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01 개의)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002년7월22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한 부분을 전부 조치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 내역입니다.
프랑카드라든가, 전단제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폐차·말소에 원스톱 무료 대행서비스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주차중입니다’하는 CI 개발과 더불어서 제작·배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건 하반기에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작년말 우리 군 전체 채무액이 347억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현재는 333억800만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 26건에 39억1,355만5,000원 국도비를 전부 성립전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억3,238만3,000원의 사업비를 과목을 전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에도 1건 전용조치를 했습니다만 40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73명의 일용직 인부임에 대해서 12억5,920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1페이지, 2002년도에는 75명, 15억3,900만원 편성을 해서 현재 7억6,92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차이가 나는 두사람이 증원된 것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인부를 계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내역은 41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만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20건에 4억689만1,000원 지원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 총 46건에 499만원 집행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48페이지 상단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급양비로 429만5,000원 집행을 해서 주로 거리질서와 노점상 단속 등의 급식비로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가 날짜별로 출장조치한 내용들입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5건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 6건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조치된 사항들이 경미한 사항이어서 전부 주의지시를 했고, 신분상으로는 훈계조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94페이지 입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순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승소처분을 시켜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샘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군에 이첩되어 저희들이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건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분의 1인 500만원으로 재처분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155개의 사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현재 4,57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두사람 이상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면 전부다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번에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현재 5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45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만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입니다.
평가단 5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선2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기에 공약된 사항들이 120개 사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전체공정율은 92.5%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네차례에 걸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해외환경 체험 및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현황입니다.
해외환경 체험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직원들 한 40여명을 해외시찰을 시켜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번에 자율출장 동아리도 저희들이 한 200여명을 작년과 금년에 출장토록 조치를 해서 다녀온 후에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제일 뒷면에 나와 있는 사항도 2002년도에 150명을 자율출장 동아리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발표회도 가져 가지고 좋은 사항은 채택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있죠?
예.
거기 하단에 보면, 청사인부임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죠?
거기에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청사인부임에 해당에 됩니까, 환경미화원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일 첫번째에 있는 사환 있죠?
사환이요?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 사환에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 19명인데, 지금 22명으로 된 것이 인원이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읍면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염산, 군남, 법성...
그외 또 어디가 있는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홍농...
홍농도 있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4군데가 확실합니까?
복지회관 보유사항은 얼른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번에 유지 관리라도 하면서 지키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농과 군남, 염산 여기에 하나씩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은 아마 기존부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년도에 법성은 돼 있고, 금년부터 3군데 이렇게 관리인을 1명씩 두도록 했다 이 말이죠?
예.
2001년도에는 그러면 법성만 있었겠네요?
아마 관리인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법성만 관리인을 두고, 나머지는 복지회관 관리인을 두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글쎄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는 두지 않고 법성만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이 말이죠?
얼른 기억이 안나구만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예.
군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군조를 바꿔라!
그런데 까치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아주 말도 안되는 그런 새란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음반·비디오물 과징금 280만원 등 3개 분야에서 6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음반·비디오물 위반 과징금 115만원 등 3개 분야에서 2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11쪽, 12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해병대 전우회에 해난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로 1,432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연흥사와 영광 내산서원 등 5건에 5억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백수읍 새마을지도자회 등 3건에 5,500만원과 임진수성사 삼문 및 조경공사에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22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2,282만6,000원을 투입해서 ‘나는 인생에서 그림을 배웠다’ 등 총 2,680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17만1,000원을 들여서 283권을 구입하는 등 총 2,972군의 장서를 구입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다음은 24쪽, 음반·비디오 및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지 개발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불갑사 관광지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불갑사가 소재한 불갑면 모악리 일원 면적 12만8,610㎡에 134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관광지를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럭키관광과 우정관광은 가입 지도해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7개 문예단체에 대해서 총 11건에 1억3,552만1,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4,018만원, 영광향교에 350만원, 남도문화제에 참가하여 버금상을 수상한 영광군 국악협회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개 단체에 9,132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상반기 문화원 사업 등을 위해 41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단체에 4,4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영광향교와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이규헌가옥 보수공사 등 총 4건에 6억9,567만5,000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새마을금고 및 문고 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모금액 11억1,000만원과 이자 6억2,372만6,000원을 합해서 17억3,372만6,000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지급액은 4억9,830만원으로 잔액은 현재 12억3,542만6,000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1년도 하반기에 대학생 1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83명과 4개교에 6,4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볼링장 등 총 6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당구장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지원으로 총 13건에 8,6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 하반기에는 제13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6개 대회에 2,6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41회 전남도민체전 참가 및 영광군 학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7건에 5,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수련교육 등 6개 시책에 2,56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해 대마면에 2001년도에 3,918만5,000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증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부용루 마무리와 유물전시관, 관리동 건축 및 토목공사와 마라난타상 건립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2,411만5,390원이며, 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건 직장 체육선수가 어떤 종목에서 뛰고 있습니까?
