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999년 12월 11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사한 결과로는 먼저 행정상 조치를 35건에 대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한 조치로써는 12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못느끼십니까?

느껴본 적 없습니다.

못 느껴 봤어요.

예.

특별한 고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적 있습니다.

이 원인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습니까?

확실히는모르는데 95년도부터나

무슨 95년도부터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계 담당들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바뀌었거든요.
87년부터.

2년 5개월정도 됐습니다.

2년 5개월동안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광군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350억원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채무는 증감되어 가고 있는데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재산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87년도부터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과할수 있는 것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우리 영광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안됩니까?

97년도에 했으면 97년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 사항은

보도 안했지요. 보지도 않았어.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 보이는 곳만 쳐다 봐버린 것 아닙니까?
한쪽 눈 감아 버리고.
우리도 시골에서 일하기 싫으면 일이 저기가 있는데도 일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꿎은 담당만 올라 와가지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심하다고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7년부터 누차 반복적으로 이렇게 묵인하에서 군의 재산을 관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영광군의 세정이 어떤 개선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물론 크나큰 대형 프로젝트 위에서 연암제 상수도 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떠 획기적인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더라면 보다더 나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는가.

통감하십니까?

이 얼마나 징할 일이 아닙니까?

발견치 못한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 사항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인지하시고 계셨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적을 안했다니까요. 어찌 되었든.


이것때문에 우리 영광군 전체적인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인지했다.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예.

문제점으로대두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요.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조치할란다고만 생각을 하셨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합니까?

처벌이 있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적사항이 올라가면은 의회에서 노출되니까 너희들 빨리 시정조치해서 조치해라.
그리고 나서 이런 선에서 지적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서로 네것이냐 내것이냐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확실 (청취불능) 정당한 이유없이 짓거나 시설할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담당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거기에 관한 업무의 한계이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관재담당에서 하신다.
업무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성 담당님 업무숙지를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춘 담당님께서는 듣고만 계십시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정윤성 담당 건축법 제69조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요.

건축법 관계는 못봤습니다만은

건축법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예.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거기에서는.

87년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체 어떤 (청취불능) 건축물 1동이 오히려 더 늘어나 현상이었지요.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48동이었는데 금년에 2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줄어졌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빈까?
담당으로서 계호기을 한번 들어 봅시다.

원래 46동인데

동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조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관리해 왔어.
어쩐 줄 아십니까? 지금

예.

합법화 시켜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

사전에 불법건축물로 계속 단속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철거반을 동원해가지고 철거시키고 이런 것을 할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싯가로 얼마나 됩니까?
4,647평이 싯가로 평가를 해봤습니까?
관재담당께서 그 주변의 땅값도 아직 계산을 안해 봤어요.

이것 때문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영광군 발전에 대단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으로써 느끼고 있습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부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버리니까 일제 계획수립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담당께서 우리 영광군 재산인 4,647평에 대한 가격산정도 모르고 있고 얼마정도 될 것이다.

3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금융기관 먹여살릴 일 있습니까?
담당으로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법대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 자진 철거가 되어요.

불법전용자인데 어떻게 자진철거가 되냔 얘기에요.
지금까지 자진철거, 자진철거만 해오다 보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면서 영광군의 흉물로 자리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영광군의 입구가.
그 황금땅을 놀리고 있으면서 이자손실이 얼마인줄 알아요.
어떻게 조치하실거냐고요.
법대로 하시겠지요.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법을 안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냔 얘기에요.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 답변을 못해요.
왜 여기에 흑막이 있습니까?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집행하십시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및 조치사항에서 몇건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하나라도 부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1년에 몇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회를 하는 것으로

2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적발만 하고 고발조치만 하고 끝내 버렸어요.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하나도 뒤따르지 않았어요.
왜 알고 계시면서도 이행을 안했습니까

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앞으로 상의해 가면서

제가 자꾸 극한 용어인 유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를 안하고 고발조치로써 끝내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다.

유기되었던 부분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8동 되어 있습니다.

18동이요.

예.

우리가 18동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는 군에서 차후 확실히 할려는 각서의 내용이지요.

예.

