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사법,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 1,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총 630만원을 부과하여 5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6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방문보건 차량과 치과 유니트, 그리고 방사선 필름 자동현상기 등 총 147대를 1억4,032만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마보건진료소 외에 치과유니트 6대와 방역소독기 32대, 백수·낙월 보건지소 한방실 PC, 진찰대, 전기침치료기 등 119대를 6,930만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앞으로 미징수액 1,1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13회 실시하여 청사관리 상태미흡, 각종 대장관리 소홀 등 37건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번,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입니다.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염산, 낙월 보건지소별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한방파스 등 20종을 2,091만6,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시약 구입현황입니다.
감염 항원항체검사 시약 등 16종을 455만5,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백수·낙월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에 따른 맥진·양도락기 등 총 28종의 의료기를 7,328만5,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구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0종에 6,884통을 8,633만7,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약품별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현재는 5,981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염산, 낙월 보건지소별로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현재 잔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24종에 9,899일분을 전년도에서 이월 받고 8,500일분을 구입하여 총 1만8,399일분에서 9,690일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8,709일분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보건지소 한방약품은 가미소요산 등 25종에 5,600일분을 구입하여 60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5,540일분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보건지소에서는 가미소요산 등 22종에 1,700일분을 구입하여 255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1,445일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방역약품은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5종에 4,176통을 전년도에서 이월 받고, 6,962통을 구입하여 총 1만1,138통에서 4,920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6,218통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약은 간염항원항체검사 시약 등 14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구입량에서 사용하고 잔량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인코라민 등 각종 약품 52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잔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찰 필름은 1,900매를 구입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306매는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번, 일반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과목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7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지소별,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은 독감 7,365명, 간염 292명 등 총 7,65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8종에 4,60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간염백신의 경우 산모 등이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병원 접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11회, 취약지 방역 36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6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에는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등 1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3년도 상반기 중에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2명이 발생하여 완치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48명을 관리하면서 나협회 진료반이 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은 2,776명을 검진하여 4명을 발견 완치하였습니다.
14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8개 업종에 총 843개소를 점검하여 2002년도 59개소, 2003년도 1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17번,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미가한정식당 등 60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수질검사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으며, 46개 항목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점검결과 음용수 일반세균 기준초과 등 11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업체별 현황과 지적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위생관리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위생관리용역업은 홍농읍 칠곡리 동우개발 등 32개소이며, 한수원 영광본부 청소용역 관계로 동 업소 소재지 주소는 주로 홍농읍에 두고 있고, 총 종사자는 86명으로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분석기 등 21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만3,421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 검사비 총 816만9,000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업종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4,88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2,490명을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로 관리하고, 자궁경부암검진, 골밀도측정검진, 위암검진, 노인건강진단 등 2,3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궁경부확대촬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검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실 인원 297명에 연인원 59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실 인원 195명에 연인원 51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건기관별, 도서별 순회진료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친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46%, 어떤 것은 51%, 어떤 것은 100%로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100%는요?

그래서 그것은 10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의료보험 책자에 있는 품목에 빠져 있습니다.

예.

34페이지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월된 현황하고, 2003년도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월된 것이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현재 잔량이 전혀 안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던 것이라도 올해는 구입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동이 있습니다.

34페이지, 액티피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을 했는데, 이월된 것이 684정이고, 잔량이 727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감기 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한 약품입니다.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해 가지고 684정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많이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소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했다면 부족해야 되고, 잔량이 없어야 되는데, 잔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 또 구입했습니까?

2002년도 이월량은 2001년도 말에 온 것이고...

2003년도 잔량이 727정 남았잖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구요?

아니, 이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는 구입을 안하고 2002년 것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왔는데 왜 더 많아졌냐구요.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을 했고, 2001년도 말에 684정이 넘어오니까 2003년도에 양이 많아진 것이지요.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했죠?
그러면 2001년치 684정이 2002년도로 넘어왔단 그 말입니까?

예.

2002년치가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전체 이월량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 온 것이란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 약 1,000정정도 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01년치가 2002년도 이월되고, 2002도치가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돼서 2003년도 현재 잔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치가 684정 이월됐고,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해서 총 1,684정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727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항목이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검사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지하수 검사는 46개항목이고, 상수도 원수검사는 항목이 또 다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48개항목입니다.
그럼 두가지 항목은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두개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48개 항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48개 항목 중에서 탁도라든지 1개 정도 적합 판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 됐겠네요?

제가 알기로 통상적인 검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한 두개씩 항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어차피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인데, 무슨 사용용도가 다르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46개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딱 나온 것입니다.