저희 직장 체육선수는 총 5명입니다만 태권도에 2명은 차용희 선수가 경희대에 재학하고 있고, 김경훈 선수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사격에 진준호 선수, 복싱에 김성수 선수, 근대 5종에 이춘헌 선수 이렇게 다섯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인원수는 5명이 맞고요?
예.
우리 군에서 얻는 효과는?
저희 군으로서는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저희 영광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체육선수들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영광군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경훈 선수라는 이런 대형선수들은 우리 영광군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선수이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부진사업조서 있죠?
예.
‘해당사항 없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해 못할 사유도 굉장히 많구만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부진사업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부진사업이죠?
조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조금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죠.
부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음 그랬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서작성을 하는데...
아니 조서작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것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질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
저희들이 전하고는 달리 저희 과 소관, 특히 관광계 업무 소관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를 갖고 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부진한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부진사업이죠?
예.
예.
예.
교체를 했어요?
예.
누구로?
하나는 됐고, 나머지는 의뢰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좀 늦었지요?
예.
이것이 이렇게 잘 안돼요?
교체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전산화 됐죠?
예.
키 하나만 누르면 바로 쭉 나오죠?
그것이 잘 안돼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러신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안돌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상만 오고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그런데 충분히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이 미흡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원천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 어려운 사정이 반영됐습니까?
대신에 관광계가 2개로 분리가 됩니다.
대신 인원은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됩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진행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효과는 보리라고 봅니다.
해봐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러지요.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인력이 무슨 직이 얼마 필요하고 그것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 증이 된다면 무슨 직, 무슨직이 증 됩니까?
우선 기술직이 증원이 됩니다.
3명 다 기술직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를 많이 기대해봐도 되겠구만요?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영광군 조례를 예로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장께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조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드릴랍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 및 별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럼 우선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더이상 조성계획 없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작년까지 끝났습니까?
작년에요?
예.
1,5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98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조성을 5억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5억 조성이 98년도까지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든겁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98년도에 이 별표는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죠?
예.
물론 9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겠지만 업무연속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다 전산화돼지요?
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될텐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그때그때 반드시 개정을 해야 우리 군민들...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국가대표 체육선수들 있습니까?
국가대표 체육선수로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취업선수로 돼 있는 선수 중에 김경훈, 차용희 선수가 태권도 선수로 돼 있고, 금년도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번에 발탁된 체조선수가 두사람이 발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겠네요?
예.
그러면 체조선수들은 인기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운동선수들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만요?
비인기종목에?
비인기종목이지만 그래도 국가대표가 2명이 청소년으로서 체조선수로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영광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대요.
전국에서도 아마 체조선수는 청소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있죠?
예.
다른 건 다 놔두고 체육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각종 체육협회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 쭉 있죠.
지금 체육회 부분은 14페이지 하단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각 체육협회가 있죠?
예.