양성화를 시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왕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면은 우리 군청도 좋고 그사람들도 좋고 양자가 좋기 때문에 시킬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은 양성화를 시켜 줘야지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만은 임의대로 답변을 했는가는 몰라도 안맞을 때가 있어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양성화도 시킬수 없지 않아요.
군에서 필요시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징구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건설과나 영광읍사무소에서 계고장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행정력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8월입니다.

97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요.

예.

동네에 체육시설을 하면은 체육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우리 영광군 관내에 몇개소나 설치했습니까?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개소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10개소중에서 설치할 당시는 이것이 90년도부터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읍면 소재지 위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읍소재지라든가 그런 곳은 활용도가 좋은 데도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농촌인구 자체가 놀이공간을 활용하지 않아서 낮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체육 양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체육시설은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줄고 또 농촌에서 읍단위는 괜찮습니다만은 면단위 소재지는 청소년들이 적고 또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서 전반적인, 혜택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농촌내에 있는 마을단위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10개소를 했는데 10개소 전부가 잘되었다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등산로 같은 곳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때 등산로라든가 약수터에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만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났지 않아요.

예.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해놔야 우리가 그만큼 시설을 투자하는 가치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산지기 거문고식으로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안하고 있어요.
군민들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7년 8월 2일부터 봤습니다.

지금 홍농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어린이 시설을 갖춘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신축, 개축, 증축 등등 해가지고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요.

예.

홍농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증축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 면적이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농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안에다가 지원을 했는지 다른 곳에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 어린이집은 기존건물 뒷편에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 뒷편에다가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증축으로 일치가 안되어 있네요.

예.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홍농어린이집은 기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기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신축사업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안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번지에다 지원을 해주었지요.

예.

해줄수 없는 곳에다가 왜 지원을 해주었어요.
어떤 특혜를 받은 일이 있는지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내 11개 어린이집 시설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시설이 홍농 어린이집이었고 98년도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98년도에 마무리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홍농어린이집에 증축사업을 해서 뒷편에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농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무슨 답변이 그래요.
해줄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안전도.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설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테두리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예.

지금 답변내용이.

예.

그러면 사진은 다 찍어 놨지요.

예.

그러면 몇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2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심지종합건설하고 신광건설

신광건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광양시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종합건설은 우리 영광 관내에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예.

어린이 시설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형편에 의해서 그런 보육시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함평에서도 참석을 안했는데 광양에서 참석할 수 있어요.

예.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지도해서 철저히 할렵니다.

잘못한 사항은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의회에서 발주조사를 나갔는데 증축도 모르고 개축 모르고 신축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보육시설 지원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앞으로 용납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못했습니다.

안하고 나서 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의회에 다 쏟아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들으셨습니까?

예.

홍농읍 상하리 269-1번지입니다.

신축지번은요.

269번지입니다.

그러면 같은 번지 입니까?

같은 번지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괄해서요.

2억2,7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나팔부는 격이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앞으로 잘할렵니다.

물론 당연히 잘 하셔야지요.

어떻게 신뢰행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다 메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치사항이 뒤따를지는 모르겠어요.
조치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감추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이제 올라온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정년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올해 넘기면 7-8년 남았습니다.

예.

담당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는 버리면서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보다는 그러지 마라는 그런 정신을 버리기 전에는 환경에 크게 나아질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변하고 남도 변하라고 해야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보다만 주으라고 하면은 자기는 아무 곳에나 버리면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환경이 살지 않나 그런 간단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봤습니다.

지금 정화담당을 하시고 계시는데 98년도 생분뇨와 오니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분뇨는 정화조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반 화장실에서 나온 분뇨를 말하고 오니는 정화조 시설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량과 반입일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처리량하고 반입일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틀립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1,915.8t이란 그말이에요.
차이량이.
그런데 틀리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양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이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이량은 전혀 없어요.

예.

이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없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회사무과나 저희들도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집계할 때도 반입량이나 처리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

그러면 업체에서는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아 가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지요.

예.

