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14:32 개의)
1. 2002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2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2002년10월29일
영광군 총무과장서 단 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독창적인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135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및 숲쟁이 주차장 설치사업은 각각 19억700만원과 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국비 6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4억2,600만원, 기타 15억원 등 총 66억1,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5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시 민자로 추진되는 만불전과 마라난타상은 현재 실시설계 확정단계에 있으며, 2003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해서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 조경시설 10만㎞와 부대시설로 전망대,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1㎞와 전망대시설을 완료하고, 인공폭포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입니다.
예.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고, 민자유치부분 마라난타존자상만 2004년에 완료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따른 자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거출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비용을 댄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은 아니다고 하시겠지만 힘들다,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민자부분 그부분이 어떻게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안됐을 때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설명을 할 때는 만당스님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을 모금해서 갖고 있고, 지금 조계종 총무원에서 상당금액...
이게 일개 절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총무원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일본 영산사에서 지금 22억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만당스님 얘기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추진해 주시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본 영산사가 희망이 좀 보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35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만 이것은 영광군 관광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마라난타존자상이 문제가 돼서 민자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돼서 영광군 관광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 모았네, 어쩠네 했는데, 혹시 통장 보셨어요?
통장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백양사에 있어서...
물론 종교인이 말했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통장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통장을 보자고 몇번 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벌써 언제 언제까지 밀려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이상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저버리시고 어떤 다른 재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나온 사항 아닙니까?
설계가 10월 31일 납품예정입니다.
어디로 납품합니까?
민추위로 납품됩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조달이 됐습니까?
이선설계건축사무소에서...
설계비는 어떤 재원으로?
설계비는 민추위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아주 고뇌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그 약속은 잊어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비 들여서...
이거 참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불전을 하면서 만불전을 가지고 시주자를 찾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모금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채찍을 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다가 마라난타존자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만불상 가지고 연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만불상 그부분은 아마 우리 군민들도 많이 기부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라난타존자상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아니 저도 헷갈려버리니까요.
170억6,400만원입니다, 민자포함해서.
170억6,400만원이요?
예.
이 금액은 더 변경이 없겠지요?
어쩝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몇번 증된지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더이상 이부분이...
물론 민선2기, 3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만 성공해야지요.
성공해야 되지만 저는 증이 되는 어떤 부분을 지켜보면서 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속앓이를 했거든요.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거기를 가끔씩 가고, 제 지역구를 가기 위해서 꼭 거기를 배 타고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1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장소가 저렇게 협소해야 될 것인가?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학습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 성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엄청난 버스가 들어와서 거기를 관광하고 갈 것 아닙니까?
버스는 통제하겠지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명소지에 들어 왔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다로밖에 더 나갈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물론 몇 ㎡이상은 해수부 점사용을 득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더만요.
그런데 시기를 좀 늦춰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앞으로 만약 하다가 부지가 적었을 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중추가가 되지요?
지난번에 지금 부지조성 해놓은 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주차공간이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인 면적중에서도 주차공간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공간은 따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바다로 방파제 비슷하게 내려온 것 있죠?
데크시설...
데크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 시설이 바다쪽으로 더 나와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사업이 아마 연계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말씀드릴께요.
숲쟁이 공원하고 좌우두 쪽하고는 같이 봐야된다.
같이 이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내에 혐오시설물들이 좀 있죠?
그런 생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그부분도 전체적으로 협의적으로 보지 말고, 광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으시고 숲쟁이와 좌우두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철거할 시설물까지도 같이 이 안에 넣어줘야 돼요.
관광명소화답게 적절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130억6,400만원 이외에 민자유치가 35억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35억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지금 저희들은 부용루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용루입니다.
그래서 부용루하고 관련된 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 공공부분으로 해서 전시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타본 이렇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떠시겠어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5～6년이라는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부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진도 이제 39%, 너무나 미진한데, 2003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부분은 한 1년정도 뒤로 미뤄지겠습니다.
