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부분에서 기 의회가 삭감을 했 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건 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8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아니면 절대 이제는 이런 부분에 의해 서 자주 지적하고 시정할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게끔 하겠습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잘모 르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입니다.

전혀 의마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용납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용납안됩니다.
올해는 업무파악도 미숙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혀 용납이 안됩니다.

진술한번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통제를 철 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의회에 통 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사항 내역이 있지요.

문책내용으로는 총 13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연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통을 밟아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서로 감추려는 그런 의도 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너무 경미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조사에 박차를 가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2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몇건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8건 처리했습니다.

8건밖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시정과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까?

업무량이 저희들도 100% 다했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또 한정된 인력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본청을

그리고, 의회는 없고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크다고 봐요.

어째서 그래도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대답을 해봐요. 그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잘해 보자고, 그러지요. 8만 군민이 1년동안 군민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행정행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투명하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월 20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을 20% 제하면 총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468만원이지요. 지금까지 11월 9일 이후에 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2월 3일자로 집행된 것이 39만5,000원됩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446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부족한 것은 별수없이 본인한테양해를 구하고 조금 적게 준 사례가 9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적게 주는 사례가 있어서 불 평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줬습니까?

그러면 25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월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97년도 1월 20일부터 그 업무를 보셨다고 했지요. 97년도에는 어째서 적다고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97년도 적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것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7년 도 12월달에 11월분 12월분 해가지고 46만5,600원만 지급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부족해서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적게 지 급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좀 여쭈어 볼려고 그래 요. 답해 보세요.

제 나름대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 다는 것을 제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시정이 안되면 진짜로문제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도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8월 2일부터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해 보세요.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두번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제 판단으로는 크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안내나 이런 것을 친절 히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단순히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지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검을 몇회 했습니까?

올해 4회 했습니다.

4회를 했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2회는

실무자가 나갔습니다.

정기점검을 제가 나가고 수시점검을 직원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었어요.

법적으로는 1년에 두번 점검인데 꼭 두번만 해서 되겠느냐. 수시로 보내라 그런 작년의 말씀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은 실무자한테 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업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 군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 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거기만 사용해요.

예. 거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점검, 의도적인 점검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점검하러 갔을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협조합니까?
무엇을 점검합니까?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소상히 밝혀 보세요. 어떤 것을 점검해요.

여러가지 제거 약품은 거기서 여섯가지취급약품이 있거든요. 여섯가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 황산이나 과성소다, 이산화질염 이런 것들 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의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의뢰할 수는 있지요.

예. 앞으로 의뢰해 볼렵니다.

잘되어 가고 있다.
실천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실천해 볼수 있는 것이. 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어요.

화학물질은 여섯가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밖에가 저장시설이 4개가 있기 때문에자기들이 안비춰 줄려고 해도 우리가 가 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혹 사용하다가 옆으로 샌 그런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 두가지 것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시간이.

올 연말안에 실시를 해볼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안들지요. 수용비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염두해 두십시요. 다음은 비산먼지 부분 지금 총 몇군데 가 98년도에 신고되어 있습니까?

98년도 84개소가 됐습니다만은 기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관리하는 것이 70개 사업이 완료된 것은 14개소 입니다.
현재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비산먼지를 신고했는데 실질 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했다면 몇군데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 토목공사 특히 우리 관내에는 건설, 토목공사가 많습니다만은 비산 먼지 신고가 공사개시 3일전에 신고를 하면은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 고나서는 현 사업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주로 하여금 비산먼지 억제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0개정도가 아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집행부가 지적했던 사항은 몇군데고 어떤 내 용이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라니까요.

민원이 발생한 것은 12개가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명확히 밝혀 보세요.

그것이 몇번 입니까?
신고번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장소까지

129번입니다.

신고번호가 129번이다 그말씀 입니다.

신고번호 129번이 어디가 있소. 몇년도 98-1, 2, 3, 4에서 84까지 인데신고번호가 129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답변자료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올해 1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미리미리

환경녹지과 지금 뭣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민원이 발생했고 또 행정관서에서 영광군이 지적했던 내용, 조치했던 사항은 몇건에 얼마 입니까?
왜 갑자기 97년도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11건 입니다.