그 받은 금액에 의해서 작업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업체 작업일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전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작성한 것이 좀 실수가 많았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이상 다른 것이 발견되면 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금년도에 차이량이 26.3㎘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고과정에서

그것도 여직원이 작업일지를 잘못 기록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업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가정에서 수거할때 수거장소가 평탄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진 곳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수거도니 곳에서 양이 0.몇㎘나 몇 ㎘씩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표를 하나 받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인수하고 이런 전표를 다시 끊어 줍니다.

예. 그런데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평지입니까?
경사지 입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반입되는 량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평지라.
그런데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양은 때에 따라서는 경사진 곳이 있지요.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분뇨나 오니 수거비도경사진 곳에다 차를 올려 놓고 실제 양도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차량 구조 자체가 뒤에 눈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로 달아서 눈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어느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6.3t

그럼 이것은 평지와 경사지의차이때문에 나왔단 그것이에요.

발생할수도 있다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6.3t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알고 계셔요.

올 1월부터 10월까지이니까 그것이 수십차례 푸다 보면은 그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이 업무는 어제도 제가 숙지를 시켰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생처리장의 수집량과 정화업체에서의 수집량과 위생처리장의 입고처리된 양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차이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세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차이가 발생합니까?
차이가 나면은 우리 군 세수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98년치는 34t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퍼서 반입을 안했다면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서 기록하는 여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자체 조사가 되었어요.

50만원씩.
그러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자체적으로 내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며 발견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발견즉시 조치는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고 말아 버립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 틀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말입니다.

업체 자체에서 기록하고 관리했던 것이지

어찌 되었든 군 세수에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못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발견이 안되었어요.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2년마다 받아요.
환경녹지과는

98년도 지적사항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진작부터 오고 간 것인데 이것이 지금 2차 환경문제를 오염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수거량과 입고량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업체들이 말입니다.
위생처리장에다가 처리를 안맞기고 어디다 버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을 알면 조치를 진작 했습니다.

모른 것입니까?
알고도 모른척 한 것입니까?

알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위생처리장으로 입고가 안되고 논이나 길가에 가다가도 뿌려 버려요.
없으면.

좌우지간 그런 행위가 발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치하겠습니다.

98년도에 1,994t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194만4,000원입니다.

50만원씩 3개 업체입니다.

그럼 얼마의 차액이 납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불법 투기 해가지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것까지 다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직원의 실수로

무슨 여직원의 실수에요.
제가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것만 해도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염두해 두고

여직원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1,994t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예.

1차 그렇게 자체 조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그것을 조치를 하니까 그것을 발견을 못하면 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은 그런 형편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입고와출고가 다르다 보면은 한번쯤은 내사를 해보거나 문제으 핵심을 짚어 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광군 똥차가 말이에요.
가다가 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기 잘못으로 기록 잘못으로 돌려서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서 업무에 노력을 할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장도 상당히 질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렵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가 와야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잘할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제가 한번 신경쓰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그 자세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 12월 11일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소장 박응섭

수고하셨습니다.

99년 4월 18일입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지는 언제입니까?

9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실험기구하고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겠고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원전관리계에서 민간환경 감시기구 장비구입을 했는데 어떤 역할도 한것이 없습니까?

예.

더 할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독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반적인 사항을 누가 민간환경감시기구내에서 꾸려 갔습니까?

그래서

감시기구 기능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센터소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센터소장의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센터소장의 임무중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감시센터에서 필요한 장비 리스트 하고 각 장비에 따른 상황, 상황에 따른 준비작업을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예. 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위기텍타, 감마핵종 분석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저희들이 장비의 업체명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장비 회사만 안올리고 효능 이런 것을 올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장비는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렇게 올렸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측장비라는게 일단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 것이거나 다 분석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를 돌아 다니는 모든 제품들이 분석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에이전시를 했던 곳은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비의 이름은 하나도 안썼다.