협회별로 지원한 내역이 쭉 있잖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0% 형평 있게 저희들이 지원이나 집행이 된다라고는 물론 저희 실무진 외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균형을 갖고 지원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하는 과정에서 미흡된 부분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육상협회나 테니스협회, 베드민튼협회 등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할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는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9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까지 입니다만 60억1,912만8,000원을 집행하고, 그 내역으로는 공사비에 59억1,949만9,000원, 또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41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0월 8일까지 해서 준공할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이 많이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까지 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개 발전소 6개월분 3억6,179만7,000원을 지원을 해서 지난 7월 10일까지 해서 모두 정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우선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모두 해서 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가스업소가 24개소인데, 가스업소 중에서도 LPG 충전소가 2개소, 또 하단에 보시면 LPG 판매소가 9개소 이렇게 있고, 장을 넘겨 3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활용되고 있는 LPG 집단공급소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3개소가 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석유업소는 관내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석유업소 중에서도 주유소가 33개소, 주유소 내역은 3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석유 일반판매소가 17개소가 있어서 모두해서 50개소가 석유업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보시면,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 37쪽 네번째부터 보시면, 금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월드컵 및 하계휴가 대비 주유소를 점검해서 여기서 12개 업소가 지적이 돼서 각각 개선명령 조치를 해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회수는 원래 지침상 훈련기관은 그 기관 소재지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도 내지는 지적사항도 함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에서는 기업체에서 요구된 7명에 대해서 5명을 취업 알선하고, 2명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못한 상태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상담을 해온 3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3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가 61개 업체, 또 휴업중인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서 모두 해서 21개 업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16개, 또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부도 내지는 휴업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시계획 지정 및 지형고시 현황입니다.
따라서 지형고시도 함께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형고시도 작년 11월 30일자로 완료가 돼서 백수읍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형고시 용역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형고시 용역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5쪽,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지는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는 3만9,256명으로 2월말 현재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로 봤을 때는 6월 현재는 55.9% 지방상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말 현재로 보면 50.3%, 백수 대신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급수율이 상승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해서 17회, 1,866만7,000원 상당에 구입을 해서 기 사용을 했거나, 일부는 재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55만5,000원, 2002년도에는 411만2,000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47쪽, 상수도요금 미징수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계수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액이 8,521만5,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중에 과년도분이 2,410만5,000원, 금년도분이 6,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농에 있는 해주아파트, 그리고 영광에 근영아파트, 또 영광에 대성스카이아파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여기에서 수원지하고, 정수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해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는 관내 106개소가 있어서 관리는 105명, 또 시설별로 보면 간이상수도가 9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건에 8억5,300만원을 교부를 해서 모두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54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원지하고 정수장 해서 17개소에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현재 모두 적합판정이 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모두 106개소에 대해서 역시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중에서 현재 적합판정을 104개소 관리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대체수원을 이미 조치를 해서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3억7,000만원에 대한 발주가 현재 돼가지고 현재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6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앞서 부진사업에서도 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완공목표를 2003년도 10월 8일까지로 정하고, 7,500톤 용량의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 30%입니다.
추진경위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동로 개설공사는 아시다시피 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 앞까지 295m 연장을 모두해서 21억7,600만원으로 작년 9월 14일까지 해서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시면,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맨 하단에 2001년도에 잔여분 95m를 4억344만7,000원을 투자해서 최종 마무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보시면, 남천로 개설공사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칠거리 교차로까지 연장 393m구간을 금년 6월 10일까지 해서 33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666m 구간이 되게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해서 완공할 목표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35억7,5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36쪽이요, 가스·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있죠?
예.
각 실과별로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가스안정공급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보면,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있죠?
예.
우리 지역개발과 상수도 수질검사는 몇개 항목을 합니까?
지금 주간 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말씀하시죠?
예, 지방상수도요.
월간 검사는 도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6개 항목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제 기억에 44개 항목...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예.
정수를 도에 의뢰해서 47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6개 항목.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과별로 항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전항목이 47개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청내에서 실과별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질검사의 기준이 항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실과별로 음용수에 관계된 것은 정확하게 47개 항목이든, 48개 항목이든 똑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빠트린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을.
예.
서로 협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1쪽이요, 지금 민원처리내용 있죠?
예.
상당히 그런 점이 불가능하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47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미징수현황 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징수가 8,521만5,000원, 징수율이 92.3%죠?
예.
이래가지고 상당히 완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완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과년도분만 하더라도 2,410만 얼맙니까?
2,410만5,000원.
5,000원이죠?
이렇게 과년도분까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행정력을 동원해 서 징수에 적극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끊임없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는데요.
지금 6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있죠?
예.
여기 추진경위를 쭉 보면, 하단에서 세번째 있죠?
예.
그러면 총괄과정에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할만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는지?
여기 에스카레이션은 시공부분이 아니고요 감리부분에 대한...
전면 감리용역을 체결하면서요?
예.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진도가 30%라고 말씀하셨죠, 사업실적이?
예.
