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002년7월18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다음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은 총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15쪽,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1년도 표창은 상반기 122명, 하반기 125명, 총 247명을 표창하였으며, 2002년도 표창내역은 101명으로 민간인 82, 공무원 11, 기관단체 8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효과로는 민간에게 위탁 인쇄하였을 때보다 조달청 단가로 환산하였을 때 8,605만8,000원 군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주요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전자메가폰 24대, TV 11대, VTR 11대, 앰프 16대를 읍면 고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명보트를 포함 7종으로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교육으로 직원교육은 14회에 1,370명, 보충교육은 3회에 37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49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02년도 상반기 교육은 기본교육 14회에 1,393명, 보충교육은 3회에 365명,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454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7월 9일부터서 2002년 6월 29일까지 4단계로 구분, 총 사업비 9억4,358만2,000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만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불갑사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외 39개 사업, 2002년도에는 광고물 시범 정비사업외 34개 사업 등 총 75개 단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및 근무자 명단입니다.
다음은 30쪽, 프린터기 보유현황은 총 2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복사기 보유는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팩스는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는 없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업무형편상 대화를 못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가 전년도의 경우에 한 6～7건 나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6건 내지 7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게 한사람 한사람당은 많은데,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5건 내지 7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로 봐서 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제2의 건국은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다른 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아예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 떨어진 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총무과는 다행히 바꿔진 분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300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이요?
예.
그런데 기기가 어떤 차이인가?
그런데 차이가 왜 이 차이가 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아! 더 싸게 구입했었구나.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그래요?
29페이지요.
행정전산화 차원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목표대수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가 보네요.
예.
지금 몇 %정도 행정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부족대수는 18대이나, 공용대수를 빼고 보유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였거든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보는 것이죠?
현재요?
예,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PC 교체시기는 보통 몇년을 두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3～4년이요?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체를 해주고, 대체해야 할 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은 당연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우리는 너무나 적어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4년 주기를 두고 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족분이 없다고 하면, 전부다 만족해 있다면 3～4년 안에 전체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0대는요.
그래야 PC 성능 있잖습니까?
예.
PC 성능과 구입시기,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맞춰간다고 하면, 우리는 100정도는 부족분이 있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분은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성능이 좋은 PC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잖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분이 적은 것이 지금 행정전산화에서는 이익이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산담당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과에서 회의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복사기 보유현황이요.
물론 영광군에, 군청 말씀이 아닙니다.
영광군 전체 군내에 복사기 회사가 이렇게 있는가 보네요.
보통 우리 관내 구입이죠?
광주에서 구입한다든지 그런건 없죠?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해도...
그러니까 조달구입해서 우리 관내 안에 있는 회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이 회사들이 다 있습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모르셔요?
예.
전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는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구입예상가, A/S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 것을 쓰다 보면, 거기에 능숙해 집니다.
이번에 한 4년은 제록스를 쓰다가, 또 한 4년은 신도 것을 쓴다.
그러면 메뉴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회사의 복사기가 지금 우리 군청내에 들어와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록스 기기가 좋다 하면, 제록스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 기기가 좋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야 좋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회사가 들어오다 보면,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여하튼 복사기 전시관이구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요, 세계 원자력발전소 전시국입니다, 전시국.
세계 원자력발전소 각 나라마다 고유 발전소 형태가 있거든요.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보유대수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많은 복사기나 프린터기, 팩스를 사용하다 보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사항은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대수만을 보유해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대수를 줄이면 어쩔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장비들은 오히려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상용인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쪽 입니다.
여기에 읍면별 상용인부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읍면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미화요원들이거든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주어진 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5명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5명씩 일을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쉰다, 4명이 일을 한다.
일용인부에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5명이 자동차 2대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소재지권은 3명이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분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된바 있거든요.
아직은 매사 전반적인 부분들이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느껴볼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상부기관의 지침에 근거해서 쫒아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뒤에 하고 싶은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에 있는 행정에서 농민과의 관계하는 어떤 부분에 조금은 더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쫒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소외시키는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종합민원대상이라는 것은 행자부와 SBS에서 공무원으로서 아주 특별한 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본청은 해당이 아닙니다.
