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그다음에 농지를 매도하게 됩니다. 단 인접토지 소유자라든지 또는 계속 임차하고 있었다든지 또 이사람에게는 이런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사람에게 살란다 하는 매도 대상자 팔 사람을 지정해서 들어올때는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사람에게 팔고 있습니다. 농지가에서 취득하는 매입을 하므로써 취득하는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다음 시범지역 사업대상자에세는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등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매매 환지 교환 분합함과 동시에 매입까지 이루어짐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저희들이 특전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저희 지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고는 농어업에 종사라는 만 14세이상 50세이하의 가구원입니다. 가구원이라고 함은 가구주만이 아니라 가구에 따른 모든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단 농지의 소유규모가 1ha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훈련지원비로 해서 훈련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훈련기관에 입소함과 동시에 2만원을 지급합니다. 수강료는 4만5,000원내지 11만원인데 그 훈련기관에서 달달히 징수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만원 이상되는 훈련기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서 좀 차등이 납니다만은 만원에서 2만원 월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생계비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으로 3인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족을 부양하고있는 가구주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대상기관은 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지역에 훈련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영광출신이면 영광,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 부산등 자기가 희망하거나 연고가 있어서 받고자 하는 희망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협에서 했던 것입니다. 농협에서 88년도부터 89년 9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03명 46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억7,000만원을 했고 작년도에 농협에서 이월해서 4,700만원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농지교환 분합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은 크게보면 두가지로 대변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 직업훈련과 사내훈련이 있습니다. 일반 직업훈련이라함은 공영또는 사설기관에서 하는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내훈련이라 하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지금 군서지구에 농공단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서 입주한 업체에서만 실시하는 것을 사내훈련이라고 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일반 직업훈련 밖에는 안되겠습니다.

유류위험물 취급도 있고요 몇가지 있더군요 28개 직종속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신 것 입니까

전남 지역은 없습니까

위험물 취급에서 유류 취급도 됩니까

수혐에는 농어촌 그런 것을 쓰는데요 이렇게 큰 탱크가 있어야 배가 운반하는데 몇백드럼 이상을 운반해 주는데 탱크시설이 위험하다 보니까 유류를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까지 되는지를 알아가지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괄호해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은 진흥지역 지정 이전까지에 대해서만 아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것은 전혀 불문하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감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라고 봐야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모든 일이 현실과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맞도록 이렇게 지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농촐을 지킬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더 잘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의 용역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만 군에서 결과적으로 용역받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에 주관처는 군. 즉,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다녔고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기본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도면까지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필지를 써 내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또 거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세한 교육은 못받습니다만 교육을 받으면서 옛날에 절대동지의 해제와 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지금은 상당히 옛날에는 필지별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별 지정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자체가 풀려 나갈 때는 하등의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훨씬 더 쉽게 풀릴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장시간 수고하겼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영광군지부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립수산 진흥원 영광 어촌지도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2만인구가 되는지 아무튼 수산인을 상대로 여섯분이 일년간 어업지도를 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어업지도를 하라고 했다 하면 물어볼것도 없이 미안하고 영광 함평 2개군 어민을 어촌지도소라는 기관에서 돈 2,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앞으로 여건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1차적인 환경조사를 착수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우선 해양환경으로부터 관측을 하고 수질관계가 아직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군산대학하고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촌 지도소에서 말입니다. 기초 환경정도의 조사 수준입니다. 앞으로 조금더
(청취불능)

방금 말씀드린데로 다른 조사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어촌 지도소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취불능)

우리가 어촌 지도소가 있는데 무엇인가는 해야 될것이 아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한가닥이라도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쓸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것 같고 가슴이 막히요

저희 지도소가 생긴지가 5년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