민자부분을 뺀다고 해도 이제 39%인데, 금년도 다 가고 1년동안 나머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공사가 부용루 공사입니다.
부용루 공사는 조각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 걸리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건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나와 있죠?
예.
당초에 45억6,600만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45억 얼마요?
45억6,600만원입니다.
45억6,600만원이요?
예.
예.
받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맙니까?
당초에 95억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70억6,400이죠?
예, 민자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불어났습니까?
지금 공공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5억6,600만원에서 135억6,4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89억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35억6,400만원으로 했을 때요?
예.
앞으로 175억으로...
아니 민자부분 빼고...
민자부분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5억6,400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금 80몇억이 증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배로 증가가 됐는데, 증가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이 돼 가지고 그걸 파악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적당히 답변해가지고 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들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밝히세요.
빨리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파악했어요?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군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난타상 등등 해서 민자유치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하니까...
추진과정에서가 아니라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이 지금 말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등등 해서 우리가 국비 따기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겉치레식 답변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최소한 10만㎡이상의 부지에 위생매립장 4만㎡와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책비 40억원을 제외한 총 110억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가 5억5,328만원 등 26억3,32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설명을 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많이 모시고 갈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마을형편이 그랬든지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모시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떤 쪽으로 계획하셨습니까?
또 저희 군의 쓰레기 수거량이 실질적으로 5톤차량으로 하루에 한 13대밖에 안됩니다.
저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들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선 이분들에게 생활쓰레기에 대한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몇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는 없지, 필요성은 더 극대화돼가지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금명간에 종결처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최첨단시설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창쪽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행 스케줄 상에 문제점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뒤로 스케줄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지요?
예,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약간...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라는 말을 쓰시면 안돼요.
침출수 처리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써야 됩니까?
예.
침출수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처럼 그 침출수를 식용 음료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침출수라는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깨끗한 물일망정 용어상으로 침출수라고 해버리면 다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홍보의 테크닉 아닐까요?
그러겠죠?
예.
이런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흑탕물이 나온다고 해버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좋아 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는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물이 나오는데, 왜 용어를 그렇게 쓰시는가?
모시고 가셔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한 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거기서 직접 맛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염려가 부정되지 않습니까?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냄새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냄새제거 부분?
그런데 이번에 환경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룡마을쪽에 악취가 그쪽까지 전혀 안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경계로 해서 한 700m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바람이 거의 우리가 겪어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지금 원자력 5·6호기가 건설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것이 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아마 갖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곧 진행은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캐줄대로만 해준다고 하면요?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번, 사업계획입니다.
군비 24억6,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12억3,59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12억2,5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6,000만원, 도비가 6억2,100만원, 군비가 55억9,200만원입니다.
1차 사업추진으로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L=666m입니다.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9억5,700만원, 도비가 19억4,000만원, 군비가 24억6,1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36%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도비 11억5,1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2003년도 국도비를 지원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대마면 등 5개 면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급수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1일 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과 관로 7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2억5,300만원입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 38억중 당초 국도비 22억과 군비 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중에서 국도비 13억2,000만원이 내시되었는바, 국도비 부족액 8억8,000만원과 군비 부담액 16억, 합계 24억8,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수·염산 상수도 확장 및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기 준공처리한 사업입니다.