그게 정리가 잘 안되거든요.
같은 음용수로서 실과별로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티켓하고, 도박 2건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 7월 중순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의회에서 매년 같은 제목으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다른 데를 보면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낙월 안마도...

여기서 지명을 거론하실 필요 있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치과장비를 설치하는데 섬 지역이기 때문에 운반비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운반비를 빼면 오히려 더 싼 것입니다.
그 시설장치비를 거기에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치과용 공기압축기, 고압멸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구매방법을 달리 했고, 부기상으로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운반비는 트럭 한 대에 2만4,000원이고, 왕복 4만8,000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날 갔다 그날 설치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장비는 육지에서 설치를 해도 기술자 두 사람이 와서 설치를 합니다.
더욱이 안마도 같은데 들어가면 돈을 상당히 더 플러스를 해줘야...

실제 비용을 해줘야지요.

그날 갔다 그날 설치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날 갔다 그날 설치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바빠서 기사가 장비만 내려놓고 나왔다가 나중에 조립하는 기사가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치과유니트를 조립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같이 들어 간 게 아니었습니다.
트럭기사만 들어가서 내려놓고만 나왔다니까요.
나중에 엔지니어만 빈 몸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1톤 트럭 1대 왕복에 4만8,000원입니다.
그것도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4만8,000원입니다.
돈만 더 준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유만 대면 답답하지요.
일단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예, 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혜택이 우리 군민한테 직접 가고 있습니까?
약값이 싸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 그대로 가버립니까?

약값이 싸지지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1%에 대한 3,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6,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군 수입이 더 보충이 되지요.

군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지 군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안 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는 1회 진료당 9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약값이 아니잖습니까?
900원은 진료비 아닙니까?

의약분업이 안된 데는 약값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약까지 주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시군도 똑 같냐는 말입니다?

똑 같습니다.

단지 군 수입만 더 잡혀지는 것이죠.

군 수입만 잡혀지지요.

그런데 왜 소장님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00원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지침으로...

제가 알기로 그것이 원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나 개정한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매년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예.

아무튼 현재로서는 힘들다?

예.

힘들더라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잡힙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다른 자료에는 비고란에 뭐라고 다 써져 있는데, 32페이지 방역약품 비고란은 비어있네요.
혹시 들어가야 할 말이 빠졌습니까?

이 사항은 비고란에 특별히 넣을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넣는다면 ‘조달구입’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똑 같은 약품구입인데, 여기만 빠져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달구입이라구요?

예, 조달구입.

7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2002년도 점검업소 수하고, 2003년도 점검업소 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연중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년 1회 합니까?
수시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업소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데가 있고, 연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형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연중 수시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부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연말에 망년회 등으로 문란행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검업소수도 적겠죠.
위반업소수도 59개소에서 16개소로 떨어지고, 점검업소수도 843개에서 535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수시로 점검하는 업소도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대게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요?
물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문제는 비수기 때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라면 행정이 잠자고 있다가 바쁠 때는 좀 깼다고 수치상으로는 봤을 때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를 보면, 몇군데 식당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당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우리 군민들은 계속 먹는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어떤 행위는 없습니까?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주변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소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물은 끓여서 먹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오면 그것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만약에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면 폐업 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독이나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46개 항목 중에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될 항목이 검출 됐는데도 계속 그 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영업허가를 받을 때 지하수에 대해서 전체 항목 검사한 후에 그것이 적합해야 만이 영업허가가 나갑니다.

처음에만 그렇잖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고, 매년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 3년마다 한번씩 46개 항목을 합니다.
처음에 수질이 좋다고 꼭 계속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크게 지장이 없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주로 검출되지요.

사람 몸에 질산성질소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사람 몸에 질산성질소가 어떠냐고요?

안좋지요.

부적합으로 나온 것 중에서도 그냥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습니까?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우물을 우리 군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와서 식당에서 물이 나오니까 보리밥을 먹기 전에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싶은 시점 아닙니까.
땀 엄청 흘리고 나면 아무 물이라도 몇 그릇씩 마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질산성질소가 들어있어요.
행정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모르고 먹는단 말 이예요.
우물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돼서 행정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우리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정적인 조치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검사를 했는데, 인체에 해를 끼쳐서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면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식당의 경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 때문에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수도계에서는 추경에 하나에 3,000만원씩 3개에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질산성질소는 다른 지역에서 관정을 파도 질산성질소가 계속 검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산성질소를 잡는 정수기를 답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어떻게 3,000만원짜리 정수기를 달겠습니까?
일반정수기를 달고 있는데, 일반정수기나 가정용정수기는 질산성질소를 잡을 수 있는 필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쪽은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없습니다.
질산성질소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영광군 위생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무등산 등산로를 가면 ‘이 물은 먹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푯말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목이 마르다고 그냥 무턱대고 마시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심각한 생각을 갖으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상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로써 수질분석을 하는 항목에 안 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암을 유발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돈은 조금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46개 항목은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됩니다.

