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채무상환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과 함께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세계박람회 홍보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구호 아취라든가 각종 사무실 정비에 따른 현황판 정비 등으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만은 군관내도 제작을 2년 주기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잔액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 읍면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방억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철쭉 구입 등 재료비로 해서 9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부 읍면의 도로 꽃길 조성과 낙월의 간이상수도 여과사 교체작업 인부임 등으로 해서 202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겨은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각 읍면별로 필요한 비품적 성격으로 호적처리용 전동타자기라든가, 리어카, 자동협압계, 또 일부 읍면의 의자등을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 관내도 제작과 읍면 관내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광군에서 제작한 관내도가 잘못 표기된 곳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홍농 같은 경우 길도 많이 변형되었는데, 경지정리 등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등 새로 개설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시된 채 옛날 지도에 근거해서 관내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읍면 관내도 및 군관내도를 명실상부하게 완벽하게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고 인쇄를 맡기기 전에 많은 공람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2001년 도의 4개 읍면이 어느곳 어느곳 입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인쇄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이제 몇부씩 안 남은데가 백수, 홍농, 염산, 법성 4개 읍면이 품귀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축분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되겠기에 이 4개 읍면을 우선 실시하고, 또 내년에 가서도 연차적으로 윤번제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염산, 법성, 홍농은 많은 변화가 있는 읍면이기 때문에 유의하셔 가지고 잘못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 2억원이 부족해서 2억 2,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태풍 올가피해 1,437만 4,000원 등등 해서 태풍피해 내역 있죠?

예.

이런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복구사업 위치가 조사된 곳이 어디 어디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고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태풍피해로 인해서 묘량천 같은 경우는 방재계에서도 복구사업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더만요.

조사가 잘 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가 막대한대도 불구하고 빠져버렸어요.
와탄천, 불갑천 등만 수개복구사업으로 대처하고, 나머지는 대응책이 없어요.
이런 것을 기이현상이라고 불 수 있겠네요?

앞으로 피해발생시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읍을 선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극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개 전체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총괄표.

예.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업무입니다만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폐어선 지원이라든가, 어선원 실업지원 부분이 전반적으로 당초 내시해 주었다가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역을 쭉 보시면 조금씩 조정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많은 감액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볼때에 시군 형편도 교류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영광군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의 활성화가 상당히 부진해요.
그래서 그 점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평통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공통사항 외에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애로를 느끼실 거예요.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어느 면은 보면 진입로포장 5,000만원, 어느 부락은 7,000만원.



이것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싱 예상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된 부분입니다.

예상된 부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목표달성을 못해버렸을 때는 그것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어차피 기타 잡수입도 캐릭터 기념상품 판매수입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노력을 요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돼죠.

78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몇군데 선정을 해서 교류를 가져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회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추진은 돼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소한 급양비 정도는, 나와서 점심 정도는 먹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각 읍면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의 급양비, 회의비에 배려를 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찌됐든 거기도 임의단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추후 연구 검토하면 또 1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학정리에 들어오는 입구의 것이 많이 퇴색이 되었더라구요.

예.

이 부분은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가요?

예.

예.

어디서 유인해서 제조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쇄소에 맞겨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수용비 내용에도 ‘안’을 제조한 부분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을 유인해서 했던 것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부족할 것이라는 감만 가지고 계시네요?

81쭉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군 관내도 제작, 읍면 관내도 제작부분은 행정지도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행정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행정지도 제작은 우리가 행정용으로 그냥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전도라고 된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내도는 5만분의 1축소로 해서 활용할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전에 한것은 순수하게 베끼다시피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표기하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도록 하는 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울수는 없었는가요?
좋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총 건수는 몇건이고, 지금 승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승소한 것이 금년에는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건수는요?

글쎄요, 전부다 이겨야 되겠지만 재판은 해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소하면 사례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승소한 금액의 몇%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좋습니다.

예.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도 상사업비 포상금격인 성격이 가미되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광읍이라고 하면 읍면 행정의 한계성으로 보더라도 영광군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영광의 시가지나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접해버리면 영광군 전체 얼굴이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갑 같은 곳은 집중해서 특수성있게 청소를 해도 되지만, 영광읍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읍권에 아침에 나와보면 거리거리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보면 실상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 말을 하면 ‘행정 체면도 있는데’하는 사람도 없어요.


