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영광군 수협장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 4억, 자 담 8억8,000만원등 총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립중이며 종합도는 약 60% 정도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홍농읍 칠곡리 박주운외 30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19명에게 5억6,5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12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아미노골 드 16t과 노리 Z 14t등 30t을 관내 6개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법성면 소재 제일수산 영어조합법인 김연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 3억8,500만원등 총 7억8,973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어업질서확립 지원사업은 법성면 법성 리 강성범외 10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7,000만원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 실적 입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홍농읍외 2개면 5어가에 GPS프로타등 항해장비 5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97년도 홍농읍과 법성면에 각각 1어가를 선정 추진하였고 98년도 사업으로는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에 각각 1어가를 선정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가건조사업 15건중 8건은 완료되고 7건은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경영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81년부터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래 98년까지 총 176명을 선정하였으나 전업, 무 단이탈, 사망, 이주 등으로 18명이 취소 되고 현재는 158명의 어업인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취소사유 및 인원은 18명은 전업 1명, 무단이탈 6명, 사업미이행 1명, 사망 2명이주 6명, 취업 2명입니다.
다음은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7년 사업으로 하낙월 방파제 공사외 2종에 대하여는 11억1,236만원을 투입하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낙월 방파제 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중 각이도 방 파제 공사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송이도 해안도로와 숙박시설 그리고 소득사업인 안마도 전복양식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기 완공될 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종 어항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에 홍농읍 칠곡리에 설치한 넙치양식장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보조 2,500만원을 포함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98년 2 월 24일 준공하여 넙치종묘 3만5,000미를입식하여 현재 양식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리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어업면허 현황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12건에 2,414㏊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5건에 915㏊, 패류어업권이 53건에 588㏊, 어류등 양식어업권이 8건 46.2㏊, 마을어업권이 6건에 약 864㏊입니다.
이중 정상관리가 27건에 약 1,195㏊, 부실관리가 15건에 197㏊이며 나머지 70 건에 1,022㏊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7건이며모두 사건송치 완료 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위반 12건,수산자원보호령위반 7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이 8건이며 어업별로는 소형 기선저인망 8건, 통발 1건, 실뱀장어안간망 4건, 닻자망 6건, 자망 3건, 형망 5건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및 선원 현황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는 지난 96년 9 월 18일 건조 되었으며 98년도의 유지관 리비는 수선비 680만4,000원, 유류대 4,809만8,000원, 보험 및 기타로 1,047만원 등 모두 6,537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다청소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436명이 참여하여 오 폐물 수거 약 130t, 마대공급 2,808개, 폐선처리 30척, 페유 781ℓ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상황입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97년 2건을 포함하여 98년 11월 현재 모두 13건이며 설치목적 유형별로는 수산시설 관련 허가가5건, 바다모래 관련 부대시설 허가가 8건이며 지역별로는 홍농읍 3건, 염산면 5건법성면 3건, 낙월면 2건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먼저 98년 해면어류양식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무연고 방치폐선의 정비는 공공근로자를 투입 정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선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총 27건 1,257만5,000원이며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 연안해수의 오염도 측정 파악을 위해 수질분석기 1대를 725만원에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사기 1대를 437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업인경영 지도육성 상황에서 어업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컫는말은 어민후계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업허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취소사유란에서요. 취소한 사람들이 자금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납은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자금반납은 전부 다 회수가 된 걸로 저희가 수협하고 조율을 받았습니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되었습니까?

전부 회수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백합양식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어요?
어떤 양식이 나갔습니까?

맨손어업하고 김양식, 육상어업양식 일부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을 해양수산과에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어업권 관리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면허를 주어가지고 1년내에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6건을 해가지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실어업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어업권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실어업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업권이 취소된 적은 있습니까

현재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재 관리를하고 있고 어업개시를 하지 않은 어업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해가 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각종 수산사업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어업권을 받은 사람도 책 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업권을 내준 단체 나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건 데 그 책임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취득하였다고 할 적에는 부실어업권이 되니까 적출, 적발 행정조치 사항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런 위법을 적출,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적발했을때 어업권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김양식 어업권 45건에 915 ㏊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개인별 내역은 양식이 복잡해서 만들지복잡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되는데 부족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기름은 충분했습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IMF때문에 인상이 안되었으면 유지가 가능했을텐데 기름인상 때문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그전 처럼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에는 어 려운점이 있어서 추경때 1,300만원의 예 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지도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되버리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주유소에서 일반가격으 로 구입한 것과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으로 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광에는 조달가격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조달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영광에 조달가격이 안되 있다고요?