2번, 사업계획은 대신제 제당숭상을 해서 80만톤을 담수 할 수 있는 시설과 1일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로 관로 41㎞를 매설하였고, 백수·염산 7개소에 지선 배수관로 27.4㎞ 매설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4억9,200만원입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기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계획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7,500톤이고, 차집관거를 7.538㎞를 매설할 계획이며, 맨홀펌프장 2개소 등의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을 2만7,903㎡를 하였고, 시설공사로 부지정리, 차집관거, 반응조, 침사지, 유입펌프장, 유입맨홀 등을 시설중에 있고, 총 진도는 35%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공사로 관리동과 설치동을 건축할 계획이며, UV 소독조 설치, 기계, 전기, 차집관거, 토목사업, 그리고 차집관거 매설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비 3억6,067만3,000원이 미확보되었고, 영광천변으로 차집관거 4.67㎞입니다만 여기는 단주사거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계획적인 하수처리로 도시환경 및 영광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번, 사업계획으로 하수관로 65.86㎞를 매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5억8,700만원입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로 51.71㎞를 매설하였고, 총 진도는 85%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관로로 14.14㎞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이요, 문제점이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1차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예,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요청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예.
국도비 내시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지형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 갑자기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아마도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이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아니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직설적인 이야기는 피할랍니다.
어떻게 국도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가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군비만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그냥 발주를 했지요?
그 사업이...
그러면 국도비가 만약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사업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국도비가 한 두푼입니까?
이 돈이요, 지금 현재 36억 부분에서만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총괄 발주를 했습니까?
총괄발주를...
총괄발주를 했지요?
36억 부분만 했습니다.
36억 부분만요?
그러니까요 36억 내에서도 국도비가 지금 얼맙니까?
11억이 돼잖습니까요?
예, 11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율도 안 맞아요.
비율도 안 맞지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도 안 맞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돼요?
공문지시가 이렇게 옵니다.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한 후에 국도비를 지원해주겠다.
심지어 그런 공문도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켜집니까?
올해도 안 지켜졌잖습니까?
물론 사업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했어요?
얼마나 시급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특히 저한테는 이런 부분 문제점이 나오므로써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알게 되는 어떤 자료입니다만...
그래서 이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어떻게 해준다는 내시도 없는 상황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국도비까지 올 것을 계상하고 발주까지 했다?
국도비가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발주를 했으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도에서 왔는데요, 군비를 얼마나 확보했냐 해서 그래서 복사를 해갔습니다.
이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만 우리는 부담을 해줍니다, 의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벌써 자신이 없잖습니까, 반발을 하시는 것이?
아니오,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벌써 의회를 잘못되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합쳐서 50%다, 그러면 군비 50%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50%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이 불확실성이 따르는 거예요, 반발하시는 것 보니까.
군비 100%라도 다 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반발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자부에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하냐, 그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군비를 얼마를 확보했냐 해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군비 투자가 안되면...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돼요?
먼저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아주 희박해요.
그거 외에 다른 방안은 없잖습니까?
확실히 그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것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 당시에는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피해 때문에...
아직 공문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만 이렇게...
과장님! 말이라는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올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이 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겠습니까?
이 사업...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은 다 드렸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받을 답도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요, 차집관거라고 했어요.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차집관거는 맨홀펌프장이 있거든요.
맨홀펌프장 두군데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7.538㎞가 해당되는 물량이거든요.
차집관거가요?
예, 차집관거가 평야 흄관 묻어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관로지요?
영광읍에 하수관거가 묻어지면 학정리 거기로...
아니, 영광읍의 것은 종고 밑에 거기로 나가고요, 저쪽에 아까 이야기 한바와 같이 맨홀이 두군데 묻게 됩니다.
거기서 오수관 큰 관이 있거든요.
700m, 800m 그 관을 묻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차집관거...
그러니까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예, 한번에 나가는 통이요.
그것도 왜 굳이 이것으로 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UV소독조를 만들게 돼 있고, 또 나머지 돈을 관로를 매설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65%가 남았잖습니까?
예.
이것은 먼저 원인행위입니다.
원인행위 된 금액 중에서 원인행위 된 금액은 지급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선불로 줬다는 뜻입니까?
원인행위가 나는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원인행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돈은 지급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 남았어요?
지금 잔액이 32억7,000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군 금고에 32억7,000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훨씬 더 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광읍 외곽도로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92억7,300입니까?
학정사거리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결과가...
설계결과요?
예.
36억.