임부임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현실성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일용인부도 저희들이 정원관리 하시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읍면에 공히 2명정도, 그리고 법성, 홍농 같은 곳은 1～2명 더했고, 나머지 인원이 영광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증원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영광읍에 증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인원 배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영광읍 남천리 인구가 면적은 두고라도 5개면을 합해야 남천리 인구 하나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인원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괄호안에 인원이 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서 증액된.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것은 알겠는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다른 곳은 쓰레기장 설치를 과학적으로 할란다고 해도 땅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 가서는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특수성 업무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몸소 체험현장봉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만 증액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간의 인원조정은.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한 업무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 배정된 인원이나 추가분에 대해서 특수성 있게 업무를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공감한다면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야지요.
다른 읍면에서 영광읍으로 증원시켜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원을 더 증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봤어요.

저도 영광읍의 어려움은 압니다.
그러나 증액을 시켜줄려면은 다른 읍면의 청소하는 인원을 줄여서 영광읍에 증원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때 다른 읍면의 기본적인 인원 최하 2명정도 밖에 안되고, 또 일부 읍면은 2～3명 더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자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연구 검토하면 1년 넘어가 버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의 여론을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실감을 했고, 직접가서 체험도 해봐서 어려움은 압니다.
그런데 인원을 증원해줄려면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 줄여서 증원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누락되었던 부부닝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이 과태료를 넣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보면, 이외에는 다른 위법사례가 없어서 과태료 부괄르 안시켰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꼭 이대로 들어올리는 없고, 더 들어오는 데도 있고, 덜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태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수입이 되면 다음 추경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 부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속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이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으신지?

저는 아직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니다보면 비산먼지 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수입으로 안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1년동안 전혀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과태료 수입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못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확히 하면 더욱 좋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군에서 근무하시면서 읍권을 돌아다니시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2선지역의 간선도로가 있는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꼭 손이 가야할 곳이.


영광군민 전체 7만 5,000명 군민이 거의다 몇%이든지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광읍의 대규모 공사는 헛구멍만 뚫을려고 하지 정말로 2선에 있는 어렵고.
영광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도 못하고, 확장도 못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골목길 그대로입니다.
리어커 길.
전면도로 빼고는.
그런데 할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날마나 헛구멍만 뚫으면서 30억원, 40억원 내버릴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되씹는 얘기입니다만은 영광읍 도동로를 못 뚫게 한다면은 제가 영광을 떠야 합니다.

왜 헛구멍만 뚫을려고 하는지.
지금 다른 10개 읍면은 도로 뚫고 하는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83쪽, 일반운용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로 506만원, 급양비가 250만원으로 내용은 국ㆍ도정 시책추진 원활을 위해서 추가소요액 부분입니다.




동서화합 추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관내 10개단체를 선정해서 교류를 확대 추진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사무실 프린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용지구입 및 잉크액 등 소모품 구입비로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38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보완 실태조사에 따른 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전산관리입니다.



정보화 지도자 CD 보관함 구입비 도비보조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통신관리입니다.




99쪽, 공공근로 참여자의 노임으로 1억 1,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으로 일반수용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생활개혁 등 제2의 건국 5개추진과제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지식인을 지원육성코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을지훈련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식비로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7,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시범훈련 2개소에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용량증설 사업비 1,700만원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설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 방탄헬멧 및 직장예비군 탄피셋트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시 적극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용 조끼 구입비로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필수 장비를 갖추어 방수복, 소방호스, 이동용 조명발전기 구입에 2,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행정장비 지원에 535만원, 소방용수 시설물 보강에 5,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1,000만원 세워졌죠?

예.

주차난 해소의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대에 50% 지원하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영광읍내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읍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할 텐데요?

별도로 자전거를 보관할 곳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만 추자되면 기반시설은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이 확정되었습니까?

엊그제 회의도 다녀왔는데, 그렇게 지시 사항으로 떨여졌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정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환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해봅니다.