이번에 회의자료 올릴때 장비명은 안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발전소 같은 경우도 감마핵종 분석기 장비를 구매를 할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콘도라 옥스포드 워폰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설계회사가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요.
발전도 그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에 저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울을 구매를 한다면은 내가 필요한 중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중량이 50kg에서 100kg 사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좋은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이 면적에 따라서 제품이

측정가능하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해놓고 또 무슨 소리에요.
그소리가.
어떤 회사 장비는 이러이러한 효율면에서 이렇고 상황이 어떤 장비명을 써놓고 그 장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해놨을 것 아니에요.
장비명을 안써놓고 했다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것이 말이 돼. 그것이.
무조건 의혹이 없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소리가.

예.

그러면 전라남.북도 호남지역에 감마핵종 분석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에요.

그런데 광주매일,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일단 저희들이 올리면 행정사무에서 어떤 특정 신문사를 지명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아 봤는데 특정신문사를 지정해서 넣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매일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방지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지방지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서울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의혹이 있겠어. 없겠어.

의혹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고 그다음에 캠벨라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캠벨라 한대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또 한대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다고.

예.

어느 때 구입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새로운 기기구매 계획을 세울때요.
감마핵종 분석기는 2대를 했습니다.

원자력내처럼 발전소내에 있는 것 하나하고 환경시험용으로 하나씩 했다.

그렇습니다.

돈이 참 많고만이.
분석을 발전소 근무할때 해보셨지요.

예.

어째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효능이 높으니까.

아니죠.

환경용보다.
환경용은 일반 자연에서 나오는 조그만 것이에요.

그것은 말장난이고 케이비션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요.
아니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제가.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염이 안되게 비니루를 다 싸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무슨 오염이 돼.

그러니까요.
그 오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두개를 나누었다 그말입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대로 계획을 세웠다 그것입니다.

제리 디텍타가 커미션이 많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캠벨라 사양중 디텍타에 사용하는 냉각방식중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지요.

예.

무슨 방식이요.

질소가스 냉각방식입니다.
그 디텍타가 (청취불능) 디텍타 방식인데요.
그게 어떤 일정의 효율을 유지를 할려면 저온의 가스가 냉각기 만이 그 효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냉각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지금 추세는 전기방식으로 이루어 가고 있지요.

그런 방식도 현재 개발은

앞으로 전기방식으로 바꿔갈려고 하고 있고 교체대상도 전기방식으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대를 구입하면서 왜 구닥다리를 구입하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조사가 그것 뿐이 안되었는가.
아니면 전기방식이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가.

전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못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석한 데이타가 나름대로는 이게 옳다고 하지만 그 기관에서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공인을 못받아 버리면 데이타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가스 냉각방식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나하고 전화 한번 해보게. 다른 데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와서.
캠벨라에 오파상이 몇명이나 있어.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있지요. 한군데

예.

여기도 정식수입 센타 입니다.

아니면 어쩔래요.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캠벨라 제리 디텍타 오파는 성우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우에서 다시 명진으로 넘어 오면서 이름 따먹었을 것이고 또 명진은 우리한테 팔면서 따먹었을 것이고 시중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살수 있는 물건을 8,757만원 약 3,000만원정도 알고 있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가 한군데 있어 가지고 명진이 성우를 앞세워서 했다는 것은요.

가만 있어 봐.
지금 현재 이 캠벨라를 구입했다가 우리 국내 발전소에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에요.

제가 이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현행 40%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짜리 구매한 어느 연구소라든가 학교연구소라든가 발전소를 통털어서 상당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어쩔것이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감마핵종 분석기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는 발전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캠벨라 계통이 있고 그다음이 옥스포드제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폼이라는 제품으로 세가지 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캠벨라하고 워폼하고 옥스포드가 있는데요.
옥스포드라는 회사가 그 직전에 올 초에 캠벨라에 합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스포드는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 올때는 캠벨라하고 워폼 두 기종이 들어 왔습니다.

가격경쟁,

예.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예.

없다고 하겠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답하겠지.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발과 원전관리 담당께 무슨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볼 어떤 상황도 전혀 없고요.
한계성을 느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집행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실력면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원전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그렇지요.

예.

결재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안들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들어 갑니까?

장비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안들어 가고요.

한분만 받고 있다고 했지 않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를 않고 왜 숨기고 있어요.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집행과정에서요.

센터소장의 업무가 그점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관계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도 한분만 하지요.

