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99년 예결위 2-3.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3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8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5. ’98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6.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7. ’98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98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9. ’98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0. ’98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00년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4.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5.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6.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7.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8. 2000년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 19.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1.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용계획안 22. 휴회의건

(10:02 개의)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과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소독약품 구입등 해서 77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000만원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비가 3억2,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로 해서 낙월해수 담수화사업비 459만7,000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850만1,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건축업무로 해서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단속, 위반건축물 표지판, 부설주차장 관리, 농어촌 빈집현황 관리카드등 해서 수용비로 512만5,000원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부설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동주택 관리등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2,000m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 도서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4,452만원입니다.
40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영광사랑상품권 제작, 봉투제작, 홍보 프랑카드, 홍보광고 신문광고료, 가맹점 및 판매처 스티커 제작등해서 823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물가안정 및 에너지 홍보프랑카드 제작, 물가안정 교육교재 제조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 스티커 제조, 에너지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경제교육 및 소비자 교육 교재 제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등 해서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급양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계량기 시.군 교류단속 등해서 10개 종류에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에 19명입니다. 2,489만8,000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66명에 8,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6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주택자금 원금상환 1억8,2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83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 231세대로 9억813만1,000원, 원금수입이 1억9,575만1,000원 해서 11억3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1억8,225만4,000원하고 과년도 주택사업 원금상환이 1억9,575만1,000원, 대체상환으로 해서 20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으로 해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기금에서 5억원해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819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소독약품으로 액화염소가스. 클로르칼키. 황산알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등 해서 1,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월간 주간으로 해서 79만8,000원, 액화염소가스용 납팩킹 17만5,000원, 실린더 직결형 염소투입기, 소독약품 주입용 모터 구입, 정량펌프 구입, 정수약품 주입 정량펌프, 정수장 관리사 급수용 머터펌프등 해서 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수도계량기 구입, 계량기 보호통, 관로보수용 자재 밸브외 25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전구외 6종등해서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완속여과지 삭취인부임이 1,026만2,000원, 정수지나 배수지 청소를 위해서 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비가 10억5,1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3,57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4,000만원 해서 1억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899페이지 부터 907페이지 상단까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환경녹지과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9,380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5,080만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축등 해서 63억6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좋게할려고 했습니다만 할수없는 그런 입장에 다달았습니다.
지역개발과 너무나 많습니다.

9,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9,000만원 세웠죠?
9,0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올라옸어요?

6,000만원 정도

5,600만원이죠.



지금 원전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홍농으로부터 반경 5km이내는 몇십억원이 지원되고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량 같은데는 돈이고 고향이고 다 뺏기고 땅 뺏기고 말이요

이것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해년마다 무슨 짓거리입니까?

과장님 528페이지 여기서 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개발 과장님하고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죠?




이런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294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과연 수질검사에 우리 영광군에서 음용수로 쓸수있는 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물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시다시피 수질을 좋게 하기위해서 여러가지로


낭비해서 까지 음용수로 쓸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면 함량 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알고 있어요.


우리 묘량은 영광을 위해서 희새을 해야된다. 영광읍을 위해서.

차라리 상하수도계를 없애버리든가.
지금 여기보면 391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도시업무추진등 무슨 도시업무 추진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 내력서 집행내력 제시 하세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가요. 해년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났어요.



해년마다 이런것을 웬만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우리가 제동을 걸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가지 협조를 한것 아니에요.

지금 397페이지 봐봐요.
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라고 1,300만원 써있죠.
원전관리 사업 업무추진등 이것 없으면 원전관리사업 업무추진 못합니까?



536페이지 한번보세요.
기타업무 추진비 282만원 써있죠?



내가 그렇게 달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영광군 상하수도계 없애버립시다.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해가지고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우리 묘량은 피해지역입니까?
영광읍을 위해서 피해지역입니까? 뭡니까?
상하수도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까지 다 말을 안하니까 정말로 가만히 있는줄 알아요.

이야기 해보십시요.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노력은 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
작년에도 이것을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죠. 추경에라도 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1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해년마다 내려가요.




이건 말입니다.

그런줄 아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5,000만원이 확보돼서 집행하고 있고 부족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확보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마쳐서 지적고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백수읍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대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상단 보십시요.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있죠.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죠. 어쩝니까?