세무하고 개발업무는 본청으로 7월 1일자로 .

기능전환이 될 경우네는 7월 1일자로 들어오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간에 세무와 개발업무는 군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전환에 관계없이 인력감축은 1차에 94명, 2차년도 63명.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또 지침이 바꿔졌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기능전환이 되어야 세무하고 개발이 본청으로 귀속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해줘야지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도비는 쥐꼬리만큼 되고, 군비가 엄청 많아요.

장비구입이나 시설보강입니다.

읍면에다요?

예. 읍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물론 이자는 몇%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에 군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잠자고 있다.
그런 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도비는 병아리 눈물만큼 밖에 안되는데, 너무나 많은 군비가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94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전라남도 인터넷 서비스와 같이 합병을 해서 공통적으로 군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것도 도는 350만원 주면서, 우리 군비는 3,100만원이 넘거든요.

도에서 주면서 2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인가 봅니다?

이런것을 안하면 22개 시군에서 떨어져 버리죠.

인센티브에서도 마이너스 됩니까?

예,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또 컴퓨터도 많이 사야 되겠구만요?

컴퓨터는 대체입니다.

설명드릴까요?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와 연결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물에 불이 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조치 및 불법침입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상 이구만요.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소프웨어쪽입니다.

깊은 조예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바로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꼭 짜고 있는 고스톱 같습니다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서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번 검찰 조사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맞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안맞습니다.

총금액을 맞춰보시면, 감되는 것이 1억 6,300만원일 것입니다.
저도 주판을 놨습니다.
1억 6,300만원인데, 국비는 4,38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066만원으로 2,0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비는 8,85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512만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고 신설로 해서 5개소로 해라.
영광 2개소, 백수 1개소, 법성 1개소, 홍농 1개소로 5개소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지 말고, 신설을 해라?

예, 신설을 해라.

그러면 여기의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교체를 하지 말고 신설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말고 신설을 하라는 것은 신설하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드니까 신설로 해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자는 없애야죠.

그러면 경보시설 신설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아무튼 이것도 군비가 너무 많이 확보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읍 출력이 800w입니다.
그리고 백수가 1,200w, 홍농이 1,200w인데, 2,400w로 증설이 됩니다.

과장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군비가 너무나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가 싶어요.

국도비는 그냥 흉내만 낸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6쪽에 도ㆍ군간 영상시스템 구축 있죠?

예.

기정이 4,000만원인데, 지금 경정에 5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신설된 곳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러면 도청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이전이 되겠죠.
도가 이전한다고 해도 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그 시스템 자체에 또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지금 도청 청사를 옮기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사업을 실시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시군 단위에서는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나중에 군비 투입하라고 하면 무슨 뾰족한 수 있습니까?

예.

이 지역은 어딥니까?

백수 길용리를 조금 지나서 배수관문 있죠?

화장실도 그쪽 입니까?
배수암거, 화장실도 다 마찬기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재대와.

그 뜻은 다 아는데요.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특수사업으로.

특수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 특수사업이예요?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면.

거기다 1억 6,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지 않았어야지, 군비를 1억 6,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총사업비가 16억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마무리 할려고 군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에 군비가 몇 %나 투입되었습니까?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그것은 제가 안뺐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총사업비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만 투여된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 우리군비를 현재까지 얼마나 투여를 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구요.

그것까지는.

안해봤어요?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의 %를 넘어서 한없이 군비를 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 사업에만 군비가 투여되었지, 다른 사업비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공공근로사업비에 자재대 등 활용할 수 있는 %가 얼마입니까?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부족하면 군비 투여하면 끝나겠네요?
이런 것이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 비율을 따져서 사업을 마무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율을 정해가지고 정당성 있게 해야지, 부족하면 군비 투입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 1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해야할 사업인데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응용해서 했다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군비가 40%요?

예.
그래서 총 100%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군비는 몇%나 됩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군비?

그러니까 40%지요.

지금까지 투입된 %, 공공근로사업비 전체액수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금년 사업비 총체적으로.

총 11억 9,3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요?

예.

그러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조금전에 40%라고 했지요?

예.

