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입니다.
유증상자는 성병이 발견되어 기 완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독은 7월 20일 완치했고 임질은 5월 25일과 7월 8일 완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3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시약 구입입니다.
98년도에는 혈액형 검사시약등 3종을 65만1,000원에 구입하였고 99년도에는 간염항원. 항체 검사시약등 8종을 601만8,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구 구입입니다.

방문진료 사용용으로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외 2종 26개를 143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과 백신구입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옥외용 살균제인 닥터큐등 5종에 2,680통을 조달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백신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백신등 11종에 1만1,324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모세타신등 75종을 총 56만8,117정을 구입하여 98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9만8,898정이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현황은 11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용 살균제 나가졸, 닥터큐등 19종의 수불 및 이월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영양제인 민코라민등 22종을 총 11만154정을 구입하여 98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4만2,132정이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을 2,600매를 구입하여 98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333매가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장비별 내역은 18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반환자와 치과환자를 포함하여 실인원 1만3,493명을 진료하여 총 1,167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료보험 본인부담액은 1,8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접종실적은 간염 935명, 수두 300명, 장티푸스 63명, 인플루엔자 9,962명입니다.
(청취불능) 접종하여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피디티는 98년도에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 감소로 접종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염 무료접종은 시기 미도래분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접종을 하였으며 소아마비 무료접종등 6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24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일제방역을 7회, 취약지 방역을 31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52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 세균성 이질 2명, 쯔쯔가무시증은 1명, 말라리아 1명, 유행성 출혈열은 2명등 총 1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나환자는 41명을 관리하면서 진료반이 월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환자는 3명이 발생하여 완치 되었고 1,580명을 검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추진현황 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 입니다.

년도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등 총 1,144개 업소중 950개소를 점검하여 103개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 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 드리면 99년 11월 15일 현재 61개소중 44개소를 실시하고 미실시한 17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32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은 1회 평균 급식인원 50명이상인 시설이며 우리군관내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된 시설은 32개소입니다.

업소별 단속내역은 36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단속 입니다.
대형건물등에 대한 청소용역으로써 원자력본부 청소 용역 관계로 본업소가 주로 홍농읍에 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1쪽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금번 연기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0월 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 창문사 사무용품 구입에 154만2,000원, 99년도에는 99건에 980만3,000원 해서 1,234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45쪽부터 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위생관리 담당 소관 일반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 7건 300만6,000원, 99년도에 7건에 89만3,000원 해서 389만9,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98년에는 3건에 63만4,000원, 99년도에는 44건에 1,111만5,000원으로 총 1,17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위생관리 담당 소관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98년도에는 1건에 32만5,000원, 99년도에는 7건에 182만5,000원으로 총 21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34건에 43만7,000원, 99년도에는 2,050만8,000원 해서 2,09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52쪽부터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30만1,000원, 99년도에는 390만2,000원 총 342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일반의약품 구입있죠?
타 시.군에 비해서 구입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의 구입가격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98년도 보다는 낮춰졌구만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

매월 달달이 (청취불능)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10페이지 방역약품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싸이포드 분무기 살충제, 하이킬라 분무기 살충제, 락스 옥내용 살균제를 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98년도에는 구입했는데 99년도에 구입을 안했다든가 엔피스라는 약대신 메스탄이라는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방역약품 말씀 하십니까?

방역약품 구입과정에서 98년도보다는 3가지를 구입을 안했단 말입니다.
구입약품에서 3가지를 구입을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엔피스라는 약품대신 메스탄이라는 연막용 살충제를 구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대신지구 내에서 식품을 자칫 약품인양 과대 광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있죠?

예.

그런데 혹시 현지에 가보셨는지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실거라고 준비를 했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사실대로 식품을 약품인양 과대광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들이 볼때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식품을 판매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읍에서 99년도 11월 17일부터 2000년도 1월 8일까지 사용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을 판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다행히 식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약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식품으로 팔고 항간에 식품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없다 하면 약품으로 둔갑한다고만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계속

그 식품이 말입니다. 식품으로 판매를 하면 식품 가격이 그렇게 비쌀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몇십만원 내지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둘려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을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산불도 나고 모르게 버리기 때문에 소각을 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병원인가 확인해볼려고 했는데 찾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적출물입니다.
주사기, 약병 그런것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어느병원인가 정확하게 확인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환경녹지과에 가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쓰레기 다 버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은 절대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아마 와서 그렇게 버렸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죠?

예.

우리 보건을 위해서는 적출물을 우리 관내에 버려서도 안되고 타 지역에서도 안되고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관내에 버렸단말입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우리 관내에 버렸단 말입니다.

지난 10월 22일자로

그렇죠.
더욱더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 99년도에는 방역약품 구입을 98년보다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7,200만원이네요.
99년도에는 4,500만원, 98년도에는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질병 관계입니다.
98년도에는 날씨가 무덥고 그래가지고 질병이 많이 발생을 예상했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소모가 됐고 예방이라 99년도에는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예방 실시를 적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세웁니다.

당초에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일기 관계나 그런

이해를 해주십시요.

군민 건강에 더욱 가까이 가는 행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방문진료 있죠.
그 방문진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인들이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방문진료를 더욱 더 확대하고 회수를 늘려서 노인들이나 노인정 이런데를 다니시면서 방문진료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일 아니겠느냐.
또 보건행정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회수를 더 늘려서 방문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이요.

신고사항 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은 법으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합법적이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아까 둔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 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어떨까.
하실수 있어요?

예.
위법처리나 광고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청취불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대마하고 군남 가설업장이 대마는 12월 8일날 끝났고 군남은 12월 30일자로 끝나는 것을 참고로 말슴 드리겠습니다.

뒤의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신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건 조금 잘못됐네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항에 역행하는 데는 본군이 안빠지더라고요.

메스를 가한 몇개 중에서 유일하게 영광군이 들어 잇어요.

이부분 다시 재고를 하셔서 그 어느 틀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들을 위한 군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적인 봉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을 해보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관계로 논의하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얼굴이 조금 붉어 지더라구요.
그분들 대화 내용을 들으면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영광군은

22개 시.군중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시.군에 있는 곳은 우리군이 의례 감축하는데는 시.군에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소 손 전혀 안댄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데도 폐쇄한데가 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영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건진료소를

이 부분은요. 제가 성질나면 열이 오를려고 하니까 안할랍니다.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해가지고 대마. 군서지소 그랬죠.

맞죠?

예.

조치 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안들으면 조치해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과장님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
조치하세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진료 의약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영양제도 있고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방문진료 의약품 어떻게 수요자는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되는지?