12개 항목 할 때하고, 48개 항목 할 때하고 검사료가 차이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항목에 대한 돈을 더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 주인들이 검사료를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유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 영광군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양식에 그 숫자까지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3건, 2003년도에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지적사항하고 2003년도 지적사항이 동일합니다.

앞으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기타란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13페이지, 73페이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통된 백수해안도로변은 인터넷이나 신문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볼거리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노점상, 판자로 만든 간이식당 등이 미 허가상태에서 도로변을 점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캔 종류 등 공산품을 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상반기부터 낙월면하고, 백수읍 한방진료를 개설 했었죠?

예.

소장님 나름대로 개설 이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치에도 많이 앉아 계시고 해서, ‘왜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십니까?’ 했더니,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순번을 타지 못하면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한방진료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진료 행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13개소입니다.

지도감독하는 진료소하고, 관리하는 진료소하고 동일합니까?

관리는 15개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진료소는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3회씩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예.

소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제는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소홀함을 없이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진료소가 몇 개냐고 물으면 13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13개소입니까?
대마 화평은 어쩌고, 백수 홍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상황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도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라도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과의 대화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군민들의 애로가 완급의 순서를 정해서 쫓아가는 비중에 따라 빠르고 늦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의 여지로 보여지지 않고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된다 라고 쉽게 직답을 하는 이런 과정은 정말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0명입니다.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7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제나 통솔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예.

설계비 1,030만7,000원을 빼면 97.4%입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대마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출장 가는 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원들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그것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구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전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답습형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실례로 약사법 위반 과태료로 의약품 사전조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과태료만 징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조치사항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가 바로 조치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제 얘기는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법 집행이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입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고발조치가 가장 강력합니다.

고발조치가요?

예.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어요.
돈 30만원 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약품을 사전 조제해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앞의 답변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업소가 잘못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고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료과목 변경신고 미필 같은 경우 그냥 과태료만 50만원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속아 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할 때 강력한 조치를 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법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해서 당초에...

예.

그렇다면 다시 반환합니까?

이것은 신생아 양육지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생아 출산을 600명으로 잡았는데, 500명만 출산했을 경우 출산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데요?
도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우리 군 방침이 안 서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냥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이 찼다 그 말이죠?

예.

도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비치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도에서 방침이 세워졌으면 시군에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을 전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진료문제는 우리 농어민들이 애로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는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하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는데 어쩝니까?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견고하게 보이고, 상당히 좋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후에라도 한번 나가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보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사실 현재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진료소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에서는 출퇴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안해요?
진료소 같은 데는 농민들이 일 하다가, 또는 요즘은 해가 길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라도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진료소에서는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명이라도 하면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이월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약품 품목수가 많고,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품 포장단위가 500정, 1,000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일 도래라든지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없어요?

예.

그냥 가만히 써 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소장님께서 다 확인 하셨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우리가 조사 나가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 보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아무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8페이지,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상근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전염병 등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

꼭 전염병이 발생되어야만 비상근무를 합니까?

지금 장마철에 농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파리 같은 것이 득실득실합니다.
이런 것이 전염병의 원인 아닙니까?
꼭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어야만 비상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

답변하십시오, 지금 12시도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제가 볼 때 너무나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직원들에게 불만의 소리로 작용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것은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구요?

......

위반내용은 뭡니까?

......