한분만 결재를 득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재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계신 곳에 연락이 되면 받을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장비 몇가지를 구입했어요.

계측장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가지 구입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기지요.

예.

그 장비구입하면서 결재는 누구누구에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류받을 때는 결재란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은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전까지 계측장비를 구입하면서 결재자가 누구누구에요.

서류로만

서류로만 않고, 그러면 전화상으로나 만나서는 했다 그것이지요.

그냥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알려 드렸어요.

알려는 드렸습니다.

전화로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묵시적인 결재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과정은 전자에 해당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재를 받았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인을 하지요.

예. 그렇게 시인합니다.

한꺼번에 일괄 구입했습니까?
기종별로 따로따로 했습니까?

기종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먼저 감마핵종 분석기는 명진종합기기라는 데하고 엠피엠이라는 회사입니다.
액체선량 계수기는 비엔비라는 회사하고 비와이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점베타 검출기는 한일원자력 주식회사하고 명진종합기기, 엠피엠주식회사, 리텍 이렇게 네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류 정비 시약초자기구는 여기는 대화하이팩, 동양과학, 주식회사 포사 세개업체입니다.
방사성 선량률 측정기는 신양세이크, 명진종합기기, 한일원자력, 동양전기화학, 지엔지레비콤, 엠피엠 여섯개 업체입니다.
다음 분진시료 채집기는 선량률 측정기와 똑같은 업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료채취 차량입니다.
여기는 대우자동차 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마핵종 분석기는 명진하고 엠피엠 2개 업체지요.

이것이 외자도입입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기기입니까?

외자 구입입니다.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미국산입니다.

이것을 수입하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캠베라를 말씀하시죠?

예.

캠베라를 구입하는 업체는 현재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하고 삼우하고

수입은 오파 무역을 하는 업체는 누구나 수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산 같으면은 물가 정보지에서도 가격을 살필수가 있지요.

예.

외자 구입시 물가를 어떻게 살펴야 되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정가를 산정을 할때 다섯개 업체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똑같은 기종을 보유한 연구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간 사양, 가격 이런 것을 전부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 검토 했으면 서류가 다 있어요.

예.

예.

그런 기종에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을 무시하고 구입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가격만 대입하고

그러면 수입당시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입원가 계산한 기준이 있지요.

예.

제품에 대한 사양만.

사양만이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있어요.
기종의 특수성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전부다 알려 줬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사전에.
연락했지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업체는 다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은 업체로 다 연락을 해줬을 때에는 그 업체중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진술한 업체가 다 응찰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타업체에서 전혀 어떤 무슨 소리도 안나왔어요.

안나왔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업체로부터,
제가 그런 것을 전부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나타날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감수하겠어요.

예.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에요.
감마핵종 분석기만 가지고 물어 본 것이 아니에요.

예. 대광기획이라는 데서 낼려고 했답니다.

(청취불능)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전체류 정비 시약 초자기구는 광주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도 광주업체고요.


왜 연락을 안해 줬느냐.

그 내용하고는 상반되네요. 지금.

지금 감마핵종 분석기는

다른 답변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속일려고 하고 있는데 수입물자에 의해 가지고 대장이 있는데 수입물자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했지요.

가격조사는 현재 레자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물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자력 연구소 등등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 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입물장에 의해가지고 그런 관계 자료를 다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계속 전화가 빗발칩니다.

예.

예.

그렇게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은 마세요.

두분의 견해 차이가 다른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양기준이 저희들이 선정한 사양기준대에 가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양기준이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안했지요.

왜 말뜻을 못 알아 들어요.

예.

말뜻을 못 알아 들어요.

예.

그런데 왜 그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알고 있지요.

예.

예.

실제적으로 몰라요.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는지 거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전혀 몰라요.
그 가격은 얼마에 주고 기기를 구입했는가를 몰라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군데서 비난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센터소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가 완료가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 장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하여튼 업자등등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길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지요.

저희 센터에서 일어난 일같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일방적으로했지.
그런데 센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센터에서 구입을 안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업체로부터 계속 항의전화가 오고 있어요.
계측장비 8가지에 대해서 가격까지 우리가 알아 봤어요.
또 여기에 기종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종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는게 그런 것은 추후에 점검을 하면 나오지만은 전부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해요.