읍면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기에 알고 싶어서...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기에...
지방공무원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 지원 정산내역에 있어서는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영광조합에 400만원 지원해가지고 2001년 11월 21일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징수비율은 95.3%가 되겠고, 미징수액은 약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3억인데, 6월말 현재로 2억3,914만7,000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까지 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는 63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내용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에 7번,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은 작년도 하반기 부분이 15건에 9억8,009만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급기준이 공사에 있어서는 100억 이상일 때는 20%,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는 30%, 20억원 미만은 50%,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30%를 지급을 했습니다.
86쪽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에 이자수입 현황은 군 금고 자금관리로 해서 이자수입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해서 31억4,729만7,000원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도별, 월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에 군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군유재산은 1만5,491필지에 1,198만5,1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쪽에 행정선 관리현황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 내역인데, 작년에 2,022만1,000원, 금년에 2,360만1,000원 해서 4,382만2,000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수선비, 유류대, 보험료 및 기타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현황은 현재 행정선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100쪽에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안되겠고요.
건물은 155필지에 4만641㎡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표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106쪽에 금년도 6월말 현재로도 11억180만7,699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자기 토지나 건물 이런 재산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을 현재는 그러면 행사를 않겠다는 것일까요?
신축건물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제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면, 당연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상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름으로 사 놓고,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날텐데.
그러면 현지에 가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진지, 안 지어진지 현지에 가서 인지한 사항입니까?
신고도 안 됐는데, 미징수라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아! 먼저...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100%가 안된 사유가 그 사유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두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언제 폐쇄됐습니까?
제 기억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폐쇄된지가 2년 되었어요?
예.
활용을 않습니다.
폐쇄는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래요?
예.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을 별로 안는다 그런 뜻의 폐쇄지, 우리가 문 닫아 놓고 못 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사무실을 안 가봐서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폐쇄 된지가 2년 됐다 이 말입니까?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할란다 하는 적이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어요?
예.
표시가 안돼 있겠네요?
아니 일단은 그분들이 그때 폐쇄한다고만 말했지 아마 자율적으로 드나드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하고, 그 청내 현황판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된 것은 금년 1월 7일이랍니다.
그런데 2년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내에 들어오면 민원실 현황판이 앞에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2년전에 폐쇄됐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유의해서 폐쇄됐으면 표기도 떼어야 됩니다.
예.
표시가 없도록 해야지, 착오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진행 건수가 2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10번 항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60건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9쪽, 1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법 규정에 의거 불허 내지 반려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3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군·읍면별 운영현황입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에 1회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8쪽, 9번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인이 8명, 미국인이 4명, 일본인이 1명, 영국인이 1명 등 총 14명으로 토지 6만6,322㎡와 건물 8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는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15건에 7,362㎡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에 12번,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는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총 53건에 2만4,914㎡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총 27건에 9만3,399㎡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총 67건을 건축 허가하였으며, 30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37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15건을 적발하여 11건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4건은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주택융자금 미 회수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미 회수액이 3억3,066만5,000원 이었으며, 금년도에 3억3,725만5,000원을 상환하고, 현재 미 회수금은 금년도 추가로 시기도래한 상환발생액 포함해서 1억5,788만6,000원입니다.
3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4동, 빈집정비 113동을 읍면에 배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다음 21번, 건축물대장 정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여기 복무인원 중에는 환경녹지과 산림감시요원 18명이 빠져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5쪽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89등을 신설하였으며, 2,411등에 대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쪽부터 48쪽까지는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31건을 허가하여 14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3명분에 165만6,000원입니다.