1차 사업분 가지고요?
예.
그러면 총괄발주가 아니겠네요?
예, 36억1,200만원만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총괄발주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1차 추경에 가서 얼맙니까?
9억1,500입니까?
1차 추경에 얼맙니까?
예, 다 포함돼서...
9억9,900이구만요?
그렇죠?
예, 1차 추경에 10억...
그리고 지난 2차 추경에 가서 4억2,100이죠?
예.
지금 2차 추경까지 거치면서 국도비 내시나 가시내가 안되었는데, 여기다 금액을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예.
당초에 이렇게 도의 지시가 와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는 각 시군에서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데 왜 내시를 안해줘요?
정식 공문은 없는데요, 구두상에 구두로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본바, 지난번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군비를...
8억원이...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군비를 24억6,100만원이나 가지고,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했어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억원이면, 그러면 9억5,700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8억원하고, 9억5,700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비로 대처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계획대로 무슨 일이 잘 안돼지요.
계획대로 안돼요?
예.
이런 식으로 군비만 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지 전부 우리는 둘리기 이런 식이에요, 딱 와서 결과를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예.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그전에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었죠?
예전에 했던 사업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했던 연암제 사업하고,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5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은 아는데, 앞에 연암제 막았던 사업인데, 상수도사업 막았던 사업?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지금 별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백수·염산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예.
35%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앞전 과장님께서는 설명과정에서 ES 적용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그부분이 누락 됐네요?
지난 10월이요?
예.
그러면 얼마 전이네요?
예.
예.
ES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ES 부분이요?
예.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액이죠, 조정액.
공사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정금액이냐고요?
예, 그래요.
지금 말입니다, 답변이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른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전에 꼭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죠?
ES 부분을 제가 분명히 물으니까, 용역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용역부분을 ES 적용했다 라고...
조계장! 우리 녹취록 다 있죠?
용역부분을 ES 적용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용역부분을 예를 들어서 ES 적용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때...
용역부분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물가상승율에 따른 부분을...
그러니까요, ES 적용을 할 때 그 자료를 감리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물가상승율,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적용범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르냐고요?
답변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물가상승율에 따른 그부분을 ES 적용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부분을?
감리단이야 물론 그 사람들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업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손 잡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과장님 답변은 말이 안된다니까요.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게 있어요?
규정이 있을 거에요?
예.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요...
있으니까 해주죠.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ES 적용해줘야 되겠네요?
장기공사에 한하고...
지금 장기공사가 한 두건이에요?
한 두건이냐고요?
지금 한 두건이냐고요, 장기공사가?
장기공사가 한 두건이에요?
그러면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카레이션이라는 것은...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사전에 지질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설계과정에서 다 거쳐야 돼요.
이미 사전에 다 거쳐가지고 이미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모든 장기공사에 대해서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ES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다 원하고, 감리단에서 다 원하면?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업량을 보면, 시설용량이 7,500얼맙니까?
7,500톤입니다, 1일 생산량이.
그렇지요?
예.
제한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않겠는데,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르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답변할 때는 신중히 알아서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ES 적용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데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그러면 내가 녹취록 여기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전임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한번 틀어드릴까요?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 전부다 해결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지금 본 공사장 이야기입니까?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가 아니고 됐으면, 된 것이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지금 주변에...
민원사항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민원인 이야기하고, 공사 업주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실무과에서 지금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로 저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주 말만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 측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민원인 측이요?
예.
양쪽의 말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거기 양계장 등등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많이 찾아왔어요.
현장에 가시면, 즉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그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조사내용이 전부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자료 다 맞춰가지고 했지, 그러면 그냥 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합리화 쪽으로 다 몰고 가서 해주는 것이지.
근거 있게...
그러니까요, 다 근거 있게...
물가정보지요?
예, 그런 근거에 참고해 가지고 상승율을 적용한 내용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가정보지 다 파악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면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요?