40%면 얼마입니까?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여기다요?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제외하고 4억 4,000원에서 마이너스 하면 2억 8,000만원 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더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다 군비를.

지금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보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대 비율이 30%라든가, 20%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안맞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요.

그것이 바로 적법여부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꼭 일반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지양시키고, 군비를 투입해서 백수 같은 곳은 얼마든지 원전사업비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장소에.

장소고 뭐고 읍면간의 형평성을 항상 이야기 하는데, 어디라고 해서 특정지역으로 취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사입이고, 저 사업이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 비율을 적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니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 무슨 칭찬을 합니까?
칭찬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걸 칭찬합니까?

아니 장소에 국한하지 마식, 영광군 일원에 대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의 입장에서는 일반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국도비가 와가지고 일반사업은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해서.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써도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도 그 사업에 부합되게끔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에다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군비를 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특정읍면에다만 놔주고, 나머지 읍면에다는 안 놔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시급하니까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야보일러 경우 효과면에서 영광읍에 물어보세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아부할려고 하는 것인지, 뭣인지 이해가 안가요.

절대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업는 사업을 군비로 1억 6,000만원이나 투입해서 거기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이 열두번 뒤집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몇가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학부모와 같이 동일하게 와가지고 군정을 이해하고, 또 군 관내의 문화유적지도 탐방시키고.

그러면 50만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인당 1만원씩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동서화합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일괄.

우리 관내에서 동서화합 차원 좋습니다.

그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화합하는데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계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1원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말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단체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10개 단체에서 제외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도 갈란다.
이것이 동서화합 자매결연이 함양하고 맺어졌을때 1～2년 하고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영광군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교류를 갖고 해야 될텐데, 화합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늘어나서 계속 부담이 될 사항일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당초에는 그것이었지요.

동서화합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정한 동서화합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자주 만나게 되면 문이 열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군청사 현판 설치는 군청 현관에다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예.

현판에 ‘군민을 더욱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를 쓰겠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을 쓰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것이 입체식으로 형광으로 된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아니니까.

예.

그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로 보충을.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일부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합디다만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할 사항아니겠습니까?

예.

장소가 그곳이 입지가 좋다고 하니까.

예, 배려해 주십시오.

장소는 거기가 좋습디다만은 너무나 지역편중으로 되었다고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시키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84쪽, 영호남 동서화합 업무교류 추진있죠?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

87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10월에 22개 시군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하나의 경쟁이고,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잘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상르 한번 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99년도에 했지요?

예.

다시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예.

그부분을 포함해서 정보화교육 교재비까지 이것도 이번에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춤취득비 있죠?

예.

거기에서 스캐너 구입 13대 이것은 어디에 쓸 것 입니까?
13대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쓸거냐구요?

본청에서 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자결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할 것입니다.

실과소마다 다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의회의 몫은 없어도 됩니까?

의회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101쪽을 봐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2의건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303쪽을 봐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480만원이 증 돼서 올라와 있죠?
증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 몇 명이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2명 해서 34만 7,000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고, 대학생 14명인데 1인당 60만원씩 하면 840만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자녀장학생으로는 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백얼마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된 부분이 445만 3,000원.

숫자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녀장학금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늘고, 중ㆍ고등학생은 줄고.

우리가 숫자개념에서도 밑에 보면 소방대원 조끼 있죠?

예.

그부분이 540명, 532명, 이 조끼 부분은 523명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의용소방대원이 523명, 조끼 2만원씩 해서 1,04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숫자가 줄어졌습니까?

조끼를 해줄려고 하는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0명 중에서 조끼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입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12회에 1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준 근거를 봤고, 2001년에는 54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9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523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현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4명이라고 했죠?

예.

지침서를 참조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겠죠?

100분의 5지요?

예, 5%입니다.

100분의 5이면, 이 지침서에 근거한대로 차질이 없죠?

5%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5% 범위의 수가 안될 경우네느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523명에 대한 5%면 몇사람 입니까?

26명정도 되겠습니다.

26명 되지요?

예.

540명에 대비하면 27명이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몇 명입니까?
26명이 못되지요?

27명입니다.

예.

