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5개의)

1. 2000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2000년 12월 19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먼저 1페이지, 썰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0년도분 군정현황판 정비와 군정구호 간판정비 등을 예싼 2,000만원중에서 1,728만3,000원을 집행하고, 271만7,000원을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10월이후의 발주 현황 및 미발주 사업입니다.
IS114001 품질인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준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11월 25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앞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쌍되어 내년도로 이월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복사기 1,494만2,000원에 구입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잇습니다.


99년도 말경에 집행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1건에 1,204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양비로 8건에 161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와 더불어서 기획업무 추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분입니다.
수용비 72건에 5,213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 급양비는 40건에 78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 집행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8월 3일에 집행한 같은 내용의 집행내용 입니다.
이런사항들은 연수대회의 자료수집 내지는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각실과소별로 담당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는 출장비로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급양비 17건에 255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는 6건에 113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3건에 165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급양비 13건에 355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 2건에 41만원, 법무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법무통계 수용비로 39건에 3,005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5페이지, 급양비는 9건에 148만5,000원 집행을 했는데, 법무통계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채무현황 입니다.
99년말까지의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63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는 아직 발행하지 않고 현재 11월까지 해서 채무상환 한것이 원금ㆍ이자 해서 26억5,500만원 상환을 하고, 채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336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액 47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추경이후에 내시가 되어 사업을 제시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분 성립전 집행이 국비 17억3,227만4,000원과 도비 8,883만7,000원으로 18억2,111만1,000원을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까지는 지난번 6월 16일 추경에 기 계상조치 하였고, 그 이하는 그 이후에 내시된 사항들이어서 이번에 최종정리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입니다.
99년도에 129명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역을 하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60페이지, 2000년도 일용인부임 계상내역은 96명분 14억4,482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지난 10월말까지 13억2,441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방지 유지비는 복사기 수선비로 39만7,000원을 집행한바 있브니다.











75페이지, 급양비는 15건에 1,366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건에 1억1,160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기금 19억129만8,000원이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21억4,824만1,000원으로 증액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합계금액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서는 안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필요금액을 명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지적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명시된 5건중 3건은 불명예스럽게도 문책까지 받은바가 있고 나머지 2건은 시정또는 감액조치를 바당ㅆ습니다.

홍농읍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5일동안 실시를 햇ㅆ브니다만은 시정조치 1건과 주의 사항 3건으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지난 5월말경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 3건과 시정조치 1건을 조치를 한바 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산림조합을 실시한 겨로가, 주의 1건과 시정조치 3건을 조치한바 있고, 영산보아원에 대해서도 9월하순경에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2건, 시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도 9월하순경에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조치 4건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각종 조례를 제ㆍ개정 했습니다.
총 27건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준칙시달이 9건 시달되어 했고, 또 자체 제ㆍ개정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7건중에는 준칙시달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16건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ㆍ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13건 정도가 됩니다.

기서은 문중간에 서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관여할 사하잉 아니지만은 일부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문중간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는 26차례 했고, 26차례 변론은 기일이 아직 미정상태 입니다.

그래서 원고와 행정이 각각 50%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8번째 차례가 1월중순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변론기일이 자기 미정상태이고,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4차 변론기일이 지난 12월 15일이었습니다.
다음 5차변론이 아직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수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99년말 인구가 남ㆍ여 함해서 7만4,760명이었습니다만은 2000년 11월 30일현재 7만2,965명으로 1,795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4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공공업통계조사는 총 4,477개 사업체 중에서 2만539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유한법인을 통해서 각종 행정, 금융기관, 기타 구멍가게 까지도 포함된 사업체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5인이상 현황도 39개업체에 4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특히 염전에 종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석산ㆍ골재 등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사업 준공식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거의 해결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사업비로 3/4분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9월말까지의 실적을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절감액이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6억5,500만원, 앞으로 12월까지는 9억4,600만원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자문부분에서 보시는바오 같이 주로 전화로 많은 자문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서면이나 방문으로 한 것도 7~8건 있습니다.