제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여성단체 교류 단오제 행사 등 7페이지 중앙까지 해서 19건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설묘지 설치 미신고 민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50만원씩 4동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1동은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수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자복사기 1대하고, PC 3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만 2001년도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여기는 연 1,000만원씩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은 지금 직원들 수화교육을 저희들이 중급까지 했습니다만 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 2건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은 500만원, 문중은 1,300만원씩 해가지고 7동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2001년도와 같이 4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활후견기관, 정신보건센터, 복지시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회 운영은 노인회에도 연 1,000만원입니다만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작년에 게이트볼대회 한다고 해서 2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저희들이 총 48명입니다만 1식에 1,520원 기준해 가지고 난원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저희들이 총 21명입니다만 난원과 곽혜준은 백수에서 식당하시는 분, 정영자씨는 염산에서 식당하시는 분, 이분들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드리겠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씩에 2,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도 군 노인회하고 난원입니다만 노인회에서 여름 자원보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해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룡양로원 심야보일러 설치 해서 4,720만원,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는 작년에 5가정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철경로당 신축 등 13동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6쪽 중반이하 쭉 보시면, 지산경로당 개보수 등 10동을 경로당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은 비룡양로원 시설운영비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은 백수에 있는 그곳에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어린이집부터 하단에 아이사랑 어린이집까지 13개 어린이집, 하단에 2개는 개인 어린이집이고, 상단 11개소는 법인입니다만 13개 어린이집에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여기도 2001년도와 같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19쪽 세번째 칸에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 거기서 부터 10동 가옥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성 남자경로당 개보수 등 5동 경로당 개보수를 해드렸습니다.
20쪽, 양로원, 요양원 시설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도 같고, 영광어린이집 부터 꼬마또래 어린이집까지 해서 여기는 15개소 어린이 시설입니다.
맨 밑에 짝궁어린이집과 꼬마또래가 금년에 추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두군데가 늘어났습니다만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군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300만원 해서 150만원 하반기에 지원을 했고, 이동목욕사업 509만7,000원 지원을 했고요.
푸드뱅크도 실은 연 500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250만원, 마을단위 부업사업은 작년도에는 대마 원흥리 부녀회에서 콩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만원인데, 하반기 15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177만2,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도 같습니다.
푸드뱅크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마을단위 부업사업은 금년도에는 불갑 녹산리 부녀회에서 콩 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350중에서 우선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633만2,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수급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20만원 집행을 덜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라서 주로 연약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준밖에 지급을 않습니다.
2002년도도 이제 같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 7,000인데, 지금 1억5,34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급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25건 해서 징수 3건하고, 미징수는 22건인데, 시기 미도래가 17, 시기 경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3년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3/4분기부터 했습니다만 578명인데, 그 중에는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574명, 그래서 578명입니다.
2002년도는 758명,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여기는 중학생들 310명에 대해서 교과서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업료 같은 것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관내 중학생이 빠졌는데, 여기는 교과서대를 주기 때문에 310명에 중학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모금액이 5,95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분해 준 것을 3,310만7,000원을 공동모금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분해 줬고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모금을 5,790만1,000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191만7,000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석명절에 또 배정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반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지체장애인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 창립대회하는데 300, 100만원 지원을 했고요.
2002년도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룡양로원은 37명, 요양원은 현재 29분 해서 총 66명이 지금 현재 계시고, 종사자들은 17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지금 푸른동산 백수입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38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종사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665만2,000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작년에도는 1,290명, 그 다음에 종사는 117명이 종사를 했고요.
2002년도에는 15개소 해서 입소인원이 1,390명으로 좀 늘었고, 종사도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수노인 생일위문입니다.
2001년도에 95세이상 장수노인이 43명입니다만 최고 고령이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지금 108세로 묘량에 한분 계시고, 군서에 한분 계시고, 18가정을 저희들이 장수노인 생일위문을 해드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15가정 위문을 해드렸습니다.
36페이지, 경로당 지원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182개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입니다만 분기별로 개인통장에 넣어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2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37페이지, 경로당 신·개축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3개소, 군비 괄호내에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철경로당은 도비로 해서 3,000만원 지원받고, 군비 500만원 해서 13개소 시설을 했고요.
38페이지, 개축 10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지금 현재 도비보조 군서 신성경로당입니다만 3,5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11개소 추진중에 있고, 한군데는 부지 관계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축은 5개소 개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63세대, 92명 위로금, 보호비를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63세대 92명 같습니다.
2002년도도 같겠습니다.
42페이지,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2001년도 83가정입니다.
여기도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77가정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는 부자세대입니다.