현재 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의 집행진도에 따라서 율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기기 자체가 고가의 기기여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하고, 구조물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자체는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율 자체는 낮고, 기기가 들어와 버리면 그 진도는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까지 해서 내년 10월까지 차질없이 현재 공정상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부진하고, 또 30% 밖에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광읍장 정영길 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지전용산고 처리사항입니다.
영광읍 송림리 김광진외 6명으로부터 7건, 9,669㎡가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3건, 노인정 2건, 농업용 창고 1건, 양계장 신축부지 1건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는 2001년도 영광읍 백학리 정용재외 4명으로부터 5건이 신고되어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 영광읍 신하리 양하만외 3명으로부터 4건이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차고 및 현장사무실, 양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요.
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읍면 중에서 영광읍이 대표성을 띄고 있고 그래서 영광군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선3기가 들어왔죠?
민선3기 군정구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첩에 적어놓고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암기력이 조금 약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숙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구호는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게첨을 해놨습니다.
군정구호 암기는 못하셨죠?
그러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군정방침은 어떤 것이지 혹시 알고 계셔요?
군정방침도 그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랄까, 관광개발, 그렇게 세가지를 전부 암기를 못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농어촌 육성, 복지영광 건설, 영광관광산업의 진흥 이렇게 네가지로...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시면 아직 군정구호를 읍사무소 앞에 교체 안하셨죠?
다 됐습니다.
아! 돼 있어요?
구호는 교체가 안돼 있고, 군정방침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7월...
7월 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청 취 불 능)
7월 초요?
그런데 군청 앞에는 그것이 바꿔졌더만요.
그런데 읍면은 아직 안 바꿔졌다는 것은 같이 못간다...
(청 취 불 능)
영광읍만 안되고 다른 읍면은 다 됐을까요?
(청 취 불 능)
영광읍이 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바로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건축분야.
시범모델이 있을 텐데요?
다르게 노인정을...
시범모델이 있어도 건축분야는 건축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이지요?
교촌리 회관.
아니 회관이 아니라 경로당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설계비를 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읍면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줄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밑에 2002년도 설계비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송리 월곡 노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금액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4,000만원.
4,000만원이요?
예.
공히 4,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를 반영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건축직이 영광읍사무소에는 근무를 않습니까?
건축직이 있어도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자체적으로 해도 인정이 되지만...
아! 건축부분은 건축직이 있어도 설계를 않는다?
예, 간이설계는 할 수 있는데...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설계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인정을 안합니까?
내역서까지 다 빼야 하고 하기 때문에...
내역서는 읍장님 토목부분도 토목직이 설계해서 내역서 다 뽑습니다.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랍니다.
몇년전에...
제가 낙월면 사업은 알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낙월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낙월면 경로당을 낙월면에 근무했던 정모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발주해가지고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분야...
토목직이 건축을 설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건축은 건축직이 하고, 토목은...
건축직이 있는데도, 건축직이 설계를 안 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내역서 등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돼서 지금 원만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분야에는 건축사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낙월면에...
그러면 낙월면이 잘못 돼버렸구만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분야는 건축사협회에서 공인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건축사에 용역을 해서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설계를 한 전부분이 문제가 있죠.
영광군에서 본청이 됐든, 읍면사무소가 됐든 간에 전체 자체설계 해가지고 발주한 사업은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거의 자체 설계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페이퍼로 전달해 주시고요.
조계장님! 건축계장께 이부분 빨리 답변 주라고 하십시오.
이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다른 읍면은 설계비가 없구만요.
우선 답은 지금 안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읍장님 제가 똑같은 아마 제품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한 견적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과에는 얼마로 구입을 했는고니, 1,336만4,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회사가 똑같고, 도급자도 똑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씀은 최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광읍에서 구입한 것은 돈을 더 줬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구만요.
어떻습니까?
읍장님 여기는...
고속복사기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 각 실과소 해가지고 1,500 다 일률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제품을 달리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품명은 뭡니까?
모델명?
제록스에서...
모델 롯트번호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영광읍 총무담당이나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그랬거든요.
물가정보지인가...
조달품목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
그 제품을 1,336만4,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나한테 잘못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혹시 총무과거와 저희들하고 모델번호가틀린가...
그렇죠?
예.
총무과에서 거짓말은 아니겠죠?
여기 보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는 시정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페이퍼가 넘어오기 전에 6페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이 됐는가 확인해 볼려고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작년에 약 99%정도, 내 기억이 맞다면 한 99% 정도.
