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2005년 이월사업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6건에 8억 3,467만원 중 13건에 7억 4,53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건에 9,0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는 2005년도 5건에 25만원과, 2006년도 1건에 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일반 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 농정업무추진 사무용품 10건에 553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는 농정업무 추진 복사용지구입 등 29건에 1,373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미국 농특산물 직판행사 리후렛 제조를 위해서 28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민원처리가 없었으며, 2006년도에는 함평 해보면 금덕리 박태우씨의 민원으로 농지법제56조에 의거 농지업무담당자가 불법 전용 사실 확인을 조사 할 경우 증표 제시를 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농지불법 전용이후 농정과에 내방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서로의 신분이 확인되어 증표제시를 생략하였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은 정보화 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10건에 2억 1,651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출산농가지원 사업 등 6건에 1억 1,77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정과 추진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원대상 7명에 6억 7,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6년도는 지원대상 6명중 4명에 2억 4,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6년도 농지불법전용은 5건을 적발하여 3건은 고발 조치하고 2건은 원상회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5년도 825명에 6억 4,8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현재 816명에 4억 4,54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2005년도에 3,86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현재 2억 65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입니다
2006. 9. 10일～9. 15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친환경단지 등 6개 분야 26명이 연수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수비용 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 미회수금은 5,152만 2천원이고, (청취불가)현재 이자포함 5,38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진흥기금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원대상 13명에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지원대상, 19명중 6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명중 2억 6,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량은 5,958톤으로 춘기분 4,518톤과 추기분 1,440톤을 공급하였으며, 그중 춘기분 3억 7,631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0페이지 농약판매업 및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32쪽, 쌀 생산 조정제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이므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농업, 축산분야 환경인증은 저 농약 1,092.3㏊, 무 농약으로 74.3㏊가 인증을 받았으며, 나 번의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영광농협이나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등 2개소에 지정되었고, 다번의 GAP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 2006년 9월 27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의 파프리카, 토마토 등 면적 11.1㏊를 인증 받았습니다.

초지 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초지관리 면적은 61개소에 210.4ha로 작년대비 0.7ha가 감소하였으며, 정상관리초지는 156.9ha이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초지는 53.5ha입니다.
부실초지는 농작물 재배용지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관리면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꿀벌 응애 등 9백6만5천두 계획에 7백4만두를 예방접종 하였으며, 뉴캣슬병 잔여량 200만 수분은 동절기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 액비 저장조 3농가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허가문제로 퇴비사 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액비저장조 등 17농가 중 완료된 14농가에 1억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한우 11,429두, 젖소 1,521두, 돼지 82,887두 등 사육 두수는 총 194만 3,192두이며, 2006년도 6월말기준 사육두수는 한우 12,662두, 젖소 1,464두, 돼지 80,737두로 한우는 10%가 증가한 반면 돼지는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금년의 청보리사료는 458농가 350ha를 재배하여 7,525톤을 생산하였고, 한우, 젖소, 발효사료공장 등에 4,900톤을 판매하고 관외로 생산량의 35%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협영농조합법인 민간 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42～4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총44동을 설치하여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12동 중 7동을 사업 완료하여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동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창고보관료 지급액은 총 76동에 10억 3,155만 8천원 중 농협창고는 38동에 3억 4,134만 7천원과, 개인 창고는 38동에 6억 9,021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창고별 세부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어린이집 등 총 65개교에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억 4,530만원을 식재료 비로 지원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 75개교에 8억 2,332만 9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 환경쌀을 포함하여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였으며, 3억 4,43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공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있는데,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84억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고정형, 변동형 합하여 들어 온 것입니까?

우선 고정형만 받았습니다.

고정형만 84억 9,100만원이라고요?

예.

우리 군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토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쌀농사를 이용한 농지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마치 어느 특정인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자료에도 쓰여 있길래, 이것은 너무한 처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정인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예,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초선인 입장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해외 연수건 땜에 저도 처음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같이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해외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작년도에만 발생된 것 아니죠?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인 선정과정에서 누가 추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천토록 농관련 단체 또는 해당 계에 분야별로 품목별로 생산자단체 또는 선도농업인에 대해서 추천토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전업농 3개 단체만 한명씩 추천해주라고 왔고 나머지는 계에서 다 추천한 것입니까?