예, 또 물가상승율...
그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억 넘어야 대규모 사업으로 봅니까?
100억 넘은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업내역 중에서 물가상승율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과장님 저 1학년 3반 아니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개발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2002년도에 9억이 확보돼 있고, 금년 12월에 공사는 착공할 계획인데, 2003년도에 38억의 사업비로 하는데, 저는 그 뜻이 뭔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21억중에 13억2,000만원이 내시되고, 8억8,000만원이 내년도 국도비 부족분을 군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 사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이 당초에 38억이었었습니다, 38억.
그런데 그 지원계획이 좀 줄어져 가지고 13억2,0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차액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차적으로 2004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제 공정대로 진행하려면 내년도에 군비가 더 확보가 많이 되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8억이 당초에 내시되기는 국도비로 내시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당초계획이 38억입니다.
38억이에요?
예.
그러면 뒤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22억원과 군비 16억은 뭐하러 계획에 넣어놓으셨는지?
국도비 내시가 22억이 아닙니까?
22억인데, 13억2,000만원만 내시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8억8,000만원은...
국도비 부족액입니다.
부족하다고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안 와버린다 그 말씀입니까?
예.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해야 되겠다?
예.
앞으로 다른 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놓고, 국도비 안 와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50억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든 간에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 뜻입니다.
국도비 50억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도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까도 외곽도로 관계로 국도비 지원관계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에서는 국도비를 조금 주면서 군비는 기왕에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12억이나 더 투자해야 할 사업들인데, 2004년도까지 112억5,300만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 22억중에서도 8억8,000만원을...
그러니까 총 50억원을...
2004년도까지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줍니다.
주게 됩니다.
2004년도까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추진사항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공구간 대부분이 해안 적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반구간으로 시공상 난 공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설계 당시 조사자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부 구간의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착오로 인하여 추정설계한 절토부분의 암반량이 4만276㎥이 증가되어 사업비 5억2,1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법성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법성면 법성리와 진내리 지선 25만7,312㎡의 용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약 442억여원이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외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일부 저쪽에 실뱀장어 등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에 대해서 법성면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법성면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법성을 개발해 놓으면, 지금 어민들의 많은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포구 앞에 있는 저쪽 수협 어판장 있는 쪽으로 그쪽 시설물에 더 준설을 해서 이쪽으로 토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 아까 말씀드린 개수로 900m 구간을 폭 50m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형선박은 충분히 거기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만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체를 다 같이 일반육지하고 연접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로구간은 두고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수로 공간을 둔다면, 앞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거기가 매립이 되어 버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그 준설을 과장님 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도 다녀가시고 했지만, 이 시설을 개발해놔야지 1종항으로 승격이 되겠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종항으로 승격이 어렵다, 앞으로 개발을 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국비 투자해서 1종항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가 투자돼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법성면민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법성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바닷가로 물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만약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메워진다면 그 물이 어디로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것을 따지고, 또 나한테 물읍디다.
그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 있죠?
예.
내년도 사업이 19억정도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
그러면 19억 빼놓고는 사업비가 얼맙니까?
19억 빼놓고는 67억 정도 했는데, 96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한 10억 이쪽 저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그때 당시에 설계과정이나 발주과정에서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앞서 설명한 과도 다 똑같은 예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항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안관광 일주도로 하고 같은 지형으로 같은 도로를 타고 가게 됩니까?
국도 노선은 대치미 앞에 교량에 있는 데서부터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로 해서 저쪽에 열부가 있는 데까지 국도 노선 나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안관광 일주도로로 해서 지금 밖으로 바다 쪽에 접해서 4.53㎞ 구간이 됩니다만 그 구간은 국도 노선이 아닙니다.
아니, 50%가 아니라...
못됩니까?
아니 우리 관광도로요.
그러니까 관광도로...
38㎞가 들어가요?
저는요, 우리 백수해안 일주도로 중에서...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쉽네요.