말 그대로 방문진료 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보재할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보재 약품을

그것은 제가 압니다.
방문 대상자는 누구냐 그말이에요.
어떤사람을 방문을 하느냐.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는 가정방문 관리로 저소득 노인이나 거동불능자나 무연고 불우 노인에게 무료로

이분들한테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안하시길래 제가 지금모르니까 물어본겁니다.
11페이지 일반의약품 시약 수불현황 관계를 조금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확보량 하고 사용량 하고 확보량 보다 사용량이 많은데가 많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확보량은 우리가 구입한것 아니겠습니까.
사용량은 말 그대로 쓴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수가 사용량이 더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98년도 이월량이 있습니다.
이월량을 플러스를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확보량에다 이월량에다

무슨 답이 그러세요.

교체한다고요?

예. 교체한다고

부관부를 붙였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자료 줘요. 과장님 답변 잘해야 돼요.

부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입니까?
과장님 잘아시죠. 부관

분명히 과장님 답변했어요.
부관이 되어 있다. 조건이 그렇게 붙여 답을 확실히 하세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보면 확보량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이월량은 있는데 이월량을 100% 사용 했어요.
100%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예.

99년도에 100% 사용해버려서 지금 없어요.

98년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보량이 있는거에요.
98년도 2월달까지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99년도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5일까지 작성하는데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랬죠?

예.

14페이지 프리콩이라는 약품있죠.
99년도 잔량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99년도 잔량이요?
없습니다.

방문할때 이 약은 못쓰겠네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만요.

방문진료는 포기해버려야 되겠네요.

아니죠. 11월 16일부터 사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이 자료가 11월 15일 현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달 45일간을 방문진료를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지금 별도

이 약이 독립적인 성분인 약이냐 성분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리콩은 그런다고 치고 제가 약을 모르니까요. 그러시면 과장님 그 밑에 에어탈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바클로펜이라고 있어요.
또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대롭니다. 그다음에 카펠고트라고 있어요.
아스피린 진 주사약도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부르기가 너무 많아서 못부르고 있는데 성분이 다 비슷비슷 해요.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약이라 이것은 성분이 유사한 약품으로 대체를 한다고

유사한 약품이 이렇게 많냐 그말이에요
제가 또 넘겨드릴까요.

제 짧은 머리로는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 안가냐면 너무 많다 그말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11월 15일 현재 잔고가 적은 양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냐.
형식적인 서비스지 않냐.

11쪽부터 16쪽까지 99년도 잔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량이 없는 것을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 과장님 여기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안계셨죠?
제가 봤을때는 안계셨어요.


영광군은 우이독경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험볼때 공부한 문제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요. 여담입니다만 저도 시험보면 공부 죽게 해가지고 안나오면 정말 어렵죠.
그래요. 좋습니다.
27페이지 세균성 이질 2명이 발병을 했다고 그랬죠.
27페이지 상단에 급성전염병 환자들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영광읍 입석리하고 영광읍 와룡리에서 그랬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지역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98년도 어디어디에서 발병

백수에서도 많이

백수만입니까. 어디어디에서 발병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십시요.

백수, 대마, 묘량 33명입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영광군 전역은 세균성 이질환자 발병이 안할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변. 산 전역이

정말로 그러면 방역이 어떤 또 홍보에 어떤 정열을 쏟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도에는 한명도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떤 불미스러운 병입니다.
영광군에 이 세균성 이질환자가 한명이 발병하면 영광에 오고싶은 외래 관광객이라든가 외지분들이 안옵니다.

1종 전염병으로 해서

안오신줄 알죠?

예.

정말로안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쩝니까?

예견치 못한 질병이고 예견을 해서도 예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예방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가 그정도면 내년에 또 이질이 생겨요.

홍보하고

정말로 내년 연초부터 우리군이 세균성 이질만은 발병 안시키는 군 그 불명예를 조금 씻어봅시다.
정말 이거요. 영광을 안올려고 합니다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고요.

정말로 관심을 갖으세요.

2000년도에는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렵니다.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64만2,000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전부다 그랬죠?

사업비, 자 빼라.


과장님이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없죠.

그렇게 쉽게 안넘어가요.
이제는 3대차가 돼가는데 집행부도 좀 변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45페이지 보십시요.
이것 12월달에 수용비 또 집중하셨죠.
전도를 늦게

어데 45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예. 45페이지요. 상단 98년도에요.

98년도에 상단 11월달 12월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12월달에 좀 집중했죠?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노력을 하느라 해도 지금 12월달은

이것 조금 변화를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납니까?

안챙겨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웃고 넘어가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연말에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고쳐져야지요. 하나라도.
좋습니다.

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자체에서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릴께요.
보건 진료소가 지금 몇군데 입니까?

진료소만요?

예.

진료소는 13개소죠.

어디까지 합해서요.

대마하고 백수하고 그거는 아니고 15군데 였는데 2군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진료소는 지금

아니 15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15군데입니다.

15군데죠.

예. 15군데입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 안해줘요.
답은 안해주는데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13군데로 나와있어요.
여기 빠진데가 어디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섬에있는 안마도하고 송이도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마도와 송이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거 업무소홀이죠.
업무소홀이죠?

방금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요.

정확히

그거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거 위증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아니 위증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98년도 99년도 이익이 없는것하고 방금 적출물 관계는 정확히

그걸 인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께요.

예.

그것 몇년도부터 한지는 알아요?

한 1. 2년 됐지 않냐. 작년부터 그랬지 않냐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26쪽을 봐주십시요.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군민 건강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예.

지금여기 비고란에 나와있는 정기단속 이외 수시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기단속 일정이 여론화 되면 꼭 단속가고 말고 할 필요없이 다 준비하고 있겠잖아요.

정기 지도점검은 그 날짜를 예고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수시단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시단속이 계속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속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매스컴에서 말하는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시중약국 뭐 무자료약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거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군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약품있죠?

예.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막용은 자동차로 이용해서 쓰는거고 분무용은 소규모로 해서 쓰는 것이고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약품을 쓰게 되면 효과면에서 물론 분무용은 약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연막용은 자동차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것 쉽지 않겠습니까?
효과면에 차이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효과면에서는 연막용이.
분무용이 살충하는데는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약효는 분무용이 훨씬 더있는데 사용이 불편하니까 쉽게 일선 읍면에 가게되면 이장한테 나눠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댁 화장실로 들어가버리고 말아버려요.

예.

그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연막용, 분무용 겸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약효가 있냐.
액만 많이 갖다줘서 약효가 없다면 소용 없는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느끼셨죠?

예년에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느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욱

더더욱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못미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는 업무에

더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인지 어떤 다른 약인지

인플루엔자는 감기 예방약

예방약이죠.
단가를 보면 4,7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98년도에요.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도 98년도에는 82%, 99년도에는 78%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4,700원의 단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단가가 적절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고시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안나오기 때문에 참조해서 한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그런얘기죠? 쉽게 합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이 조금 비쌉니다.