영광읍하고 홍농읍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별로 시정이 됐구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읍장님 읍면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신축부분 있죠?
예.
관리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끔...
마을에서 위탁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근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쩝니까?
임의로 맘대로 시설 해가지고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를 한다면?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자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노인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차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마을 노인회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아닙니까?
규정상은 그렇게 되는데, 편의상으로 마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읍장님! 이것은 영광읍 뿐만 아니라 영광군 일원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읍면에 다 관련된 사항이예요.
왜냐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위탁관리한다 한 것은 임의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읍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영광읍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읍면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서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해가지고 마을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개념을 정확히 알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장님 몇회 하셨습니까?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2회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의식개혁이라 하면 읍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의식교육이 아니라,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을 주로 해서, 군 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까 건축관련해서 보니까, 건축계장이 다시 와야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실무적으로 제대로 세밀한 부분이 읍장님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허가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설계도 가능합니다.
(청 취 불 능)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황일남 입니다.
2쪽입니다.
3쪽입니다.
4쪽입니다.
5쪽, 아홉번째 입니다.
6쪽, 읍면사항입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0쪽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는 백수읍 하사리 294번지 박정조 외 3명으로부터 1,658㎡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및 노인정 신축입니다.
2002년도에는 백수읍 백암리 23번지 황순이 외 3명으로부터 1만270㎡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신축, 양어장 및 관리사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집행은 안 했죠?
예, 집행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요, 아까 우리 영광읍하고 같이 여기도 고속복사기...
고속복사기죠?
예, 고속복사기 입니다.
예.
1,199만4,000원에 구입을 했구만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꼭 이런 것 지적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제품을 달리 납품하는 신도리코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가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뭣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신도리코 회사 사장이 나쁜 사람이구만요.
사람 봐서 줬구만요, 사람 봐서.
좀 그렇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니까 더 말씀드릴랍니다.
그것도 132만원짜리 하나 포함시켜가지고 이 금액에 구입을 했습니다.
복사기 용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구만요, 기계상으로 봤을 때.
용지함이요?
예, 용지함이요.
용지함 규격차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저장되는 용지함에 차이점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아닙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사해가지고 저장되는 용지함 있잖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나 다 있지요.
물론 단면이 적재되는 함도 있고, 80면이 되는 함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그러니까 구입할 때 기본적재함이요?
예.
거기다가 100장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는 200장을 할라니까 이렇게 얼마 더 드요 해서 더 든 값을 줬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백수읍 복사기를 제가 확인 나갑니다?
다른 복사기하고 비교 한번 해볼랍니다.
예.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셔요.
예,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만약 다른데 하고 똑 같았을 때는 어쩔랍니까?
그것이 읍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복사기 높이가 1m다, 그러면 1m에 맞는 프린터 인쇄물 높이도 비슷합니다.
1m면 1m에 맞게끔 100장이면, 100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m50짜리 복사기를 구입해야 200장이 되고 그럴텐데, 어떻게 이해가 안가지요.
사실 내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은 안 쓸랍니다.
의회를 뭐 어떻게 해버렸다는 둥, 그런 용어는 내가 안 쓸랍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부분도 영광읍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저한테 서류로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해하기 좋게끔, 이해를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요, 작년에 군서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복사기 때문에, 군서는 아마 복사기를 더 싸게 샀을 거예요, 다른 읍면보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거시기만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사실 부도라든지 부실 체납자들이 미납채로 남아 있습니다.
국유 임대료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든지, 자산을 탕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할려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몇년 줍니까?
1년씩 합니까?
지금 법정기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도 악질 체납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임대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읍장님 그러면 악질한테 계속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 내고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5년동안 한푼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는 국유 임대지역이 어디쪽, 그 다음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대게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요?
간척지, 매립지요.
그러면 그 농경지에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임대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염도가 많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경작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딱하겠구만요?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염도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 그러면 임대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칙은 받아야죠.
그러죠, 원칙은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만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시죠?
예.
염해를 안 끼게 할려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내 땅 아닌데,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매수관계 말씀이십니까?
우선권이 있죠?
그렇지요.
법적으로 임대 경작자가 매입 우선권이 있다는...
그걸 노리고 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대요.
임대를 안내도 그 사람은 우선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그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읍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갑갑한 것이죠.
아셔야죠.