예.

다른 사람은 추천한 것 없이 계에서 다 추천 했어요?

예.

그럼 여성농업인회도 있던데 여성농업인회는 어디서 추천한건지?

한여농에다 추천토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여농에다는 서면으로가 아닌 전화로 한건지 수신처에 없어요?

나중에 수신처에 누락되어서 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는 어디입니까?
한여농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제일 뒤 공무서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한번 내용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연수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문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독 농업인이 가는 해외연수만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갈 때는 조용한데 농업인들이 가는 해외연수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업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마저 불협화음이 생겨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왕이면 농업인단체에 추천토록 해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꼭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 단체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회원들이 해외 가서 선진농업을 견문을 넓히고 배워 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불협화음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똑 같은 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못 사용하면 흉기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외 연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농업부분들의 정책 등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탕감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탕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류독감 방재업무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의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GAP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에 있어서는 유기농만 남게 되어 있죠, 유기농 일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적은 비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10%안팎밖에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죠, 대형 직매장과 농민들이 개개인으로 상대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자 라고 한 것인데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려면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 수집이 되어야하고,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의 품질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중 지속적인, 규격화된, 통일된,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상품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정정도 담보 할 수 있는 것이친환경하고 GAP인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친환경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GAP로 우리가 담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우려하신 부분이 GAP도 친환경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농법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리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개 때문에 우리는 그 까다로운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GAP에서 요구 하는 것이 일일이 농작업에 대해서 기록, 관리 작업들 GAP에서 요구하는 농법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재, 농약만 사용해야 된다는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있습니다만, 어려울수록 먼저 준비하고 대처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길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야합니다.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이 실천은 앞으로 품목별 법인화 단지화해서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농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GAP 면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면밀히 협의과정을 통해 나와야겠지만, 농협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실패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도자가 농업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인데 다른 지자체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보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군서보건지소ㆍ모악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5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6건에 2,177만 8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3,6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3건에 1억 2,11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6년에는 약사법위반 의약품 판매 2건에 대하여 과징금 870만 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삼효보건진료소 보수공사 외3건 집행 잔액 377만 8천원 중 묘량 보건지소지하수개발및실외통로 비가림공사사업비로 297만원을 집행하고, 8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묘량 보건지소 준공 현수막제작 외 18건에 1,594만 3천을 집행하였고, 6쪽 중간부터 8쪽까지 2006년에는 사무용품 구입 외 46건에 8,33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광고물 제조현황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외 7종 3,935만 5천원에 구입 하였으며, 2006년도에전자복사기외 8종을 2,955만 9천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은 없습니다.



진료비는 총 19억 2,6007만 6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1,30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 6명을 발견하여 5명은 치료완료 하고 1명은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14쪽 3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25쪽까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38쪽까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다음은 39쪽～44쪽까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유충구제용 살충제 박토섹 외 7종을 조달 구입 하였고, 구입과 이월량 등 총8,683통에서 8,193통을 사용하고 490통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 하단부터 검사시약은 간염항원 외 14종을 구입 및 이월량 총 16,200티에서 8,320티를 사용하고 7,880티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에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은 2006년 400매를 구입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 3,411매 중 2,853매를 사용하고 558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까지 각종 주요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다음은 50쪽～54쪽까지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55쪽～56쪽까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10,118명,간염410명 등 10,528명을 실시하여 4,389만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으며, 56쪽 무료 예방접종은DPT,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43,899명중 40,81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진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58쪽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털 진드기 감염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11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6년에는 브루셀라증 등 2명이 발생하여 완치되었고, 쯔쯔가무시증 6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 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89명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환자는 6명으로 5명 완치하고 1명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59쪽 15번～60쪽까지 임상 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 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18대를 보유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 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1,222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검사비 총 537만6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62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무의촌 순회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안마도, 송이도 2개 도서에 235명을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중간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2005년도 1억 7,300만 천원과, 2006년도 1억 9,730만원 등 총 3억 7,030만원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등에 총 2,824명에게 2억 5,36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소장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해봅니다.
청사를 신축하면 조경을 일부 하게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란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마철 보면 엉망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는냐 하겠지만, 톱밥을 일정정도 깔면 잡풀이 나지 않을 꺼라 생각을 합니다.