조달가격 그 관계는 숙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했을때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자꾸 기름값만 가지고 삭감을 운운하는데 가격타령만 마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도 록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어업지도선에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97년도 부터는 관공선이나 그런 배들이조달가격에서 제외되는 걸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일괄 구입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도에서도 조달구입이 그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분이면 1년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제외가 되어서 적용이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면세유도 안됩니까?

면세유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유 자체는 순수한 어업인들 조업을하는데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것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 습니다.
어업지도선도 지도단속 하니까 적용되 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순수한 어민들만 피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어업지도선이 필요는 있느냐?
어업지도선이 무엇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 부정 어업단속을 막아 연안어장의 자원의 풍성화를 위 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어업지도선 입니다.
더구나 영광을 낙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시 필요합니다.
행정이나 수산행정에 겸해 활용하는 것이 지도선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기보수 관계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어업원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정기검사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올렸습니다.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추진실적에서 폐유처 리 추진실적 781ℓ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있습니까?

폐유 수거용기가 안마도에 있고 계마항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법성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럼으로 되어 있습니까?

큰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통이 차면 수거를 해가고 대체용기를 나두고 갑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요.

지도선이 선원으로 부족한것 같은데 노인들이 충분히 합니까?

3명만 있다가 통신직이 금년 12월말로 1명 부족한것 행정선에서 이쪽으로 발 령을 내서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만은 실제 어렵습니다.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생각 안했어요?

도하고 절충은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합동으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장비는 구하지 못한점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취소가 안됩니까?

거기에 가서 보았는데 지반이 자갈같은데 그런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걸 징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 서 신처을 해야 되었을 텐데 그게 안되어징수가 안되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스스로 부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설계 잘못이고 현장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만 해 버린거죠?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급수탱크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구입에서 제작년부터 작년 금년 3년간 입니까?
아니면 작년 금년입니까?

3년간 입니다.

그러면 몇t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도 30t 입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염산을 사다가 그런분이 계시니까 먼저들어온 유기산을 썼죠?

썼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유기산을 거의 안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산 수요량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48t이 나오더라구요 도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시군에서 요구한데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t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중간에 올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요구하여 물량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량이 없으면 김양식 어민들에게 염산을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민들이 염산을 못쓰도록 감시하고 그러면서 유기산을 안사주고 하면서 못쓰게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 계도통보가 잘못되었든가 행정력 이 미치지 못한 경우 같습니다.
실제 염산을 쓰는 것은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염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충분한 량의 염산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구입할 수가 없지 않 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구입하려는 노력을 하여충분한 량을 확보해주면 염산을 쓰지 않 겠죠?

앞으로 구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어촌계장 수산과계의 기관장, 지역어민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어업에 식견을 가진 사람가운데 3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관계는 어촌지도소에서 어촌계로부 터 받아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루머가 있습니다만은 전업자금을 받기위해 어민후계자가 가 되려고 어촌지도소에 얼마나 많은 로 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혀 서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광군에 계속해서 보면 어민후계자들 이 약 10명 전업허가가 3-4명 배정이 되 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민후계자 대상자를 31명 을 추천을 받았고 전업허가를 10명을 받 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들어 보십시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자금이 매년 얼마정도 나갑니까?

매년 다름니다만 보통 어민후계자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나가고 전업 자는 1억원까지 줍니다.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000만원 받기 위해서 500만원에서600만원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자금도 아닌데 말입 니다.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어촌지도소와 상의를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민후계자나 전업자금을 받을 수있는 순위가 만약 또 그런소리가 나온다고 했을때 그때는 어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싱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락되었는가 아니면 불용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나갈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업권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이 위장 어업권 허가는 한사람 도 없다 하셨습니다.

위장어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업권 관리가 부실하게 된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게 나온예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법으로 체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꾸리고 그런 분들한테 상당한 정신 적 압박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사기 저하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현황에서 27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27건 했습니까?

금년입니다.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실적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해안 어족이 상당히 고갈되가고 있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부정어획의 남용으로 해서 자원감소도 많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해양여건 의 변화에도 이유가 있다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다 른 지역에 비해서 부정 어업자들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게 남해나 서해남부쪽 그밑에 쪽에 가면 소형기선 저인망 같은 것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는 그런 어획실적이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염산 봉남리에 수산물 간이집하장 및 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한 것이 있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염산 봉남리에 수산사업을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전에 농정과 업무입 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수산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도 해양수산과로 업무이관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법적으로 수산업무 입니다.
이관이 아니라 인수인계하는 업무가 아니예요. 한번이라도 업무지도차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니까 가본적도 없 겠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이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예.

이 타이틀이 사업지원 설치는 농정과에서 어업간이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수산물 직판장이라 했습니다.
직판장이란 매일 사용하는 장소아닙니까?
그러면 수산물이라면 수산과에서 업무 취급을 해야되죠?

