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8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도 토요일에 저하고 현지를 같이 다녀오셨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가지고는.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대폭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절대 이병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금 저는 전체를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영산보아원도 토요일에 갔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조금전에 운영사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야 함에도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로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실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니까, 모어린이집은 의회에서 확인 나온다고 하니까, 숫자를 채워놓기 위해서 노인을 데려다 놨는데, 바지도 다 내려가 있어요. 허리띠도 안메고 말입니다 아주 내복이 보일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런사람들을 원장으로, 대표로 구성만 해놓고, 이것이 되겠어요?
왜, 군에서 그런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국비,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특별강구 대책을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는 이런 통상적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 회사나 기업이나 법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광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숫자가 몇명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런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복지법인의 교모한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그 자격만 있으면 못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생들 정원도 초과해서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썼는지, 또 명세도 안되어가지고,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런식의 답변마시고,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초과된 어린이들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법인 구성원들이 구성원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의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구성원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회사를 설립하기 이해서는 대표이삽터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복지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성원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이렇게 구성원들을 작성해 놨는데, 지금 국가는 그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가지고 되겠어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의 경우 회수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가족에게 3명분 약 6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늙은 노인들이 거기에 종사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예요?

자녀가 교사도 아니고, 제가 볼때 군남같은 경우는 군남 그 노인분이 뭡니까?

그분은 시설장 입니다.

누가요? 시아버지가요?

시아버지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뭡니까?
시어머니는 어떤 자격으로 나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는 원장이니까, 그 자격이 있으니까 나가겠죠.
세사람이 나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냐구요?
그리고 80세 노인들을 이사로 구성만 해놨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세사람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일가족 3명에게.
그것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친인척으로 구성해가지고.
과장님 그것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예, 조치를 할랍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수하시겠어요?

관계규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조금전까지도 백수를 또 나갔다 왔어요.
세군데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이럴수가 있을까 하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썩은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알때에는 정말로 우리 영광군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사람들 가서 보니까, 바로 정당한양 인사는 잘 합디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기사는 기사대로 해가지고 전부다 나가요.
물론 구성원들이 기사, 취사부 등등해서 여러가지 있겠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교호시설,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과장님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셨어요?
이제는 다 하셨죠?

제가 정말로 가서 놀래버렸다니까요.


그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전부다 사실대로 해서.

그런데 문서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맞지가 않아요, 가서보니까

제가 금방도 가서 그랬어요.
“원장님, 사실 이부분은 사실을 시인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을 시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만요.
“미처 이렇게 처리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래도 거기는 좀 양호하대요. 다른데보다는.


그런데 회수조치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어떤 과감한 조치가 안나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과감히 조치를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밭에 거기까지 나가서 확인을 하겠어요.
제가 2대때에도, 산에 가서 산림과 행정에 대해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뭣 때문에 눈밭에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겠어요.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예요.
과장님, 그러면 하여튼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기타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8만군민 만들기 시책을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확인결과 1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농 정원이 111명으로만 알고 있지, 현재.

맞습니다.
111명인데, 우리가 12월 23일에 현지확인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정원 87명에 현지확인이 113몀ㅇ으로 26몀이 초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월 8만원씩 계산했을때 그곳같은 경우도 연간 2,496만원.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는 그부분에 의구심이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용인원외에 수입금이 있다고 하면,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그부분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소득 아동관리 그부분이 상당히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소득 아동은 저희들이 언제나 연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구요?

예, 금년에는 다 해준 것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때, 복지법인 이사장이나 총무께서는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금년에는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앞으로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럼 여기서 허위로 맞춰가지고 여기에 다 보조해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에서.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도 전혀 답변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터 이렇습니다.
영광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 있어요, 이 항목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해가지고 적당히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일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 군정에 너무 쫓기는 군정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과장님이 나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도 뭔 말이 있소?
하기야 큰애기가 결혼도 않고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합디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날 그걸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 의식개혁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보다만 뭐가 이렇게 저렇네.

과장님은 역시 전남의 유능한 과장 되시겠소.
과장님 밑에 가 계장이 몇이요?
산불 끄러 갔어요?
왜 저희들을 이렇게 유도해요?

이 서류 말입니다, 30분이면 해요.
금방 나오죠.
바로 좀 해주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걸 봐서 과장님한테, 공무원들한테 괴롭힐려는 취지는 1%도 없습니다.
그 취지를 왜 몰라줘요.


신발 신으라고 하면 양복입고 나오고, 양복 입으라고 하면 구두신고 나와 버리고.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실과소장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부분은 어찌보면 답변거부라고 생각핤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제가 1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액이 100만원, 집행액이 1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2001년 이월예상액이 600만원.
이것이 숫자상으로 맞습니까?

예,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시센터 그 사무실은 지금 나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로 하고 있습니까?

전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기로요?


불용처리 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난방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데요, 전기스토브나 이런 겁니까?

전혀 연료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썼으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뜻이겠죠?


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세간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뭐하고 있다냐 하는 이런 말까지 흘러다니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중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안쓰고 불용처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요.

