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현재 (청취불능) 금년말까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2단계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2단계 취로사업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1억550만원에 4,587명이 작업햇으며 99년 1단계 취로사업 추진은 5만4,038명에 10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단계 취로사업도 7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만은 어제 현재까지 1만8,934명이 참여해서 97.7%를 작업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96년도 1건, 98년도 5건, 99년도 8건으로 1,051만7,000원중 177만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12건에 대해 873만9,000원중 금년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영광읍 덕호리 한정운외 760명에 8,95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비는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전학생에게 지원하며 국비 80%, 도.군비 각각 10%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98년도보다 112명이 적은 6099명에게 4/4분기까지 2억6,89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실적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493만7,000원이 이월되어 연말 불우이웃이나 특별구호나 농아인 협회 지원에 총 4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06만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99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1,006만8,000원이며 1,995만5,000원을 금년에 모금하였으며 2,73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68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추가 책정이 없었으며 99년도에는 41세대에 62명을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에는 없으며 99년도에는 90세대에 223명을 추가책정 구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시자활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23세대에 61명, 99년도에는 70세대에 173명을 추가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 13명에게 650만원, 99년도에는 180명에게 5,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의비는 거택보호 50만원, 자활보호 20만원씩 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한 지원은 98년도에 4,892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2억4,56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호복지 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 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 입니다.
98년도에는 4명에 36만원을 관내 장수노인에게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25명에게 162만5,000원을 케익, 내의, 참치등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동 완료하고 3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남계, 염산 봉덕, 법성 복용겅로당에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덕산, 군남 외간정, 염산 오신경로당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54만2,000원 99년도에 6,47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세대당 월 2,000원씩 지원되며 보호비는 학용품, 교통ㅂ, 교양 도서비로 월 4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

또한 노인회 영광지회에 지회운영비, 노인학교 충효교실등 운영에 1,0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90세대에 생활안정자금, 대입자녀 학자금 2,23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36세대에 생활안정및 대입자녀 학자금으로 92만7,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에 생활안정금이 126세대에 2,526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양육비지원에 14명에 지원을 431만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도 98년도에 50명에서 99년도에 10월만 현재 9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도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및 여성직업 훈련실시 입니다.
과목은 한식요리, 서양요리, 생활미용입니다만은 한식요리 직업훈련에 45명이 자격취득을 1차에 29명 최종 16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서양음식 역시 직업훈련수료가 45명에 1차 16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최종 7명이 자격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월중에 계획을 5쌍 했습니다만은 5월 11일날 7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집행현황 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1억1,412만6,000원중 9,253만2,000원을 지급해서 2,15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부녀복지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현황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98년도에 34만원, 99년에 10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현황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부녀복지업무 추진외 1건에 66만원을 했고 99년도에는 8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부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군청 별관에 있습닏.

알았습니다.

300만원.

예.

현재 240만원 쓰고 60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그렇다면 운영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수 좀 확인하고 계시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명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타입니까?

예.

그리고 영광 정보산업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군남.

군남에 있지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영광정보 산업 고등학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한번

한번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주무과장이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가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청취불능) 받지요.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고 그런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내에 자동판매기, 매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공무원 기관내에 자판기나 매점이 몇군데 있냐고요.

8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이후 (청취불능)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것이 안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청은 어느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청 것은 구내식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도요.

예.

같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실과에서 운영하느냐.
총무과냐. 기획실이냐.

구내식당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요.
우리 영광군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청취불능) 영광만 아니라 도내 거의다 중앙에서 해가지고 자판기에 대해서 관리도

아니 과장님.
중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 군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우리 영광군청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임대해주게끔 우리 조례로 되어 잇는 것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안합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요.

들으셨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입니까?

그럼 그분들의 소득수준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살지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자에게 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예.

이것은 생계비나 특별구호로 국도비에서 나온 것이지요.

예.

그 여타에 혜택주는 부분을 노력해 주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영광신문도 100부를 했고 수시로 대담을 전개해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생보자 같은 경우에 TV수신료 면제되지요.

예.

예.

그 여타 TV수신료 말고 다른 부분은요

연말에 저희가

아니요. 그것 말고.

무료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 못하고 계쎠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외받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의료보호 대불은 대마, 묘량면 한분외에는 (청취불능)

노파심에서 해당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경로당 신축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부여해 주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이것 선정할때 일순위중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지요.