경영개발팀 업무추진 내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할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각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경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췌를 해서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7억5,30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은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얼른 안떠오르네요.

안떠오르죠?

그 이외에는 우리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출두해서.

변호사를 세우지 않고요?

우리직원들이 직접 변호사 노릇을 겸해서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그런것이 있었습닊?

표상같은 것은 아직 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명쾌하게 내용을 잘 알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승소를 하거나 그런부분이 있으면 사기양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할 일, 안해야할 일 두가지로 해서 평범한 업무추진에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그래서 얼른 볼때 이자리에서 느낀 점입니다만은 군비를 이렇게 절감해준 공무원에게 다음에는 이런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런분들 선정해서 포상을 했다고 해서 누구하나 잘못되었다고 하겠어요.

몇개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30ㆍ40개 단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아마 관변단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변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겟습니다만은.

관변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 등 국비, 도비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5~6개 됩니다.

어디 어딥니까?

문화원이 있구요.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 체육회, 자유총연맹.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그런대로 관변단체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꼭 금전적인 격려나 위문보다는 이런것을 파악해서 2001년도는 상당히 조용한 영광군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조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틀이 무너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문화원에 별도로 한 것은.

군자체 지적사항에 나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 유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것은 전부다 매각되었거나 환원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로 하여금 그 정확성 내지는 부과 가능성 여부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판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에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심도있게 못들어 간 것 같습니다.


무인도였는데 방류제를 축조하면서 영광원자력 발전소 현대건설 작업소가 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홀아섬까지 흙으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흑아섬이 섬이 아니고 육지화 되었는데, 그 흑아섬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를 두고 하는 얘기같아서 제가 관심이 가집니다.


이것은 정확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지도를 보면 흑아섬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였는데 상하면 고리포 앞하고 성산리 개동포 중간에 있는 섬 입니다.
지금도 모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흙으로 매립을 해서, 그쪽을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나 자갈 등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징수 할 수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자력 대공원 조성, 이것도 제 가슴에 와닿는 얘깁니다.

영광원전이 한저이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두려워하고 혐오까지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영과원전 1호기 그 옆에가 옛날에 사레지오 고등학교 별장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저는 사실 혐오감을 안느낍니다.
실장님께서도 혐오감을 느끼십니까?
아무튼 그러나 다소 군민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민원은 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원자력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공동노력을 해주실 것을 영광원전과 영광군의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추가분의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의 이문제가 나오면 저는 좀 짜증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어요.
실장님, 서울 서초동에 2,291평, 그당시 우리가 99년도 12월 28일자로 2억7,9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일반저긍로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은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1억1,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직판장으로 적합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냄새나고, 예를 들어서 파리가 끓는 그런 꼴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직판장은 지하1층, 주차장은 2층ㆍ3층을 해서 건립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야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자리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우리 영광군이 212억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싯가가 2분의1, 잘 받으면 60%정도 받는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ㅅ브니다.

제가 우연히 알아보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하도 기가 막혀서, 또 제3자의 부동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알아봤습니다.


꼭 한번 관심을 갖으시고,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실장님께서 ㅎ나번 챙겨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율로 환산한다고 하면 1,000분의 1정도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1,000억원 1억원정도. 0.1%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에 위배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군정평가단 회의참석비로 집행액이 55만5,000원이 되어 있죠?

이 집행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2차례에 거쳐서 집행을 한것입니다만은 참석자에게 한해서 1인당 1만원꼴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요?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외에 급양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래 식사는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것을 보면, 급양비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 운영비라고.

그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맞춰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하고요.

앞으로 그런사항이 있으면 주의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여먹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옛나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그 계에서 써버린 것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이,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랍니다만은 그런부분들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1시군 1특품 육성사업.

이정도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리추경 제2차 추경에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구만요?

주무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조서에 올라왔으니까요.