11건인데 어떻게 조치했냔 그말이에요

여기서 5건은 개선명령을 하고 6건은 미신고 과태료 부과 300만원을 했습니다.

6건은 미신고, 무엇을 미신고했단 말입니까?

비산먼지 신고를

비산먼지 신고를 해놓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신고를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제재조치를 했던 건수는 몇건이냐.

그것이 11건 입니다.
미신고 된 것은 6건이고 이행을 잘하지않고 개선명령을 한 것은 5건입니다.

5건입니다.

5건이에요. 5건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말이에 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이행을 또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최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 은 얼마에요.

하한선은 50만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 다.

그래가지고 상한선은.

그것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히 그 많은 사업장을 확 인을 못합니다만은 더 있는 곳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이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 입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굉장히 고충이 많겠습니다.
행정직으로써 이 직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애로가 있어도 연구하고 공부해 가면서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 있으세요.

예.

조사를 할수가 없담. 조사할려고는 노력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그때그때 틀립니다만은 최근에 한 것은 부적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부적정이요. 그러면 원전에다 조치는 했습니까?

조치는 했습니다.
행정적인.

부적정한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 염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염소는 여기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수구가 아니고 취수구에 염소 그러니까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NA+와 Cl-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l을 저장해 놨다가 뿌려서 이 물질을 제거 하는데 쓰거든요. 취수구에다는 염소를 넣어도 배수구에 다 염소나 염산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

배수구에다 넣을 수는 없겠지요. 중간에 염산을 배수구는 인테이크라고 부르지요.

예.

그리고 염산이 휘발성 정도를 어느정도알고 있어요. 휘발성 물질인가, 비휘발성 물질인가 그것을 알고 계셔요

앞으로 알아 볼렵니다.

환경을 담당하신 분이 아무리 행정직일망정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염소나 염산은 아주 강한 휘발성입니다 대기에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공중으로다 증발한다고 그러지요. 쉽게 말해서. 증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하고 접촉이 되었을 때는 침전이 돼요. 이 염산이. 그래서 바닷물하고 염산하고는 아주 극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태양식을 할때 염산을 못쓰게하는 이유가 물하고만 접촉을 바로 침전 이 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녹조류나 홍조류를 다 죽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염산을 못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수구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이고 만약 똑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어 넣을려면은 취수구에다 이 염산을 뿌리겠지요.

예.

그런데 염산보다 염소가 더 효과가 좋 아요. 그래서 염소를 뿌리고 있으니까 혹시 또 뿌릴지 모르니까 감시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1년에 두번이나 해가지고 감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염산 관리장 곳은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쯤 있었어요. 염산이

4개소가 있습니다.
탱크가요.

탱크가요.

1발전소와 2발전소 1호기와 2호기요. 거기 중간에 있고 2호기와 3호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와 4호기 중간에 있고 4호기 우측에 탱크가 있습니다.

염산이요.

각종 화학물질

아니. 염산이요. 염산

같이 있습니다.

염산하고 같이 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십시요. 다시 확인한번 하세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어느 화학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염산은 어떤 큰 탱크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ℓ짜리 통에 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문제가 되지요. 최소한 어느 유독물질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지요. 각 호기별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화이드라이진은 어디가 있어요

위치를

위치를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데 점검을했어요. 점검을 안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표가 있어 가지고 그날그날 사용량

서류조사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람들의 교육이나 자격정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매일 일지도 쓰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 실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대학에서 화학 계통의 학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직원들일 것이고요. 유해물질 감독자 내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봤냐고 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이 교육을 1년에 몇번 간다.
아니면 2년에 몇번 간다.
그런 것은 있겠지요.

중앙으로요.

아니요. 중앙이 아니고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랄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독물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

쓰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고양, 입고날짜 이것을 한전에시 신고해 줍니까?
영광군에다가

그것은 신고를 받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예.

신고를 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신고는 하도록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떤 물질이 유독물질이 들어온다그러면 확인을 당연히, 매일 가서 영광군 환경담당직원이 가서앉아 있을수는 없겠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요. 뭐가 얼마 되었다.
이것이 당연히 신고가 들어와야지요

매년 연말에 1회 신고만, 그때그때 3월이나 7월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 니고 연말에 총체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연말에 들어 오든 어쨌든 간에요. 입고사항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끝내 버립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부분별로 하고 있 습니다.