대개 읍면에서는 (청취불능) 그중에서 경로당이 운영비 전체라든가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된 운영비나 액수는 고루게 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 우수 경로당인가 하는 하나의 기준은 당초에 추려낼때 경합이 많아서 복잡해서 추려내는 과정이었을 따름이지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편의상 순위 선별을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 놨지 순위 선정이외에 해당되거나 하는 부분은 쉽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당 선별을 하는데 너도 나도 한다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노인당 기금이 1,000만원 이상, 이 1,000만원 이상이 통장만 비춰주고 말로만 하면 됩니까?

경로당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노인당이 자립적으로 갖출수 있기 되는 그런 행정이 안된단 말씀입니다.

예.

미징수된 것이 있던데.

문제 없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청취불능) 조사라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난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의 목표를 상반기를 볼때 10동 계획을 했었는데 보수 완료했습니까?

예. 2,000만원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부분에 있어서 얼른 보니까 월동을 보내는데 별 염려 있겠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예. 매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있으면 참고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청취불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98년도, 99년도요

예.

혹시 취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예.

예.

본군은 혹시 그런 소행이 없는지.
또 지도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본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할렵니다.
장의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의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회계가 이루어질때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전도를 합니까?

예.

지급일은 12월 29일입니다.

이분만 약 6일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모가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서 읍면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전에 예측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연말에 자금이 없는 곳이 군남만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밑에는 6월 28인데 6월 30일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일요일이었습니까?
공휴일이었습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마 이 돈이 안나와서 장례를 못 치룰 분도 개중에는 계셔요.
정말로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지금은 감동이라고 합디다만은 우리 군은 좀 여운한 것 같아요. 감동은.
만족도 지금 안되는 입장에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앞으로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연말이라 자금이 전도가 안되어서 6일간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어느 것이 자금을, 지급의 선후가 있어야 되는가
시급성이 어느 것이 기하느냐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얼마 있습니까?

3,550만9,000원

3,550만9,000원 있지요.

예.

해당 없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서식이 사업비이죠.

예.

거기는 사업비 아니에요.
저는 분류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잘못 되었습니다.

어째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사천리에요.
일사천리. 해당이 없다.
지금 말입니다.

99년도에도 해당없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에요.

한심스러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핑퐁이나 칠려고 하고 어쩌면 자세의 전환이 그렇게 안됩니까?
이것 정말로 전례답습형으로 21세기를 맞아도 변화가 없어서 정말로 저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정신를 바짝 차립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행위를 하고 있는가 좀 보이게끔 해야 돼요.
과장님 141페이지 봅시다.

뭐 과장님만 안맞은 것이 안리ㅏ 다 안맞았으니까요.
좀 차이가 나지요.

예.

이것 시정하세요.



이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만8,000원이요.

예.

2,000원만 더 올려서 200만원 하고 199만8,000원하고 어감이 좀 그러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항으로 정말로 모범을 보이시고 좀 절약하는 방법, 지금 보십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해도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더 절약하는 그런 모범적인 실과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의 법인밑에 비용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두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양로원과 요양원은 분리 관리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상당히 이 자료상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중복 관리되고 있다.
요양원 수용이누언하고양로원 수용이누언하고 중복 관리된 이런 점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요양원에 수용되신 분들 양로원에 수용되신 분들 다 별도란 얘기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시 종사자 수가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몇명, 몇명 입니까?

양로원은 7명이고 요양원도 7명입니다.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7명씩 7명ㅆ기 14명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요.

이 종사자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도 인적현황 다 관리하시죠.

예.

그 인적현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내역을 보면은 금년도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321만원 입니까?

금년도에는 1,995만5,000원 입니다.

잔액으로 해가지고 1,006만8,000원이 있지요.

예.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뚜렷하지요.

예.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정말로 차갑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이런 모든 업무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식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더 불편한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들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단돈 1만원이라도 각출을 할수가 있어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단돈 5,000원, 1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성금모금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한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는 사실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없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적극 홍보해서 성금모금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예.

다른 실과는 기타란을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기타의 535만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예.

수용비는 저희들이 많은 인쇄를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쇄를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읍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안나갑니까?

전도해 줍니다.
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타란에 전도된 금액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다 그것이지요.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요.

읍면에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줘야 이런 성격 아니에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 느끼시죠.

예.

예.

과장님. 여기서요.
신축하고 개축하고 그 개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은 별도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관내 (청취불능)신축을 개축으로

신축을 개축으로 그렇게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본인이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개축과 신축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지원을 안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보조발주 사업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홍농 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으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것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일은.

지금 특별히 홍농어린이집 거기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줄만한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관계는 없고 다만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그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별도 부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있어요.
그런 것은 말입니다.