그 내용에 우리가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장학금에 대한 비율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계산해 보셨어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을 더 봐주십시오.
행정장비 지원 있죠?

예.

소방용수 시설물 보강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컴퓨터 같은 부분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요?

예.

이부분을 경상보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서 물건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세 징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예.

거기는 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군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곳에 몇평이나 됩니까?

900여평.

900여평?

예.

예.

그 방법도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거기에서 소주 한잔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흘리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호 관사 구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5층이 제일 마지막 층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1년에 서너번씩 고장이 나고, 또 물이 잘 안나오고, 또 고충이라서 냉방비, 난방비 등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움이 있습니다.
수선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건물로 교체를 할까 해서.

건물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되어 있죠?

예.

동문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9,500만원을 주고 구입할려고 하는데는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아파트인가, 단독인가?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로?

예.

대충 가격이 나올 정도라면 위치는.

군청에 출퇴근 하기 좋은 위치가 사거리지만 이 근방에는 없는데요.
없잖아요?

백학로 위쪽으로 짓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할때는 전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나 전답을 구입할 때는 자기 것인것 같아도 매매를 할때 그리 적자를 보지 않을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사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의 지사 관사도 공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지방인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여기 거주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상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으로서 공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할때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구입하는데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대요?

예.

정확히 1대 구입하지요?

예.

지난번에 300만원을 요구해서 150만원짜리 2대 구입한 사례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 구 낙월면 청사 철거비 있죠?

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가보신 청사 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 건물이요?

예, 정확히 모르시면 제가 거기를 가서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안에 지어져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한옥 건물로 해서, 상당히 큰 건물인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입구는 좁아서 자동차 등 장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300만원이면 철거하니까.

300만원이면 철거한다?

예.

그러면 목재건물로 지어진 것인데, 처리까지도 제대로 하겠구만요?

예.

돈 적게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요.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무실 철문 설치로 해서 5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딥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름을 잘못 붙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옆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고가정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도난울가 있어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다 그말 입니까?

옆 사무실입니다.

옆 사무실에가?

예.

백재불교 최초도래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구 낙월면 청사 철거비.

그런데 현지에 가본 후 300만원으로 도니다는 근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000만원으로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3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철거가 안된다니까요.

그 장소에 올해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러면 장비도 못들어가지, 사람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운송비만 해도 3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신다는건지.
또,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00만원 갖고도 힘듭니다.
낙월면에서 2,000만원을 재무과로 올렸다고 하길래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땅을 돋아야 되거든요.
거기가 한옥집이어서 황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와를 부셔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포크레인이 못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철거를 해야되거든요.
애들이 그 주변에서 놀아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놀거든요.
그런데, 집이 완전히 흉가예요.
기와가 더 떨어지고, 놀다가도 기와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계속 철거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저는 3,000만원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 낙월면 청사에 관해서.
이거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매매해 버리면 되잖아요.

어지간하면 놔둬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험합니다.
그냥 두다가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영조물 관리소홀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소방대 위에?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천상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입니까?

예.

1,500만원.

에어컨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간부회의 하는 그 자리입니다.
10여년 지난 것이라 시끄러워서 틀지를 못합니다.
구형이라서 그대로 놔두고만 있지 틀면.

그쪽은 냉ㆍ난방시설이 중앙 공급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아침 일찍 회의를 하는데, 그 가동은 9시가 넘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요, 매각을 해야지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고난 후에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예.

예상해서는 하지 않고요?

예.

예.

염산하고 군남하고 복지회관 보수를.
보수를 할려면 만족가을 갖을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염산 것을 먼저 설계하고, 군남 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실 염산 것도 만족스럽게 보수설계가 된 것은 아니예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조이고 조이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공유지 전산처리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이면 전산입력처리는 마무리 됩니까?

전산입력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대장화를 해가지고 현장사진을 찍고, 지적도를 뜨고 해서, 대장화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건 실태조사 해서 5명에 60식으로 해서 150만원 올라 왔는데, 군비는 없고, 도비만 있구만요.

예.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지목별로 일체 관리가 안되고 있고, 거의 재산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거의 묘지로 되었단 말입니다.
국공유지가 전부 묘지예요.