몰라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시고,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개선 등 이런 식으로 적당히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시지 말고, 할 때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3년도에는 내방 농민 휴식공간 조성 외 7개 사업에 1억40만원 중 집행액은 2,998만5,000원이고, 잔액은 7,041만5,000원입니다.
사업을 시기별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2002년도에 총액은 7,173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6,920만4,000원, 잔액은 253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 교육급식 외 13건에 7,104만1,000원중 2,907만3,000원을 현재 집행하고, 4,196만8,000원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후반기에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등 19건에 대해서 4억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 효과별 및 성과별로 충분히 농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우량인삼 생산 유형별 해가림 설치 외 12건에 1억2,663만2,000원을 농가에 지원해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과소 중에서 저희 기술센터가 대단히 많은 수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영광군으로 이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분야별로 23명이 대농민지도에 필요한 특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기술자중 15명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서 농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은 총 10개소에서 7만7,000여명이 내방 내지는 현지상담을 해 가지고 농민 1인당 1년에 약 2～3회 정도 상담소장들이 만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농교육교재 등 4,320부를 발간해서 2,6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은 현재 선정은 976명이고, 취소가 202명으로 총 관리인원은 774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환한 249명을 제외한 52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농촌4-H 운영 지도실적은 32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생회원으로 절반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진료지도 교육이라든가 또는 4-H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번,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 여름철 영농교육 외 5개 과정에서 약 9,30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과정에 4,400명을 계획해서 4,650명을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까지 현재 여름철 영농교육을 7개 읍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계획은 2002년도에는 계획보다 다소 부족합니다만 금년도에는 89명 계획에 현재 실적이 99명으로 한우반이라든가 친환경농업반에 농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농촌여성의 과제교육은 불갑사 환경정화활동 외 8종, 32회에 약 700여명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지도마을은 앞으로 소득원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주부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젊은 여성들보다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일부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추진실적은 고품질 벼 외 5종에 71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종자의 대부분을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자문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번,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은 일반 토양검정 800점하고, 전략작목 700점,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토양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번,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재배기술 지도실적입니다.
시설채소는 현재 저희들이 79ha정도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화재가 많아 가지고 시설농가들에게 화재 예방교육과 화재보험 가입절차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산물이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만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통해서 수입국과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추는 유량묘를 공급해서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고추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과수는 농과의 경영생산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석회유황합제 조제시설을 농가에 지원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훼는 무병우량 정식묘를 약 78만주를 농가에 공급하고, 화훼에 대한 농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현재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시설을 합쳐 가지고 금년에 124톤을 공급을 해서 5,000만원 정도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14번, 가축 기술지도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추진은 고추역병 방제 실용화 기술개발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접목묘 정식으로 역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에서 우리떡·한과 상품화 사업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지원 됐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나 2000년도에는 없습니까?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2001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현재 메주 간장을 생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하거나 많은 도움을 준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홍보를 잘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각 시군에서 거의 생산되기 때문에 넓은 판매망을 갖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된장, 간장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미징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조만 간에 징수되겠네요?

예.

31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92만4,000주를 생산했는데, 이게 생산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물론 정밀하게 우량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이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묘장에 파종할 때는 수작업을 합니까, 유압식 자동파종기를 사용합니까?

적은 종자는 대부분 기계파종을 하고, 조금 큰 종자는 물론 기계파종도 가능합니다만 공공근로 아줌마들의 일손을 빌려서 일부 파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압식 자동파종기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공종육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뭡니까?

영광군에서 공정육묘장으로 해소 활성화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이부분은 농가들이 면적을 늘려서 활용하는데 편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영광읍장 정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임대료 4,377만원을 부과하여 2,8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 1,495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31명중에 자녀교육 및 가정형편의 사유로 광주시와 목포에서 11명이 출·퇴근하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에서 거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처마골 도로포장공사 외 37건에 대하여 4억8,72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순환배수로 정비공사외 13건에 대하여 2억4,33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한용빈외 3명으로부터 4건 2,804㎡가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2건, 축사 1건, 농산물 저온저장고 1건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예.

자체설계를 안 했어요?

이것은 토목사항이 아닌 건축사항으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항이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예.

절약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속복사기를 관외에서 구입했고, 냉·난방기는 관내에서 구입했습니다만 고속복사기도 관내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조금 높아서...

단가가 좀 높더라도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완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발주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군민들에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서는 안됩니다.
읍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이종근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무실에 기존 철재 캐비넷을 철거하고 목재를 이용한 붙박이장을 423만9,000원에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고속복사기 1대를 866만8,000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다음은 읍면사항으로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 6월중에 집행한 500만원 이상 읍면 발주사업비는 총 28건에 사업비 3억5,57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총 8건에 15필지, 1만5,960㎡를 전용하였습니다만 신고내용은 축사 4건, 경로당 신축 1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1건, 농업용 창고 1건, 농가주택 신축 1건입니다.

읍면 지적사항은 방금 영광읍장님께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성포 단오제행사 같은 축제가 있을 경우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죠?

그렇습니다.

