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4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13 개의)

1. 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과년도 재산매각 수입으로 2,159만3,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비가 48억1,821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삽니다는 사은품 제작은 당초에 15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극히 적은양 수용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67페이지 문서편철용 천공기 1대를 구입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세미나 참석은 하지않았기 때문에 2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74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84페이지 실업대책 사업비 총액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2,860만3,000원 계상을 했고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노임이나 교통비, 자재대등해서 재료비로 17억8,888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9,41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해서 2,794만원 계상 했습니다.
97페이지 세정관리에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 3,000만원 계상을 해놨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기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국.도비 분야는 (청취불능)



급양비로 해서 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숙직실이 낡아 있어서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을 했고 성산공원 체육시설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해불암 요사채 건립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6,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독교 순례 관광명소화 사업은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여성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활동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 정책추진 보조 인부 부족분 31만 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57페이지 지적관리용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231만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건축사업 분야에서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로 해서 1억2,825만원 계상을 했고 주택 개.보수 사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도서자가발전 시설 순회점검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3,675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농사관리 분야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과 가을쌀 예약 및 직거래 홍보용 쌀구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25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방재복 지원공급과 농작물 복구비 지원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119만7,000원 증액 시켰고 민간자본 보조로 밭작물 농기계 공급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446만4,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5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과 파이프 온실 철거용 장비구입등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1억5,219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176페이지 향장미 식재농가 경영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497만2,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77페이지 축산관리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지원금을 72만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해서 831만5,000원 증액을 시켰고 17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에 대해서 1,168만9,000원 국.도비증액을 시켰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 사업과 나정착촌 축산분뇨 처리사업등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2억4,5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0페이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용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장산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3,000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로 포장비로 국비와 도비해서 1억1,000만원 계상을 했고 99년도 시범 민박가옥 육성사업비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96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부족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지원은 100만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자금으로 해서 국비 감액으로 205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2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교통. 운수관리 입니다.


213페이지 민방위분야 입니다.

214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행정과 관련된 운영비 국비 보조에 따라서 32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지방채 상환 분야입니다.
이자상환에 있어서 청사정비 기금등 부족분 28만2,000원과 원금 이율저하로 인해서 원금3,009만7,000원 도서전화 사업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20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4,165만7,000원을 조정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소관 입니다.


하단에 홍농읍에 청소차 운영에 따른 애로가 있어서 청소차 타이아와 부품교체비등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불갑사 청소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영광읍의 사무실이 규모가 커가지고 난방기를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어서 500만원, 회의실 에어컨 설치등 승압공사를 위해서 351만2,000원하고 백수에 고나광지 화장실이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족분 3,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면의 회의용 탁자구입비가 모자라서 19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789만8,000원 징수를 했고 원금수입도 3,508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취불능)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제가 여기 서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신간 도서구입비가 당초에 연초에 국비 내시가 왔었습니다만 (청취불능)

금년이 처음입니다.
1999년 (청취불능)

그리고 162페이지 일용인부임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것 같은데 원전관리 담당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부분 다른 과목에서도 일용인부 04로 나온것은 전부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타이핑 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운영요원이라든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165페이지 98 도서자가 발전시설 순회점검비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한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전에서 돈을 준다고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다시 줍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것은 군비가 조금 늘어났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실제로 수거할 염산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 왔죠?

지금 염산에서 쓰고 있는 김양식가는 없지만은 쓸수는 있으니까요?

혹시 들어와가지고 적발해서 우리가

그런다면 과장님 염산을 만약 양식가들이 쓴다고 했을때 염산을 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로 양식시설을 해가지고 수온이 많이 안올라가가지고 김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22-23℃때 파래가 부착하게 된다면 김 질로써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우해 염산을 사용하는데 염산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실제 유기산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싼 염산을 사용을 해서

아니 과장님 시기를 여쭤본거에요.
시기 지났죠?

지났는데 추경에 세울필요가 뭐있어요.

김 시기가 내년 5월까지 갑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198페이지 1시군 1특산품 사업 특산품 지정된 것이 없죠. 우리군은 지정이 안되어 있죠.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했죠.
굴비라든가 이런것

우리가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1시군 1특산품 지정이 안돼가지고 감점을 받았죠?

이부분이 안되어

그러죠? 지정이 안되어있죠.
그런데 지정이 안됐는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정이 안된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만들어 내도록 그런 방법이 그 과정이 안됐다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210페이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요.
추경에 알았습니다만 오지. 도서교통 지원도 있네요.
국비로요.
그런데 오지는 지원이 된것 같은데 도서는 지원이 아직 준사례는 없죠.