99년도에 명시해서 2000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그것도 의회에서 영광군 CI사업으로 캐릭터가 이미 확정됐고, 그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캐릭터가 가장 많은 군으로 대한민국에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군 하면 “영이와 광이”로도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돈을 다 합해보니까 4,500만원이구만요.
군비 3,0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사업비인데,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무 필요성 없이.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정말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주 한김에 이런부분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CI개발해서 캐릭터 개발한 “영이와 광이” 가 어떻게 보면 희석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왕에 굴비캐릭터 부분은 발주기 되었다고 하니가, 그부분은 어쩔수가 없지만은 아주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부분 같은 경우는 군비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때 실장님의 답변속에서 20명이상이었던 범위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군정에 참여해서 평가단의 활력화 확대, 또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41명중에서 20명을 금년 초에 개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우리가 이 앞전에 증기 개발계혹이 10개년 증기계획을 세웠던 부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참고가 되어 소흘함이 없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용역의 부분은 조금의 저비용 고효율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어줘야 되겠지만은 그 용역의 참여범위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영광의 내일이, 미래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직원 뺏지제작.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7쪽에 직원 뺏지 제작이라고 해서.

220만원 집행한 내용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뺏지를 1,000여개를 제작해가지고.

다른비목으로 사장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주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결과 판결된 것이 각각 50%씩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토대로한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효율의 극대화 차원에서 중지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신다고 하면 하고, 안받아주신다고 하면 안할랍니다.


지금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아실겁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지 않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값을 모르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그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의 브랜드가 값이 얼마나 나가고, 함평천지 브랜드가 얼마가 나가고, 비슷하게 인근 군을 말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얘기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은 다 다른곳에 주게 만들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상당히 저한테 불만을 갖고 계십디다만은 나는 모든 것을 지역경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가.
우리가 잘살아야만이 영광군의 모든 복지나 다른 어떤 사업들이 뒤따라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지, 소득이 없고, 날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복지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랬죠?


구성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소외가 되면,

그러면 비교를 해요.
그랬을때 우리 개인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얘기도 않고, 잘 알아서 책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더 많이 준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면은 3개면의 옛나을 합해도 부족하고, 어느면은 더 많이 주고,

이 문제는 꼭 이자리에서 풀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만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있지요.

지역의 어떤 낙후성, 또 낙후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소요되는 숙원사업, 이러한 것들을 제고하다 보면 형평성 유지에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대로 이행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볼때, 이동성 실장님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성격상으로 봤을때 이 답변은 정말로 안맞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간에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형평성은 봅니다.
그러나 1억원,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니까요.


내가 그것은 압니다.


앞으로 편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1년에 5,400건정도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처리과정도 98%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98%까지 처리를 합니까?

지금 어디를 놓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의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은, 어떤 사업적 성격의 불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사항은 거의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쓰면 해결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어서 처리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요구들은 몇 %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소규모사업들은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하다보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야할 사항들은 찾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요소 요소 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때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합니까?
우리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잇습니다.

안하고 있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와 별도 전력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채 전기료를 보아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시정에 불과했어요.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사용 전기료를 보아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부분도, 원생들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만은 원생들의 기능 향상이라든가, 또 원생들을 관리하는 그런데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시정내지는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렀어요?
부르진 않았죠?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2쪽,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스니다.


잔액은 541만8,000원으로 전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00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본과에서는 20건에 5억2,722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서무관리, 민방위관리, 전산관리, 통신관리, 실업대책, 제2의건국 순으로 개별적인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10월 30일 현재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600명에 현원 617명으로 지금 현재 플러스 17명입니다.
군본청은 플러스 18명, 의회사무과는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읍면은 정원 242명에 현원 241명으로서 마이너스 1명이 되겠습니다.




66쪽, 읍면공무원 본청 전입현황 입니다.
99년도에 1회에 한해서 4명, 2000년도는 5회에 걸쳐서 28명으로 32명이 군본청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명단을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21명에 895만600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20명에 769만5,810원으로 총 41명에 대해서 1,664만6,410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적십자회비는 우리군에서 5,427만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방법은 자율납부 방식으로 3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했스니다.
71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그리고 발간비를 환산했을때는 1억2,032만5,000원의 발간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 입니다.
우리군에는 180대에 8,323명을 편성했습니다.

