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억 8,800만원 영광 상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력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8,500만원 감액이 되고 문화체육부 분야는 1,6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30만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만 농림부 소관에서 약 1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중간까지가 농림부 소관입니다.
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원사업비 이런부분이 증액 조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농림부소관이 약 19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주로 공용버스 구입이라든가 수해복구와 관련된 각종사업비의 증액 그리고 태풍피해 보국하고 관련된 사업비들이 증액이 되어서 약 52억원정도가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비로 412만원 증액이 되었고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법성상수도 해저관수해복구 사업과 홍농 계마상수도 피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9억5,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해서 7,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약 17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는 건강한 고장만들기라든가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러한 사업들이 다소 가,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도 각종 국,도비 운영을 하면서 정산처리해서 가,감조정이 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멸구 긴급 지원방제 농약대를 비롯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등 다소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조라든가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59페이지 환경부소관입니다.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복구 사업으로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1억6,400만원을 비롯해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다소 감액조정이 되었고 홍농 계마상수도 피해복구 사업비가 38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로 660만원정도 감액이 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킨토시 칼라 레이져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복사기 분리기 이것은 각 실과에서 많은 복사를 하다보면 분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개과에만 있기 때문에 편중돼서 기계의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업무량이 많은 5개실과소 정도에 1대씩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군기제작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군기제작은 당초에 하얀바탕에 군기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적색바탕에 군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79페이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행정관리 분야에 수용비로 해서 66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65만원은 영, 호남 자매결연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각실과소에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던 실과소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80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1,265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83페이지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비상 화랑훈련 상황실 근무자들 급식비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모자라서 72만5,000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88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90페이지 재무행정 분야입니다.


92페이지 차량구입비 중에서 구입잔액 1,7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99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에 군지를 발행을 했습니다만 외지에 보내는 운송료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퇴하는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도비가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106만원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 영광읍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 설치비가 집행잔액 2,8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과 보리 보급종 공급,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공급동 가감을 해가지고 380만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 포도 비가 림 시설사업비 1억원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사업 6억5,435만5,000원도 감액내시되서 감액조정을 했고 축산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에서 9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까지가 호우피해등과 경지정리 사업등의 가감조정 사항입니다.



169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수산진흥 방파제 국도비 4,66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수산물 증양식시설이라든가 내수면 피해복구비등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까지의 조정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농촌진흥 소관입니다.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비 급식비로 해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원전관리분야에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을 한일이 없어서 117만원 감액을 했고 도서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장부 1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내연발전소 정비 및 보수비도 1,925만8,000원 감액을 했고 183페이지 관광관리에 저희들이 지난 9월하순경에 지방행정 연수대회를 개최했는데 관광분야를 연구해서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논문작성비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6페이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30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협운영에 따른 운0영비 국비 추가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와 같이 60만원 증액했고 187페이지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비로 국.도.군비 3.00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이것 역기 200페이지까지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공용버스 구입을 위해서 3,626만원 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해서 1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역시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 957만원 계상을 재료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 적립기금으로 해서 1,7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병사관리 분야입니다.


다음 지방채 분야입니다.
청사 정비기금에서 갚아야 할 이자가 26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도서전화 사업의 1단계 2단계 기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1억6,79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읍면 합한 금액이 819만원 증애기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로해서 808만4,000원 조정을 해줬습니다.





상수도 시설 전기료가 1,590만원 부족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암제 시설공사비 지방채 8억원과 자체예금 이자수입등에서 8억6,000만원 시설공사비로 조정을 했고 백수 정수장 관리사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상환으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1,090만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여페이지 해당이 됩니다만 짧은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3페이지에 칼라복사기 2,700만원이거든요?
외부에서 칼라복사를 해온다. 전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700마원을 정기 위탁을 했을때 1년에 약 270만원에서 3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고액가의 비품인것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그밑에 고속복사기 분리기 총무과의 4개실과인데 4개실과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책자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가령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부를 만든다고 하면 그대로 분리해서 철해주면 될정도로 분리가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외부에까지 나가서 복사를 한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과, 여기에 계상을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만 의회 사무과까지 해서 5개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부분은 각실과소에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속 분리기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죄송합니다.