왜 특정인에게 그렇게 신축도아닌데 개축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솔직히 표기를 한 것을 못봤습니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아무튼 이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수질소음, 진동, 특정시설, 비산먼지 배출업소등 총 30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출허용 기준초과등 부적정 행위나 미신고, 행정지시 불이행 업소등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홍농탕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부과금 56만5,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백옥목욕탕 여기도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광레미콘, 백수농협 미곡처리장도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목화사우나, 오성농산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질부분에서 홍농세차장, 대경세차장, 월평 카센터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린 종합카센터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태영카 세차장도 동일합니다.
오토 종합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하고 대신세차장은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신진밧데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했고 특정시설에서 영광 종합폐차장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했고 성산 타이어밧데리, 프로카센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로 고려개발, 선산토건, 심지건설은 억제시설 운영미비로 현지 시정을 하였고 동영광업은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소별로 준공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황산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계통수 정화라든지 부식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장비위치 여부, 보관관리, 취급등을 점검한바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적된 건은 보관업자들의 배출신고 미신고로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별 지적및 조치사항은 아래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9개소에 1만6,083㎡이며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불갑사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애인 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적은 약 1익 약 3t이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운영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이행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관리대장 기록이 철저히 이행되고 발효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입니다.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950t이며 읍면에서 집행하는 청소인력과 청소차, 쓰레기장 관리비 총액은 10억4,478만1,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3개소, 정화소 청소업이 6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1개업소가 2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3개소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1회 처리가능량은 44.25ℓ이며 점검회수는 5회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이며 분뇨 반입량은 1만3,825.7㎘이며 수거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임목별채 허가현황입니다.
유실수 조림과 공공근로 큰나무 조림등 수종갱신 등을 목적으로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은 107ha에 편백외 9개수종 29만5,500본을 춘계 식재완료하였으며 검목결과 94.2%가 활착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풀베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쿨제거 사업등 계획대로 100% 완료하고 간벌사업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지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가 600만원이며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25km, 읍면 취로 사업을 일부 활용해서 식재를 했고 계절별 꽃묘 석재로써 소공원 가로화단등에 3만2,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으로 해당없습니다.
수렵면허 현황으로 금년에 3명에게 수렵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염산 오동지구와 백수 홍곡지구 두곳이 완료가 되고 금년에는 묘량 삼효지구와 염산 오동지구 백수 홍곡지구입니다만은 묘량 삼효지구는 11월 13일자 준공처리 되고 오동지구와 홍곡지구는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지시설입니다.

다음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15건에 인원은 18명입니다.
위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07만8,000원을 확보를 해서 휴대용 무전기외 8개품목의 구입장비로 892만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품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방사는 방제훈련 실적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날 원전 2호기 주관으로 181명이 참여해서 방사성 탐사훈련과 비상통신 설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훈련 현황입니다.
영광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것은 3월 10일, 5월 12일, 10월 15일, 11월 10일등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군과 원자력본부가 도시범훈련으로 9월 15일날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입니다.

방사능및 유독가스 업체 점검현황입니다.
저희 군관내는 유독가스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분뇨관련영업 과태료에 150만원 징수해서 아직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 10우러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입니다.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말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짐펌프외 8종의 산불장비를 구입하는데 892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환경보호 소관으로 수용비를 46회에 걸쳐서 1,213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정화 담당소관으로 수용비로 37회에 걸쳐서 4,19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에 대해서 금년에는 없다고 했지요.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 나간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허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대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마 월산리 석산하고요.

전에 했던 지역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시겠지요.

염산 상계지구하고 안마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업무를 추진할때 일반업무로 평상시에 하는 업무와 특별하게 관리하는 업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토석채취 업무는 어디에 속하는 업무입니까?

토석채취는 일반업무라고 볼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이 존속하는 이유는 민원을 위해서 존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고 군민이 없으면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쓰레기느 누가 발생시킵니까?

그렇지요.
짐승이나 나무나 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청소인력을 보면 지금 영광군 전체 51명중에 영광읍에 21명, 백수에 4명, 홍농에 7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6,100명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지요.