92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민방위 장비로서 대피시설 11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경보장비 3대, 전자메가폰 98대, 기타 주요장비로서는 TV 13대, VTR 13대, 엠프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인명구조 장비로서는 9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민방위 교육현황 입니다.
기본교육, 보충교육, 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해서 기본교육은 30회에 3,008명을 했고, 보충교육은 3회에 506명을 했고, 재난대비훈련은 13회에 1,15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소양교관요원으로 조재현씨와 정병순씨가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보급은 기종 586으로서 190대를 보급했고, 보급처는 읍면과 실과소에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입니다.



집행실적은 89.1%인 17억5,749만9,000원입니다.
인력은 연인원 5만992명을 투입했고,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우산공원 정비사업오 85개 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98쪽, 공공근로사업 연 5만922명을 투입한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젹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서 20개실과 읍면해서 사업비가 17억5,749만9,000원을 연인원 4만3,338명을 투입해서 89.1%의 실적을 냈습니다.
나머지 10.9%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본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및 근무자 명단 입니다.
사용일용인부는 총 92명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화용원이 46명, 도로부수가 6명, 단순노무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근무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99년 11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927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68만1,000원을 집행을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90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관업무 추진비는 5,79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685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075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월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8,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문화 유적지 답사로 인도, 파키스탄, 태국으로 426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1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보화교육은 46회에 1,46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52쪽, 보존문서 현황 및 문서고 관리상태 입니다.
보존문서는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1만 8,867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67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원이 617명으로 PC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수는 57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원과 선우너을 제외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용은 5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보유대수는 350대 입니다.
레이져, 도트, 잉크젯 해서 350대를 실과별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32대를 실과소에서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팩스는 30대를 보유하고 있ㅅ브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민과의 대화결과 24건이 나왔습니다.
완료를 2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군민과의 대화겨로가는 2000년 9월 22일에 대화한 내역 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왔죠?

이장이 없는 면도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한명도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저희들이 이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장을 하면서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성적이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노령화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60에.

그러니까, 모든 집행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해가지고 하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수가 안채워져서 못주는 것이지, 수가 많아가지고 탈락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이런 현상도 있지 않겠어요.
읍면장 업무소흘로 인해서, 보편적인 읍면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업무소흘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실무자들이나 저나 전화촉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라는 전화를 자주하고, 구두로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기에 추천이 안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락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없어서, 해당이 없어서?

예, 291명의 이장중에서 1년이상 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추천을 받거든요.
291명의 이장중에서 대상자가 4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91명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해당이 되면 100명이라도 줘야 하는데, 인원이 41명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41명에 한해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41명에 한해서 주는데 그 41명도 안차요.


한마디로 해서 잘해보자는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예요.

시인할 것은 하고, 이런것은 착오로 인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든지 해야지 합리화를 시키면 우리의회에서는 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물어보는데,
이것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읍면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군에서 적격하지 않으면 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무원및 민간인 포상현황이 있구만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훈ㆍ포장을 받은 분들 대장이요?

받은 분들은 묻지를 않아요.

그 대장을 비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들이 훈ㆍ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은 연중 극히 없거든요.


왜냐, 그것이 없으면은 종이 한장 오고 가고 하는 핑퐁식으로 하고 있어서 훈ㆍ포장에 상신이 안되어서 못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어버려요.
일개 개인이 말을 안한다고 해서 훈ㆍ포장 상신을 해줘버려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 행정에서 공무집행을 원활히 했는가 안했는가 대장이 있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고,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발간실이 참 활기차게 운영이 잘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기계의 성능은 더 확장시켰습니까, 예년의 성능으로 이 실적을 올린 겁니까?

확장시킨 것은 없고, 예년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더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2쪽,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4개소가 있다고 했죠?

영광읍에 2개소, 백수읍에 1개소, 홍농읍에 1개소,
그런데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합니까?

정말로 아주 양호합니까?

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로 일보 후퇴했구만요?
정말로 아주 양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농읍 가곡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98년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98년도 2월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주를 어디에서 했냐구요.
총무과에서 했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ㅅ브니다.