거기는 27가정,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2002년도는 26가정에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식요리 마무리했고, 발관리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옷본양재, 정보화교육, 은빛교실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는 583명입니다.
46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없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도 금년부터 5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자녀교육비 수업료 지급을 했고, 장애인 의료비 2종에 본인부담 20%를 의료비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47페이지, 묘지·납골묘 설치허가 입니다.
2001년도에는 133기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면, 2002년에는 91기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5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인의날 행사 추진내용으로 노인의날은 매년 10월 2일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추석이 겹쳐가지고 10월 9일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300명을 모시고, 행사를 했고, 무료 틀니, 보청기 달아드리기를 했으며, 위안행사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제6회 노인의날이 되겠습니다만 10월 2일날 저희들 계획은 한 500명 모시고,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93명 실적을 했고요.
그리고 중식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41회 235명 목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요.
올해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예, 진행중이어서.
열두군데가 다 나갔습니다.
열한군데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하시도록 했고, 아직 사업비는 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한군데는?
한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부지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해서 하반기에 할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군데가 어딥니까?
상낙월입니다만...
그리고 19페이지, 동편경로당 개보수가 맞습니까?
저는 액수로 봐서는 신축이 아닐까 싶을 정도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동편경로당...
19페이지, 동편경로당 개보수?
그러니까 거기는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000만원 속에...
그것 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 할 곳은 몇군데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군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열군데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6,000만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6,000만원 속에 다섯군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동편까지 포함된 것이죠.
6,000만원 속에 다섯군데라고 하면, 과장님도 아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6,000만원 속에는 안 들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노인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에 가서...
그러니까 신축한지가 오래된 경로당은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십시오.
예.
저희 관내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냥 순수한 분들이라 자기들이 스스로 좀 해볼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에 취학전 학생들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몇명당 한사람씩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것이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세이하는 4～5명에 1명이라든지, 3세는 7명에 1명이라든지...
어린이집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요.
취학전?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2～3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여기 자료상에는 연령별로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강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도 한번 보셔가지고 어린이집 몇명당 종사원이 어린이 몇명인가?
지금 큰 애들은 7명당 1명, 적은 애들은 5명당 1명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2001년도에 입소 인원이 1,290명인데, 종사자수가 117명이예요.
2002년도를 보니까요, 1,390명인데,종사원 수가 128명입니다.
입소인원이 100명 늘었는데, 종사자수가 11명이 늘었어요.
지금 3세이상은 10명당 1명이구만요.
그러니까 큰 애들은 10명당 1명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법대로 한 것입니까?
예, 교사대로 저희들보다도 원장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사실은 1명이라도 더 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많구만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이 수가 정상적으로 종사원 수가 근무하고 있는가 의아심을 갖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현지조사나 하러 가십니까?
예,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죠?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근무하는 것으로...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사례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에 신고한 종사자수가 100% 현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요새는 하도 인터넷으로 교수들이 스스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진짜 잘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과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현장은 직접 못 가시겠습니다만 관심을 갖으면 현장에도 자주 갈 수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대상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 서 있습니다.
읍면에 서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12페이지 밑에 보면, 화장비 지원 있죠?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예, 예외자.
그런데 이부분이 조금 홍보가 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31쪽에 보면, 아동보호 치료시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 지금 인가 나 있는데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인가된 지역도 있죠?
비인가이면서 아동시설, 보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까?
몇군데나 됩니까?
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홍농에 가서 두군데, 법성, 염산, 영광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열악하지요?
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인가시설이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7월달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없애야 할 곳은 없애고, 아니면 3년 안에라도 가능한 것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가가 나가지고 지원한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3페이지 보면요, 영광어린이집 있죠?
하단에 보면, 삐아제 어린이집이라고 영광 녹사리에 또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는 37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삐아제부터 꼬마까지 지금 네군데는 개인시설입니다.
예?
법인이 아니라, 개인시설이거든요.
법적으로 개인시설은 교사들 인거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지원도 안되고, 오직 거기는 보육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하면, 수급자 자녀들이 다니면 그 애들 보육료만 지원해 줍니다.
개인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만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위배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장애아동 있죠?
이런 보육원에서 지금 장애아동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같이 일반 정상적인 아동하고 같이?