저희들이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정 과에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 2차 지원금이 계속나가고 사후관 리를 해야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업무도 농정과 업무라하면 어떡합니까?

집하장 관계 사후지도는 농정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사업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했는데 사후관리는 수산과 업무다 그런 말입 니다.

저희들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안계십니다.

이건 이관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산과장을 하고 계시는지.

왜그러냐면 수산물의 간이집하장 및 수산물 직판장 설치다 했어요. 직판장 설치는 매일 사용 해야지 않겠 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잠깐만요. 조금있다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업무파악이 잘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또 현장 도 한번 출장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수산 과 업무니 농정과 업무니 하는 말씀은 마시고 모든게 영광군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수면 지도단속 어업개발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잘하 있는 것인가?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런데 내수면 에서도 8건을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내력을 뽑아주셔야지 그 부분하고 관련이 계산해서 뭐 하냐고 받아들이는 제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이 미치는한 지도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용하고 단속현황 나와있지요?

예.

단속 실적하고 과세 징수한 내력 그것 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개인별로 된걸로 해드릴까요?
총괄적으로 9억8,930만원 징수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

만약에 말입니다.
허가자들이 공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됩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것을 모든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그점은 ...

그건 허가당초에 허가가 날때에 부관 사항으로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서 부관을 제시해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책임 지겠습니까?

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하셨네요?
금년도에 5건 허가를 하신 모양인데 점용료는 보통 어떤 규정으로 어떤 면적비 에서 어떻게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점용 말씀하시죠?

예.

처분을 해주시되 그냥 처분해주느냐 아니면 점용료를 받고 주느냐?

점용료를 받습니다.

점용료를 받는데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의해서 받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도 점용허가를 최초 허가때 받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받는 것 입니까?

한번 내주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종결입니까?

예.

그럼 매 연납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불법점용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조치결 과에 목포해경에 고발 조치하고 끝났는데요.

그러니 주무과에서 고발조치로써 끝내 고 단지 그 선까지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점용 했다고 고발조치 하면은 거기서 벌금이 나오고 그러는것은 국 가에 귀속되는것 아니겠어요?

예.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용이다 하면은 건물이나 여타 다른 모든것이나 포괄적으로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점용료는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점용료는 부과만하고난 부분에 국유화로 되면 국유화가 합법화가 된것이죠.

국유화로 합법화 된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년 3월 정기분때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업무가 미숙했음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것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한번부과하고 징수를 말아버렸으면 그 건 말이 되냐는 이야기지요?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에서 왜 사업이 부진합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진사유가 옆으로 기독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독만 하는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가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전혀 저희들하고 설계까지 다 끝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된걸로 계상을 했었는데갑작스럽게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실운영이 된건 아니지요.

대상자 선정이 어느날 갑자기 대상자를선정했는데 사업포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했다 이것은 잘못된것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양반이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형편에 의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갑자기 사업포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업무를 숙지를 하고 답 변을 성실히 하도록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다른 업무가 이 업무때문에 못보는 경 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다음은 벼멸구 방제 독려에서 수산과는꼭 2번 나갔습니다.
10월 1일하고 10월 13일.

나간것은 상당히 여러번 나갔고 2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번 나갔는데 왜 두번만 여 기다가 써놓고 두번 나간 돈만 제기하고 나머지는 봉사했다는 말입니까?
수산과는 이번 금년 벼멸구 방제사업에상당히 부실한 과예요. 협조가 안되는군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두번만 써놓았냐는 말입니다

군정업무를 저희들이라고 비협조를 하 겠습니까?

왜 이사람들은 나갈때만 돈을 주고 다 른 사람들은 나갈때는 돈을 안주었습니까

앞으로 수산과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잘해주시고 위민행정에 다른 실과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기산 처리공급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할것이 많습니다.
김유기산 공급 재료비로 전용해서 이번에 집행했죠?

예.

9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97년도에는 민간 자본보조로 추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어디서 개인별, 단체별, 어촌계 별로 구입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죄송하다구요?

민간 자본보조로 했으면 일괄구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말씀을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왜 일괄구입을 해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걸로 시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좋습니다.

지금 백수 하사리쪽 모래 밭에서 나오 고 있는 쫑구라고 큼직하고 미끌미끌한 조개입니다.
그것은 현재 서식이 되거든요. 그걸로 품종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얼로 양식면허를 했습니까?

그전에는 백합 그대로 면허가 되있었습니다.

백합 그대로요?

예.

그런데요. 당초 그 면허권자들이 전라북도에서 잠깐 종패가 생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인에 가까울 정도의 종패를 갖다가 살포를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씁하세요.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많이 패사를 한 다는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병이 강하다.