잘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옛날같으면 저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악을 쓰고 했을텐데, 저도 이제는 그렇게 안할랍니다.
그것 조금 문제가 있죠?

비상급수시설에 관정에다 극약이라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급수로 활용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100%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문책조치해야 됩니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서.

철망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지주가 떨어져서 없어요.
시설유지 관리에서 비상급슈시설은 특히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평사시에 관리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홍농읍장님께서도 상당히 뉘앙스를 주면서 메세지를 약간 전달해 주었는데, 전달이 안되었구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과연 인사에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의 2000년 12월 31일까지 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기준을 정규직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없는 경노무 고용원들에게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원이 있을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월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를 과감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사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적극 노력하실란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지켜보면 그렇게 단되더라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2억2,700만3,000원 입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한달동안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45일간 뿐입니다.
2000년도분은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집행했던 내역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99년도에는 6,600만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2000년도에는 2억2,700만3,000원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2000년도에는 집행현황이 여기에 더 합산될 것도 있지요?

그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잖아요.


이것은 11개월분이고, 이것은 2개월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 보면은요.

물론 의회에서 급양비 등 집행사항을 영수증을 확인하고 한다는 자체가 우수운 애기입니다만은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총무행정 종합추진 급식으로 해서 영암반점에서 1월 15일자에 49만2,000원.
49만2,000원이면, 짜장면으로 계산하면 몇그릇인가 했을 경우, 반면에 한식집에서는 더 적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주곰탕은 41만8,000원.
41만8,000원이면 곰탕이 몇그릇 입니까?

과장님 그점은 시인하죠?


예를 들어 1월 21일자 집행을 하게 되면, 그전에 먹었던 것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집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가 아니라, 다수에 걸쳐서 한 것을 그 날짜에 집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점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신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청에서 과연 혁신적으로 쇄신을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본청과 읍면간에 같은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같은 6급, 7급.
지금 우리 군청의 문제점은 7급까지는 그런대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급은 잘 안되고 있죠?

이런 인사를 과감히 쇄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겠네요 과장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을 꼭 조달로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느 조달은 기술적인 부분에 6개월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품목이 있는 과목은 조달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격보다 싸면 되는데, 대게 가격이 조달가격보다 비싸지 않는가.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편의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다음에 이런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가?

그렇죠?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구호는 좋습니다만은 잉런 것 하나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달이라고 하면 값은 조금 싸겠지요.
그러나 구입시기를 봤을때, 어느때 구입을 해야 이익이 되겠는가에 대한 그레프가 있지 않습니까?

교훈삼아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가슴아픈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부족에서부터 한번 쭉 흟터보십시오.
지금 이 과부족 상태가 약 2년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결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그 해당읍면의 행정.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겠죠?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밖으로 출장을 나가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올 1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노무원 한사람 있는 것도 12월이면 끝나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직원도 부족하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없지, 그러면은 영광군은 10개의 읍면만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차라리 한개면을 신안군이나 부안군에 줘버리지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푸대접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센티브가 있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근무하는 의욕을.
의욕은 뭐가 있어야 군청이나 육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서로 안들어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면 사표를 낸다.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믿을수가 없다니까요.
몇년간 그렇게 되었는데 믿겠어요?
못믿지.
그러니까 어느지역의 면행정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한번만 믿어 볼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어 볼까요?
어쩌시겠습니까?

믿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 좋은 일이 있겠지요?

노력은 하겟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말씀이신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갑면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와 농작물 피해가 있음.
교량을 만들면서 낙차공이 없어져 하천수로가 막힘.
또 축협 양돈장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해서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2일에 김경민씨가 군민과의 대화시 나타난 사항인데요.

그래서 처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개인들에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 진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미에 보면 오염대책 공문 약속만 해졌지, 결과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처리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만 하시면 안돼죠.
조치결과를 처리해줘야지요.

주무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이야기 한 적도 있고, 또 주무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면서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는데, 지금도 미흡해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성을 하기는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청 직원들에게서도 문제 제기가 됐구만요?