장비구입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에서 어떤 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수입일자에 원가 항목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수입물자대, 수입 (청취불능) 장비 이런 항목이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으면서 왜 이 형식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

아시겠지요.

예.

민간환경 감시기구 센터소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센터의 집행을,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리 디텍타, 감마핵종 분석기요.

예.

예.

두회사가 응찰을 했다고 그랬지요.

기종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양을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사양이 바로 기종 아니에요.
그러면 명진기기는 한국에 미국 캠벨라 회사에 (청취불능) 그랬지요.

예.

다섯개 업체를다 오픈시켜 놔야 가격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일일이 중앙에 있는 회사들한테 전화를 해주었다.
그랬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그 방법을 써버리면 되지.

의혹점을 희석시키려고

그렇게 볼수가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볼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애매하게 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할때 각 연구소나 각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대학교내에 있는 연구소 여기에 사양이나 가격을 알아 봤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듭시다.
영광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영광 원자력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광 원자력 본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자력 싸이트에서 구입하는 외자기구는 본사 와자체에서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사 외자체에서 구입하는 그 기준이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영광 원자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지요.

예. 정확한 가격은

그러면 그 조사표가 잘못 될수가 있겠지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점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청취불능) 김숭평교수님.

그런데 이재숙교수가 안나왔고만요
김숭평교수하고 센터소장하고 두분이 있었고만.

되도록이면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해서 또 그돈을 다른 곳에다 투자를 했더라면 더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을텐데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간환경 감시기구 장비구입이 8종이라고 그랬지요.
그에 대한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장비구입에 따른 예상 사업비가 6억6,124만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제품이 좋다는 것은 소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겠고만요.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좋다고는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캠벨라 회사 소속에 어떤 사업적인 분야의 책임이 있는 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벨라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분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신있게 답변하셨지요.

캠벨라하고 관계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8종에 소속되어 있는 기계 품목을 혹시 개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신있게 답변하십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볼때는 그 담당 계에서는 어떤 뒷바라지, 수발이나 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이런 의혹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군서면 보나리 49-2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 7월 22일날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관련 비금속 광물 분쇄 처리시설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6,696㎡를 일시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영광읍 학정리 산5-1번지 6,500㎡에 대해서 원자력 야적장 부지및 조성을 목적으로 2차로 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며칠전에 현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영광읍학정리 산 5-1번지 880㎡와 군서면 보나리 산 100-1번지 1,640㎡ 두필지 총 2,524㎡를 불법 전용을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적과 측량을 토대로 해서 그 날짜로 해서 12월 17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만 해버리면 끝납니까?
후속조치가.

고발이 되면은 사법당국에서 그에 따른 증여금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없어요.

예.

59조만 적용합니까?
60조는 적용은 않습니까?
농지법 60조 제2항 한번 읽어 보세요.

왜 그것을 빼먹어요. 그러면.


물론 국가 기관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복구명령만으로 끝내버리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복구 안되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니까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놓고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고 일시적으로 전용한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지를 못해요.
복구만 해버리면 끝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 바로 조치 취할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하십시요.

예.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예.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 안되었으면 신분상 책임을 물어도 달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찍어 온 것입니다.

어디 입니까?

어디이기 이전에 오늘 사진 찍어서 오늘 현상을 했어요.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예취기는 199만원이 예취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작 떠나 버렸어요.
199만원 가지고 절대 복구 못합니다.
이런 건축물 폐자재는 어디다 처리할 것입니까?
갔다 줘보세요.

영광군이 어디다 처리할 장소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확인도 안하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확인 할려고는 생각도 안했지요.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정화조도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광땅에 와가지고 돈벌로 정말로 얘기해서 정화조 안에 똥만 채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산림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임야였지 않습니까?

예. 공부상 임야였습니다.