그래서 약 2만명이 넘는데 그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는 대단합니다.
제가 직접 새벽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가끔 목격합니다만은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지금 홍농에 7명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수거합니다만은 이부분은 환경녹지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인원배치 문제는.
그러나 알고는 계시라는 뜻에서 영광읍 21명과 홍농읍 7명이 지나치게 인원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홍농에 청소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광읍 지역은 상당히 밀집지역이 대부분이고 홍농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량으로 보면 영광읍의 절반정도를 조금 못미칩니다만은 밀집지역 형태로 따져 보면은 영광읍이 75.4%, 홍농읍이 50%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청소인력 배치가 영광읍하고 홍농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실제 영광읍 지역은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농으로 아마 신고도 받아서 출동해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에서 생활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텐데요.
신고도 하고.
청소 미화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활쓰레기를 상당한 양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야산이나 성산리 바닷가에 특히 영광원전 5.6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전아파트 중기공장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 산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과장님이 아마 신고를 받았을 텐데요.
아직 신고 못받았습니까?

원전 주변에 불법 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법 투기단속을 강화를 하겠씁니다.

지금 현재 바닷가나 가마미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칠곡리, 성산리 원전주변지역 이곳에 쓰레기가 상당히 버려지는 것은 바로 이누언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585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275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외지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7명에 대해서는 기차량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량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고 나머지 155만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160만원 입니다만은 이것이 단속을 해놓고 보니까 적발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분뇨관련업체 150만원 이것은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뇨관련업체 과태료 150만원인가요.

3개업체가 있는데 50만원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했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 수거차량이 정화조 수거차량에 수거할때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라 할까요.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그대로 수거하는 양만큼만 적정가격 군에서 지도하는 극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표시판을 운전석 반대쪽 유리창에다가 부착을 해서 못떼도록 부착을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양을 포시하는 표시기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시라고 했지요.

예.

지금 분뇨나 정화조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군민이라고 하면 똑같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우리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1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잘사는 사람이야 1만원이면 아이들 사탕값에 불과하겠지만 1만원을 더 억울하게 주게 되면은 그 피해는 군민 전체를 계산해보면 엄청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장비가 구입수량이 15개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를 보면은 등짐펌프, 무전기, 고압에어 소화기등 여러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내역에 명시를 했습니다.

고압에어 소화기등은 별도로 되어 있고 산불진화 기분장비라고 해서 그 기본장비가 어떤 것인지.

기본장비는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마스트 같은 것 이런 것,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들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지요.

예.

실제 읍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홍농에도 119 소방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각 읍면단위로 기동대라 해가지고 3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읍면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를 안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산불진화 기본장비들을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참하도록 어떤 신고를 받고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을 지키고 또 산림을 보호하기 우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 산불을 진화하다가 부상도 입고 어떤 경우는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녹지과장께서 산림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대기쪽하고 산림쪽이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만요.
실지로 그렇게 기준허용 범위내에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

차타고 돌아다녀 보면은 연기가 나있고 그러면 그곳은 다 지적이 된 곳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두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적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업소가 바로 여기에 명시된 그런 업소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비산먼지

예.

지적범위에 들지요.
거기는 지적사항이 안되어 있고만요.

지금 비산먼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련되는 업소가

지적되었습니까?

예.

어디 입니까?

고랴개발

따로 있습니까?
수질쪽으로는 양호하고만요.

수질도 기준초과된 곳이 있습니다.
8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91개소중에서 8개소를

어느 지역이냐고요.

여러군데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보시면 홍농중앙세차장 대개 세차장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적이 되고

대경세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농 영광쪽이라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대기하고 수질쪽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실지로 나갈수 있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성실하게 지적했다고 볼수는 없겠고만요.
성실히 지적할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현장점검으로 가름하고요

예.

이것은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신문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바로 직결되고 해양수산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은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공해 폐수들 이런 폐수들이 거의 우리 지역의 칠산바다에 나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저희들이 녹조현상이 발생된다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다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BOD나 COD가 높아 지겠지요.

예.

그러면 녹조가 발생되겠지요.

녹조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특히 이 업무가 부단히 우리 칠산 앞바다를 가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우리 과가 되겠지요.
그점을 부탁드리고요.

예.

각 업소에서.

예.

그러면 돈하고 직결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뇨업소에서 수집해서 위생처리장에 올리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확인증을.

그런데 98년도에 약 1,900㎘가차이가 나요.

양이 많았을때 이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을 부풀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풀렸을까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업무상 미숙으로 봐야 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은 없다 그거죠.
그리고 30페이지요.

과장님 지금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30페이지요.

아직 사업을 지금.

간벌이 안끝났어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업중에서 각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율이 40%라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아니 236페이지 1회추경이요.

자기과 업무는 아니 그렇게 숙지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은 과장님 개인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것은 오타입니까?

종결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예시는 사업비 집행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12월달이죠. 12월달 안에 집행된단 말이죠?

아니 틀림없을 겁니다.