이 시설에는 장애아동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장애아동들이 있습니까?
장애아동들은 실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떤 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법적인...
많이 있으리라고 보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식 허가난 시설에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분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여성이나 남성, 또 아동 구분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까?
물론...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장애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해서 아주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저희들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시설도 없을 뿐더러 인적파악도 정확히 안되고 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전혀 없고.
나름대로는 조사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급 장애아동이 12명이지...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있습니까, 몇등급까지 있습니까?
6등급까지 있으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파악이 돼야지, 1등급만 12명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 법을 준수해 가면서 장애인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사실입니까?
예.
우리 영광군 지하매점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행정기관에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을 할 때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주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이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허가를 내든, 어쩌든 간에 일단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다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자판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니까 매점은 장애인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판기는요?
자판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애인 개인한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영광군에 자판기 판매 허가된 데는 전부 장애인한테 해주고 있다?
아니, 다는 아닙니다.
일부 장애인들한테...
일부 몇개나 해주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한테 7개, 장애인한테 7개 해서 14개라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이 정확하죠?
예.
정확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장애인 개인한테 우선하도록 돼 있지, 협회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꼭 위법이라기 보다도...
우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 지시가 단체에...
저희들 조례에도 개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 공문지시도 개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조례법을 위반한 행위구만요.
꼭 위반이라기 보다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부분은 개인이 하든, 협회에서 하든.
물론 개인한테 우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로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우선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또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에게 우선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철거명령 내렸죠?
예,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도 지시가 있지 않았으면 그대로 운영돼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 지금 알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5개랍니다.
제가 협회에다 정확히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5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4개는 적자운영되고 있고, 단 1개 민원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만이 흑자를 낸답니다.
그래서 그 흑자 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냐, 이익 발생하는 것이?
그랬더니 650만원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도 하고,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 법을 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또 보호자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더만요.
장애인이 직접 못하면, 중증 장애인 못하면 보호자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협회에서 운영돼 가지고 장애인에게 지원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협회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서로 불평이 없도록 하는 그런 운영방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협회측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 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는 것보다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1억9,320만1,000원, 설계비가 1,855만5,000원, 기타 2,816만6,000원입니다.
칠거리 교통섬 조경을 비롯해서 돌발해충 방제까지 8개 사업에 걸쳐서 4억37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억8,809만2,000원, 설계비로 1,563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으로 고창군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부진사업으로서는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다음 8쪽에 6번입니다.
2001년도에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일반방독면, 화생방 분대장비, 원전비상장구함 등 5,470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다음 13쪽에 2002년도분입니다.
다음 16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6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다음 표까지 연결됩니다만 27개소에 오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2002년도에는 18쪽부터 21쪽까지 총 55개소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22쪽에 오수·정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는 1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3쪽에 2002년도에는 27쪽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95개소에 대해서 10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불합격 4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성소다 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개통수 정화와 배관 부식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장부 일치여부, 보관·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섯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설치대상은 113개소입니다만 2001년까지 112개소를 설치하고,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해서 100%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6번,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법 규제대상 113개소, 법 규제미만 2,2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은 법 규재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9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1개소는 강동물병원으로서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81개소 전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0쪽에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7개소로서 1만232㎡이며, 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분기별로 개소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분리수거와 복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매립장 폐쇄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대마와 묘량, 군서면 매립장은 금년 2월부터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불갑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1개소를 제외하고는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는 신규설치가 없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다음 2002년도 분입니다.
다음 34쪽에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 4개 업체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위생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36쪽에 임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번호 1번이 유실수 식재고, 나머지는 금년도 춘기 경제수 조림사업에 따른 정리작업입니다.
다음 38쪽에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는 85㏊에 편백 외 13개 수종 20만본을 계획대로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경에 활착율을 조사해본바 활착율이 평균 88%로서 대체적으로 잘 활착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열 여섯번째,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529㏊에 전량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덩굴제거와 천연림 보육사업 25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열 일곱번째, 산림조합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2년도에 상반기 4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열 여덟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으로서 계절별 꽃묘식재를 7만5,900본을 식재했습니다.