예. 방법은 가능합니다.

병이 강하다.
그래서 그랬단 말씀이죠?
간략하게 말하세요?
시간없어요?

행정이 말입니다 과감히 취소하는 것만이 행정의 제일 주의냐?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인근 고창군하고 영광군은 지금본군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러고 안됐을때는 조치를 해야지 위법하면 과감히 취소하겠다.

지금 행정이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실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알고 종패를 부려도 지금 현지확인이 직원이 나가 서 제가 아주 따갑게 민원을 받습니다.
FM하나의 변칙도 없이 정확히 하고 있 더라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 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그 렇게 명확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 슨 답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4,809만8,000원세웠는데 1억3,000만원 더 추가로 추경때세웠다 그 말씀 하셨죠?

예.

운항목적이 말입니다.
운항목적에 위배되는 운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운항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금 운항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적인면이 아닌 서적인면에 혹시 운항된 사항은 없느냐는 그말입니다.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여기에서 공적으로 운항이 됐 지 사적으로는 운항된적은 없는데요.

이 운항일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다하니까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제 방치된 폐선이 어민들도 해변에 가시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없는 배들이 많이 버리고 간 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말입니다.

기름으로요?

예.

환경오염의 주범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진자네요?

오히려 방치폐선을 둔것보다는 순간이 지만 그렇게 해서라고 없에는게 저희들의입장에서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무슨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해양오염을 환경오염을 해양수산과가 앞장서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어떠한 다른 대책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대책이 안나오면 다른 대책이 최선의 대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세워서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이것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럴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죠.

문제죠?

예.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단편 일률적인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행정의 무사안일 지금은 이 제 복지부동이 아니라 낚지부동이다면서 요 기어버린다하는 공무원들이 영광군 낚지부동 합니까?
신조어가 나왔는데 복지부동이 아니라 낚지부동이다.

아니 그 굴삭기는 쓰레기장 복토용이예요?
시간없어서 줄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기타사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발견 안되었습니까?

예.

불행중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 있는데 이거 이행 안하면 말입니다 정신좀 차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꽉 차 있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공무원들 철퇴를 가해야 해요. 다음 부진사업조서 자꾸 나오지요?

예.

예.

예.

타율에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 죠?
그것이 바로 낚지부동이라니까요. 수산과가 해양수산과가 표본인것 같아요. 낚지부동이라는 말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죠?
수산과니까 낚지 잘 아실건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그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하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이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70만원 주었습니까?

과장님 목이 뭡니까?

급양비도 인가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양비로요?

예.

급양비로 주었다 그말이죠?

확실한 목은 제가 지금.

확실히 대답하세요.

어디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했습니다.

수감자세가 이겁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역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데 운송차량이 33만원이면 어디서 어디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업무를 금방 맡은것도 아니고 과장님 업무 오래 되셨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측량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나 할것은 해야되니까 제가 두가지만 더 할렵니다.
올해 김피해 어가 조사했지요?

했습니다.

몇 어가 입니까?

21어가 조사가 됐습니다.

21어가요?

예.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21어가지요?

20어가 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10월초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자료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 지요?

예.

맞습니까?

예.

피해어가 분포도가 어디어디 입니까?

염산하고 낙월입니다.

염산하고 낙월이요?

예.

홍농은 없어요?

홍농도 있습니다.

염산, 홍농, 낙월이요?

예.

그래요. 저한테 자료를 줄때는 홍농 10어가, 낙월 10어가 그렇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조사 지구는 염산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피해어가는.

피해어가는 홍농 10, 낙월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산은 전혀 없어요.

예.

왜 염산은 전혀 없어요?

예.

염산은 전혀 없어요?

염산은 그때 조사를 했더니 채묘시설 자체가 대상에서 자력복구를 해서.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누락되었습니까?

3억원의 돈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판 이다는 내용이죠?

예.

그럼 이 3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설계상에 관급자재 공급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억598만5,000원으로 레미콘, 철근

정산은 그렇게 되었고 당초에 설계상에 얼마인가하는 얘기입니다.
모르시죠?
제가 말씀해 드릴께 보지 마세요. 8,400만원, 1억600만원을 정산해 지급 했죠?

예.

공급기관에서 할적에는 관급으로 자재를 사용하지만은 그 기준에 개인이 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 관급으로 사용하면 좋 지만 그때 당시 자재가 품귀현상이 되다

과장님 좋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행정직 이었습니까?
건축직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설 계변경이라는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순간적인 설계변경이 그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과장님 그에 대한 심정을 시간이 없으 니까 간략히 말해보세요?

관리못한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참고삼아 다른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자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 어요?
안했어요?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문제가 되게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도서비가 1,200만원 오바되었죠?