반경 10km 그랬잖습니까?
지금 화생방계가 환경농지과로 온것은 몇달쯤 됐습니까?

3개월 정도.

그럼 어느정도 업무 숙지는 되셨겠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음 놓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예.

반경입니다.

예.

법성 진입할때 법성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법성 어디까지냐구요?

예.

월산리 까지 입니까?

예.

그럼 월산리하고 또 월산리 옆으로 10km 쭉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월산리 방면으로 쭉 뻗어서 그 단주리쪽 못와서 와탄교 부근까지 이쪽 저쪽 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럼 홍농은 어디까지 입니까?

홍농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홍농은 전체가요?

예.

홍농읍 전체는 지금 몇사람이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 같은 비상훈련은 우리는 거리도 따져가지고 훈련을 하죠?
계획을 짜고 말입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기부에서 고시한 규정이 지침에 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장비현황 3개 장비가 들지요.
방사능 측정장비요.
환경감시기, 선량률 표시판, 열형광 선량기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기계이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감시기는 방사능 강도, 세기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어디요.

세기요. 강도세기. 열형광 선량기는.

방사성 입니까?
방사능 입니까?

방사능 입니다.

방사능이요?

이것은 12개가 있습니다만은 백수읍에 1개 있고 홍농읍에 8개가 되어 있고 법성면에 1개 있고 그리고 기타 2개라고 돼있는것은 경찰서에 1개 있고 영광읍에 1개 있습니다.

대략 한달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월면하고 읍면에 배치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만약 잘못됐을때는 엄청난 그일이 발생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 기계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알으셔야 될것 아닙니까?

예.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린다고해서 다른 생각 마십시요.

예.

방사능이 아니고 방사성 그것도 아마 방사성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TLE요.
열형광 선량기가 TLE죠?

예.

이것은 3개월에 한번씩 걸어가지고 분석기에다가 분석해서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누적방사 측정기죠?

예.

방사능 측정기는 3개월에 한번씩 수거해다 분석을 합니다.
1개월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것을 처음 묻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저기 민원실에 올라오다 보면은 장식되어 있는 함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함을 항상 봅니까?

지금.

안보지요?

항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실온이라는 것은 18℃에서 20℃를 말합니다.
현재온도가 실온이 아니고요.
약품보관 실온은 18℃에서 20℃사이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5년동안 관리하지요?

예.

5년동안 관리하면 이 약이 그대로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갑상선 보호약품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댁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5년간은 온도가 30℃이상 되는 곳에 놔둬도 이상이 없다.

아닙니다. 실온에서.

그럼 이 동네 이장님 집에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 냉장고에 다 넣어둘까요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그럼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내가 이정도만 하고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환경감시기 2절이라 해가지고 240만원이 서있거든요.
온라인 환경감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원전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바로 원전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일겁니다.

그럼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돼있습니다.
감시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블 됐을때 고칠 수 있는 금액 240만원도

그렇습니다.

영광 원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센터에 있는 것은 관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러블이 났을때 바로 어디에 조치요구를 합니까?
고장이 났을때 트러블이 발생됐을때 온라인 감시기가 어디에 고쳐주라고 요구를 하냐구요?
바로 고장나면 영광 원전에다 전화를 해서 요구하죠?

예.

가만 센터소장 오늘 안나왔어요?

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생긴지 얼마쯤 되었을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금년 6월 7일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 전날 그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내 직원들 있잖습니까?

4월부터요.
그럼 그날부터 봐야될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습니까?

예.

3억7,500만6,050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단위가 천원인데

단위가 조금.

숫자가.

현재 구매완료가 된것은 환경방사능 측정 분산시스템 액체 편광시스템이 구매가 돼있고 감마 핵종분석기는 현재.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럼 4월달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가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의정협의회에서 어떤 모터링을 구할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처음시작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계를 사야 할 것인가 좋은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가령 비중이 크게 다루어져야 할 기계가 바로 감마 핵종분석기 일명 제리 디펙터라 그러거든요.
그것인데 그것은 어느회사걸로 돼있습니까?

예.

어느 회사걸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미국, 켐벨라 제품입니다.

켐벨라요?
지금 영광원자력 1.2호기가 미국 켐벨라 걸로 돼있는것 아시죠?

예.

그러면은 회사가 갈았을 때 문제점 동종에 분석했을때 문제점

거기까지는 저희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에 1호기가 트릭됐다.
고장이 났다고 보면 일차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샘플을 원자력에서 원자력내에 있는 켐벨라 분석기에서 분석하고 또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가져와 분석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분석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기계에다 분석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에요.
그럼 그 트릭된 것은 1차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죠.