임대료를 징수하는 징수권자가, 최고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행의 최고 책임자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바꿔서.
그러면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임대를 안 냈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이 상황.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염이 껴서 그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계속 염해가 끼어 가지고 농사도 못 지으면서 임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연 군에서 토지분할이라고 한가, 토지를 개인이 사가라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문제잖습니까?
보나마나 그런 것 노리고 있는 사람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야지요.
진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줘야지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어쩠습니까?
실제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짓는 사람입니까?
예.
그래요?
다른 뜻이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뜻은 없지요.
다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염해가 끼어 가지고 지금 빨개가지고 있다.
지금 현장 나가면 빨개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다 지었습니까?
전년도나 날씨가 좀 가물었을 때는 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다 지었단 말입니까, 읍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악질체납자가 돼 버렸단 말이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무슨 계획은 안 짜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유달리 백수읍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거기 읍면을 비교해 보면, 다른 읍면은 100% 징수를 한데도 있단 말입니다.
비교 해보셨습니까, 읍면에?
실적은 같을 겁니다.
왜냐면, 국유지를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같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백수읍 재무담당 여기 나왔습니까?
재무담당 좀 고생하시더라도 다른 읍면에는 100% 징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정광석 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해당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1쪽까지 상단까지 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내 대상자 5명에게 1,637.5㎡ 농지를 전용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36건에 2,242.44㎡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개인별 신고 처리내역은 마지막 1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장 장광종 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3쪽입니다.
건수는 18건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디지털 복사기 1대입니다만 973만5,000원에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 임대료 1,122만8,000원, 군유 임대료 86만5,000원 그래서 409만3,000원을 징수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7쪽,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남산리 김기남씨가 축사신축, 또 저온저장고, 노인 하계센터 등 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설건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마천 수해상급지 개수공사 현장사무실을 가건물 설치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김정희 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분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무실 민원대 및 캐비넷 1조를 7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읍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쪽에서 1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끝으로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영광간 4차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금광기업에서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코자 조립식 판넬로 272㎡를 신고하여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양희석 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20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2001년도에는 불갑면 부춘리 최순화 등 3명에게 3필지 1,775㎡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불갑면 부춘리 양일호 등 5명에게 7필지 1,955㎡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이용기 입니다.
2001년도에 부과내역별로는 국유 임대료가 302건에 486만9,000원, 군유 임대료는 46건에 151만원 등 총 348건에 638만9,000원을 부과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대료 부과내역으로는 국유 임대료가 308건에 511만4,000원, 군유 임대료가 39건에 175만원 등 총 347건에 686만4,000원을 부과하여 62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국유 임대료 미납액이 39건에 66만원인데, 이 미납액은 금월중으로 전액 완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 6월중에 집행한 500만원이상 읍면 발주사업비는 총 21건에 2억9,819만6,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며, 2001년 사업비로 13건에 2억1,25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사업으로는 총 8건에 8,56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타 12건은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부터 11쪽까지 사업장별로 기재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8필지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전용 총 면적은 1만6,330㎡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은 우리 군서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창고가 들어와서 창고 1건에 80㎡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6페이지 관련 부분이요.
예.
그랬죠?
예.
1,506만7,000원이요.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치입니다.
사업량, 사업비 그랬잖습니까?
사업량이 보라리 경로당 옹벽공사외 35개소인데...
아니 사업비가 1,506만7,000원이잖습니까?
부기를 잘못했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군요.
사유가 있을텐데...
그런데 작년에 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게 남았습니다.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는 뜻이겠죠?
예.
집행액이 좀 있으니까요.
32만5,000원 썼구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올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치를 집행잔액을 많이 놔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같으면 이해를 해요.
작년인데, 면을 책임지는 면장님이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면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면장님은.
이것은 과연 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싶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 반납처리 됐죠?
예, 반납됐습니다.
면장의 소임을 다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도 이것을 할려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하고 여러군데 했는데, 여러가지 안 좋은 뭐가 나와서 이것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념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할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점을 항시 저희 면은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연초에 하는데, 군서는 특이하게...
저희들 자체로요.
자체로요?