예를 들어서 자재가 상승했다면 그에 대한 설계에 반영하면 되잖습니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적용을 서로 잘못해서 서로 차 이가 난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독을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수산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업체에다 기 공문으로 지시를 했 고 누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수 탱크에 물이 집수가 되어서 부락민들이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주라고까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설계대로 이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칩니다.

거쳤습니다.

꼭 그렇게

아니죠?

이런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염전현황 및 생산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염전은 총 116개소에 81㏊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30일 까지 생산량은 1만5,850M/T으로 작년에 비해 9,039M/T나 감소된 그런상태 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7월에서 9월의 집중적인 태풍으로 인한 일기불순으로 인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97년 7월 1일부 터 염수입 자유화로 생산자들로부터 생산의욕이 떨어져 제조실적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금년 소금 가격이 작년에 비 월등히 좋아 소득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및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가 2개소 그리고 판매 소와 집단공급소가 18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29개소, 일반판매소는 10개소가 있 습니다.
또한 설비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판매업소, 에너지취 급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 급해서 수용가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자체적으로 3회,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소 가 합동으로 10회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상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업자그리고 기능이 없는 인력을 산업인력으로양성하기 위해서 1억7,200만원을 들여 202명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이.미용, 정보처리등의 직종을 위주로 관내 3개 훈련기관과 관외 25개 훈련기관에 위탁 자격증 을 취득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명중에서 141명이 수료해 서 자격증을 21명이 취득하였고 4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센타를 지역개발과와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 154명을 상담 그중30명을 농공단지의 기관에 알선한 바 있 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농어촌 소득구조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군서농공단지는 총 입주예정업체 20개중에서 17개업체가 입주하고 미입주업체는 3개업체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체 입주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토지형질변경은 영광읍 남천리 임채숙외 27명에 대해서 허가 처리하였고 그중 8건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0건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 성면 4개지역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 습니다.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은 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4-4번지 신국조외 6명에대하여 건축물 허가와 관련 도로점용 허 가를 하였고 점용료는 96만4,000원을 부 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97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주택자금 미회수액은 11억5,5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3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11억6,0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56동, 빈집정비 112동 등 총 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수원지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98년도 상수도 소독약품으로 액화염소 등 3종 1만1,500㎏의 984만2,000원을 간 이 급수시설등 크롤칼키 1,221㎏에 424만원 총 1,412만2,000원 상당을 구입 사용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원지 9개소중 8개소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와 분기별 1회 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원지 1개소당1년에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정수장은 7개소에 관리 인이 9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에는 8명으로 되어 있으나 영광읍 제1정수장 관리인 배치 이전 자료로 1명 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급속여관이 3개 완속여관이19개중 총 22개 시설이 있고 정수장 수질검사는 주간검사와 월간검사로 하도록 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정대로 1개소당 64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131개로써 1만3,350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리인이 지정되있고 정수장 수질검사는 분기 검사로써 1년에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시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업체 점검 현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98년도 4월 28일과 6월 15일 2회에 걸쳐서 원전비상 경보망을 일제 점검한 결과 스피커 위치 조정 및 증설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독가스 생산공장이나 생산 취급시설은 없습니다.



위 집행부 내역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이 부 진한 사업은 17건에 8억6,500만원이고 이중 상수도 정수장 급속여과시 2건은 미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징수액은 12월 30일까지 완납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구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체 요구하고 개인상담 쪽에서취업이 65명이고 개인명단 65명속에 기업체 요구가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따로 따로 된 것입니다.

그럼 개인상담 해가지고 취업은 어느쪽으로 취업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 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다음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을 봤을때는 불소구입은 않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시.군 상수도는 그 어린애들 치아때문에 불소를 주입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않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 에 있습니다.

계획에 잡혀 있어요.

예.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어요.

예.

우리 영광군에 관한 원자력쪽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으면 오늘 이후라도 한번 해보십시요.

예.

그러면 만약 그런사태가 없어야겠지만 은 또 올 확률도 거의 없지만은 만약 왔 을시 지금 우리가 방재훈련이나 화생방훈련 그 조직으로 그런 상황을 대체하고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겠는지?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원자력 침해 훈 련을 한번 실시했는데 아직 우리 군민에 게 깊이 인식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훈련을 상당히 강도있게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분분의 우리 군민들은 아마 이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것 조차도 모르실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부담 보다는 한전에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부분별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출력 보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지금 한전에서 확보해가지고 내 년 출력, 스피커 출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광원자력 설계 특성상 체르노빌 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TMI하고 같은 유형의 발전소 유형인데요. TMI쪽에 그곳 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떤 방재훈련을 실시하는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쪽의 상황을 꼭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에 그 경험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직원을 출장 보내든가해서 꼭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끔 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니까요.