78페이지 군기제작 몇조를 해야됩니까?

군기는 본기라고 해가지고 하나있고 대회용이라고 하나있는데 전에 군순임실에 비치한 군기가 빨간바탕에 군기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상 보면 그것을 흰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겠고 대회용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어디에 나가면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한조씩만 있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기는 제대로 색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퇴색된 부분만 보완해 가면 되리라 봅니다.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중복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복된거죠?
79페이지 실과소 안내판 제작 14개 실과에 30만원씩 어디에 안내판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각실과 입구에 직원들 좌석배치 모형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들 사진을 집어넣어서 어느누가 노더라도 어느자리에 누가 앉아 있구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실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인해서 민원인 몇 개 시.군에서 했더라구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활용도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가거든요?

약간 단가도 높기도 합니다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다니지만 어떤 경우는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불들을 위한 것 보다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한분을 위해서라도 해놓는다고 하면 효과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지금 342만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48만5,000원입니다.

예.

582만원으로 경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액이 342만원이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 내용하고 산출하면 안나와요.
실장님 답변내용하고 2분의 1차이가 났으면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답변 내용으로는 산출근거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4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20만원씩 세워졌다 그 말씀 입니까?

예

계산한번 해보십시요? 토탈이 얼만지?
582만원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판단할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83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품 72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중간에 월별 표창 계획에 의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평균 7명정도로 시상을 한 것으로 해서 1명분이 금액이 약간 부족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오버가 됐네요?
그렇죠?

예.

또 2년지났으니까 흐트려버립니까?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연간, 월별계획까지 다 가지고 그 이상은 추가를 않겠다고 그 주무과장 답변에서 명확히 나왔어요.
그런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잘집행하고 올해 잘 집행하더니 12월달 와서는 변해버리네요?

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이 산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리스 비율이 계상을 하면서 과다 계상되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느끼시네요?

예

얼마나 오산편성을 할수밖에 없으면 이런 사항이 나오냐 그말입니다.
비율적용만 잘하면 될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계산하면서 잘못한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보십시오.
1억400만원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840만원에서 1,240만원 올리면 약 3분의 1이 증액됐죠?

예.

대비를 하면 전혀 안맞거든요?
적어도 400만원의 운송비로 몇박스의 담배를 운송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담배가 자체소비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생기는 부분을 외지에 보내가지고 충당한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에 840만원 계상을 할때는 약 4,000원씩 들어서 2,100박스 계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100박스정도 운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느어느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만하면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단계. 2단계 나눠집니다.
1단계는 2000년까지고 2단계는 2001년 부터입니다.

1단계는 제외하고 2단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낙월이 해당을 받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제외되죠? 그렇죠?

예.

홍농읍은 원전지원사업으로 집중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오지개발 사업이나 읍권중에서도 소재지와 흥농을 제외한 백수읍같은 경우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만큼 틀림없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도 기초조사라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라.
실과장님들 답변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생각 가지고 언제 균형적인 발적이 됩니까?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어요.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가지세요.
뭡니까? 정치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되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암제 신설 지방채 총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연암제 들어가서 지방채로 방행한 금액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군비 162억1,800만원 중에서 145억9,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발행한 것이 145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해야할것이 이번에 8억원이 있고

153억9,000만원 이번까지 발행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채무중에서 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40%정도 되지 않겠냐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것 규명 했습니까?

점검은 했습니다.

상반된 답변을 저한테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절한 집행이 되었느냐?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디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볼렵니다.

182억원 맞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점검을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이에요.

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있으면 문제점이 어떻게 이 대형사업이 문제점이 없을수가 있습니까?
소사가 하는 문제점이라도 도출될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 답변은 그런 점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는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윈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95년도에나

그러면 원이라고 하면 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당시 900원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