간이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도에도 고성 월계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정. 연화. 봉서 3개 지구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마을공동 운영외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이나

어디서 온겁니까? 영광군이 관리하세요

시설물은 마을별로 돼있지만 자치 관리는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은 군에서 들어갑니다.

한전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5년동안만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청취불능) 5년동안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듭니까? 적게 듭니까?

건설업계 건설업 신문이나 도보에 게재를 하면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액으로 들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으로 그랬는가는 모른데 과장님 소관중에서도 그것 아닌데 있어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감액조치가 되겠고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보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도보에 게재하거나 도에 전남 예향지가 나오거든요.
거기나 건설업계 건설신문에 해가지고 현재 계상돼있는 것도 추경에 전액 감액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과장님 정말로 시급한데도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봐주십시요.

이것을 아까 말한 그런 방법으로 도보에나 할수있는 어쩝니까?

아니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도보에 게재를 하면

이건 일간지 신문 2개사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예향지하고 지금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고려를 한번 해보실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만 일간지. 주간지 신문에 꼭 내야하는지 아니면 도보라든지 기타 다른 신문에 내도 가능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392페이지 말입니다.


구분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여튼 그부분 한번 검토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말입니다.
393페이지 위반건축물 표지판이 99년도에는 3만원에 30매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5만원에 40매 이것 99년도에 집행 했습니까?

99년도에 전체다 집행한걸로

집행단가가 얼맙니까?
단가가 얼마에요. 어째서 5만원으로 상승을 했냐. 약 70%정도 상향했어요.

일부 가격이 오른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조금 과다하죠?

예. 조금 과다하게

예. 맞습니다.

올해 99년도에 얼마하신지 아세요?

3억8,004만7,000원 했어요.

당초에는 요구를 얼마 하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죠?
이 부분 설명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절대 안된다.
열심히 해서 회수를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유 말씀 하세요.


이 중에는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래요.
여기와서 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전례답습형적으로 돼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하십시요.

그렇게 할렵니다.

39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그 재원이 도비 10%, 군비 15%, 한전부담이 75%입니다.
규정상 해주도록

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원전관리계가 일용인부가 16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월 자가발전소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당위성 설명을 해주십시요.

광구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용비의 성격이냐?
맞아요? 나중에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약 연간 2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이것 집행 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제 제보한 사람은 없었구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점을 찍고 가는식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98년도는 몇%냐 13.6%에요.



822페이지 봐주십시요.

지금 2억2,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쓰고 지금 집행했는지? 99년도.

불입받죠?

예. 불입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그 비용으로 먼저

아니 99년도 1억8,700만원이 적었냐 그말입니다.



그 세대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납부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속 농협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완속 여과사, 여과사리 전면교체 그부분은 99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4,946만원으로 상향 편성됐다.
그 사유는 뭐냐?

완속 여과지 자체가 노후돼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를 교체할 것으로 계상을

전체 교체요?


그리고 담당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도와줘도 관계없습니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체 8개쪽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낙월면의 도서자가 발전소가 3군데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부르는 법적인 명칭이 뭡니까?

발전소 일용인

여기는 일용인부임 그랬죠. 일용인부임
발전소 운영요원은 공무원 기능직 몇등급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용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일용인부임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고용 보험도 부담해줘야 되죠?
전체 일용인부임 전부다 고용 보험 들어줘야 되는데 안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큰일나요. 영광군청은.
일용인부임을 하든가 할려면 고용보험을 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으로 바꾸세요.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기왕 좋은 것으로 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십니다.
영광관내 상수도로 있는 지역이 개수가 몇이며 간이상수도는 몇이나 됩니까?

상수도 수원지는 8개소고 정수장 7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청취불능) 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갑이나 묘량이나 대마나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죠?