우리가 다 투자해 놓으니까 국도로 승격...
그것은 앞으로 2차선 도로로 제대로 국도로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대치미 구간에서 저쪽의 열부가 있는 데까지는 편도선으로 내놨거든요.
편도라는 것은 그냥 1차선으로...
대치미 구 초등학교 있는 앞에 그쪽에는 가는 길이 우측으로 가고, 또 교량에서 내려 오는 길은 좌측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단선으로 2차선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투자가 더 돼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양쪽으로 그 상태로 마무리...
예.
그것은 별도로 다른 뭐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더 추가분이다?
예.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육교가 확실히 됩니까?
지난번에 되네, 안되네 그런...
그런데 제가 듣기는 법성 대덕리에서 다시 변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교량이...
지금 대강 노선은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량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
교량은 생겨도 생기겠구만요?
도로 노선지정을 할 때 그 노선이 그렇게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면 교량은 확보되겠구만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쪽은 노선이 다릅니다.
아니 그런 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하면,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다고 하면, 만약 법성 대덕리가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비 소요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정보수집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알아볼랍니다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데 알았을까요?
제 귀에는 들렸을까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볼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5억2,100만원인가 이것을 빼고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굴비가게가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이것이 굴비가게겠지요, 주로?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굴비가게에서 따로 주거시설을 놔둔게 아니고, 여기에 주거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유통판매시설에 들어 갑니다.
그 안쪽에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부다...
지금 면적이 7만7,800여평이거든요.
투자비가 442억을 했을 때 약 57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평당이요?
그렇습니다.
평당입니까, ㎡입니까?
평당입니다.
평당이요?
평당 100만원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야 유치를 하겠죠?
투자유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법성항내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다 모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래를 어떻게 준설해 가지고, 파내고 거기다 흙을 채운다든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그대로 같이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래를 팔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이 잔여사업 주요공정 소요사업비 안에 8,400만원 가운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8억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청 취 불 능)
그러면 설계는 용역설계 했습니까?
예,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됐겠습니다만 그래도 배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뭐랄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총 사업비가 발주당시에 60몇억인가 됐을 겁니다.
아니오.
꼬투리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하여 자료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재계장님 여기 오셨죠?
오늘 도에 출장 갔습니다.
도에 출장 갔는가요?
오늘 꼭 가야 될 출장입니까?
도의 회의입니까, 출장입니까?
그러니까 회의는 아니죠?
회의는 아닙니다.
출장을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이 시간 끝나서는 못 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도 갖을 수 있죠, 과장님?
오늘 일정이 도에로 해가지고 목포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일을?
미리서 교수님들하고 약속이...
오늘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결국은 평당 100만원짜리인데, 영광 구획정리 땅 50만원짜리도 영광읍도 안 나가는데, 거기에 가령 100만원짜리로 해서 만약에 군 사업비로는 않습니다만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떤 민간업자가 안 들어온다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우리가 필요가 있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성면민들이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또 저희들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이 400몇억이 든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땅을 해서 과연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업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그게 어떤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언제나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들리는 것은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런 저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과장님한테, 계장들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중국 가셨죠?
연수 다녀왔습니다.
연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연수를 간지, 여행을 간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리를 얼마나 비우고 다녀오셨습니까?
행자부에서 방재관련 해가지고 7박 8일동안...
행자부에서 갔죠?
예, 주관해가지고 전국에서 32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비로 간 거지요?
예.
우리 군비로 가면서 어차피 과장님이야 어떤 취지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그걸 의회에다...
의회에 말하면 뭐하고, 안 하면 어쩝니까?
과장님 일 잘하고, 능력 인정받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또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잘하시니까 갔다 오셔도, 내가 의회에 아무 얘기 안하고 갔다와도 군비로 갔다온 중국...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입니다.
연수여도 그냥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비밀적인 것은 너무나 많은데, 공적인 자리라놔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