예.

저는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더니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만요.

제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 생활에 쓰는 유독물이 약 3만5,000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영광 원자력 내에요. 여섯개 이외의 유독물이 있는데 있는가없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신고한 것만 관리하고 있고만요.

실험실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 관리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 유입이 허가되어서 저희들은 6개품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군 유독물에 관련된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점검, 있는 가 확인점검이 아니고 유독물을 사용하는업체에서 신고한 것만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행정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

찾아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서해바다가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제가 어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칠산바다가 매년 다르다고 그 래요. 칠산바다를 살린다는 어떤 사명의식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유독물을 관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실지로 유독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 관리 자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군민이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야 되겠지요.

예.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 1월 10일부터 입니다.

예.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쪽에서 했습니 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잘몰라 가지고 이렇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잘못 되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십시요. 다음부터는 이것 용납이 안됩니다.

예.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식사 맛있게 하셨을줄 알고 몇가지 질 의하겠습니다.

예.

예.

군대경력까지 해서 22년

22년이요.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수산직 분야에 근무하신 적이 몇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수산과에 근무한 것은 약 5 년 됩니다.

수산업무를 보신 적이.

수산업무를 보는 것이 약 20년

그러면 전 공직생활을 수산직에 업무를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다면 건축업무나 건설업무는 보신 경력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당연히 건축직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건축직이나 건설직종의 종사자 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굴비 전시관 건축내지 건설하는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서 준공처리가 됐냐는 얘기에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냐는 얘기에요.

우리는 건물자체에 대한 준공처리를

그러니까 껍데기만 페인트칠만 잘되고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당초에 감리자의 검사조서와

그러니까 감리자 입장에서는 시공자하 고 결탁해 가지고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감리자를 감독해야 할 사람이 본청에서 파견한 감독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부분이 정립이 안되면 말입니다.
나중 문제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진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스스로인정을 해가지고 사퇴할 용의까지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독공무원이라는 해석을 당초에 한진건설에 감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사업완료의 차원에서 건물이 완공되면

예. 봤습니다.

왜 그렇게 보조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 까?

당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감독관으로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당초에 설계비는 8억2,884만8,000원이

무슨 놈의 설계비가 8억2,000만원이에 요.

설계비요. 설계비에 대해서는 7억1,000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설계비하고 건축비 합해서 7억1,600만 원인데요.

건축비 포함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설 계비만 별도로 해서 묻고 있잖아요. 설계비만 얼마냐고요.

설계비만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잖습니까?
스스로 통감을 안하십니까?

설계비만 2억8,008만원이었습니다.

아니 2,800만원이에요.

물 한모금 드시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겠소. 조계장님. 조계장이 수산과 직원이요.

당초 설계도상 금액은 8억2,884만8,000원이었습니다.

누가 총공사비 이야기 했어요. 설계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설계비는 4,320만원이었습니다.
감리비하고 합쳐서

민간적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막 설계해가지고 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못해요.

굴비특품사업단 전시판매장이 말입니다전시판매장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존되었 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입니까?
자담이 얼마이고.

사업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잘아시고만. 어제 하루종일 한 것이 그것 하나 제대로 적어 왔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산금액으로 1억500만원 입니다.

약 8,400만원대이지요. 그렇다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집행은 자재대 직접 구매 지급으로 해 가지고 건축비 설계해서 6억7,500만원 정산을

뭐가 또 6억7,000이 거기서 나오요 나참 갑갑하네.

자재대로는 1억598만5,000원이었습니다

예.

2,454만원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요. 8,400만원에서 1억600만원 나갔으니까 2,200만원이지요. 그러면 2,200만원이 초과 집행이 된것 이 어느 근거로 해서 초과집행이 되었소.

당초 설계도상에 이것을 보면 공사비에대한 건축비 합쳐서 지금 사실 평당 가격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리는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체감적으로 느꼈을때 분명히 그것은 건축직이 감독공무원을 했어야 한다하는 것은 불변하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설계비에 대해서 약 1,200만 원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약 3,600만원이 최소한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추가비용이 그만큼적어진단 말입니다.