꽃묘는 인부임만 400만원이 투자되고,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해당화 꽃길조성에 4만본에 해당화를 백수 해안도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임업후계자로 5명이 지정됐습니다만 200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우리 군 수렵면허증 발급인원은 현재 총 29명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발급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임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는 대마 금산지구, 낙월 안마지구, 염산 봉덕산지구 등 신설 임도와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 등 11㎞에 4억3,682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도 임도사업평가에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저희 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2번,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다음 42쪽에 2002년도 금년에는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 각 마을에 있는 보호수, 숲쟁이 등에 발생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30㏊에 지상 약제살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번에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총 13건에 산림법 위반자를 입건해서 송치했습니다만 이중에 개간, 묘지조성 등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 4건, 산불이 6건, 무단 벌채행위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산불 진화장비 확보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등짐펌프를 비롯해서 산불 진화 안전장비, 개인장비, 산불감시 근무복, 휴대용 무전기 등 4,393만8,000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44쪽에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입니다.
작년 10월 15일날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 5월 15일날에는 방사능 방재 전국합동훈련과 사이렌 취명훈련을 같이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용입니다.
선량율 표시판이 12개, 열형광 선량기 10개, 휴대용 계측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의는 1만492개가 확보되서 47.5%, 갑상선 방호약품은 약 80%가 확보돼 있습니다.
화생방 조직편성 현황입니다.
다음 28번에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작년에 각 마을 장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일부가 임의 개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습한 장소에 일부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원전비상장구함을 일괄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29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매수는 50만3,152매가 팔렸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2,6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30일까지는 45만9,081만4,000매가 판매가 돼서, 금액으로 따지면 1억2,3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쓰레기 수거 운영 실태입니다.
수거차량은 대마와 묘량은 같이 쓰고 있고, 불갑과 군서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에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1일 배출량은 50톤으로서 매립이 29.5, 소각이 3.4, 재활용이 17.1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13명을 적발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11명에 160만원, 산림내 불법투기 1건에 10만원 해서 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32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수집내역이 57만8,234㎏가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군에 확인 통보한 총량이 되겠습니다.
이 양에 따라서 장려금이 3,153만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총 59만9,985만3,000㎏이 재생공사에서 수거가 돼서 저희들한테 확인 통보가 넘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장려금 2,390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재생공사 수집량중 장려금 지급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7만7,037㎏이 수집이 돼서 장려금으로 3,153만3,000원이 지급됐고, 2002년도에는 35만2,096㎏이 수집이 돼서 2,390만5,00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번에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페이지, 7페이지요.
예.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징수하게 됩니까?
또 조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법이요?
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법은 안 가져오고, 조례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서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아! 제가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면 이야기 할 폭 잡고, 어떤 단위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냐고요, 과태료를?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이 초과되면 이 기준보다도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배출농도 개선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별도로 배출부과금이 더 나갑니다.
다시 나간다는 말씀이 어떤겁니까?
이건 과태료 부과고, 배출부과금 안 있습니까?
배출부과금이...
이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얼른 답변하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기준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태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냐 이 말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기준이요?
다만 배출...
금액은요?
과징금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과징금은 이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과징금 아니고, 과태료요.
과태료는 맞는데...
그러니까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그게 농도 방류수질에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를 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그 다음에 3차 위반시 30만원 그랬거든요.
이 기준대로 징수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 이 규정대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하면서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을 별도로 부과를 해야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환경녹지과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2000년 8월 17일날 개정이 됐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 하위법인 조례는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용량이 1일에 1톤이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축소됐다 이 말이예요.
강화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부과금도, 과태료도 배가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법은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우리 조례는 개정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 환경녹지과의 상황을...
물론 바쁘셔서 조례 개정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 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개를 찾아 봤거든요.
우리 각 실과소에서 조례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하위법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약 한달정도 기회를 줘서 각 조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법과 조례에 상의한 것이 보였을 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래서요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 과다부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진 어떤 과태료도 있을 것이다.
우리 환경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
이 부분도 발견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해당 군민에게 되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하면 적게 받았겠죠?
딱 배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적은 부분을 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징수할 수 있답니다.