공부상 임야였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임야였어요.
산꼭대기에 무슨 밭이 있었겠었습니까?
어찌되었든 불법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발견을 못해 가지고 감나무, 뭣나무 심어 놓다보니까 사실연기가 된 것이에요.
지금 물무산 산꼭대기에다 도자 끌고 올라 가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감나무 몇그루 심어 놨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연기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불갑저수지 지역의 정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갑저수지를 오염시킬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 농지라고 하면은 임목이 안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나무가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나무 밭인데,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하세요. 답변.
거기 가 보셨습니까?
허가를 낼때.

예. 가보았습니다.

소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가 경사진 지역에 가서 경사진 그 부분에만 소나무가 조금 있었고

그부분은 그러니까 임야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감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전체적인 땅을 갖다가 전부다 임야라고 하면은 그것이 임야로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그것은.
이것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사항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핑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담당 아니다.
사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정담당이 죄송하다고 일관해 버리면 되겠냔 이야기에요.
산림담당께서 아까 설명했던 사항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거기가 감나무 밭이 들어서 있었는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감나무도 1년근, 2년근이나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부분 사실은 감나무는 보니까 약 5-6년산 되더구만요.

저도 감나무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나무가 5년생이면 그정도만 큰줄 알아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거기가 상당히 척박지입니다.

척박지에다가 감나무만 덜렁 심어 놓고 그것이 농지라고 인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농지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개량내지는 형질변경시켜 가지고 거기서 작목이 입식되고 있는 것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농지 아니겠어요.
거기는 농지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감나무 몇그루 심어 놨다 해가지고 그것을 농지로 봤다 이말이에요.
감나무 2년생을 보면 여기 지도소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저도 단감밭을 만평가지고 있어요.
5년이면은 감이 주렁주렁해서요.
최고의 값이 따져질 때가 5년생 6년생이에요.
산림담당은 그것이 형질변경된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농지라고 해가지고 전용이 되어 가지고 영광군에 지금 어마어마한 산림을 훼손시켜 버렸단 얘기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또 산림담당에서는 여기는 사실농지로써 우리 관할이 아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나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두분이 공감해서 농정하고 산림분야에서 핑퐁하지 마시고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질려는 이러한 책임행정이 되어야지 핑퐁행정이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죽도에 같이 갔었지요.

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복구한 종류를 보면 페인트 스프레이, 시디스프레이 이종류가 있거든요.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청취불능) 보면은 완공되거나 준공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청취불능) 되었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당시에.

예.

그래서 (청취불능) 자체도 아마 해풍 바다가 치는 (청취불능) 고사됨으로써 당초에는 복구가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지요.
시들어진 나무를 봤을때 진짜 해풍에 견딜수 있는 나무였을까 생각해 볼수가 있겠지요.

글세요.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하고 끝났을지라도 다시 재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에 대한 복구는 수중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때문에.

예.

언제 돌이 떨어져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는 섬지방의 경우에 임도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임도 들어갈때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해서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 3-4월달에 들어 가지요.

예.

혹시 만약에 그전에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낙석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부상이나 더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 제가 조치를 할렵니다.

아니 진짜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낙석에 대한 언제 복구를 하실려냐는 것을 여쭈어 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관이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에 (청취불능) 지금 우리 군에서는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회사에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관내 농약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왔습니까?

농약상 지도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은 성수기때 하고 수시단속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단속내용은 무엇이에요.

부정 농약유통이나 불량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농약 유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가지고만 단속을 해왔지요.

예.

지금 이 업무가 농민들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정이 잘 안되어요.

그러면 단속내용에 가서 아까 그런 내용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매점매석 행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과인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관내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니라고도 볼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농약상 단속을 하면 주로 성수기때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창고에가 다 있어요.
창고에다가 겨울철에도 덤핑으로 물건을 구입해다가 반덤핑이면 절반가격으로 구입을 할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년 성수때 또 팔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가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때 가격이 안맞으면 안팔아요
그래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곳의 농약이 떨어지면 그때 창고에서 덤핑물건 내다가 진열해 놔가지고 농민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시죠.

예.

지금 사실 농민들 크나큰 소득도 없지 않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착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비수기때도 창고 이런 곳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덤핑물건을 반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 12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그럼 얼마 전이네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파악을 못했겠네요.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이 몇군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