많습니까?

많습니다.

통감해야 된다는 그말이에요. 안그래요.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단 그말입니다.

예.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이 안돼요. 많이 느꼈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질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세요. 능력은 이것밖에 아닌데 이것을 할려고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급자재는 쓸수 있습니다.

썼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IMF가 몰아치 고 건물자체는 시간이 급하고 그래서 사 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급했습니까?
건물 짓는데.

그때 건물자체도 그것이 97년도 10월 22일 선정되어 가지고 97년 12월 31일자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어서 사실 건물자체가 급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급하게 서둔 이유입니까?

예. 그때 자재대는 오르고 관급자재는 몇개월이 지나야 들어올 것같고 그래서

사실은 관급자재를 경리계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하니까 경리계에서도 상당히 1-2개월이 걸릴 것인데 IMF는 와서 자재대는 막 오르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당시에

그당시에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한적 있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떳떳치 못한 일이 있었길래 동원 했습니까?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요.

예. 거짓말을 안합니다.

단, 자료요청 과정에서 우리가 하다보 니까 특품단하고 연락이 된 사실은 있습 니다.
선배나 후배들을 동원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겠고만요. 시기가. 제가 자료요구하고 몇시간도 안되었어 요. 우연의 일치라고 봅시다.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전시관을 짓는데 감독을 수행했다 그렇게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좀 할려고 하면은 옆에 사람 동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것은 꼭 부 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건축담당이 감독을 해야될 부분을 수산직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을 인정하지요.

예.

이것도.

그것을 통감하시죠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시정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 4월 17일부터 봤습니다.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도로점용료 28만5,600원이 부과는 됐는데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납부를 했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징수가 안되었다.

98년 12월 23일자로 났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9월 1일자로 됐습니다.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부과는 7월 23일자로 됐습니다.

지금 부과대장 있어요. 등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축허가때 일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점용허가를 부과했던 것 하고 미징수했던 내역을 착공계를 9월 1일날 받았어요.

예.

착공계를 받았을때 7월 23일날 도로점 용료를 부과를 했다.
납부되었는가 미납부되었는가 확인도 않고 착공계를 받습니까?

그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아니.

누락되었으니까 이부분을 이제야 추징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거 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점용료가 산정 이 됩니다.

그 부과자체가 안된 것은 아니고 징수 가 안됐었습니다.

사실은 준공때도 검토가 됩니다.

답해 보세요.

바로 말씀을 잘하셨어요. 답변을 잘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안했습니까?
하니가 누락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냐 그말이에요. 지금 98년도 건축물 허가건수가 몇건이에요.

50건입니다.

50건이요. 자료를 낼때까지는 몇건이에요.

50건입니다.

1건 나갔습니다.

46건 나갔습니다.

98년도

그렇지요.

예.

이 47건내지 50건이 아까 말한 영광수 협이 짓고 있는 어민 복지회관 같은 그런부과가 누락되거나 징수가 안되거나 하는사례가 없겠냐 그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이 50건중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 락되었거나 부과했는데 징수는 못하고 있거나 그런 건이 이건 말고는 전혀 없겠냐그말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답을 정확히 하세요.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없으면 없다고하세요.

그런데 이것 1건 나왔습니다.

28만5,600원이라는 부과가 적은 금액이아니지요.

예.

예.

업무를 태만히 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 지 마십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 2월 26일부터 금년도 9월 28일 완공시까지 감독업무를 본바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9월 28일자 완공했습니다.

금년도분을. 이것 기성금이 몇번 나갔습니까?

금년도분은 기성금 지급이 없고요. 작년도 분은 1회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1회에 한해서 나갔어요.

1차 공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나 갔고 2차공사는 2회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성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공동 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업체에서 일부 말썽이 있어 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완만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도 합니까?

지역업체가 하도급은 아니고요. 공동 도급방식에서 우리 전남지역업체 가 약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약간 문 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지정 처리를 해서 하도 급 정산시에 넣었습니다.
전년도는 하도급을 주었었습니다.

하도급을 줄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견적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러면 기성 공정율보다 높게 기성금을지급한 사례는 없다.