교통단속도 하고, 안내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날 밤 경찰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 넘겨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꾸민 조서대로 영광군에 처리결과 사항을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각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군에서 처리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황일남 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중 20명은 영광군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3명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2002년도에는 백수읍 논산리 성왕기 외 4명으로부터 3,710㎡를 신고하여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노인정 및 축사 신축입니다.
2003년도에는 백수읍 장산리 314번지 월촌마을회 외 1개 단체로부터 3,197㎡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모정 및 공동건조장, 게이트볼장 입니다.

예,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읍면은 이렇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면이 아니라 나갔습니다.
제가 볼펜으로 한번 긁적여 봤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 항, 목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성의를 보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특히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오탈자도 있고, 잘못된 오기도 있고 이렇거든 요.
한번 더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정효성 입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2002년도 사업비 8억5,683만5,000원 중에서 4억4,345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2003년도에는 8억8,544만2,000원 중에서 2억2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부진사항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군유 재산임대료 816만3,000원을 부과해서 770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된 체납액 12건, 46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인원 21명중에서 자녀 교육이나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광주에서 4명이 현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취소 사유는 여타 읍면과 같이 이중부과 내지는 착오부과로써 앞으로는 본 업무의 연찬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홍농읍 상하리 박현기 외 2명으로부터 3건에 1만3,245㎡가 신고가 되어서 1만2,645㎡를 농가주택 1건, 축사 1건, 농업용 창고 1건 등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장 황진옥입니다.



이중 집행액 3억9,527만7,000원은 시설공사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체납액은 조속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부득이 관외에서 출퇴근한 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명입니다.

읍면사항 1번, 대마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은 200만8,000원이고 관급자재대는 9,229만5,000원이며, 총 공사비는 2억609만9,000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1억3,400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대는 3,710만5,000원이며, 총 공사비는 7,2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총 3건에 4필지 1,978㎡를 신고처리 한 바 있습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장광종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 정원 14명 모두 관내에서 전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번, 묘량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마지막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오타요?

예.

아! 상반기, 하반기랍니다.
밑에 괄호는 연간 집행액이구만요.

예.

예,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7월 15일부터 5일간...

잡혀 있습니까?

예.

다른 읍면은 많이 했는데, 묘량만...
묘량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이용기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불갑면 공무원은 총 14명으로 관외에 주소를 두거나 출퇴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사항 1번, 불갑면 발수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2개소에 공사비 내역은 1억6,879만원의 순공사비와 관급자재대 1억4,133만3,000원에서 설계변경 감액 63만2,000원을 제외한 3억94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6개소에 공사비 내역은 순공사비 4,961만5,000원과 관급자재대 3,544만원으로 총 8,50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수로 및 하수도, 용수로 정비 10개소에 9,491만원, 농로포장공사 5개소에 1억889만원, 면사무소 화장실 신축 및 광장 포장 등 3개소에 2,782만1,000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10개소에 1억6,293만4,000원으로 총 28개소에 3억9,45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3건에 3필지를 신고처리 하였으며, 전용내용은 퇴비사 신축 1건, 농가주택 1건, 축사 신축 1건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양희석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중 관외지역 출퇴근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입니다.

다음은 읍면사항 1번, 군남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서택진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19명 전원이 군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농가주택 3건 등 총 6건에 2,913㎡를 전용신고 처리하였습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한동석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면 직원 19명중 현재 4명의 직원이 광주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항 1번, 법성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에 1,973만9,000원을 부과 취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11만4,000원을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취소 건수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월면장 이진선입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연락이 되는 대로 완징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낙월면에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낙월면 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항으로 1번, 낙월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낙월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29건에 5억5,711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송이배수로 설치공사 외 24건에 4억2,75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 상낙월 안길포장공사 외에 3건을 발주하여 1억2,95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낙월면 월촌리 안마어촌계장 김석현으로부터 2002년 7월에 전복양식장 설치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3건에 2,364.6㎡가 신고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내일 들어가시겠네요?

예.

고생하십니다, 먼길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명이요.

낙월면은 적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밖에 안하구만요?

필요시에...

물론 필요시에 합니다.
다른 읍면은 보통 9회 정도 했고, 법성면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24회 했더만요.

주로 그렇습니다.

참석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그러면 낙월면은 그런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건...

면장님! 낙월면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9개월정도 됩니다.

9개월 됐는데, 그것도 다 파악이 안되십니까?
그러면 낙월면 총무담당 같이 오셨죠?

출발은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예.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낙월면의 군유재산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군유재산으로 송이도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잡종지요?
그럼 잡종지의 용도는...

잡종지를 지금은 사용을 전혀 안 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받겠네요?

일단 징수되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아울러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를 비롯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광군 공무원으로써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외에서 거주 출퇴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영광군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 부대끼는 공직자상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