예.

예.

어떤때를 근거로 해서 10㎞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요. 이 10㎞란 개념은 이 원자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발생되었을때는 우리는 지자체이니까 우리 영광군이라도 이 비상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내년엔 잡으십시요.

예.

다음에 장비현황에서요. 우리 환경감시기 있잖습니까?
환경감시기에서 감지하는 핵 종은 무엇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열 형광선량기란 지금 TLD를 말씀하시 는 거죠?

TLD도 지금 11개가 되어 있고 자료를 보시면 기타도 나와있는데 기타는 어디에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타 8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군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요.

예.

이 TLD도 군 보다는 홍농이 제일 가까 운곳 이니까 방사능 특성상 제일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예.

다음 갑상선 방호 약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1종중에서 엽소문 같은 핵 물질이나와가지고 갑상선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화학기호 내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구요?

그것을 주로 방사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 일사듐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IO 3지요?

예.

영구용은 그대로 있구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영구용을 더이상 구입하지 마시고 5년거로 구입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은걸로 비치 했으면합니다.
앞으로 영구용으로 구입을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예.

예.

운영횟수를 2회라 했는데 1년에 2회란 말입니까?

예.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도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2회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걸로요.

예.

예.

몇년으로 되어 있어요?

글쎄, 그 문제를 제가 한번봤습니다만 은 저희가 재 정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쳐 손이 안닿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 그것을 좀 살피셔서 정상적인 조례대로 가동되게끔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개발을 않고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둑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주 값진 해상골재가 해상도둑들에 의해서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예.

법성 들어가는 입구 4차선 공사를 하는데에서 그 해상골재로 해망을 채우고 있죠?

예.

그 골재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 수있는 그 골재가 지금 도둑을 맞아서 규사로 둔갑해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권은 나있죠?

예.

규사만 케올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규사가 아니고 우리 골 재가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눈뜨고 지금 군비를 다 주고있는거예요. 왜 우리는 그 개발을 못합니까?
그 도둑을 맞아야 됩니까?

아마 골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실과하고 하여튼 검토를 하는 방법을 연 구를 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용해서 그 좋은 우리자원을 갖 고 있으면서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는 그 자체가 참 아타까운 일이네요. 꼭 한번 진짜 심도있는 생각을 해주십 시요.

예.

잘못됐습니다.
업무지침대로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분 교육을 시켰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 해 묻겠습니다.

예.

지도단속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하셨어요?

언제까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 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후속조치를 그럼 취하고 있다는 말 씀이죠?

예.

그런데 과태료 원전관련 규정 그런것들을 위반했을떼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제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규정대로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규정을 잘 안지켜 가 지고 과태료 10만원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LPG가스통 다 점검하십니까?

LPG가스통을 그것 가지는 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럼 사용내용 년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LPG가스통의 사용연수가 3년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19건 적발됐죠?

예.

그런데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다니면서적발한것 입니까?

주로 저희 단속 공무원들도 적발을 하 고 또 민원인이 신고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단속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적 발한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30%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적발을 할거예요.

그래요?

예.

자료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제보로 그런데 또 단속대상을 보니까 주로 창고가 많군요?

임시로 얼른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때 영광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얼른 짓기 쉬운 창고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문제가 있는것이고 나머지부분은 집안에 드려놓고 지어버린 것이라든지 또는 토요일날 오후에 시작해가지고일요일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아버린다든지 하는 부분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 자체 가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니 뭐 조립식 간단히 지을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같은것 보통 몇개월에 걸쳐서 짓는 그런주택이 더 많 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주택은 없어요?

예.

과장님은 파악을 못했더라도 주택같은 것이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택을 지을때는 몇 개월에 걸쳐 짓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4,662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미징수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 징수액이라 할수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매월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단 수조치라든가 그런걸 취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은 너무도 참 중요한것이고 어떤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도를 느끼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다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하셨습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맑은 물을 우리 수용가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물, 그러니까 시설물 에 표시란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직원에게 간이상수도 수질점 검 대장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원지 관리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원지 관리요?

예.

그럼 매일 돌아다니면서 혼자 수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 내에긴급 보수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대행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말하면 돈도 비싸고 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도해가며 즉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쪽에다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면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우리 군에다 갖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떠다가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까?

관리자들이 떠가지고 옵니다.

관리자들이 가지고 와요?

비닐이 따로 있습니다.
비닐봉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저희가군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군 4층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연구원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탁자하고 수료한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가 202명에서 141명이 수료를했고 자격증이 21명 취득이라고 되어 있 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미 취업된 숫자는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미 취업자는 자격증을 교 부받으면서 따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수료만했을 따름이지 취업은 미 취업 상태라는 말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현황을 보면 우량농지조성 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 야 합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20페이지 말이죠?