예.

전혀 없다.
그런데 풍문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고려종합건설 입니까?
전남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라고 소문 이 났는데 건실합니까?

제가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 악할 수는 없고요. 현재 상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말입니다.

잘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지책은 무엇이에요.

작년도에 그래서요. 금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9월 28일 완공시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없이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밖에 될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감독 철저히 하세요.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했어요.

금년도에는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1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설계증가 금액이 얼마에요.

금년도에 6,300만원 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이 1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증되는 이유가 무엇이 었어요. 97년도 사유하고 98년도 사유를 간략히말하세요.

그래서 증가가 되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줄어 들었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일부 준 곳도 있고 느는 곳도 있습니다

이부분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착안을 하셔서 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야기 안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했다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8월 2일부터 입니다.

이 매산교가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97년 5월 16일날 됐습니다.

1차공사후 2차공사 시작되기 전에 98년4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4월 몇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4월초쯤에 난 것으로

1차공사는 무엇이고 2차공사는 무엇입 니까?

1차공사는 교량하고 접속도로 확장이었고 2차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였습니다.

1차공사중에 1차공사 준공을 언제 했어요.

97년 5월 16일부터 98년 4월 9일까지 했습니다.

부도는 언제 났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항간에 완공도 되기전에 준공검사가 처리되었다는 풍문이 있거든요. 감독공무원으로써 준공검사 공무원은 아니지요.

예.

그런 풍문이 떠도는데 감독공무원으로 써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에 하나 거리낌없이 답변하세요.

공사완료전에 준공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준공을 했는데 그후4월달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도급자하고 둘사이에 분쟁이 있다가 저희들한테 조정요청을한번 한적은 있었습니다.

하도급자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예.

하도급자의 답이 그 민원내용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사유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가.

그러시죠

예.

확실합니까?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자는 단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저희들한테 중재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중재는 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씀이지요. 위증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2차공사는 어떻게 해서 후일에 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고 연대보증공사인 명성토건에서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2차공사 비용이 얼마였어요.

2차공사가 도급액이 756만원이었습니다

756만원, 총 사업비는

관급자재까지 합해 가지고 아스콘 자재대까지 해서 2,367만원이었습니다.

2차공사가 98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22일날 끝났거든요. 그후로 영광군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해서 수해피해가 3회에 걸쳐서 났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매산교 군남 설매리쪽이제방이 터지면서 매산교 근처에 현장주변이 있는데가 놀이가 상당히 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견이 유실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하다 보니까 처리를 해야겠는데 못하고 있 다가 이번에 9월달에 동네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L형측구를 치자고 해가 지고 친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몇년입니까?

도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3년이에요.

답변을 주무실과에서는 도와 주십시요

6월 22일날 되었습니다.

6월 22일날 준공검사가 했는데 9월달에했다.
우리 군의 수로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야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9월 29일 피해가 나기전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5년 3개월 됐습니다.

이제 많이 되가구만. 양심에 따라서 한점 부끄럼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조금 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매산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공정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야 발벗고 나선 것이에요. 어쩔수 없이. 시인할 것은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 선할 점은 해야 됩니다.
통감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98년도 전업농 육성,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대상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서선생하고 담당인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요.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담당자 입니다.

담당자 이고요.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가를 선정할수 있는 자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자기 소유의 밭이 1㏊이상인 사람이고 채소중에서도 노지채소, 노지채소는 채소포장, 경운등으로 1㏊이상, 시 설채소는 600평이상, 이것은 일반시설의 기준입니다.

자격을 경운규모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자에 한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이로써는 경영주가 55세이하가 해당 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이라는 것은 최소 경영규모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후계자이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농진청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최소 경영규모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채소 전업농이라든가 과수 전업종, 화훼전업농, 특작전업농 선정과정에 서 이런 규정이 무시되어 가지고 선정했 다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휴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전업이건축업자가 있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파악을 못했는데 선정을 해요.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현 지 지도 점검을 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 다.

확신해요.