도서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도서는 버스가 아니고 연락선이기 때문에 연락선에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버스 있는곳만 해당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나와있습니까?
버스만. 도서벽진데 버스만 지원해준다

버스에 한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버스에 한에서요?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죠?

불갑사내지는 연흥사. 역사성을 다 인정 받아서 그렇게 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라면 어떤 역사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문화재로써 평가를 내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요사채 건립이라는 것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인데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문화재 개념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요사체를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고

허물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문화재로써 무슨 가치가 있냐 그말이에요.
단지 지명이 (청취불능) 해불암 그래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한 권위유지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교계에서도 제가 불교계를 무르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산가치 평가를 한다면 불교계 자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자산들이 많아요.

역사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연흥사 증축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흥사 대웅전 증축공사 짓는데 왜 군비부담을 해줘요.

그리고 기독교 영광군관내 얼마나 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지역도 많은데 그런데는 안해주고 전부 불교계통에다 당연히 불갑사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지금 가옥이나 이런데 역사성 있는데는 이보다도 더 해서 해줘야죠.
신축을 하는데 해준다는 것이 말이되냐 그말이에요.
문화재 가치가 없는데 그것은 불교계 재산 아닙니까?
군재산이에요? 짓어놓고 나면은?

해불암 암자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해불암 기존 암자를 보수한다면 증축내지는 보수를 한다면 말이 된다니까요.
허물어버리고 신축을 하는데 무슨 문화재에요.그것이.

말이 돼냐 이얘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불암 암자가 있기 때문에 요사채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암자를 유지관리 할려면 그것은 암자 (청취불능) 문화재 가치지 요사채에 있는 관리사라 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역사성 많이 있는 종교도 많아요.
우리 영광 관내에서.

계속사업입니다.

신규가 됐든 뭐가 됐든 요사채 신축 사업이든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재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99년도에도 도비보조 5,000만원해서 군비가 2,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매년, 2000년도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농가가 없어요.

희망농가를 전수조사 하다보니까 없는 것이지 제작 해가지고 나눠줘버리면

그러니까요.

다 나눠주면 어떻게든 다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영광군의 태양초 고추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우리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단 얘기에요.
농가 전수조사 해가지고 제작을 할라고 하니까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잖아요.

희망농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없죠.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된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산품 개발하는데 그럽니까.
그리고 그건 완전히 감액처리해서 사업이 없죠?

내년도 안하고 내후년에도 안하고 끝나죠?
영광군 태양초 고추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하는 그런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시군 1특산품 사업에서 마라난타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특산품의 개념이 뭡니까?
특산품사업으로 마라난타 캐릭터를 개발한다 이것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특산품화 시키겠다 이말씀이십니까?
캐릭터 그러면 CI개발하고 상당히 호환성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개발이 아니라 마라난타 백제불교 도래지 그 모형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CI가 임시개발 사업이 통합되다 보면 거기 CI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어찌됐든 캐릭터가 몇개정도는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중에 하나를 마라난타를 특산품화 해가지고 상품 캐릭터에 각인시켜가지고 어떤 상품화 하겠다?

여기 마라난타로 명시한 것은 기왕에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도비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올릴때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마라난타로 했는데 앞으로 CI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청취불능) 다시 조정을 해야할 겁니다.
그래서 착수 자체를 못하고 도비보조로 와서 계상을 한겁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겠네요.
119페이지 기독교 순례 관광명소화 사업은 감액처리 돼서 없겠네요.

금년에 발주를 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채무상환이 2,981만5,000원이 삭감 됐거든요.

2,981만5,000원이 감됐어요.

도서전화 사업에서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97만원이 감액조치 (청취불능) 청사정비 기금에서 약간 부족한 25만8,000원 그것 증액을 시킴으로해서 차이가 2,981만5,000원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기억이 안나서

35억원으로 잡혔어요.


연구하고 노력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냐 2억2,30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검토한번 하셔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전산분야는 거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실장님 답변에 삭감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부분은 꼭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부분까지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실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고 앞에 주택 개보수 사업있고 태풍올가 영향으로 인한 개축보수가 있는데 14동을 어디에 용도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14동은 별도로 평당 100만원씩 주택 개보수로 해서 한겁니다.
전액 국비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태풍피해 복구비는 태풍시에 피해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 용도를 어디에 쓰냐 그말이에요.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개.보수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읍면별로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중간에 (청취불능) 추경에 세웠거든요.


지금 전혀 몰라요.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군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인데요.
이것 조금 잘못돼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1억원을 감액조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요.




이 부분 검토한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