예.

지금 우량농지는 저희가 논바닥을 높여가지고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표현 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량 농지자체는 농정과에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식까지 해놓아서 이해가 가지않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처리 차원에서 준공식 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 관내 형질변경허 가라든지 준공허가라든지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내에도 700여명 가까운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종합 행정이 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주택자금 지원은 지금 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그런 주택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42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 12월 8일 착공을 해서 1997년 1월 17일자 영광우체국 건립을 한적이 있 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지방 자치제로써 그 모든 영향력이나 감독이나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영광군 차원에서 준공검사 과정에 한번이라도 현장 답사를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적게는 50㎝, 많게는 약 70㎝정도 그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촉이 되어 있다면은 화단부분하고 일분 40 ㎝가 건축물이 약간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우 체국 건축과정에서 측량을 이쪽은 무령리아닙니까?
무령리에서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에 아무런 저촉이 없이 준공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도동리에 준설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 먼저 말씀대로 일부 그 접합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측량오차냐 아니면잘못이냐 이것을 규명을 해보니 지금 도 동리하고 무령리하고 경계입니다.
경계지점이라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걸 해석을 하기위해그때 당시 지적공사 직원, 소장 그리고 저희군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정보 통신부에다 4차례에 거쳐 저희가 공문으 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화단이라든지 또는 올 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 앞에 고압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공사를 담당했던 직원 사비로 약 1,2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사비로 지금 부담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200만원이라는 사적인 모금으로 해서 대책을 미비점을 보관하고 있 다는데 준공검사를 해준 관계공무원은 어떤 협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정당하게 건축을 했다 도면상에 정당한 위취에 건축 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책임이 없을까요?

지금 우체국에서 슈퍼있는 쪽하고 우체국에서 군청있는 쪽하고 그 부분은 이쪽 에서 증명을 했을때에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된것입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은 법을 선의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말해서 행정 불신관계를 이런데서 고조시킨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십시요?
14페이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업무가 지금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셨다.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입주업체가 4개인데 여러가지 사설이 많습니다.
이번에 2억9,900만원이죠?

예.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시죠?

예.

예.

과장님 입장은 그 이후에 어째서 꼭 2 억9,900이 필요한가를 소상히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상환계획이 우리 계획서 상으로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더 군비에서 대체 상환해주시고 앞으로 앞으로 잘되면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이것만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려좀 해봐야 겠네요.

아닙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현황말입니다.

예.

예.

그에 대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행정법에 그렇게 되어있죠?

예.

명명백백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사항 7건에 토탈이 얼마입니까?
토탈이 안나와있네요?

96만4,000원입니다.

96만4,000원이요?
과장님 96년도 97년도 98년도 건축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0건 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거의다 도로점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점용을 거의다 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락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누락 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예로 지금 수협이 어민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건 누락이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계세요?

예.

또 말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발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 게 생각 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행자부장관이 복지부동 공무원 6가지 유형 제시했지요?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안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발굴하세요. 지금 이거 많습니다.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빨리해서 추징 하십시요?

예.

못하게 세금이 계산되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느끼셨습니까?
도급입니다.

세금 어디로 증발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찾아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오래 끌면 됩니다.
해줄수 있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중복없다고 과장님이 확인합니까?

그러시고요 뒤쪽에다 뭐 고무인을 박고 그러잖아요?

그럴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하는것 없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확인하든지 담당주사님 께서 확인하든지 중복은 없습니다하고 확인하고 안줍니까?

중복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줍니다.

확인하고 줘요?

제가 반납하렵니다.
그런내용이 발생되면 제가 회수 반납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실대로 안할려고 하니까 제 가 책자까지 가져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기획에산실장님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지구 및 민원 발생지역 하수도정비 발주일이 98년 11월 10일인데 발주 예정일은 98년 11월 30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어떤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발주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발주일 자체가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군비확보를 해 서 2,000만원 미확보 됐는데 98년 12월 25일날 발주해 버렸어요?
돈은 어디서 나서요?

저희가 추경에.

그 시간에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못됐으면 정정해줄 수 있는 과장님 성의 부족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다음 비품구입 내력서 그것도 해당없습니까?

예.

과장님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스스로 느끼 십니까?
과장님 잘됐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집행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모르시면 제가 지적을 해드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46페이지 상단 수용비 부분 보십시요?

잘됐죠?
어쩝니까?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요?
97년 12월 1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 지 집중포화입니다.
몇건 입니까?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렸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있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입증해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과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께요?

다음부터는 조정해서 집행 잘하겠습니다.

이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십시요?
내년도에는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여기서 전남도 새마을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8페이지요?