예.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예. 철저히 할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점검해 보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농가를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겠죠. 다시 조사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선정 용납못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게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꼭 그래야만 됐었는지 여기서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도 볼수도 있고 그렇게 비출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 견제와 보완을 유지 하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기삭감했던 내용 은 그렇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 그 당 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그런 목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급하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그사업을 할려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파악중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 원자력이라는 곳은 영광군민과 어떻게 보면 이왕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을 가서 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자력 직원들이 알려 줄까요.

가능한 수단을 강행해서라도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요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저희들이 듣고 나서 저희 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 다.

빠른 시일내에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 게 보면 우리 군민들은 그냥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항이에요. 모르면서 서서히 침해되고 있는 안좋은것이 침해되고 있는 시점인데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펴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아침, 점 심, 저녁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소변과 대변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부분들이 영수증을 발급을 안해요. 그리고 몇 ℓ를 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석유나 경우를 공급할때는 몇 ℓ에 얼마 책정하듯이 분뇨도 그 탱크를 개선해서라도 정확히 A라는 가정에 가서 2t을 했으 면 2t에 대한 요금만 받을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고 필히 99년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중앙에서 전국적인 양곡 수급을 우해서 각종 가공, 수매 이런 지시가 내리 면 그에 따를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이신 농정과장께 서 출고 배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 십시요.

먼저 보관양곡이 출고되는 과정은 지금옛날 수년의 보관양식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98년산이 엊그제 신문에 그랬습 니다.
98년산이 시중 곡가조절에 의해서 공매를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
그얘기가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산지쌀값이 국가에서 생산한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금 년산도 공매를 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보관 해서 출고할 때는 농협이나 일반창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런 균형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나왔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꼭 오해가 생기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청취불능) 우선 나가기 때문에 농민이 적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창고가 110동이 있는데요. 보통 100평규모에 1만가마니 내지 1만5,000가마니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몇개 창고로 몰아쳐 봤자 몇개 창고가 안되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농협창고 100평짜리에 1만여 가마니를 1년간 보관했을때 그 보관 수익료가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1년에 200만원 입니까?
그러면 100평짜리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몇가마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100평짜리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이 가을에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보통 몇가마니정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창고를 보면 1년에 한가마 니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안가 보셨지요. 물론 몇가마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창고에 비해서 1,000가마니도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는 그점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않도록 또 창고수익이 많으면 우리 조합 원한테 돌아 갑니다.
조합원은 농민입니다.
본인들이 생산한 농민들한테 다시 이익금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앉으셔서 전반적인 사항을다 듣고 계셨지요. 각 공사를 종합하면서 보증서를 받지요

예.

보증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받습니까?

그거야 공사시설물에 따라서 각기 틀리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아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느끼셨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러 오늘 모신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모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대비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위 사업에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9번 한번 보실렵니까?




그것이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또 내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실 것인 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시정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8일부터 일주일동안인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늘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독려할 일입니다.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가 있으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먼저 LPG가스는 우리 군민 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폭발물 이지 아니겠습니까?

그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하 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보십니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뭡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시 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공무원들만 집행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관심있게 분명히보겠습니다.
이부분 시정하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은 조그만한 실수가 전체적인 영광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 리가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산직으로써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또다시 수산분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된다 면 그때는 묵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은 합니다.

예.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때 그 런 것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상당히 서해라는 특수한해역이 되어 가지고 안전조업에도 상당히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도선들이 수시 시 간이 나는 대로 어업지도도 하고 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중국에서 출몰해서 우리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 메스컴을 보셨지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지금 중국어선이 오게 되면은 목포 해 경하고 해양수산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 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지도선 같은 규모로는 배가 t수가 약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 같이 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단속은 해경이 주로 감당을 해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을 보면은 이삼정하고 칠구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보다 우리 2호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 같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업무자체가 우리가 단속을 하는 한계를 지은다면 해경에서 다뤄줘야 될 업무이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은 해경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해경에서 모든 절차를 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의 상태가 안좋아서 해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가지고 말씀하시고만요

아니. 업무자체는 해경에서 다루는데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 했다고 그러면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해 경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신고한 적 있으세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안마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출몰해서 우리 어획고를 다 나포해 간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신문에서

안마도 근해는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던 것만은사실입니다.

시인하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 이 없도록 하고 일단 중국어선이 나타나 면 옆에서 고기잡는 배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