비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매스컴에도 나온것 같이 너무 비싸지 않냐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예정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 못지않게 싸게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저가에도 많이 달라들 제약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을 참조를 해가지고 어떤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 굴곡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3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무관을 (청취불능) 이야기 해가지고 행정 5급을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연말중에는 인사가 되지 않겠냐

없다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것도 직원들 인사도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것은 하나의 수입의 일종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시중에서 문제가 되는 한부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 운행차량 있죠.
운행차량 지침이 도에서 시달된 내용있죠.
그런데 지침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어쩝니까?

지금 운행허가 거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타 시.군까지

타 시.군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대산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위반을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난 81년부터 선정된 총인원이 우리군에 725명입니다.
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업경영인은 181명 사업취소 인원 163명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현재인원은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취소 사유 인원을 보면 사망 11명, 전업 47명, 이주 86명, 사업포기 19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은 92년부터 금년까지 8년동안 53명 입니다.
그중 채소가 2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농촌 4-H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현원수는 총 12개에 194명으로 읍면 4-H는 10개 124명, 학교 4-H, 특수 4-H는 7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교육, 3대 행사, 봉사활동 연시총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4-H 도후원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학교 4-H 활동을 잘한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격려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157호 계획에 89%인 140호를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교재 발간내용은 98년도에는 진로지도 교육 교재, 영광의 맛등 4종에 1,240부를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등 4종 4,250부를 제작 농업인 교육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의 조기정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개량 및 화학비료 적정시용, 농자재 적정투입, 환경농업 인식제고 각종 교육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사 28명, 생활지도사 3명등 31명입니다.
식량작물에 각자 한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과정을 습득을 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 왔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하느냐 하고 놀랄 정도로 일요일. 토요일도 쉬지 않고 현지를 다니면서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처음 갔을땐 일본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깊숙히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난것을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새로운 종자를 61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출용 파프리카, 감자, 포도즙등 포장상자 3종을 농가 자부담 (청취불능) 제작 지원 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소득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벼, 보리, 감자, 콩등 4품목에 718t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벼직파 재배등 각종 시범사업 15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16쪽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까지 입니다.
21쪽 우량가축 기술지도 실적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파프리카 양액재배에 따른 기술개발,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시험, 과수 무제초를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 보급 실적입니다.
양액재배 감자 소괴경 7만개를 생산 증식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백합 기내배양 1만개와 8,000여개를 양구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자와 백합은 조직배양으로 대량 생상해서 농가에 보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96년도부터 실시를 한 우리군 밭토양 정밀 검정을 마치고 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작성 통보 하였으며 시비 처방서에 의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답, 시설하우스등 769점을 검정해서 토양 종합개량 및 적정 시비로 친화형 농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각종성금 및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 사업으로 공정육묘장과 생활과학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육묘장은 추진중에 있고 생활과학실은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생활과학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29쪽 99년도 지급내역입니다.


31쪽 5번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99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이중에 생활과학실 신축공사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2,399만6,000원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34쪽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인쇄물 발주현황은 새해영농 교육교재 3,620부를 2,154만6,000원에 제작 농업인 교육시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용비입니다.
98년도에 집행액이 1,396만6,000원이며 99년도에는 3,75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 착오로 작년 11월 15일까지 집행된것을 뺏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 16일이후 12월말까지 400만1,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3,425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35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졌죠?

그렇습니다.

왜 바꿔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연구해 보신적 있느냐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은 전과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 내용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농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그런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행동에서도 농민과 합작해서 기술을 계속 농민한테 알려준다면 기술만 제공을 해준다면 농민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술 전도를 해줘도 농민들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표고버섯을 행정기관하고 농민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수입이 어느 정돕니까?
650가구에 650여 농가에 연간 1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에서 전업농가에 선정이 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전업농가 선정이 된 분중에서 농업경영인 출신 파악 못하셨습니까?

전업농가 53명중에 농업경영인 출신이 몇명인가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많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 어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수혜를 골고루 볼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농업경영인이 전업농가로 많이 선정이 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요.

전업농가 설치 개념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그 부분은 제가 농업경영인이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중지원이라는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특혜성이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혹시 이분들이 일어를 자유로이 구상할 수 있으신지?

현지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가지고 다시 주말에 일어 검정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2개월동안 연수를 하는데 감정표현이라든가 앞에 나가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타성에 젖어서 전혀 변화에 둔감합니다.

더 많이 들어요. 한분이
득은 어디가 낮냐. 젊은 정말로 7.8급 자리 들의 젊은 공무원들이 더 훨씬 기술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옵니다.

이 두분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특색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째냐?
총각들 있습니다. 젊은 총각들.
기혼자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것 틀림없이 시키면은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거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정말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간단한겁니다.
조그마한건데 지금 전체 실과 하나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정말로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잘못된 점도 있거든요.
잘못된점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할렵니다.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았는데 98년도 11월 15일 이전 집행액 딱 거기다 넣어줬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했는데 보았더나 안돼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십시요.



월정지급액으로 되어 버렸지 않냐.
출장 다닌분에 한해서 그렇죠.
이것 좀 개선해야되지 않느냐.

명심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자금전도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개선 하십시요.
그 다음에 그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급양비도 마찬가지에요. 급양비도 누가 보면 말입니다 영농 교육준비 특근을 12월 30일날 집중적으로 했다하지 이것 잘못됐지 않냐 그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했다면 정말로 우리가알아보기에 정말 좋을거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 시정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만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포기

지금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고품질 쉽게 꽃을 재배할려고 하면 기술보급도 해야되고 생산비 절감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게끔 많이

예.

지금 여기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쉽게 특화된 재배는 한번쯤 생각해보거나 구상해본 것 있어요?

꽃 생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꽃 수명연장재 3식을 지원 보급했고 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지지도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어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려면 어떤 전망에 대한 구성은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전업농가 비고란에 화훼 선정있죠.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 관리인원은 53명 해가지고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화훼해서 53명 관리인원 숫자속에 화훼인원 3명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업농가도 있습니까?

이해는 가나 여기 지금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은 작년도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란 말씀이죠?

작년도에 99년도에 선정돼서 추진한 농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98년도까지는 3명으로 계속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적에 전업농 육성 실적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했을때 이 화훼하는 농민도 전업농 전환을 받아가지고 딴일을 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되어서 죄송합니다.