불미사항을 말씀 드릴렵니다.
앞으로 불갑사가 개발이 되어가고 또 연암제 (청취불능)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암제 물을 묘량 삼효리에 여과지를 묻어가지고 불갑으로 연결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불갑이나 묘량이나 간이상수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정상적으로 해서 시설하게 되면 군민 다같이 좋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취불능) 불갑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연암제를 막아가지고 읍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302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681만2,000원으로 민원실 서식제조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보건업무 추진외 5건으로 1,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냉.난방 연료외 1건으로써 50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 업무추진비외 3건으로 1억705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14페이지 정액급식비외 4건으로 4,261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315페이지 재료비로 물리치료 보조재료 핫백외 2건으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8,076만7,000원을 간기능 검사시약대외 16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예방의약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1,025만3,000원중 일반수용비 일본뇌염 홍보물제작외 6건으로 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2페이지 피복비로 11만3,000원, 급양비로 270만원을 방역 소독자외 3건으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유지비외 2건을 62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 항원, 항체검사 시약비외 11건으로 8,585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 위탁 사업비 4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방문진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55만원중 일반수용비가 방문보건 사업용 서식제작외 11건으로 3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급양비로 생보자 초음파 및 심전도 순회검진외 5건으로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혈당측정기 수선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혈색소 검사 시약외 17건으로 2,96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궁경부확대 촬영 검진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 521만원중 일반수용비 영업허가증, 허가 관리 대장등 제조외 10건으로 2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급양비로 심야퇴폐, 변태 영업단속 급식외 1건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1페이지 재료비로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행석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용 인부임

단순 노동 인부로 되겠습니다.

200일이상 쓰는데요.

300일이 넘어야 일용직으로 보거든요.

그래요.
200일정도 쓰더라도 고용보험은 들어줘야죠.

1년이상이 되어야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아니 (청취불능)

끝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청취불능)


있는 데는 또 치과진료를 해주고 없는데는 아예 빼버리고

지금 여기 부기상 송이도하고 낙월도하고 썼습니다만 낙월도 전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월도 전반이요.


지금 부기상 송이. 낙월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1개 유인도를 치과진료를 하시겠다?

가끔 진료를 할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럴 계획으로

안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올해도 해놓고 안해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99년도에 말씀 하십니까?

예.
다 써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9년도것은 못되고 2000년도에는 부기대로 도서지역 방문 치과진료 용도에 사용할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월면 전 지역이다

부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죠?

부기상 송이. 낙월도로 되어 있는데

송이. 안마도로 되어있어야 할것을 송이. 낙월도로

있는 것으로 하고 낙월면으로

낙월 상도, 하도는 치과 공중의가 있으니까 갈필요는 없다니까요.
거기는. 거기 갈시간 있으면 다른데를 가야한다니까요.

상도, 하도를 제외한 9개 유인도

예 그렇게 생각할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실렵니까.

지금 계마항에서 안마도까지 배편 얼마인지 아세요?
편도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1만3,900원입니다. 편도가.
왕복이면 1만3,900원 곱하기 2하면 됩니다.
그러면 2만원이에요. 2만원. 한사람 밥값도 안돼버려요. 굶고 오라는 소리밖에 안되요.
자기 돈 내가지고 진료를 가라 그런식이에요.
회수를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날짜를 줄이겠다. 자기돈으로 할려고 하겠어요.
날짜를 줄일려는 거지 그러니 형식적인 것 밖에 안돼죠.
한번 계획을 잡았던 것이니까요.




진료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46명은 치료 완료하고 19명이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명이 치료완료 했고 완치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완치됐고 나머지 25명이라는 것은 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발생 환자가 예상이 돼서

6명으로 예상해가지고 25명으로

다행이네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니까.
요새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7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아껴버리네요.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14페이지 대민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군민들 만났을때 어떤 방법으로는


그런데 (청취불능) 활동비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잡아가지고 지급을 해야될까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전 실과소가 공히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중 지급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120만원이 나와있어요.
12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21일날은 일요일인데



이런것 하나하나도 배려를 안하십니까?

(청취불능) 안맞은것 같습니다.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진료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진료소는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요. 그러면 26군데내요. 총

23개를 영광군이 관할 한다.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왜 그랬어요.

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 할 사항 아니냐.
지금 과장님 앞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답변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야죠.

주 1.2회 수거를 해가지고

12회인데. 월 1회죠. 월 1회

월 1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55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이설 30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토목사업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도제작이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군도. 농어촌 도로를 재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면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수로원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모자, 노무화등해서 1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입니다.


묘량면에 삼효~운당 배수로 정비사업외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력은 574페이지 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57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및 PP포대, 나무말목, 철말목, 컨테이너백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입니다.