더 징수해 가지고 그것은...
이 과태료는 군비로 들어옵니까?
군비로 들어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환경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앉으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 실과소 조례에 해당된 부분은 거의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갑사 화장실이요 수세식도 하나 최근에 지었지요?
예.
그런데 그 정화조가 몇단 정화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세어보니까 한 6단정도 되겠더라구요.
뚜껑이 6개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안 왔을 때 이 악취가...
불갑산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 옆을 지나가면 수건으로 코를 막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세식 변소거든요.
그런데도 허가가 나갔어요.
이런 잘못된 거예요.
비가 안 왔을 때 그 앞으로 과장님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나는가...
아마 거기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불갑사 측에다 지원해줘가지고...
아니 그래도 허가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어느 기준에 안 맞으면 사용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잖습니까?
집을 하나줘도 정화조가 어떻게 복잡하더만요.
그런데 그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악취가 나는데...
그 건물은 또 기가 막히게 지었더만요, 한옥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정화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에 놀러온 분들이 영광군을 어떻게 보겠는가 제 자신 스스로 한번 느꼈습니다만 제가 외지에 가가지고 그런 화장실을 지나 갔을 때 영광군의 어떤 인식도가 달라질 것이다.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요.
이 훈련에 과장님 직접 가보셨겠지요?
예.
이것 좀 그렇습니다만 낱말이 한글로 풀었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께요.
트립은 그냥 발전소가 정지되어 가지고 어떤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2차 계통의 문제에 의해서 발전소가 서는 것을 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싸이던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1차 계통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발전소가 중지됐을 때를 어싸이던트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과기부에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과기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지휘본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훈련 자체가 완전히 180°바꿔진다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상 그런 것이 아니고, 군민 참여도는 어떻던가요?
얼마 정도 되던가요?
저희들이 시범마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군민 참여 없이 이런 훈련은 하나마나다, 탁상공론이나 마찬가지다, 결론은.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몇차례 했습니다만...
훈련 몇차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10번 하면 뭐하고, 100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벌써 담당 과장님이 몇년정도 취명훈련이나 방사능 방재훈련에 참여해 보시고 느낀 점이 없고, 개선해야 할 점이 머리속에 안 그려져 있는 것은 문제다.
한 2년전인가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대피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에 비해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와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오면 아마 그 과정에 원자력연구소에서 그걸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게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4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습니까?
우리 영광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4개 지역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어떻게 참여를 해가지고 한수원 내지 산자부에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그런 어떤 대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군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만 해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방독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한다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리고 10㎞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외 지역도 저희들이 여력이 안되니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형식적이라는게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뭐하겠습니까?
이때 뿐이고 그러지요 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5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2001년도에 20만원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부과금액이 40만원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는데 있어서 신고자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불법투기는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읍면별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총 13명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6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 오폐수가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윗쪽으로 넘쳐서 방류돼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하수도 관리는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부과를 해야 합니까?
악취를 풍기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오염도 검사 의뢰해서 기준이...
아니 현실로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넘쳐가지고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해야 하냐 그 말이예요.
포상금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 부과해야 됩니까?
지금 포상금 주는 것은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만 해당되고?
예.
그런 과태료는 어디다 부과를 하느냔 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어디라고 위치를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할 부분을 안 갖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1년 전에부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약 4개월전부터 하수도가 위로 방류되고 넘쳐서 주변사람들이 정말 악취와 하수도 넘쳐 흐르는 광경을 보면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광 관내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엊그저께 모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영광 중심지에서 5개리가 제일 중요한 지점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리인지는 모릅니다만 남천리인가?
터미널 앞 부근이 무슨 리입니까?
터미널 주변 근방에?
대신지구내에?
신하리...
신하리입니까?
예.
거기는 바로 식당 앞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교보생명빌딩 있고, 분식집 있죠?
여기가 무슨 분식입니까?
향미림입니까?