선진농업인 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니까 크게 지적할수 있는 정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3페이지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아까 읍면별 대비표를 놓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집단화 쟁점이나 현실성 이런 부분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홍보부족으로 해서 오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공문을 직접 이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 통보는 충분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희망농가가 있어서 못한다든지 또 2000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계획을 자꾸 말씀 하시지만은 지금 내년도 지침은 자꾸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농 관련단체에서 반발하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센터소내의 입장과 일선 행정의 입장과 또 쉽게 마을이장이면 이장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고 일을 안할려는 구실을 찾는다라고 일선 행정에서 간혹 모르고 그렇게 하겠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면 일이 편하죠.
그러나 일을 찾아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갖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봐서 그 부근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주목을 해주시고.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업무도 농정과 업무와 유사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제화 시대의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농업이 기술농업으로 빨리 정착돼서 살맛나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발바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리온실의 그분들은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혜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의 범위가 골고루 가지못하고 국한된 그런 일은 참조 해가지고 농정과하고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수혜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은 염전소유자가 백수읍에 24명과 염산면에 48명등 112명으로서 염전 면적은 765만8,328㎡이며 그중에서 염산면 옥실리 임한모의 면적 5만4,810㎡를 제외한 760만3,518㎡에서 금년 10월말까지 2만4,510t의 소금을 생산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스 및 석유판매 업수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LPG충전소는 영진에너지와 한국에너지 충전소가 있으며 LPG 집단공급소는 영광읍 단주리 성도가스등 10개소이며 LPG 판매소는 영광읍 월평리 영광가스등 11개소등 합계 23개소에서 223t의 LPG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영광읍 신하리 중앙주유소등 43개 업소에서 연간 휘발유 706㎘, 등유 860㎘, 경유 941㎘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영광읍 우평리 금강고속 주유소는 유사 휘발유를 취급하여 사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며 홍농읍 칠곡리 홍농가스는 가스누출 탐지기 작동불량과 안전관리원 미확보등 사업정지 4개월을 시켰습니다.

9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새 양지 컴퓨터 학원에 13명, 중앙학원에 53명과 타 시.군 훈련기관에 66명등 132명을 6,82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1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은 기업체 요구 18명중 6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였고 개인상담 취업될 예정이며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공장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입주업체 예정업체가 20개에서 19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미입주업체는 면적이 1,781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미입주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현황입니다.
토지형질 허가사항은 34건을 변경하였으며 98년 11월 18일부터 98년말까지 5건 허가중 4건은 준공되었고 99년에는 종합건수 29건중 12건은 준공 하였습니다.
현재 1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현재는 지적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된다면은 백학로 구간이 우체국 앞에서부터 담배인삼 공사있는데 까지 덕천당 한약방까지 내년도 5억347만4,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투자한다면은 그 구간까지 단계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물 허가 및 도로 전용 허가현황 입니다.
허가건수 12건에 허가면적 6,045㎡이며 4건은 준공되었고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적발건수가 총 8건입니다만은 5건은 철거를 완료했고 3건은 부과조치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98년말까지 미회수액이 연체이자 합해서 17억8,063만6,000원인데 99년 상환금액이 7억4,758만9,000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미회수 금액이 10억304만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주택개량 사업은 1동당 2,000만원씩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동을 계획해서 현재 73동은 완공했고 4동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공사 내력은 영광읍에 1동, 홍농 1동, 묘량 1동, 군서 1동 각 1동씩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는 112동을 동당 군비 30만원씩을 3,36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 년간 급수인원이 3만1,226명이며 1인당 급수량은 평균 254ℓ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액화염소 4회에 걸쳐서 6,000kg을 구입하였고 염화칼슘은 폴리염화알미늄 가성소다 소석회 1,000kg 클로르칼리가 2번에 걸쳐서 800g등 총 1,369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98년도에 48만9,000원과 99년도에 2,900만5,000원등 총 2,949만4,000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계속 징수독촉해서 미징수액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99년도분 미징수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10월분까지 부과하고 징수분 결재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미수액이 발생하다보니 징수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관리현황은 묘량면 죽림제 백수 구수제 각각 1명씩 관리인을 배치하였고 정수장 관리는 영광 제2정수장에 2명 나머지 영광 제1정수장과 백수, 계마, 군남, 염산, 법성 징수장에는 각 1명씩 배치하는데 총 10명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원지 원수는 월 1회씩 누계 110회 검사하였고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주 1회씩 총 364회 검사했고 매월 1회씩 84회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주간검사는 6개항목을 월간검사는 45개 항목을 검사하는등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총 131개소중 금년 5월에 5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126개소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는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상수도가 공급되고 영광읍 월평마을이나 법성면 자갈금마을 백옥마을등 3개마을 금옥 마을등 3개 마을이며 원수 고갈을 위해서 법성면 산아치 마을과 백옥마을은 원수 구간에서 배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현황은 98년 특별지원 사업 229건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은 6억원 영광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였고 기타 읍면은 각 3억원씩 소규모 숙원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기본 지원사업은 백수읍은 22건에 3억5,943만원 홍농읍은 100건에 28억6,245만4,000원 법성면은 16건에 2억4,943만원을 합계 138건 34억7,131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백수읍에 28건에 4억5,607만8,000원과 홍농읍에 67건 21억2,836만6,000원, 법성면 43건에 4억5,607만8,000원 합계 138건에 30억4,05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대마 화훼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그부분은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 2월달까지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낙월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은 1억4,220만원중에서 9,425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관정 2공 조달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발전소 정비 및 보수 사업에 정진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공사비 34억6,679만5,000원이고 토지매입비는 4,650만4,000원이고 기타 50만8,000원입니다.