다음 591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이 80만원, 운송사업 야간지도단속 100만원, 설과 추석 및 연말연시 운송질서 합동지도 단속으로 해서 60만원, 군과 경찰서 합동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해서 1,318만6,000원 이것은 82개소에 1년분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200ha에 2억5,837만6,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10개지구에 20.5㎡입니다만 ha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가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11억8,530만원, 2000년도 밭기반 사업비 2개지구입니다만 9억3,646만원 이것은 신월지구하고 하사지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에 6억7,574만2,000원 이 지구는 아직 현재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정은 군남 도장하고 염산 향하도, 법성 화천, 대마면 4개지구를 (청취불능)
다음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3개지구 1억1,914만2,000원 입니다.
지금 농림부 소관 국비가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한 상태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복구를 해야되고영광읍의 녹사 (청취불능)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390ha입니다만 7억7,0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야월지구 189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1억8,600만원, 대구획 경지사업에 1,702만4,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불갑지구하고 군서면, 법성, 군남 봉남, 한성지구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이것은 지금 잘아시다시피 지하수 개발로 해서 주로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때 그때 긴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2건이 어디 어딥니까?

569페이지 보면 장산~길용간 장산에서 영산성지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 연결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법성 화천리에서 신두암으로 연결되는 그부분 2건을 (청취불능) 그 외에 도로 사업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2건이 신규로 올라왔죠.
물론 거기도 수익성을 다 따졌겠지만 지금 제가 월암선 얘기를 몇 년전부터 했죠.


내가 볼때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과에서 (청취불능)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말입니다.


거기는 장혈리 앞의 마을에서 (청취불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럼 그뒤의 선로는 아예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의 답변은 항상 그러죠.
그때 그때 답변이.
그리고 지금 439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있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000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있죠.
지금 7,884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왔는데 어떤식으로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되면 당일 지구당 100ha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되고 그 이하는 기본계획이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여기는 117ha가 되다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것입니다만

기본조사는 누가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앞에는 급식비고



법성항 개발업무 추진하는데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500만원이나 500만원 안들어가면 일 못합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정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법성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우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런 답변은 뻔한 답변아니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요.


또 800만원 서있죠.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해가 안간다니까.


시책추진비 그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하니까 더 세워야죠.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다 불합리해요.

전부다 삭감시켜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집행부에 협조 많이 해줬어요.
그냥 웃어 넘기고 그런데 이럴수가 없어요.



그리고 597페이지 교통시설 정비 1억2,000만원 있죠?


꼭 어디라고 지정을 해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이야기 해줄께요.
금광 레미콘 지나가면 갈림길 있죠.

그런곳 경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보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이상입니다.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 여기를 살펴보시면 441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청취불능)

예.
시설 공사비는 공사비 자체 그리고 439페이지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는 글자 그대로 공사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고 기본설계로 나와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염산 야월 지구 한지구만 117ha 100ha가 넘기 때문에 한지구만 기본설계비를 계상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5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제작 3,000부해서 1,000만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도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우리는 주로 (청취불능) 현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0만원 계상한것 3,000부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5년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실정에 따라 재조정 해가지고 현재 나와있는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을 다시 도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3,000부 계획을 하면 최소한 2,000만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1,000만원 계상을 해서 (청취불능) 맡겨가지고 확정이 되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안보셨죠? 지금 생소하시죠. 그말씀이

오늘은 다 못봤습니다.

나중에 신문 매스컴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단위 경우는 1:1000의 축적을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에는 8,000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만2,000원 갑니다.





톡크하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용으로 쓰는건데 보통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으면 아스팔트 재료를 원칙으로 해야되는데 (청취불능) 그렇게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톡크하드 재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규모로는 빵구 때우는 식으로 소파보수를 그것을 가지고 물에 섞어서 하면 바로바로 소규모 소파 보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요.



당위성 설명을 하셔야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중복된것 같아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섰죠?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기존도로 포장도로가 많거든요.
그 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톡크하드는

톡크하드는 중간중간에 패어가지고 있는

그말씀이 그말씀이시네요.

크게 봐서는 포장도로 아스팔트라든지 (청취불능) 같다고 봅니다.