예.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김재윤 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445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반안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위해 신고한 반안리 206-5번지에 2필지 873㎡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대덕～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경지정리 현장사무실용으로 선우개발 외 2개 업체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선우개발과 영광건설 현장사무실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밭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산수개발 현장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정효성 입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체납액 62만9,000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수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발주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 2002년도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장별 집행내역은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취소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지금 염산면장님께서는 토목직의 베테랑급 면장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1%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1% 이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이진선 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1,052만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1,139만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230여만원을 징수해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530여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항입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그중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총 8건에 증액이 4건, 감액이 4건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5건에 171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차 자동차와 경로당 등에 착오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21명에게 2만7,312.9㎡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용도는 농촌주택 등 축사, 창고, 양어장 등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에 7,360㎡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용도는 양만장이고, 구조는 파이프 구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예.
법성면 상수도는 언제 시설됐습니까?
70년대?
예.
그러면 수원지는 그때 설치당시 그대로 수원지로 사용하고 있죠?
아닙니다.
1수원지가 있고, 나중에 년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2수원지를 새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2수원지는 몇년이나 됐습니까?
90몇년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몇년 됐구만요?
예.
배치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수원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수원지는 매일 현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수원지 갔다, 2수원지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1수원지, 2수원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법성면에 복지회관이 있죠?
예.
복지회관 지금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관리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복지회관 관리인이 일용인부임으로 다 채용이 돼 있는데, 왜 법성은 안돼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성에 군에서 생각할 때...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지역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다 있는데, 법성만 유독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
그런데 법성면 출신인데, 제가 알 바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관리인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다른 읍면에도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법성면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관리인이 없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좀 참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월면장 황진옥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전액 시설공사비로 쓰여졌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키폰 전화기 18대를 799만7,000원에 구입하였고, 도서실 도서구입으로 300만원을 가지고 338권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사항입니다.
첫번째,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도 본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금년도 4월에 안마어촌계에 전복 종묘양식장 사업으로 하우스 조립식판넬이 신고가 돼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장님!
영광읍장 정영길 입니다.
아까 그 설계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부분을 의뢰해서 읍에서 용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60평 이상은 허가를 하고, 이하는 신고로 처리하는데, 신고·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나 아니면 자체 도면설계를 해야 원칙이나, 저희들이 읍에서 발주한 사업이 건축직이 한사람으로 표준설계에서는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를 하는데는 건축직이 한사람으로서 영광읍에 하루에 통상적으로 3～5건 이상이 건축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다 보니까 30평 이상의 경우를 허가건물이 아니고, 신고로 하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야 원칙이나, 업무능력으로 일반업무를 다 못하고,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일반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계용역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용역도 용역이지만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라든가, 자체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거든요.
규정상은 그렇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마을단위에서 자기들이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은 경로당이 벌써 누수된다든가, 보수해야 할 내용이 나타나겠어요?
만약 나타났을 때 보수해야 할 어떤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영광읍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지요.
예.
지금 이 사항이 그럴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다음에는...
저도 어떤 연유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감은 갑니다.
읍장님 뜻에 의해서 그랬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에 관련된 다른 실과소장님도 똑같이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금 못 보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 낙월을 의중하지 마시고...
자꾸 크네, 적네 하시는 것 보니까 낙월을 의중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는 보통 인원이 많은 면적이 되거든요.
보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 한번 접했거든요.
다들 열중 쉬어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소재파악을 제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나 임야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 주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14 안내로 물어보니까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주소에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114 안내로 물어보니까 투기꾼인가 뭔가 해가지고 ‘안내를 원하지 않는다’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을 찾아갔어요.
제가 네번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면 이권에 개입했네 이런 이야기나 옆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참을랍니다, 많이 참으면서 이야기 할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지요.
그러지요?
예.
설계변경이나 있을 때에도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든지,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뒷짐지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받겠죠?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려는 차원도 있고, 그래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을 모르더라구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이 나왔습니다만 딴전을 피우고 계셔요.
8월 9일날 준공예정이 돼 있어요.
가을 멸치잡이요.
그래서 하다하다 보지 못해서 제가 뛰어다닌다니까요.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건 건설과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지간하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한테 받아오라는데요?
잘 받을 수 있어요.
측량도 안됐어요, 아직까지.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건설과도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요.