지구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1억8,124만1,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518만3,000원이고 기타 50만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종료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성 노후계량이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공사입니다만 11월달에 역시 교환해서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 백수읍에 PAC투입 장치시설 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금년에는 집행하도록 하겟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28억8,213만1,000원중에서 14억7,695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했고 그 전년도에 사실은 14억518만2,000원을 집행했었습니다만 지금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29억8,773만3,000원중에서 28억1,725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 287억9,37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 잔액을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23억2,033만8,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3억1,41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공사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누수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나면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법성지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을 11월 12일부터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외 총체적으로10건에 811만3,000원에서 집행액 657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저축증대 유공자 표창에 5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절대 명심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공사도 누수탐사 용역후에 금년에 (청취불능)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도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정 처리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 부분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카트리지구입등해서 8회에 걸쳐 32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 1월 25일자 복사용지 구입등 총 47회에 걸쳐 1,70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3페이지까지 이어지고 4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다음 주택관리에 있어서 건축공사 감리 도서구입으로 해서 98년도에 13만원 98년도에 사진현상 해서 18만5,000원등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사업 등에서 98년도 12월달에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조 60만원, 건축행정 관련 도서구입,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조해서 사진제조 해서 집행 하였습니다.
원전사업에서 98년도 12월달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피복 구입을 106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은 98년도 12월달에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하면서 48만5,000원 원전관리 소관에서 98년도에 원전지원 사업 업무추진 하면서 15만원을 집행하는등 6회에 걸쳐서 143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소관 군서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12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 업무추진 하면서 총7회에 걸쳐 10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서 상수도 비상급수 추진하면서 98년도와 99년도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281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에 걸쳐 57만원을 99년도에 54회에 걸쳐서 7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3-01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현지확인등해서 2회에 걸쳐 19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다음 주택간리 98년도에 불법건축물 지도점검등 3회에 걸쳐서 102만2,000원, 건축사업 98년도 12월에 공동주택관리, 99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11회에 걸쳐 15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 계획이 99년 1월 25일자 상수도 시설점검으로해서 32만8,000원, 상수도 사업 상수관로 점검보수 해서 2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화생방 관리 소관에서 98년 12월 11일자 화생방 업무추진에서 17만원, 원전관리 소관에서 98년도 3회에 걸쳐 70만1,000원, 99년도에 1월부터 10월달까지 총 1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12월 26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해서 35만4,000원, 99년도에 주택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15회에 418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98년도 12월 5일자로 상수도 관로 점검보수 23만원, 수질검사 추진, 상수관로 점검보수등 해서 98년도에 2회에 걸쳐 56만1,000원 집행하였고 99년도에 상수도 사업 정수장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24회에 걸쳐서 37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두과를 맡아서 관리운영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상수도 소독약품을 구입했는데 보통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했구만요.
한꺼번에요. 이것은 보니까 거의다 액체. 액체죠. 고체도 일부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일년에 한꺼번에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멘트나 비료를 우리가 쉽게 볼수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요. 시멘트 같은 경우나 비료 이 화학약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쓸수 없을 정도로 변질됩니다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다 썼다면은 모르지만 소석회 같은경우 이것은 다 고체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재고량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클로르칼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우리가 상수도 소독할테니까 언제나 쓰는양은 똑같지요.
대부분은요. 주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분기별로 쓰는 만큼만 계산이 될것 아닙니까.
1분기에, 3개월에 얼마, 무슨약품을 쓴다 그것은 딱 계산이 나와 있을텐데 한꺼번에 구입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도 이자도 좀 많이 나갈것이고 공간확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약품의 변질 우려도 실제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는 예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인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소독약품속에 간이상수도소독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입한 것은 이 내용상에 없는것 같은데요.

뒤에 담당자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요.
그렇게 써 왔으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었을텐데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거의 사업을 안했구만요. 간이상수도에는 소독약품을 거의 사용 안했다.
이 방제는 할수 있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의 간이상수도는 약품이 거의없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뭐 이런것은 많이 볼수가 있거든요.

뒤의 관계 담당은 앞으로 나오세요.
옆에서서 답변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용 클로르칼키는 1,300kg 사가지고 143kg을 사용하고 1,157kg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양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입을 9월 11일날 해 놓으니까 그런다고 또 반품도 나올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에 신경 씁니까요.

27페이지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분기에 한번씩 4회씩 검사를 했다 수질검사를 했다.
이렇게 관리현황 카드로 내놨거든요.


이것을 플러스 해보니까 416만원이 나와요.
416만원. 그런데 우리가 131개소가 있잖습니까.
131개소 곱하기 4 곱하기 간이상수도 5개항목 제일적은거요.
뭐 계곡수나 지하수 이것은 비싸구만요
7만6,000원, 5만4,000원 빼놓고 간이상수도 5개항목으로만 분석했을때 1만6,200원이거든요.

그러면 반절도 이것 실제로는 분석을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거짓자료를 냈죠?
이것은 차후에 계속 또 다룰일이 있을겁니다.

군남에 가서 보니까 월흥-반안 농로 포장공사요. 거기 가보니까 현장에 설계자가 현장에 가지않고 설계해가지고 시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놓았더라구요.

이 공사를 U자형 축구를 내기전에는 배수가 잘됐다. 자기논이
그런데 이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는 배수가 안된다.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킨것 같데요.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것을 말해주더라구요.
가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갔다놓고 보니까 옆에 지형을 짓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하게끔 돼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떠냐면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높이로 50c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무조건 이사항을 넣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형이 밭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논같은 경우는 논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되죠.
용수는 가능해도 배수가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것 같아요.
설계할때 현장에 가서 그것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이런일이 있었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현장에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차원으로 해서 일사 일담당제가 있죠.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잘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말이 좀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군 1품목 선정해가지고 아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내년부터라도 우리군의 어떤 품목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있는 영광하면 무엇이다.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 품목을 활성화 시키는데 이렇게 활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 1군 1품목 지정된 품목이 없죠?

지금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한테 우리군에서 영광군 1개품목 지정

지금현재까지는 지정해 놓은 것은 없구요 앞으로는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럽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정해서 육성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같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호학자는 시호사다라는 말씀 혹시 아십니까?
도호학자는 시호사다 모르십니까?
공자님 말씀인데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그런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받아 주신다면은 오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보면 가스 및 석유판매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적거래를 실시하시겠다.
우리군에서 가스 체적거래를 실시할려고 한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체적거래가

97년도 1월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적거래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지금 모든 주택이 다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공통주택이라든지 또는 많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집에 대해서 시설할 예정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적거래를 금년말까지는 여러가지로 개선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이나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저녁에 자체적으로 특별히 관찰을 해서 취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때문에 체적거래제를 해야되는가.
그러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얼마만큼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 위험성을 막아준다.
그런 차원으로 실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97년도부터 실시할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만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주택 까지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있죠.
최초로 69년부터 92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고시전 또는 변경 고시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조치를 밟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죠?

거기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용도에 따라서요. 어떤것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것도 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병행하지 않는한 별도로 형질변경을 필요로 했을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보면은 그전에는 도시계획이 전혀 안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9년도부터 92년까지는 실시

아니 그러니까 영광읍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읍에도 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도시 상황에 따라서 범위를 넓힐수도 있고 축소 할수도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을때 69년도부터 92년도 이내에 건축물이 대지로 되어있지 않고 부지 자체가 중이나 아래쪽에 있을때 건축물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건축물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군요.

예.

가능하죠. 그부분은 그러면

그것은 따로 형질변경을 받을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요.



가능하죠? 가능 안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 민원인이 지역개발과에 관련 공무원이 민원봉사과에 있죠.

예.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지요.

되어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어요?

예.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갔다줄수 있겠죠?

예.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오늘중으로

지적부분의 지적도면입니다.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만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서가 같이 붙어 있냐 그말입니다.
도면가지고 구분하고 있죠?

도면갖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서에 저촉됐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땅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변경전에 건축해졌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호기됨과 동시에 인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겠죠. 그랬을때 본인이 도면만가지고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그러면 도면에다 전체 본인의 토지가 대중들이 물론 도면 떼어보면 대자 써지고 그렇데요.
전자 써지고 그것만 가지고 구분한다 그말입니까?