행정력 낭비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할때, 간부공무원들은 책상에서 그냥 지시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기에 따른 압박감이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대단히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런부분은 저말로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반 강제적 아닙니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주고, 또 처리사항은 약간의 강제성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과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벅차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 토목업무와 모든 부분이 연결된 업무다. 이런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직능별로 제대로 효과를 노릴려면, 환경직이면 환경분야, 행정직이면 행정분야, 토목직이면 토목분야로 이렇게 테마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위직에서는 작성을 할려고 하니까, 담당은 반론도 제시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는 성역의 문이 열린것 같구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 행정이 열린 행정을 하는데에 대한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항상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오픈시켜놔도 별것 도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을 보니까 다 그렇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광군의 이미지 개선하는데는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것도 대단한 변화이지 않느냐.
열린행정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이런부분들이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눈으로 지켜보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고생하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15대 서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한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달리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기상으로는 320만원에 1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단가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11쪽은요?
똑같이 405-1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0쪽부터 봐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날짜로 따지자면 2월 16일을 말씀하시죠?


협의회가 두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전국과 전남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협의회비 얼마동안에 회비입니까?

년 입니다.

1년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서도 또 추려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22쪽을 보면, 7월 19일자로 중앙부처방문 항공료 있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항공료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에.

좋습니다.
23쪽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선수단 훈련식대로 60만원이 나온 부분 있죠?
29쪽을 보면, 동이란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이요?

예.
하여튼 그부분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구의회 합동세미나 부분하고 중복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한번 48쪽을 봐주십시오.


아무리 산출을 해봐도 제 상식으로는 산출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표를 대비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25쪽, 203-02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25쪽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게습니까?

그 기고나의 정원의 %를 적용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랃느지에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이 내용이 포상금 집행내역, 추서절, 설날 이런부분에.
그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부분도 근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추후 다시 검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그부분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가 빠져서.

그러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수동적, 피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평가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우리 본청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바로는 정보화 능력평가가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마침 정보화 능력평가로 인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눈을 떳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공무원들 21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3명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14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수준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구만요.
혹시 타시군의 사례는 아랑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처럼 자체적으로 전산능력평가를 한 시근은 별로 없었다.

입사하기 전에이미 적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입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행정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군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많은 합격율을 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아쉬운 것은, 6급이하다.
5급도 있잖습니까?

내년이요?

그러면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급은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과목을 평가방법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3과목의 능력평가를 받습니다.

내년에 5급이상을 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움츠러진 상황 아닙니까.


바로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론 잘못된 부분도 언론상에 나가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간추려서 언론화가 되므로써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또 영광군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부부늗ㄹ도 많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일곱번째,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군유염전 제방 수해복구로 4,670만원을 지난 11월 8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대당 399만원씩 해서 798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10쪽, 세정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종토세 부과 변동자료 정리 등 8건에 267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각종 장부 제조 등 15건에 1,589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징수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체납자 사유분석 등 야근급식비외 2건에 106만5,000원 집행을 했고,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사유분석 등 야근급식비 외 10건에 328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149억5,400만원 이었는데, 징수는 160억9,462만원 했습니다.



32쪽,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35개 법인에 3억원 이었는데, 51개 법으로 2억5,116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 입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도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7건에 3,010만8,000원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또 배부해드린 내역서와 같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병경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차량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유지관리비 내역은 48대에 집행액은 1억2,024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수선비로 4,259만7,000원, 유류대로 6,442만9,000원, 보험료로 1,321만7,000원 등 집행을 했고, 월평균 차량 사용일수는 22일정도가 되겠습니다.
94쪽, 차량운전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이 31명인데, 1명이 오버된 상태에서 현재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처분현황은 금년도 4대 계획에 2대를 654만원에 매각을 했고, 나머지 복사진개덤프 2대를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30%가 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업체에서 보증서를 못끊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30%가 약간 밑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쪽, 2000년도분은 11월 15일 현재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금고 자금관리현황은 99년도 11월, 12월에 2개월에 걸쳐서 3억5,930만2,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해서 15억4,358만2,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미수액이 755만9,000원인데,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117쪽, 행정선 관리현황중에서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유지관리비에서 248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0년도에 1,77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원현황은 행정선에 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민원처리내용에 5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무기명으로 많이 되어서 일부 회신을 해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0년 국ㆍ유공재산 현황으로 행정, 보존, 잡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만2,381필지에 1,917만7,132㎡건물은 151동에 3만9,13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원전에서 주로 많았던 것이 96년도에 자진신고 납부한 영광원전내에 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 이건물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본인들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작년도보다 7~8건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7~8 건이요?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장ㆍ단점.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많은 것 보다는 적게 볼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은 세분이나 다섯분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적건수를 보니까 그렇구만요?