이 돈도 엄청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약 90만원정도, 150만원인데 9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그말이예요.
도대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일할 의욕이 있는가, 아니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핵추협 등 반핵운동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여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일 안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외출장부를 자료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분장표상하고, 출장명령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것은 감시센터가 이해가 안가버려요.
여기는 행정팀장으로 바꿔졌구만요.
행정팀장이 마치 분석원도 되고, 센터소장 역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료채취 부분은 분석원 분석보조원들이 시료채취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로 시료채취를 했는지, 거짓 출장명령부를 끊어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적었겠지요. 시료채취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한 짓꺼리예요.
자기 분장표상의 내용도 없는 것을 시료채취 했다고 이렇게 출장명령부에 써놓고 갔어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예요.
과장님 감독하에 있죠?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강화됐죠?

이 잘못된 부분도 과장님은 책임을 물을 것이 없겠구만요?

제가 직원 출장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 출장은 센터 소장이.

그러면 센터 소장이 잘못 된거구만요?


저를 경유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제가 센터업무의 결재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적절한 근무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자부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순수한 민간인이 맡았을때 과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 의아심이 갈 정도.
이 근무상황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말은 그러지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센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을 저도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놔 먹이고 있죠?
자율권이 너무나 많이 보장되어 있죠?

관여를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판이예요.
앞에 자는 뭔말인지 알겠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뭔판 되겠구만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져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센터 업무는 않고, 센터 직원이 서울 한전 앞으로 데모하러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해요.
센터 요원중에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그 이권을 장취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공무원에 준하지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치 개인회사 사장 같아요.
내가 출장가고 싶으면 출장가고, 또 장비는 다 떨어졌어요.


서울로 데모하러 갈때도.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보가 아직 안되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산업에다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요?

거기 하나산업말고 다른 처리업소는 없습니까?

하여튼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부분도 각별히 관심갖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 있죠?

그 장소가 어딥니까?
낙월입니까, 송이도입니까, 안마도입니까?

낙월 소재지입니다.

낙월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설계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운반거리를 낙월도는 설계서상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 목포항에서 잡혀졌어요, 향화도에서 잡혀졌어요, 아니면 계마항에서 잡혀졌는가 아직 파악 못했어요?
지금 소장님께는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설계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갖다가 언제 보라고, 지금 설계서를 볼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조금전에 메모 한번 읽어보세요.

향화도에서.

향화도에서요?

향화도면, 거기에 몇 km로 나와 있어요?
거기요?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도서지역을 30% 노임단가를 할증을 시켰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 공사비 전체를 섬지역은 전국 공통으로 30%를 증액해서 보건복지붕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군비는 설계비라드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것만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은 군비가 아닙니까?
그것은 군비가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왜 9평을 증축설계를 낸 이유가 뭐예요?

그곳 형편상 기왕에 지으면서 규모있게 지을려고 9평을 더 증축을 해서.

규모 있게끔요?

그것이 원래 보건복지부 방침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102평의 기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102평을 초과해서 102평 플러스 9평을 초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지침을 위반하고, 기 기준을 위반한 이유가 좋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를 달았겠지요.

소장님, 30%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영광군에,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건설과나 해양수사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15% 할증을 잡아주고 있어요.



아마 섬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역?

그렇게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안돼겠죠?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소장님, 건설과나 해양수산과에서 기준서를 참조해가지고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됩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과 일반민원과 일반행정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5S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군청산하 모든 공무원은 다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서비스 측면에서 노력을 해나갈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화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거리운반 예시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토목직 담당직원이 거리기준표에 의해서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도서지역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두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일은 지금 도서지역의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할증을 몇%로 잡고 있습니까?

15%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15%입니까?

사업별로 해서 15%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쉽게 가령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 내지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할증을 잡고 계신지?

지금 토목분야에서 노무비를 15%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에 대해서요.

자재운반거리는요?
주로 쉽게 깃점은 어디로 잡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낙월같으면 향화도도 잡고, 송이도 같은 곳은 가까운 거리를 잡으니까 홍농 계마항을 깃점을 잡을 때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를 잡을 수 있는데, 거리를 굳이 멀리 잡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석을 가져올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운반이 어려우니까, 무안을 깃점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TTP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제작이 안되니까 목포에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도서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소장님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매번 강조하지만 도서운반 거리표를 일정하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에 방치폐선 있죠?


왜 처리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1,432만9,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다 해안쓰레기 수거비로 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해안은 전부 처리하고 나면 깨끗해지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를 우리 낙월도에 방류했죠?

아니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예,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이 스쿠버다이버가 아닌 이상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본적이 없잖습니까?


어초를 투하를 할 적에는 날씨가, 늦어도 10월말, 11월까지 투하를 하게 됩니다.
투하하기 전에 기술관리소, 또 연구소의 기술진들이 해저의 지반에 대한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투하장소다”하고 확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투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투하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주로 10월말,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문제라 그말입니다.
투하시기가 도에서 조사해가지고 스쿠버다이버까지 들어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라 그 말입니다.
투하시기가 10월부터 11월 하순경이어가지고 착상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하듯이 똑같이 그런상태로 했다면은 우리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광에는 투하시기가 그때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중에 들어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비교해 봐서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증인출석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