그것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돼죠. (청취불능)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그 부분은 여기 담당 없어요?
도면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됐는지 안됐는지 알려면은 형질변경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알수없다 그말입니다.

아니 민원인이 본인의 땅을 전체적으로 알기위해서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때 과연 어떻게 그러면 도면만 떼어줍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청취불능) 그런 증명발행은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다 비치되어 있다 그말이죠?

예.

민원인이 가서 시간걸리지 않고 바로알수 있는 사항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다.

예. 알았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 해봤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 해 보셨냐고요.

다만 그 용도 지역이 어떤 어떤 용도계획이냐 그런다든지 전체국토가 용도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광군 땅이 다 국토이용 계획에 들어있다 그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도시 지역은요.
준도시 지역은 타 시.군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잡혀 있습니까?

타 시.군과 현재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그러면 많이 잡혀 있으면 우리군민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때 많은 규제나 제한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 규정 제한이 많이 따르겠죠.
그 군민한테 도움주는 것은 아니네요.
특별히 혜택이 있습니까?
준도시 지역이라고 지정되고 나면

군민들한테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준도시 지역은 행정상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개발을 해줄때는 준도시 지역도 물론 도시지역 처럼 개발을 포함시켜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도 지시가 와가지고 우리군 지역에 준도시 지역 지정된 곳이 69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규제 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키고 꼭 해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그러면 준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오랜 규제를 받은 그 지역은 조금 희망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별로 읍면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백학로 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체국 옆에서 건너는 횡단보도 있죠?

예.

그 횡단보도 위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치가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걸어다닙니다만 평소에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횡단보도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었거든요.

도동로는 마무리 됐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위로는 포장을

그래요.
횡단보도를 옮겨야 할 것인가 위치를 옮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낮춰야 할것인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무관 심속에 다니시지말고 다니시면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 보세요.
우체국 옆에서 농협으로 가는쪽의 횡단보도만 쭉 따라가서 한번 건너 보세요.
그 옆의 횡단보도가 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옆에는 보도블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그은 곳은 보도블럭이 높아가지고 있어요.

거기 옆에보면 보도블럭은 인도로 사용하고 있죠.
보도블럭 해놓은대는 인도로 사용하죠.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도로 다닐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로 자전거가 다닙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주로 하데요. 색깔을 그어놓고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인도를 이렇게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을 낮춰야 되겠죠?
거기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에 대해서 아까 10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말씀 하셨죠.
과장님 영광군 전체 채무액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363억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 시설 채무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89억원 입니다.
그러면 몇 %를 차지하고 있냐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그만큼 먹는 물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시켜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하는것 있죠?
몇 건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만 하는것이요.
건설과에서 따로 별도로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39건입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개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는 결과적으로 급수로 t용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포함됩니까?
일반상수도에 포함됩니까?

상수원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이기 때문에 일반상수도로 볼수 없죠?

그렇죠.

131개 간이상수도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지하수 58개소 중에서 96년도에 30공을 개발했고 95년도에 9공으로 39공을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거든요.

39공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39개 지하수 개발은 연도가 언젭니까?
간이상수도 지금 쓰고 있는 일자수 개발한 연도가 언제에요.

95년도에 9공을 했고 96년도에 30공해서 39공입니다.

95년도에 9공.

96년도에 30공

96년도에 30공이요.
간이상수도 131개에 포함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나왔으니까 건설과 소관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간이상수도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지금현재 131공으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해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한 것은 아직 131개 간이상수도에 포함이 안됐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39개는 간이상수도에 포함돼있다 지금 그렇다 그말이죠?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21공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그럼 그후로 조치를

그러기 때문에 거기 구비서류를 만드니라고

바로 착공과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착공후에 지금까지 지연됐다 그말이죠.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그부분을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조발주 사업 1반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후로 그쪽에 논주인들의 물음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담당도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자나 감독은 현장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또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후에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
도로 높이에 맞춰서 무조건 50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자체는 배수로로 되어 있거든요.
배수로를 놓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통으로 논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면 둑만 자르면 됩니다.
그러는데 (청취불능)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보리도 갈아 놨어요.
일부 논에는. 일부는 물이 잠겨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 즉시 시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어떤 시공을 하실겁니까?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담당직원이 회의를 해서 논 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보리를 간 논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한 후에 내년 농사짓기 전에 논을 돋아주라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왔습니다.

과장님 언제만에 됐습니까?
바로만에 하셨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박만호라고 나하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만납니다.
군남 사무실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제가 있을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광수씨라고 윗논 주인은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말씀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달라요.
물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공자가 흙으로 덮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시공사측에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은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지금 보리논에 물이 잘 안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더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해서 매각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문제말입니다.

예.

파악 안하셨죠?

죄송합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과제사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조사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철저하게조사를 해서 이 부분 명확히 시정조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하면 되지 않겟습니까.
한건도 없다 그러면 업무소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나오죠.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군비부담율은 높아간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앞당길수록 군비 손실은 적어진다.
역행해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너무 늦추지 마십시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을때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치해야죠.
하루가 빠른것 하고 하루 늦는것 하고 그것을 합산해보면 이 금액 이율이 엄청납니다.
염두해 두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했죠. 단수 조치한적 있습니까?
없죠?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요.
철저히 해주시고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부대비 부분에 예비집행이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이것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상.하수도 담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 급수자 과태료 해가지고 161만8,000원 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과종결 됐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단사용한 것은 가정용입니까? 뭡니까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입니까?

예.

가정용은 3배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5배

가정용은 2배인데요.
조례 42조 별표 보면 2배에요.

예.

조례 보면 2배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정확히 그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어째서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업무소홀이지 않냐.
누가 한 업무소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때 어떻게 된것인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안한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해버렸다니까요.

이월조치 했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건 누가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불용처리 되야 되겠어요.

이월처리를 했어야 할건데 잘못처리 된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에도 이건 지역개발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쩝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가 어떤점이 있냐면 저쪽 시골로 갈수록 변두리로 갈수록 모르거든요.
상품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화순을 가봤는데 화순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화순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제도는 일반화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상가에나 물어보면 그냥 알수 있어요.
우리도 그정도의 홍보 그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한 아이디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장려해서 활성화 시켜주실것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차이가 얼마나는지

못해봤습니다.

못하셨죠? 건설과것도 못하셨죠?
과장님도 (청취불능) 확인 해볼려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서식 자체부터 잘못 돼있어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원전사업에서 도시자가 발전소 운영요원 피복비 구입해가지고 106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비는 바로 집행이 되도록 또 12월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전소 운영요원 정원은 몇명입니까?

