성금을 지급을 않던가 아니면 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 는 사업자에게 그것을 만류하던가 둘중에하나를 해야 된다는 보장인데요.

그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했지요. 사업이 완료가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사업을 이번에 포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12월까지융자금 20%면 20% 기성금만 나오고 나머 지는 융자금이 불용처리가 중앙에서부터 되어 버린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 자담으로 해야된다 그 얘기를 수차에 서면내지 직접 가서촉구를 했어요.

지금 진도가 몇%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까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하고 허가요. 부지정리만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요.

정비작업외에는 현재까지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

여러차례 얘기를 했어요. 가부간, 저도 그 염려를 해서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 히 문제가 있어요. 이부분. 과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10% 했다고 하면 10%만 기성금을 주고 말 것 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야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입을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안대책이

사전에 그것을 포기를 하든가 그 얘기를 공문으로 가서 얘기를 안되면 불용처리가되고 자담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 은 불이익이 가니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안으로 공문화 해서 본인 들한테 통보한 적이 있어요.

부인까지도 통보를 해줬어요.

전부다 참여농가한테요.

예.

이런이런 사항으로 불용처리되고 자비 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단 그 말이지요.

예.

이것 대단히 심각해요. 이것 백수쪽이에요. 백수. 이것은 대단히 복잡해서 제가 이야기를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참여농가가 너무 영세농이거든요. 이것 대단히 문제점이.

이 얘기를. 이것이 또 문제도 축산단지시설 폐수처리 나간 것도 이 원사업 목적달성을 안하면 그것도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전에 담당계장이 현지에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과장님. 오늘이 12일이지요. 과장님이 책임자를 다시한번 불러다가 한번 말씀하십시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 대단히 나중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두번째 재해피해복구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및 분양실적 저조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회수 및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 분양된 필지중 미수액이 1억8,371만5,224원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 라 4필지가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분양대금 회수대책으로는 미상환업체를 50회 방문을 해서 상환을 계속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상환업체를 방문 분양대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여과다한 연체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내용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택자금 회수를 위해서군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 부군 수님실에서 계속 복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체자를 집중 독려해 가지고조속히 주택자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불입지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은 회수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 연체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수액을 다음과 같이 지연 불입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 착오불입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책 착오불입한 96년도 잔액 이월금 71만7,850원에 대해서는 회계년도말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호별방문을 통한 체납 요금납부를 독려를 했고 영광군 급수조례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8건을 정 수처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체납액 989만8,000원중에서 징수액은 87만6,000원, 미징수액이 811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48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이고잔액 363만2,000원은 계속 독려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고 또 이자는 19%씩 계속 연체로 나가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을 보전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보전이 7억7,300만원 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을 안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단 말입 니다.

그러면 매상 다음날 다시 불러 가지고 얼마 받았냐 하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해나갑니다.
경락이 되었을 때에 저희 채권확보액이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은 약 600만원정도나 경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결손이 너무 커버 려요. 그럼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타재산 조사를 할려고 농협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공문으로 보내고 별 것을 다해 봤습니다만은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거시기에 의해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지금 이순 간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더가면은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 이다.

과장님. 지금 4억7,400만원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진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입 해야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현황 하나 주십시요.

예.

그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불입지연 과장님 답변중에서 매일 불입조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불입조치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불입조치를 늦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 옵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하십시요.

지금 이자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 원생각은 3일정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래서 5일로 하고 저희가 일보가 매일넘어 오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그 일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오후에 가령 100만원 이면 100만원 해가지고 기록부에 정리를 하고 재무과에다 넘겨 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불입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푼이라도 군비로 대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입 지연으 로 인한 이자가 발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 도저히 안될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다음에 보면 융자금 회수액 착오불입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것 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관 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문제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했길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연찬을 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쓰겠습니 까?
나는 깜짝 놀랬네요. 그리고 다음 수도요금을 448만원을 결 손처분한다는데 수도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죄송합니다만은 86년도부 터 계속 수도요금을 안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수도물 쓰고 물값 안낸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2개월 벗어 지고 그러면 정수처분 그렇게 실시를 하 고 있고

정수처분이요. 단수처분이요. 단수를 하고도 안내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계량기를 돌이나 이런 것으로찍어 버려가지고 고장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요.

고발조치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계량기가 밖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나저나 고생은 일선공무원들이 하십 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이부분에서 징수하 는데 노력을 하면은 물하고 전기 이런 부분은 안낼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렵니다.

이렇게 미징수액이 있다는 것은 적극성의 결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은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 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말을 적절하게 쓰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수체납액도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할 대상으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수체납 363만2,000원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까지 돈을 받아볼렵니다.
금년도 걷고 또 안되면은 정수처분도 하고 내년도 걷고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받는 데서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려고 하시는 데 물론 단수조치는 최대의 조치가 아니 겠습니까?
물을 못먹게 한다는 방법은 단수조치까지 가기 이전에 방문을 좀 자주로 하셔서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두한입니다.

아니요. 1,800만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별도로 1,8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제가 그 읍면별 현황까지 빼가지고 드릴까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이 공정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보다 훨씬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도출되어서 아우성인 곳은 나몰라라 하는식이고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년부터 지켜 보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빠졌었지요. 이번 자료에.

예.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유인을 하면서 빠진 것인데 검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인데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인물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니면 통째로 빠져 버렸었냐. 빠져 버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