그다음 5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해위험 시설물 사전조치로 해서 포크레인 빌렸었고 하상 정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582페이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이건 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안느끼세요

제가 볼때는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비 그러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난관리 기금에서 쓸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적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지금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내년도까지 한다면 현재 1억6,500만원인데 내년도까지 한다면 2억4,000만원 정도

여기에 나와있는 자재는 제생각으로는 지금 비축 관리를 할 예정이고 재난관리 기금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기금이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한군데서 집행하면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재난관리 기금에서 집행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이것 조금 고려해 보십시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한쪽에서 단일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재난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연구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 해보십시요.


편성 안됐죠?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일부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행해버린것 아니에요?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예요?

집행 해버린것은 없습니다.

집행 안하셨어요?



이것 집행한 실적있습니까?
노상 방치차량을 강제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 제재를 해가지고 폐차 처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절차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금은 혼나요.

그렇죠. 불용처리 될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한거에요.

집행안된 부분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잘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운수사업 지도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에어컨 1대 15평 구입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운수사업용은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대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에어컨은 (청취불능) 현재 있거든요.
거기에 승객들이 대기를 한다든지 여름철 되면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1대 구입을 해줄려고 그렇습니다.

승객들이나 운전기사 대기실에 우리군에서 에어컨까지 구입해줘야 되는가 조금 그건 고려해볼 사항 아닙니까?
그건 운수회사가 충분히 할수 있는것 아니에요.
서비스를 어디에서 해야되는지 주객이 전도된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 정비를 경보등외 11종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경찰서로 지원 합니까?
행정 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합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우리가 해요?

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집행을 했습니까?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1억700만원인데 명세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은 전혀 없게끔 하십시요.

435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나와있죠?
양수기 대여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됐죠?

어떤 양수기입니까?

조례 폐지는 하고 앞으로 양수기를 예약 처분을 한다든지 불하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긴급히 필요로 할때 정비를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솔직히 양수기 대여 해가지고 쓴 농가 없죠?

대여 해가지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관공서치 사용해서 양수기 빌려다가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도민 신문에도 가능한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정말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연구검토 해보십시요.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봐주십시요.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3개소로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섭입니다.


47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각종자료 또 교육 교재등 꼭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불 지도장비 및 훈련장비 유지비, 통신장비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501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 시설공사 금년도 미부담액이 2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는 기술보급과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외 3종으로 484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영농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까지 토양검정 시약외 7종의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936만8,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516페이지, 517페이지까지는 우리군에 필요한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11개소를 포함해서 약 7종의 재료비로 4,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이용 단경기 감자생산 시범 시설은 시일을 앞당겨서 단경기에 낼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설생력화 환경개선 무인방제 1개소를 하기 위해서 2개소 시범사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식당같은것 있어요?

지금은 식당이 완전히 된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식당이 안됐나 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미부담한 2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완결됩니까?

음식반도 있고 그러는데 식당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 싶어서요.

이것은 그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면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그래요?
농어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보화를 기하기 위해서 항목이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장비 구입이라고 항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그래요?

기 1대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인 농촌활동 정보화 사업에, 정말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저는 머리가 미련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정의를 한번 말씀 해보십시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시라고요.


그 뜻이 뭐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협조 또 농촌 지도사 하고 (청취불능) 그런것입니다.

소장님 이야기로 보자면 하나의 윤활유 성격이겠네요.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전부다 아니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 있죠?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9,684만원 직책급으로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보수성격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설명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사기진작이요.


남아요.



그 밑에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죠?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1,440만원 서있죠
그것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건 통상적으로 아니까.

기술센터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대민활동비 말씀

아까 이야기 했던 전체다요.

제가 밤잠을 안자고라도 전부 훑어 볼려니까요.


거기 1개소가 어딥니까?

사업추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요.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지금 그렇게 (청취불능) 위해서 열심히 (청취불능)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 뒤떨어져 있어요.
아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업무비 지급한다고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럼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사람들 지금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도 (청취불능)




다 녹취되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에, 이제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각실과 마찬가진데 하여튼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센터 내에서요?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안하신다. 516페이지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휴대용 단말기 그건?

휴대용 단말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250만원씩 듭니까?

이것도 센터에서 관리하겠네요?

그 밑의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설치운영 해가지고 읍면당 2ha씩 했죠?