16명

현원은 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한전이 75%, 도가 10%, 군비 15% 부담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빨리 보충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갖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적격자가

아니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군비뿐 아니고 군비는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으로 영광군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런다면 75%가 한전에서 지원해주고 10%가 도비인데 85%가 우리 지역으로 영광군으로 군민이 수혈을 받은거라면 빨리 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할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그래가지고요. 환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환불 받습니다.

환불 받습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 예납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의 정의를 한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렇다면 97년도 제가 1,95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97년도분은 어쨌다고요?

97년도 98년도까지 해가지고 2건에 186만4,800원을 반환 받았고 99년도에는 (청취불능) 838만7,200원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나올거요. 자료 안나오죠?

예. 자료를

자료 안나오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찾지 못해요.
엄청난 금액인데 수입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봐야 되지 않느냐.

담당이 이 자료를 지금까지도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입은 어떻게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당해 회계 잡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해야죠.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원금회수가 100% 전액이 돼아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3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7건인가 8건인가 1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에버리지로 말해서
100만원 미만이죠.

150만원 정도 듭니다.

150만원 안들어요.
150만원 안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100만원 좌.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정도 입금된 이후에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돈이 사장되어가지고 있느냐.


자료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호통을 못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해보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문제점 있습니다.

하고난 이후에 이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본 이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이것으로만 가름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개과 업무를 관장하고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사실은 지역개발과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땀이 나시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이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철거 완료 5건, 고발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그 앞에 우리 의회에서 챙겼던 사항도 어떻게 처리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볼때.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해야될 사항도 미처 단속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점도 참조를 하십시요.

알았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지금 여기에서 형질변경 관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완료 못한데가 두군데 있다고 그랬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요?

예.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물론 꼭 지역개발과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형질변경 관계가 타 실과하고 협의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사실 집을 융자 받아서 짓고 싶어도 형질변경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 현재까지 집을 못짓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언질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행정이 간소화가 되어가고있는데 오로지 이 업무만은 지금도 까다로운것 같아요.
지금 묘량같은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집이 철거 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뜯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형질변경 이것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과장님?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 원전 지원사업 있죠?
98. 99 지원사업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 기본 지원사업은 3개읍면에 해당돼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읍면에서 유독 홍농읍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99년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답습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했던 사업도 그렇고 홍농읍에서 발주한 사업은 말할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추진해온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실한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 관정이라든지 시공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던지 해가지고 자세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키겠는데 오로지 홍농읍만 그래요.
백수나 법성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만 그래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지금 연암제 시설공사 있죠?

예.

시설공사를 마무리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4억4,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토지매입비가 2,132만1,000원이 들어갔죠?
토지매입비가 9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지

미지급되어 가지고요.

95년 사업이후로는 무리가 된다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제 해결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착공년도가 언제입니까?
95년도 입니까?

96년도부터요.

96년도요.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사업비가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40억원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지금 그 이후로 말입니다 착공당시 당초 사업비하고 지금 증액된 사업비 있죠
지금 증액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 사업비가 120억원이었고 최종사업비가 181억원

그럼 한 60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하고 예를들어서 용역 당시부터 설계과정에서 거의다 들어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마무리 공사까지 사업비에 차액이 나타나는 이런 많은 차액이 나타날수가 있습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E.S 부분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죠.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이걸말입니다.
여러사람들이 E.S 부분을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되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이런 차질이 안일어 납니다.

앞으로더 각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많은 부분이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 사업있죠?

예.

이것이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천단위죠?

예. 천원단위

그러면 309억9,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22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이사업비가 우리군 금고에 입금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나머지는 언제까지 들어올 예정입니까?

12월 13일중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것도 지금까지 뭐했어요.
챙겨가지고 하루라도 우리군 금고에 들어올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들어고 있어요.

그간에 여러차례 노력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한전본사에서 자금이 안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적극적으로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99. 10월이후 발주현황. 미발주 내력있죠?

예.

거기 보면 영광읍 시가지 보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면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을때 효과면

이 부분은 기존 시가지를 좀 깨끗하니 정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럼 지금 효과면은 시가지 정비처립니까? 한마디로요?

예.

과장님 지금 사업의 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시가지정비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주차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아니 확장하는 것은 없고

인도를 현재 인도대로 그대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르게 인도 폭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건 없어요?

예. 현재 도로대로 해서 정비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수는 없고 현재 노폭도 변함없이 하고 그것을정비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가지 정비차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도를 줄여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뜻을 맞추다 보면 때아닌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외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영광군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항의가 빗발쳐서 의회까지 방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채무액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짧으면 몇몇사람이 민원 야기돼버리면 부닥쳐가지고 좌절해버리고 접어버리고 말입니다.




1년 지나면 또 말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기반에 관한것은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이해해 주시고 그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아주 영광군의 부정은, 부정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곳이 그곳이에요.
통감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연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협의 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등 총 22건 추진했고 현재 1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1건은 지금 진행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총 23건중에 18건을 준공하였고 5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재사업으로 해서 한시소하천 정비외 16건은 정비를 했고 1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그동안에 터미널 지역을 비롯해서 사거리 정비대상이 35개를 비롯해서 총 41개를 정비대상으로 관리 했습니다만은 21건은 완전히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날 경우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는 13건에 총 6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660건입니다.
660건에 13만3,487㎡를 용지매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반대로나 승락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렵니다.



이것도 개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련 서류나 구비서류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것이 26건으로 26건에 6억52만6,000원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5건은 준공을 했고 추진중인 11건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모두 완공하였고 11페이지 가면 대마 월산 배수로 수로관 1,220만8,000원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70%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완공하지 못한 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배수로 정비사업에 6건 모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마 원흥 안길포장, 치산마을 포장, 호암마을 포장 모두 완료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호암 진입로는 영광읍 송림리 호암마을이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락 지연이 돼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토지사용 문제도 해결이 됐고 해서 연말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해서 6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묘량 운당 저수지 보수공사는 95% 진도에 있고 현재 진도가 나머지는 모두 완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산면 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수립 구성안을 해서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월달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 및 중.대형 관정 개발 사업은 7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폐공관 정조 조치현황은 그동안에 농업용 관정이 26공, 생활용 관정 5공해서 31공소에 대해서 기준 채수량이 부족했던지 또는 염분이 많이 나타나서 폐공관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는 20공 폐공조치 했고 우리군에서 11공을 모두 폐공 조치해서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개간허가 사항입니다.