흙을 걷어내지 않고 톱밥을 깔면 장마철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보기 좋게 일반인이 하는 것 보다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시면 수형을 잡을 줄 아시거든요, 보다 예쁘게 하면군민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잘해 보도록 합시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2005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공사는 등 5건에 1억 2,34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3쪽까지 총 20건에 9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77만 4천원의 잔액이 발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은 9쪽 상단까지 총 19건에 2,64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중간 2006년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등 총 38건에 3,7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까지 이어집니다.
12쭉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 2005년, 2006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에는 개인용 컴퓨터 등 9건에 1,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입니다.
농 작업기 플라워 등 총 11건 5,78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의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4-H단체 육성 등 8건에 1,0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광군 생활개선회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2번,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8개 상담소에서 내방 농민 14,14명을 비롯해서 총 80,999명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7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756명으로써 이중 5명이 사업취소가 되었고, 2006년 757명에 그중 취소자가 3명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농촌 4-H회는 총 13개 2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 현황은 2005년에는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 3명이 참석하였고, 2006년에는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1,514명 등 총 3,629명을 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은 총 111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 6번의 생활개선회 추진 실적입니다.
19쪽～29쪽까지는 담당별 작목별 추진실적입니다.

30쪽 13번, 공동 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 실적입니다.




2005년에는 비가림하우스 시설공사 등 5건에 1억 2,34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12월 중에 다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의 공동 육묘장운영 우량종묘보급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서로 이 과제를 연구하고 노력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동 육묘장이라 해서 지금 있죠?

예.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수도작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시설이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고추, 토마토 등 농가들이 충분히 재배하는 그런 육묘도 가능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개인 땅에 고추 육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공동 육묘장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 파종이나 상토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나중에 자기들의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타산 이런 것들이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정확히 해서 이정도의 파종을 해서 금액을 1주당 얼마씩 받았을 때는 운영체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수입이 얼마쯤 된다는 것을 예시도 해 주면서 그런 공동육묘장을 활용 할 수 있는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같이 공유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4쪽, 2006년도 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사업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맨 아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2007년 7월까지 중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통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공통7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년도 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0건에 984만원, 상수도사업이 3건에 3458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2건에 132만 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상하수도행정이 13건에 1,352만 7천원, 상수도사업이 7건에 3,299만 3천원, 하수도사업이 9건에 3,553만 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외부인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을 때 설명 자료가 필요하여, 상하수도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에, 정수장 소독약품인 액화염소보관을 위하여, 액화염소용기 5개를 5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무용 케비넷 11개를 149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 공통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공통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8쪽부터 19쪽,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19쪽부터 20쪽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응집제 5루베를 69만 4천원에 구입하였고, 고도표백분 1,000㎏을 198만원에, 우물소독약품 1,880㎏을 372만 2,400원에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20쪽, 2006년에는, 액화염소 3,330㎏을 3회에 걸쳐 234만 1,350원에 구입하였고, 폴리염화알루미늄 30루베를 6회에 걸쳐 1,254만원에, 황산알루미늄 9루베를 2회에 걸쳐 124만 9,380원에, 고도표백분 3,070㎏을 3회에 걸쳐 600만 6,040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4루베를 2회에 걸쳐 76만 1,200원에 구입하는 등 5종에 총 2,289만 7,970원 에 구입하여 전량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천마제를 제외한 수원지 7개소에 각각 정수장이 있으며, 하루에 20,730톤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에 12명의 직원이 수원지관리와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항,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00개소로 그중 25개소는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6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2쪽 가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6개소에 대하여 총 4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나 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00개소에 대하여 총 3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3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7쪽 가항, 영광읍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 나 항,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25퍼센트이며, 지금까지55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고,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찻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까지 58개 지구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8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와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9번,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 현재 종합 진도 40%이며, 지금까지 74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 조례설치안을 보면 번지가 상수도 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번지수와 맞습니까, 양평리 산 43-1 ?