예.

같은 회사걸로는 안된다, 비교분석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켐벨라는 조희는 끝났다면서요.
그러나 켐벨라는 영광 원자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원전내에 켐벨라 분석기가 많이 있어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는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기 구입을 요구했던 거에요.

지금 다시 비교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하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럼 지금 알고는 있지요?

있었는데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과장님 지침안을 대강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지침안대로 우리 조례는 바꿔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침안이 내려왔을때 현 조례대로 지침안하고 우리조례가 달랐을때 우리 조례대로 계속 갈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지침안에 따라서 우리조례도 바꿔져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야 됩니까?
낼 계획입니까?

내야 됩니다.

조례안에 안내면 안됩니까?

내용자체가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운영지침안에 보면 환경감시기구에 있는 직원이 6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7명이죠?

7명이.

근무인원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산자부 지침에는 6명이고 지금 인원은 실질적으로 7명으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은 9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침안이 6명이 내려왔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향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운영지침안이 내려온 것이 6명으로 내려왔는데 확신은 무슨 확신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이 운영안으로 내려왔을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예. 7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6명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다 했을때 과장님 생각이.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6명으로 확정돼서 조례안도 폐지되고 전부 6명으로 근무해야된다면은 불가피하게 감원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감원해야 된다고요.
또 아픔이 있겠군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틀을 한번 만드셔서 다시한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자주하죠?

예.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어떤 착안을 해서 다른 시.군 한다고 따라가지말고 우리 군이라도 성공하는 걸로 따라가십시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꼭 해보십시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다 가져다 줄곳이 없어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겠습니까?
버릴려고해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요.
홍농탕에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돼가지고 개선명령 하면서 부과금을 하셨죠?
그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52만3,000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법도 아주 엄합니다.
그렇지요?
그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산림법중에서 118조에 해당되죠?

예.

118조를 알고 계십니까?

불법으로 산림풍경등 산림을 훼손을 한다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형벌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이하의 징역, 벌금 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산을 공기를 초과해서 잘못 착오로 인해서 옆에 산까지 벌채를 했을때는 이법에 해당이 되겠죠?

무허가 벌채 말입니까?

그러지요.
그런 근거는 저한테 없습니다만은 실예를 들어서 인접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엄한 벌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렵면허를 내주고 있지요.
수렵면허는 어떤 사람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첫째 조건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렵강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행한 사람들이면은 금치산자라든지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약중독자, 대마초 흡연자 등 또 술을 많이 하는자 그런자도 해당이 되겠죠?

예.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사람은 총포소지 허가자체가 안됩니다.
아까 미성년자랄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 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를 할수가 없다고 보겠죠?

예.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포사에서 총을 구입할때 총포사에서 소유허가증을 내줍니다.
사진만 갖다 주면은 소지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잘못됐겠네요.

지금 총포소지허가증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총포소지는 총포상에서 대여해준다 그런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요.

그 대신 면허시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총포소지 허가증은 등재되어 있습니까?

등재되어 있습니다.

5년입니다.

97년부터 입니다.

그러면 5년전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낸 사람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유효하겠네요.

아니요.
97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장님 답변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렵면허를 내준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수렵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렵면허시험은 97년도 이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수렵허가를 내준다 이말입니까?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지는 면허시험 합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세분 중에서는 갱신하신분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은 수렵면허증을 면허는 없더라도 갱신만 하면 관계 없다 그말 아닙니까?

갱신한 사람은 면허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렵면허 현황에 보면은 세사람이 98년도 3월 19일자, 99년도 10월 14일자, 99년도 10월 28일자에 의해서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렵면허만 받는다고 해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렵면허는 무엇때문에 내주는 것입니까?

수렵면허를 내주면 지금 도내 전국적으로 도별로 일년에 한번씩 순회 수렵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부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설 수렵장이 있습니다.
그 수렵장에 들어가서 수렵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뜻이지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년에는 충청도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허를 받은 분이 충청도에 가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수렵할 수 없고 그런법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안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면허 받을수 없냐 그 말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렵면허를 나가면 이걸 첨부해 가지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렵해제 지역에 가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29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하시죠?

예.

일년에 두번씩 합니까?

저희들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점검회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은 안합니까?

수시로 그러면 몇번을 점검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예.

수시점검은 한달에 몇번이라도 할수 있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예.

자주 갔으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상당히 오염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 받을만한 사항이 없겠네요?

대대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만 하신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가 공유수면에 두군데가 있지요?
백수하고 염산에요.