세사람 할때나 다섯사람 할때나 7건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물론, 영광군 재무행정이 잴해서 지적사항이 적을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한사람이 어느 몫을 줘놓고, 거기를 며칠간 하는 것 하고, 나외의 다른사람이 있어가지고 할당량이 같았을때 일의 능률성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급식도 두사람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ㅁ낳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에다만 판단을 해라 하는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습니까?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군에서 한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편법이 악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손처분 하는데요?

아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1일기준으로 부과를 할때는 5월중에, 또 11월중에 2회에 걸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다시 부과를 하고.

물론 교묘하게 악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파악이 안되었을 거예요.
실무자들은 모를지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많이 봐지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흠없이 잘되고 있다. 규정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ㆍ오납으로 인해서 반환을 해주거나 하는 사례도 전혀 없었구요?

아닙닌다.

507건.

착공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000년 6월 26일인데,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마 민원이 있었거나, 물이 안나왔거나 둘중에 하난데,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됐습니다.
또, 대마면 청사 말씀하셨죠?
11월 10일자 착공했다고 하셨는가요?

언제 준공했습니까?

준공을 한것이 아니라, 11월말까지 마칠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청사 준공을 언제 했느냐구요?

청사준공이 5년정도 지났습니다.

금년 10월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차 독촉을 했거든요.

하여튼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왜 거기는 그렇게 안됩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94년 6월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의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기 전에, 이런과정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킨 사람만 상당히 욕이 되고, 서운해질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과정들은 유념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여기 내용을 검토해보면, 왜 이렇습니까?
의회에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강조하고 있는데, 이런입장들이 상당히 편중된 정말로 1건도 배정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경우의 실례를 하나 들어줘 보십시오.

어떤 예를 말씀하실까요?


1건도 없습니까?


그런쪽에 맞춰서 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내려간 조치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조금 서운하고, 알지 못하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과정들이 잘못 오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잘못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수감의 자세나 여러가지 과정속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부분들이 자칫 상대의 자극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질감이 생기게 되면 서로 좋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와전된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재무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관내 보유차량을 일부 도색했잖아요?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대당 70여만원 이었던가요?

대당 70여만원이요?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몇대 했습니까?

본청에 4대 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총 4대만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발주는 어디에서 했어요?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했죠?

예.
아, 9대에 500여만원.

9대 했어요?

그러면은 대당 75만원정도?

대당 5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대당 55만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대당 얼마 올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만은.

대당 250만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만은.
물론 250만원 다 주지도 않겠지요.


왜 안맞아요?
둘중 하나는 틀린것 아니겠습니까?
총 9대로 대당 5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9대 도색한 것 중에서 차량수명이 폐차년도에 도달한 것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최소한 2~3년이상은.

2~3년 쓰기 위해서 차량을 그렇게 도색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조금 더 주면 새것을 살텐데.

그런것은 앞으로 할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내구년한이 얼마남지 않은 것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색했을때, 최하 몇년동안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무작정 일률적으로 각읍면에 전부 도색한다?

이런것을 도색해서 팔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추가자료 9쪽, 노인복지기금 있죠?

그 및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있죠?

이런부분들은 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금을 한 것이 한 3년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기가 안되어, 만기가 되면 여기에서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단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이부분은 내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갖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안와서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각실과의 것을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과에서 요구를 해야.

이것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