예, 하수처리장은 산 43-1번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별관을 쓰고 있죠?

예.

그쪽에는 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2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8개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까지 포함하여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가 별관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그때 가시게 됩니까?

만약에 문화관이 철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민원인들도 농업관련 기술센터가 군서쪽에 있으니까 다 그 쪽으로 갈 줄 알고 처음에는 다들 좀 불편할 뿐이지, 언젠가는 장소도 서로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않겠느냐 , 지금 그쪽에 공원화 사업계획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처음 8,800평의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넓은 이유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축폐부지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이 잔디 광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일부를 연못을 만들고 일부 쉼터로 만들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5,000만원을 들여 연못 1개소를 만들고 있고요, 기존 광장에 축구 골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드렸듯이 민원처리 시 결재라인을 애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법을 만들고, 나라에서 헌법을 만들고, 일반 계모임에도 회칙을 만드는 것은 그 틀 안에서 지켜나가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든 틀도 못 지키면 민원인에게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이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조례안에 맞게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 위치가 양 산 4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재라인 문제도 있지만, 주로 상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양평리까지 민원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원만 하수처리장에 남기고 하수도계로 본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조례를 바꾸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본청에 있는 것이 났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우리 관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면 검토를 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골프장 하류 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수저수지고 저희 상수도수원지는 골프장하고는 관련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오염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잔액은 2006년도 분이며, 1억 7,289만 2천원이며 시설공사비로 4,973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잔액은 191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47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 업무추진 사진 현상비, 친환경농업 교육교제 제조비등을 해서 386만 7천원을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사무용품구입, 민원인증기구입,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 등 123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은 해당 없고, 금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299만 2천원에 598만 4천원을 들여 구입해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카메라를 설치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4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 년도 과년도 합하여 20,701건에 13억 4,100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 실적은 6,833건에 4억 5,776만 6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금은 13,868건에 8억 8,324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연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표시되어 있는 것…

강사가 7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 교육 강사료요?

읍에서 했습니다.
20만원씩 지급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2006년도 분입니까?

2005년, 2006년 다 안보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수상까지 받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만이 이상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1,980만원에 지금 잔여금이 얼마 남아 있다라고 했냐면, 22만원이 자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2만원 빼면 1,960여만원 정도가 어디론가 쓰여 져야 되는데 읍면에 전도 했다고 하는데, 읍면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군정구호를 제작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백수읍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590만원해서 해안관광도로 등 안내표지판 했고,

포함을 시켜야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11개 읍면이 다 포함을 안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을 했어야 되는 데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확인을 해 봤는데, 구호제작을 안 했다라는 것 보다는 서류상에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정용기입니다.














이중, 2005년도에 192만 6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무용품 구입 외 19건에 1,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금년도 백수해안도로 관광안내도를 제조하여 59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및 자본 보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3,302건에 8,161만 천원이며, 이중 60.8%인 689건에 4,967만 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 년도 분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7,213건에 1억 636만 7천원이며, 이중 56.2%인 3,032건에 5,98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징수 대상 7,84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연말을 앞두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최용길 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9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모터펌프와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1,578만 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장 정수 31명중 남자 29명, 여자 2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체납액 2억 7,200만원 중에서 1억 1,497만 5천원을 징수하고, 1억 5,714만 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명으로 체납액이 약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에 22건, 2006년에 17건 등 총 39건에 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을 비롯한 읍면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면장 조광태입니다.



2006년도에는 3억 1829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3번도 본 면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는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내역으로써 2005년 경우 민원실용 우표구입 등으로 6건에 29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레이저 카트리지 구입 등 15건에 73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1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은 과년도분 포함 부과액은 현년도 분이 1억 1,266만 4천원, 과년도분이 1,102만 7천원으로써 총 1억 2,369만 1천원의 부과액 중 3,666건에 1억 445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미 징수 된 1,923만 7천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이진선입니다.