예.

공유수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습니까?

공유수면에다가 원칙적으로 어떤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적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야 하는데 염산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비닐로 덮개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거기를 보완했는지 안했는지는 차후문제고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임시로.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언제까지 사용할 겁니까?

지금 이런 공유수면내에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조만간 종합처리장이 되면 바로 전부 옮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쓰레기가 매립된 양은 수백톤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없는 것을 일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침출수는 아까 염산을 예로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염산은 콘크리트가 없죠?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낙월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공유수면 입니까? 아닙니까?
방파제 옆에 앞에다가 매립하는 것이요
가보셨습니까?

낙월은 죄송합니다.

낙월도 바닷가에다 블럭으로 붙여가지고 그안에다 쓰레기를 수없이 매립을 합니다.
밑은 콘크리트로 됐죠?
그러나 바닷물이 많이 왔을때는 다시 위로 와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시 바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주무과장께서도 그것을 파악업무도 다 파악을 안하셨다면은 쓰레기 양이 그럼 낙월도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지금 낙월의 경우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소량으로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를 지금 낙월면도 영광군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각별히 그런데도 시간내서 가셔가지고 파악도 하시고 그런 쓰레기를 거기다 그렇게 매립해가지고 바다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은 그것 중요한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수면에도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법이란 것은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염산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백수는 안되어 있지요?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백수도 그런대책을 마련해서 침출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산에다 하고 있지요?

예.

예.

홍농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

그러면 군서는 어떻습니까?

군서는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군서 만금리 사동마을에 약 30호가 살고 있지요?

예.

그분들이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직접 유입이 되는데 지역의 물을 급수로 먹고 있겠네요?

예.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금년에 수질검사를 맡겨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인가요
아니면 부적합 판정 돼가지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든가 적법여부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걸로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금년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입지선정도 올해는 있을뿐더러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수용비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또 수용비를 쓰고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그쪽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뭐합니까?

군민보건에서 중요하게 역점을 두셔야지 쓰레기 갔다 버리는데만 역점을 두시면 안되죠 그렇죠?
생명에 더 역점을 두셔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렇다면은 음용수로 사용할수가 없는 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어린애들이 그런 물을 먹으면 엄청난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 불갑 우곡리인가요.
산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다 가봤어요.
우리도 다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지식으로 조사하신다해도 저희들이 한번 뽐내서 가서 보면은 세밀히 다 관찰합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솨장님 수고 하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독물업체 지도단속에 영광 원자력본부 그랬죠?

예.

단속을 네번했는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다고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부분 알으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도단속 한것은 지금 현재 기준량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독극물이 유독물은 반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했다 그말 아닙니까?
정말로 없는지 그 말이에요.

유독물 관리는 아주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닷물에서 유입돼서 식히고 나간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기타 염산소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부분도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현실성이 가장 있는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하지 못했다 하면 그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 서식에 오자가 있죠?
안보셨어요? 기억안나십니까?

현재 그 부분이 납부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복구비 납부를 대납으로 해놓으니까 저도 착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제 같으면 과장님 질타를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 밑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유념하십시요?

예.

부부간인데 이렇게 산림형질 변경허가 1,699㎡ 면적이 나왔어요.

예.

면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면 1년간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 해가지고 부지정리 준공검사를 건물이 지어지면 부지가 닦아지고 건물이 30%지어지면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0%란 말이 아니고 건폐율을 지금 말한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물이 30%라고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이 30%란것이 건물한동을 짓는데 공정의30%냐 아니면.

공정의 30%입니다.

그럼 건축물 30%에서 35%를 짓다가 중도에 그냥 말아버리면요.

저희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지에 대한 것은

다음장 넘겨보면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 있지요.

예.

지금 완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11월 30일자로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냐구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마침 등산로 개척이 있어서 등산대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코스가 거기인데 걸리는 구간이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 안된것 같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용어정의를 정확히 해드릴께요.

용어정의에 혼돈이 오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과장님 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분들 다 마찬가지에요.


전혀 집행부 공무원이 이월액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월액이 목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를 하면 세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월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다 그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제가 도대체 이월사유가 뭐냐고 따져봤어요.



그런데 안해요.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말슴은 아닙니다

6,244만9,000원

얼마요?

6,244만9,000원

아니 사업비만 사업비만 보시면

사업비만 2,400만원

과장님 엄청난 많은 액수 이지요?
그런데 해당없다고 하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번까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요.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기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98년도것 말입니다.

예.

보시지요.

예.