그것도 다음부터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입증해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과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께요?

다음부터는 조정해서 집행 잘하겠습니다.

이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십시요?
내년도에는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여기서 전남도 새마을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8페이지요?

노상적치물 9건중 8건은 정비하였고 1 건은 사거리 붕어빵 리어카가 있습니다만계속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은 상반기 3개월간155건을 설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73건중 56건을 설계하는등 수해복구 사업과원전특별지원사업 설계에 대해서 현재 기획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 완료를 하여 금 년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법성 용성제 통관 보수를 사업비 2,252만8,000원을 투자하 여 98년 4월 16일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삼효리에 대형관정 1공 을 98년 4월까지 사업비 2,381만원을 투 입 완공하였습니다.
폐공 관정 조치현황은 채수량 부족 폐 공 30공과 채수량 부족 및 염분증가로 19공등 49공에 대하여 폐공후 원상 복구조 치 하였습니다.
다음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면 마읍리 산 18번지 49,500㎡와 불갑면 우곡리 49-3번지 35,000㎡ 또 우곡리 산 121외 4필 지 18,000㎡를 개전 목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156개소이며 보수대상은 영광읍과 백수읍을 연결하고 이민교 가설등7개소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군서-백수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점검 실시하여 4건에 대하여 시정한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현장을 관계별로 시공상태를 공종별 점검 14건을 실시한바 11건은 지 적사항 없었고 3건은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공사 준공검사전에 예비 준공검사 1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감찰 및 자체점검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여 8건을 지적하여 현장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한전주와 관로매 설구간에 298만7,000원을 한전 영광지점 에 허가하였고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영광전화국에 체신 전주와 관로 매설구간과 공중전화 102개소 등을 점용허가하 여 도로점용료 4,195만7,000원을 부과징 수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없 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207업체 586대의 각종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145만원을 징수하였고 그동안 여 러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43건 1,035만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적극 독촉하고 징수 독려 하 겠습니다.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은 택시운송사업 12개업체 203대에 대하여 98년 8월 1일부터 기본요금 일반인 600원을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은 영광, 홍 농, 염산, 법성 공용터미널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세면기 설치, 대합 실 도색, 건물개보수, 청소상태 등을 점 검 정비하여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 지급현황은 도비지원 벽지노선수 16건에 75.9㎞를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7년도 하반기에 5,431만5,000원을 98년도 상반기에 5,664만5,000원을 합한 1억1,096만원을 지급하였고 군비지원 벽지노선은 97년도 하반기 6개노선에 971만6,000원 98년 상반기에 8 개노선에 2,100만원등 3,071만6,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은 영광읍에대광공업사등 7개 업체와 백수읍에 영산 공업사, 홍농읍에 대성공업사등 2개 업체염산면에 세진 부분정비업체등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공사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재난관리비에서 재난예방 홍보용 프랑 카드등 3건과 방재계획서 제조등 10건 합계 13건에 44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와 방재관리비에서 재난위험실설물 안전점검등 30건에 620만8,000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관리비에서 주정차단속등 19건에 25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죽-운당간 도로 900m 확장계획 있으 시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공사가 전체적으로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계속 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소 홀한적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완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도로 확장 폭이 부족해서 거기가 용수 로 이잖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죠?
용수로 거기가 물이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위에 폭과 밑부분에 폭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은 오히려 위에 보다 밑에 폭이 더 넓어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물이 더 모이는데 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지금 그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잘못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복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폭이 좁아서 거기 용수 로에 까지 넓혀서 도로를 확장계획을 갖 고 설계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확인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서 용수 로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에 많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죠?
그 피해액이 저희 지역구를 말해서 안 됐지만 저희 군남만 하더라도 추정을 해 볼때 약 27억에서 28억정도 피해를 봤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벼수확에서 그런데 거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또 농로가 무너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복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량등이 가로질러 막아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 죠?
하천부지로 사용하는 부지가 많지요?

하천에 점사용하고 있는 농경지가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 안들어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도 해당이 되고 또 갈대도 많이 우거져 있고 무성해서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꼭 거기만 그쪽부분만2번이나 하천뚝이 무너졌습니다.
뭐 갈대의 원인이 없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거기 아니더라도 많은 하천에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거기가 무녀졌 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염산을 비롯해서 군서, 군남그 주변 하천에 농경지를 보호하거나 그 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년에도 그런 비가 오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월흥교 지역까지는 개수가 될걸로 봅 니다.
그 이후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몽신교 하류쪽으로 바다에 접한구간 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벽산지구 배수공사로 직강공사를 3.6㎞ 계획을 하 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벽산지구 배수공사 사업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점사용하고 있는 수해자들점유자들하고 분쟁이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