예. 11개소 낙월 안마도까지

낙월 안마도 까지요.

이것을 2000년도 처음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3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지 면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읍면 하나하나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농지가 엄청나게 (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할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 기능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불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 날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초 내지는 연중간, 연말에 선발적으로 불입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 집행과정에서는 하여튼 그러한 날짜고 가급적이면 연말로 미루어서 우리 군금고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예치를 할수 있도록 (청취불능)

실장님 제가 도와드릴께요.

1회 추경때 세우셔서 (청취불능)

세워 주시더라도 그런 방향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수의 적정추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계시기가 실제 납부시기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또 경제상황은 당초 전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추계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더 과학적인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21세기 미래대비 관련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와같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건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은 총계로 19억9,787만원이며 내년도 말 예상액은 22억60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것은 당연히 98년도 추경시에 삭감조정을 해서 할 일이였습니다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처리 된것을 시인을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전용은 89만원을 했습니다.

89만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간에 전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 거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은

과장님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하네 잘못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런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처리결과에 그대로 쓰시지 왜 잡다하게 써놨어요.
그대로 써요. 여기에 처리결과

아니 지적내용이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라고요. 여기에


여기에 잡다하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써요.

이유는 붙이지 말고


과장님 설명안해도 나와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쓸필요 없잖아요. 잡다하게
그대로 써요. 교육을 시켰네 처리결과가 교육시키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대로 쓰라니까요. 처리결과를 사실 그대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0대 구입계획에서 200만원씩 한대 계산했네요.
1,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 싶고 삭감이 이렇게 됐다면 거기에 맞게끔 동시에 같은 (청취불능)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80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나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삭감조치에 대해서 연관된 부속품도 같이 따라가니까 만약 저희들이 못짚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이 또 지적이 않되도록 점검하시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금고발행 잔액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말까지 미징수 이월액 징수한 것이 9,411만2,000원을 해가지고 23%를 했습니다.
10월 31일이후에 3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금후 엄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과다지급입니다.

처리결과는 97년도 이월액 725만103원과 98년도 이자발생 770만원을 예상하고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98년도에 562만7,51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312만2,390원이 과다지급 되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금 집행 소홀입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98년도 4월 9일에 사업 착수해서 11월 25일 준공이 됐습니다.
98년 12월 30일에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만 IMF한파의 영향으로 국비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송금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국.도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처리결과가 이것이 답변내용이 뭡니까?
처리결과 사항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죠

그러면 명색이 과장님 지금 5급 사무관이시죠?



그렇게 계속 답습 해왔죠?

답습이 아니라 임도사업비는 97년안에는 다 됐습니다.
98년도에 그렇게 늦게 올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청취불능)



다 무시를 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각 실과에서 매번 지적된 것이 전부다 위법사항 뻔히 알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위법을 하면 이런것을 법에서 처벌을 받고 하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매년 답변 내용이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사무관이 돼가지고 그것도 참조안하고 집행을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해놓고 앞으로는 안하시겠다?
그런 얘기는 다 한다니까요.
이것이 처리결과입니까? 처리결과에요?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것 만큼 의회에서도 했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간단히 집행부 실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 처리결과 내용이 명확한 다우이성이라든기 (청취불능)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서 처리결과에다 이런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 되면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이 얼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례적이고 전례답습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환하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97년도에 100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불입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된 도시계획 지적고시 업무지연으로 (청취불능) 저이율 부담을 위해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누락부분 5필지 7,854㎡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7,854만원을 계상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청취불능)
또한 기 납부한 조성비로 해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청취불능)
정리 추경시에 삭감 (청취불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공공근로 사업 초기에 집행하게 됨으로써 착오가 발생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업무 지연으로 명시해야할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행정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별수없이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 조치를 못하고 서류가 잘못된 것 같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19만8,000원마저도 불용처리함에 따라서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구입비로 285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따라서 285만원을 기록했어야 됩니다만 업무연찬 미숙과 사무착오로 33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8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5. ’98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6.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7. ’98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98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9. ’98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0. ’98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00년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4.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5.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6.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7.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8. 2000년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

19.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1.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용계획안






자료검토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답변이 관습적인 답변 해년마다 하는 답변 이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22.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