그것이 아주 공무원들의 관습화 돼 있어요.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속전속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지정리부분은 읍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7월 1일 이후 금년도 6월 말까지 해서 대형·중형·소형관정 302공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19공하고, 중형 5공은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만 소형관정 278공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안나와 있기에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 관정 대·중·소로 해서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폐공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공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폐공관정은 개발착정한 과정에서 채수량이 부족했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폐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공방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기본공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폐공대장까지 저희들이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는 부분은 이 부분도 작년 7월 1일 이후 대형관정만 해서 16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당 평균사업비를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6공만 해도 4억8,000이라는 돈이 지금 혈세가 날아가버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 한 1년사이 이렇게 많은 대형관정이 폐공이 됐을 때 소형이나 중형은 얼마나 많이 폐공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이 폐공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기존에 있는 관정을 폐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정개발하는 과정에서 채수량이 부족했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원상복구하고, 장소를 위치를 바꿔서 다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돼 가지고 소모돼서 없어질 금액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관리부족으로 해서 폐공된 관정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중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6명 이죠?
그렇습니다.
6명에 연체내역이 6,315만원이죠?
예.
원금은 2,846만6,000원 그러죠?
예.
연체가 3,379만3,000원, 지금 원금 보다 연체가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법 비용?
예, 그렇습니다.
법 비용도 있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가능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6명은 실질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채권증서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추적도 채권증서가 있어야만이 그 증서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원인행위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채권증서가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산조회도 좋고, 추적도 좋은데...
물론 채권증서는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융자금을 갖다 쓰는 내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채권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그러면 관청에서 이 증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를 시켜야 될지 참 막막하지요?
단언을 내려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몇번 더 독촉해 가지고...
독촉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증서도 없고?
재산이 없지요, 지금 현재?
예.
재산도 없고, 어떤 증서가 있어야 만이 증서에 의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 받을 수 없는 단계에 가서는 손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늘값 파동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영광군에 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산량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물론 거기까지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그래도 나는 혹시나 마늘값 파동이 문제가 돼서 파악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저희들 지역에는 자가생산량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생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먹을 것만?
예, 우리 지역에서는 판로를 위한 어떤 유통절차를 밟아서 팔지는 않고 있고, 그렇게 많은 재배면적의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영광군은 마늘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영광군에는 그렇게 많은 대면적을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로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마늘 재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피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는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농어업, 상업, 공업 중에서 무슨 군으로 알고 계셔요.
물론 농업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군이죠?
예, 농가인구가 약 35%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입이나 수출 이부분에서 세이프가드로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원예작물로 파프리카가...
수출·수입과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수출이면 다 관계되지요.
그런데 화훼재배농가들이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화훼재배농가들이 조금 가격 급락폭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맥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쌀이 제일 큰 문제로...
쌀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쌀이다 생각한다면, 쌀을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상품화해서, 별도로 품질을 높여가지고 상품화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1억을 확보해서 서울 등지에다 판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멀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면 좀 그렇구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6명인데, 회수불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수불가까지 오기 이전에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와서 그동안에 정확한 금액을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몇백만원 받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촉을 하고...
몇백만원 받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6명중에는 영광군에서 내노라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광군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도 계셔요.
또 그분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보다는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모텔이나 이런데서 숙식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정보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추적을 여러차례...
재산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다 의뢰를...
금융기관은 어디 금융기관에다?
전체 은행을 다 합니까, 농협을 포함한?
농협하고 주로...
농협만 하죠?
예.
농협만 해가지고 어떻게 금융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잘 해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불가까지 나올 정도로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정말 귀중한 돈 아닙니까?
단 10원이라도 공금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중에 여기 군남 분도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인도 없이 혼자 살다가 하우스하다가, 버섯재배도 하다가, 산속에서 불나 가지고 그것도 다 타버리고, 혼자 어디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행불자입니다.
그런 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분들이 내노라하게 다녔을 때 우리 행정이 그분한테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회수불가다 이렇게 규정지어놓고 이걸 전체 삭감처리 해버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람 비웃습니다.
받는 데까지 받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시간만 가지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되도, 그걸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도 결손처분을 하고도 3년간 그 채권이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면서 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어서야...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행하게
어디 행불됐다든가, 아니면 어렵게 어디 가서 전혀 살기 어렵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눈으로 버젓이 보는데서 이렇게 활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놓고, 이렇게 명단에 늘쭉날쭉하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은행 통장에 이렇게 재산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이런 형편에 못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딱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 개인이 받을 돈 같았으면 이렇게 안 놔뒀겠죠.
꼴마리 잡고 여관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다 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회기연장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