나지요?
맞는 실과 한군데도 없으니까 다 눈가리고 아웅하려다 지금 이제서야 정신차린게 아니요.
과장님도 지금 피부로 통감하지요?
예를 들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지금이 그때는 전도가 안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수용비 소관을 제가 물어본거에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온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세무담당을 갖다주면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 정말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느실과 이거 투명하고 정말로 공정한 실과 한군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 내부기관까지입니다.

예.

대외적인 것은 아니고 대내적인 것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저께 입니까?
그제도 조금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기합니다.

예.

예.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지요?
지침에 관계없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릴수 있게 그것도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럽니까? 앙닙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시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도 오버하는 실과장들이 많아서.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신다고요.

예.

그 지침안에 따라서 안움직이면 돼요.

분명히 가서 산자부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 전하세요.

우리지역의 대변을 확실하게 해주라 그말입니다.

지침안이 오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으시고 그 지침하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자부가 그 지침내렸다고해서 일사천리로 강행하면 그 말씀하시라 그말입니다.

그 답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 장시간 한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요.
얼굴이 너무 경직된것 같아서 푸시고 물한모금 드십시요.
월평균 각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나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비례합니까?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량하고 제가 비교안해봤습니다만은

비교 안해봤어요.

발생량하고 비교안해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평가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읍면별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별 판매현황 한번 불러보세요.

금년 10월 탐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좀 하세요.

판매량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속도를 좀 빨리하시라고요.

군남이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행정순위대로 불러봐요.

오순위,

오순위, 백수는 말씀안하십니까?

백수가 오순위, 홍농 4, 대마 10, 묘량 2, 불갑 3, 군서 11, 군남 2, 염산 8, 법성 8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는 말씀 안하십니까?
나중에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목표관리제를 각 실과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목표관리제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몇개 읍면이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판매실적도 거기에 목표물 관리제에 파악이 됩니까?

판매이상은

그러면은 환경녹지과장님이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읍면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관리대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만 수거해 가고 있지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만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면서 불법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제재 조치해봤습니까?

단속을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 즉 불법투기

부과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예.

우리 영광에서는 몇건 했습니까?

읍면단위로 자료가 돼있습니다만은

영광읍만 해보세요.
영광읍이 대표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사각지대이니까

62건중에서 대부분이 지금도 그러면은 근절이 안됐다고 보면 어쩝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과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말입니다.
한번 버린사람이 계속 버려요.
양심적으로 안버린 사람은 안버립니다.
그런데 못된 분들이 지속적으로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1차 단속을 했다 2차 단속, 3차 단속 그런 것은 안합니까?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한적이 있어요.

한번의 단속에 지적된 사람은 두번 단속에서 해당되고 두번째 지적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 지적된 사람은 없어요.

저희들도 단속하고

그럼 지금 불법투기된 사람은 신규발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귀가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장소에 터미널앞 대로변에 거의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가게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없어요.
내가 어제 일부러 밤늦게 12시경에 그 주변 한번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날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쓸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밤에 내놓거든요.
그 뒷날 수거를 하는데.

내와서요.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아닌것이 구분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은 재활용 아닌것은 아닌것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리자립도가 13%박에 안됩니다.

그런 나머지는 어떻게 부담해야 겠어요.

분담이 되면은 통합관리를 하면 인력을 줄이는 방향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3%에서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아 하는것 아니겠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도 감축시키고 읍면단위로 묶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자체를 일원화해서

지금 모든 영광군 발생 쓰레기 발생은 영광읍에서 이루어 지는데 영광읍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들인 영광군 관내에 있는 소비자들 면민들이 다 부담한 금액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만전을 기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의 발급이 저조하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지금 판매현황이나 검정봉투에 들어있는것은 거의다 그것도 재활용품입니까?
파랑봉투에 들고 글씨가 없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29페이지 14항에 조림사업 추진 실적에서 연계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광군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영광군 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지역 그런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생명과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가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인데
각 도로변에 겨울만 되면은 군도지방 도변에 겨울만 되면은 나무 그늘에 의해서 빙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은 몇명씩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 검토 안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자 탑승하고잇는 사람들은 완전한 위험지대에요.

산불 나가지고 불끄러 간것이 큰것이 아니고 그 일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4건이상 산림형질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예.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허가 난것이

허가난것이 그렇습니까?
그럼 무허가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산림이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훼손되어서있는데 여기보니까 한군데 있네요.
불갑 우곡리에 산 101번지요.
영광군이 관청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불법건축물 내지는 사업장 부속시설로 쓰레 위해서 산림의 훼손허가를 내준것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는 이 한군데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