총 1,19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2005년도에 162만 3천원, 2006년도에
1,03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총 43만 5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년도 별 내역은 2005년도에 9만원, 2006년도에 34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2005년도가 848만 2천원, 2006년도가 1,076만 천원입니다.

다음은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1건 889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2건에 111만 9천원, 2006년도 19건에 77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직원 사무용 의자 16개를209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에 전자복사기 1대 1,187만 4천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13번, 14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묘량면은 18개리로 남자이장 15명, 여자이장 3명입니다.
재직연수별 3년 미만이 12명, 3년 이상이 6명입니다.

다음은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체납세금 1,061건 2,309만 9천원입니다.
그중 766건 1,452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95건에 857만 3천원이 체납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 26건 공사비 지급이 2억 4,3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2005년에 3건에 2,410만 4천원, 2006년도에 2억 1,985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3건 594만 9천원을, 2006년에는 15건에 6,64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을 비롯한 읍면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면장 양희석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에 1,014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으로 면정 현황판 보수 등 3건에 166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페이지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5년도 11월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없으며,2006년도에는 65명 참석에 13회 개최 하였습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원 하였습니다.


이장정수는 15명으로 남자10명 여자5명이며, 재직 년 수는 현재 3년 미만은 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2명, 5년 이상은 7명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개 사업에 2,585만 3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9개 사업에 1억 4,429만 2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2건에 927만 5천원, 2006년도에 20건에 4,749만 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이종근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에 1건에, 2006년도에 6건으로 총7건에 36만원을 부과 100%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144만 6천원이며, 2005년도에 5건에 228만 6천원, 2006년도에 22건에 9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5쪽～6쪽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면은 21개 운영리에 이장 정수가 21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 입니다.


2005년도에는 3건 3,354만 7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2006년도에 13건에 1억 913만 8천원을 집행하여 총 16건에 1억 4,26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13쪽부터 16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이두성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재 여성이장 3명을 포함 30명의 이장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3년 미만 재직 자가 28명입니다.

다음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4,924만 1천원 중에서 2,693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2,231만 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2006년도에는 2억 7,451만 7천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4건에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8건에 142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3번, 14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읍면사항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분은 1,687건 5,005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565건 3,018만 2천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과년도분은 295건 1,44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815건 1,179만 7천원이 체납세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체납 세금징수현황을 보면 용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4년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년도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월과 불갑면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100%완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음면에서도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징수를 못했는데 불갑과 낙월면과 같이 염산면도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 년도 체납액 3억 3,695만 8천원 중에서 2006년 10월 31일 현재 2,903건에 1억 4,846만 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113건에 1억 8,849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13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으로 33건에 8,9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낙월명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법성면으로 오셔서 근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낙월면에서는 근무여건 시 조용한 가운데 면정에 전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성면은 방범대원이 30명이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차량을 구입해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타 면보다 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두 번째, 법성, 염산면 군남면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곳 복지회관에 250일 근무하는 상용지원이 있고, 법성면은 200일 상용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성면은 여러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타 읍면에 없는 야구, 연날리기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층의 노인 운동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등 복지회관에서 할일이 폭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행정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이라도 현실적으로 직원을 충원을 받아서 면정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월면장 서동석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에 3,00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7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주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게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부과합니까?

예.

제가 이런 말은 하는 것은 생각을 공유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자치회는 아파트를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쓰레기 문제 등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적 구성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게 연립주택은 몇 세대 안 되는 곳은 구성안하고 하죠?

예.

그거에서 사업소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부과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할 수밖에 없겠죠?
공직자 입장에서
부과를 했는데 세 저항으로 인해 못 내겠다 하면 어디다 압류를 할 수 없죠?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압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죠?

비영리 단체에 받을 수도 없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버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25페이지의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9구좌 120일에 7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콘도 보유구좌가 9구좌인데 일성콘도 7구좌, 금호가 2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9구좌 보유금액이 9,900만원 구입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이 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횟수에 따라 지불되는 것입니까?

구좌는 저희들이 산 것이고, 이용하는 일수에 따라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회원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