이것도 바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묘량면하고 불갑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6건중에 4건은 준공을 했고 2건은 현재 청산선 도로와 불갑 녹사리의 인산모정은 현재 공사진행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신고사항이 가정용 3건, 농어업용 4건, 일반용 6건해서 13건을 모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은 교량현황은 총 국도, 지방도를 비롯해서 총 1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보수대상은 4건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3건중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또 단계별 시공현장을 공정별로 점검해 가지고 총 52건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이 3건입니다.
적발된 사항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은 5건을 허가해서 현재 1건을 완공했습니다만은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농지개량 조합이라든지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수도 관련, 송.배수관 매설등으로 인해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행이라든지 도로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 한전 영광지점에서 한전주라든지 관로에 대해서 301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했습니다.
또 전화국에서 전신전화국 관로 공중전화 박스등 해서 4,204만2,000원을 모두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431필지에 105만7,131㎡에 점사용 허가하고 점용료는 305만3,000원을 부과 모두 징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총 업체수가 216개업체 611대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장의차, 대여 사업을 하는 대여택시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안에 독촉을 하는등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도 미징수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은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을 4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청취불능)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일반택시, 화물에 대해서 총 37대를 운행, 11월이후 증차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사업자 요금 및 약관신고 현황입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터미널, 홍농버스 터미널, 염산버스 터미널, 법성버스 터미널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대합실 선풍기 또는 터미널 입구라든지 바닥 개보수 또는 소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용객에게 편리하도록 관리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 3,398만7,000원을 지급했고 99년 상반기에 2,832만2,000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다음 군비에서는 98년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에는 군지정이 5,098만1,000원, 벽지노선 군지정 8개소 해서 2,445만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8개소 195명, 무료주차장 24개소 1,9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대광공업사를 비롯해서 총 19개소에 대해서 정비업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각종성금 집행상황입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는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5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반안～초두 사업에서 편입토지 기공승락 지연 관계로 해서 늦게 발주 되었습니다.
10월 29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은 경지정리 사업 3건은 영농이후에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건 이것 역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금년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해서 대마천, 와탄천, 두우 방파제등을 현재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기기 PC로 해서 3대에 348만3,000원, 프린터 105만6,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없습니다.

건설 운영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616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에 1월달부터 사무용품비로 해서 총 35회 1,65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방재계획서 제조등해서 13회에 319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경지정리 사업 업무처리등 26회에 총 1,062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98년도 설해대책 추진에 2회에 걸쳐서 115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들어서 설해대책 3회에 걸쳐서 141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들어와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로 인해서 총 9회에 걸쳐서 254만원등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로 30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양비로 해서 98년도에 22만5,000원 그리고 99년도에 들어서 총 10차례에 2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그다음 71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지금하고 계시죠?

예.

마무리 안된 부분도있죠.
불갑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알고 계시죠.

예.

문제점이 있죠. 거기

예. 잘 알고있습니다.

알고계세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월곡지구는 입구 들어가는 부분 진입도로 정비부재라든지 또한 낙차공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호안시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씻겨 내려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고 느끼신거 없으십니까?

대마지구에서 그래서 설계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상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수 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짖거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계 잘못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알수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때도. 설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평면도 도면이. 그래가지고 2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시면서 말슴을 드릴렵니다.
그 낙차공 끝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옹벽이 지금 그 각도는 90° 각입니까?
45° 각이죠. 45° 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도 각으로 돼있습니까?

90° 각입니다.

90° 각으로 돼있죠.
90° 각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고 45° 각으로 해도 호안블럭을 붙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계단이 자꾸 침하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날개벽을 조금더 빼서 낙차공 뚫은데다 바로 옆에다가 옹벽식으로 한다면 물의 소용돌이를 거기서 막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낭비된다면은 낙차공 바로 앞에서 물이 흐르는데다가 돌망태를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 토사가 이렇게 침하 되지는 않겠느냐 그런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낙차공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설계보완 해가지고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그 부분은 개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지역개발 과장님들 두과를 관장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1페이지에 보면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한번 봅시다.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좁은 구간이나 비포장된 구간을 확포장하고 계시죠.


그 구간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참고로 하면 6.2km입니다.

그런데 홍농읍의 군도는분명히 이 한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나와있는 뒷면에 나와있는 군도는 몇호인지 아십니까?
22호입니다. 군도 22호인데 여기에는 6.2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계연보에는 그것도 역시 98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9,300m 그러니까 9,3km 이렇게 통계나 행정지도의 km수가 다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게 확실한 길이입니까?

지적하신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잘못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통계연보라든지 도로현황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일돼야 되겠지요.
군민들의 혼동도 있고 또 우리 영광지역에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참고를 했을때 많은 혼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도 23호 법성 초등학교 있는 곳에서요 홍농 단덕리로 되어 있는 군도가 있죠.

예.

전 혹시 홍농읍 샘목 거기에서 단덕리 구간은 지금 군도로 전혀 도로도 없어요.
그냥 하천의 둑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혹시 군도로 계산해서 9.3km로 통계연보는 기재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성과 홍농 사이에는 다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군도라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도로라는걸 보셨으니까 알겠죠.
이 부분은 혼동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십시요.
법성 초등학교에서 홍농쪽으로 삼당리와 홍농 단덕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군도가 언제 측정이 됐습니까? 군도로 승격이라 할까요.
군도로 내정이 돼있습니까?
그건 군도 23호입니다.

명색이 군도가 동네 안길보다도 더 좁아요.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십시요.

지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홍농읍의 상가. 소재지 도로 2억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이것도 지적을 당했어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떻게 지원금 투입을 했느냐.
그것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전지원금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나 상.하수도에 투자하고 싶어도 더 투자할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지적한곳 법성과 홍농 경계와의 군도라든지 또는 홍농읍에도 농어촌 도로가 한곳도 없습니다.

바로 원전지원금으로 사업을 할수 없는 구간은 군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에서 특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대산천 수해복구 사업있죠.



설계를 해볼때

53억원 정도였습니다.

사업량 구간은 기존에 설계했던 구간하고 변경이 없습니까.
아니면 짧아졌습니까?

변경없이 전체 구간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돼있죠.
마무리 단계입니까? 준공 돼있습니까?

설명한번 해봐요.

추가로 금년도 7월달에 국비 14억400만원 추가로 지원 받았거든요.

과장님 군비 말씀은 전혀 안해요.

군비는 당초에 국.도비 22억9,549만1,000원을 지원받을때 군비 3억3,037만9,000원을 확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액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고 아까 14억4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해줄때에도 1억5,9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부분도 확보안되고 해서 군비에서는 총체적으로 4억8,600만원 이상이확보돼야 되는데 군비는 하나도 확보못하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500만원입니까?
국.도비 확보된건가. 이것 가지고도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사실은 국.도비 당초에치 22억원하고 14억원 해봤자 36억원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6억원이 소요되는금액에 17억원이 부족하다 군비가 약 거의 5억원정도 미부담 했다 하는 말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전등기 옆에 보면 246필지다.
미 이전등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 414필지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중복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어쩝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