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의된 안건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0:16 개의)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일부 상환해서 1억2,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2,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군금고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당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억5,000만원정도 더 전망되어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관용차량 매각대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과태표 수입으로 2,97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반 과징금,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추진과 관련 급식비와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재특자금 상환이자로 33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의료 및 구료비로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경로헌장 제조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감리비로 4,6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적조방제 자재구입 재료비로 황토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적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와탄천 생활체육공원의 민속그네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사업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책임보험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의 기본적인 수용비 등 정산결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2,528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관로 보수용 자재구입과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등으로 1,05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000만원과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 2,000만원, 원금수입 4,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 회수되어 536만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사업포기 등으로 3,605만4,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75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가마미해수욕장 꽃묘 구입비 집행잔액 723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화학적 처리시설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부공장, 젓갈공장, 마늘공장에서도 폐수가 나옵니다만 동방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폐비료포대를 가져다 세척하는 과정에서 비료포대에 묻어 있는 질소인 등이 용해되면서 고농도 폐수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하는 실과에서 2002년도에는 방심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철저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은지 얼마 안되고, 업체수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초과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무역에서요...
농산무역에서요?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무역회사에서 2명을 일본에 보냈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으로 선진지 견학 1회에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100만원 가지고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을 선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
100만원이 민간인들을 겨냥해서 했다고요?
예.
민간인들 했든,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국내로 계획을...
국내로 바꿨다구요?
예.
말씀이 안 맞습니다.
수출가능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국내 선진지 견학해서 수출가능한 품목을 우리군이 발굴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지금은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거래하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분야 농산물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우리 군의 농산물들이 국내가 아닌 국외로 수출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당 진흥지역은 53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로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당실과에서는 홍보를 해주십시오.
홍보가 안되니까 국비나 도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 사업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15억8,000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고, 금년에는 시중 쌀 가격이 1가마니에 15만2,000원정도 호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보전 차원에서 볼 때 1등 가격은 못 미치지만 논농업직불제를 순수한 국비로 지원했을 때 2등 가격 이상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낫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2개소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000만원짜리는 어디고 7,000만원짜리는 어딥니까?
9,000만원은 영광 RPC, 백수 RPC 4,500만원씩 저장시설만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시설로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위성시설은 별도 가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