대신지구내에 넓은 공간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수도 흘러가지 않고, 하수도 위에 맨홀도 없는데, 세멘 위로 넘쳐가지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훤하게 보이는데가 그렇게 많이 흐르고 몇개월동안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못 봤겠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한번 그 식당 앞에 가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총괄 답변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내색해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로 15건에 75만원을 부과하여 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사분야 사업으로 쌀생산 상사업비 지원, 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농기계 보관창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7개 사업에 4억1,00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분야 사업으로 가축환경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표준벌통 보급 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 지원, 축사 에어쿨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시용 친환경사업 등 10건에 3억63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하여 45만원 수납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30만원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인원 55명중 32명이 사업 완료하여 9억8,000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하였으며, 23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불법전용 농지단속 현황입니다.
불법전용 농지는 17건에 2만4,962㎡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어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1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3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후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나 아직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법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업농 육성 농가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중도 제외자 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중 퇴학이 2명, 자퇴가 3명,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1명 등 6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회수 대상자중 체납자는 6명으로 체납액 원금이 2,846만6,000원이며, 연체이자가 3,379만3,000원으로 총 6,315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9개 조직에서 트랙타, 콤바인 등 84대의 농기계를 확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현황입니다.
금년에 군남면 도철 찰쌀보리 작목반에 범형 콤바인 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 추기분 4,901톤과 33쪽 2002년도 춘기분 4,212톤 등 총 9,413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2001년도에 3억2,67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춘기분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금명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이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가지 4회 단속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에 사업비 3,632만9,000원으로 6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반월마을 등 4개소에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미집행되었으며, 금명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경에 도열병, 벼멸구 방제를 위해 1만1,654㏊에 2억8,319만2,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대마면 남산리 등 18개소에 9,875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3～10평형 저온저장고 18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감자, 양파 등 18개 품목에 사업비 1억3,871만3,000원을 지원하여 128만6,210매의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농협창고 36개소에 2억8,713만9,000원, 개인창고 41개소에 5억8,411만8,000원 등 총 8억7,125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참고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51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관리면적은 66개소에 250㏊중 정상관리 초지는 28개소에 166㏊이며, 부실관리 초지는 38개소에 83㏊인데, 부실관리 초지에 대해서는 성실관리토록 하고, 미 이행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3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928만7,600두중 726만6,900두에 대하여 소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00만두는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1만4,000원을 보조하여 517대에 방향지시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진행중인 융자지원 사업으로 2002년 지원대상은 농업분야 14명, 축산분야 14명, 수산분야 7명 등 35명에 융자금 18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11억8,479만5,000원을 2001년에는 사업비 5억3,674만5,000원을 투자하여 8농가에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1농가에 6억4,805만원 등 총 11억8,479만5,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 해서 6,576농가에 178만6,76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약 8일간 있죠?
예.
과장님들은 그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35쪽이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어떻습니까?
보면, 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성에다 대표자 양복섭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했구만요.
그런데 마을공동 이용조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5농가 이상 마을공동으로 활용토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설치 대상지 선정 등 이런 부지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5농가 이상 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락 공동명의로 그런데 대부분 설치하고 나면 개인이 많이 활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편법이죠.
5명이상 해서 공동이용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농기계가 농한기 때 사용을 안 할 때 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소해서 넣어놓고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사유화 돼가지고 조사나가 보면 이사짐도 갖다 놔두고, 뭐 별것 다 놔두고 있더라구요.
벼도 막 쌓아놓고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의 소유물로 되어 가지고 딱 열쇠 채워놓고 본인만 사용한단 말입니다.
개인창고로 사용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차원에서 조금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면요, 닭 뉴캣슬병이라고 있죠?
예.
요즘에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방을 많이 완료하고, 금년에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도 했구만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7～8월달에 할 것은 시기 미도래 돼서 아직 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남지역의 타시군에 보면 닭 뉴캣슬병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신고된 농가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병이 발생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접 나주시 그쪽에서 약 50만마리에서 100만마리 이 정도가 잠정적인 마리수 입니다만 약 100여만 마리까지도 이렇게 뉴캣슬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걸 폐사된 것도 있고, 폐사되기 직전에 그것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냉동시켜서 시중에 유통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유통된 닭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서 판매되고 있을 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고 유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금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뉴캣슬병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부터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뉴캣슬병 예방백신을 철저히 공급을 해가지고 예방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