그런데 묘지를 써요.
우리군의 재산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5명이 60식으로 150만원 해서 식사하고 현장을 다녔는지, 안다녔는지.
그렇게 해서 서류상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려면 아예 하지 말고, 어차피 군민들 묘지라도 쓰게끔 놔둬버리고, 제대로 관리할려면 이것 갖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천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더라구요.
한 두필지, 몇필지 보면 하루가 가버립니다.

단 한 두건이라도.
군유지에 묘지를 썼다면 그 사람들한테 매각처리 해버리세요.


차라리 매각처리 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염산만 해도 많습니다.

군유재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유재산은 할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얘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기준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로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은데.
군 행정에서 할 때에는 제일로 공신력이 생명인데.




청탁아니면, 부탁, 지역유지 말이 들어 간 것이 냄새가 납니다.

무지하게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청사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장들이 청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사실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돈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면 1억원이 되어버리는데 다 못하지 않겠어요.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선정하는 것을 보면 실과별로 전부 공신력이 없어요.
청사는 못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군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청사관계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제가 참 곤란한데, 군서면에 직원 출장 한번 보내 보십시오.
가서 보면, 세상에 문이 요만한데 남자도 함께 들어가고, 여자도 함께 들어가고,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여직원, 남직원, 민원인들이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기는 잘 적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매년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형성성을 갖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05쪽, 고속복사기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500만원 증해서 올리셨죠?

예.

아닙니다.
아마 복사기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다도 그 밑에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용도가 다릅니까?

예, 세무조사라든가, 각종 자료를 입력해서 현지에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111쪽, 시설장비 유지비 보일러 정기검사 대비 세관 있죠?

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검사를 매년 받는데요.
지금 신관하고 저쪽 구관의 보일러 내부를 세척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도 동일하고요?

예.

예.

실은 해주시면 이것에 맞춰서 해야지,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나서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친절 365일 핸드북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기왕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보강을 해서 재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 하고, 출구조사 관계 두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도에서 인센티브로 외부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부 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직원들이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상담코너 안마의자는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는 구입이 어려워서 1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산발급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은 도 지침으로 무인발급기를 비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3쪽,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반 휴대전화료가 휴대전화료를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 사업비를 당초에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접대용 과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어느정도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까?

특히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건강상담실에서 건강상담을 하면서 차도 한잔씩 대접해 드리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구별없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한잔씩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접대용 과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과로?

예.

건강검진용 소모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드리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유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인병의 주범이 콜레스테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는 대폭 투자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은 것 같네요.

예.

농어촌 가로등 점멸기 설치 재료비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을 조금전 설명에 3개년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점멸기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일체형 계기함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ABS재질로서 부식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기만 갈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기함 속에도 일부 부품의 고장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118쪽에 보면 친절 365일 핸드북 제작있죠?

예.

거기를 포함해서 민원처리 실태조사까지 다시한번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120쪽, 등기부등본 전산발급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 있죠?

예.

이것은 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지대장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등기부등본.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4쪽은 봐주십시오.

예.

예,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필요성이 느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좋습니다.
195쪽을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 198쪽을 봐주십시오.

예.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무산 통신 안테나에서 1,000만원이 감되고, 대행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 다시 설명요구 하겠습니다.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씁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청취불능)



142페이지, 문화재관리 소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법성 진성 현황 측량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첨가서류로 측량도가 첨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만은 일반 수용비로 1,3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남 북부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기타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 영광군 영상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방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단독표지판 설치 500만원, 가마미 해수욕장 파고라 시설 1,000만원,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 6,000만원, 불갑산 등산로 시설물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관광지 안내사인 설치 5개소에 1,0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에 1,3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10억원, 백수해안 낙조전망대 시설공사비로 1억원, 연우교 나룻배 복원 500만원, 경승지 시비 건립을 위해서 1,00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조경식재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에 불갑사 관광지 토지 매입비가 총 2만 8,800여평에 14억 4,000만원이 소요예상이 됩니다만은 우선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백제불교 도래지 변경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사 기본설계비로 3,000만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 감리비로 5,0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에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로 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위치가 어디 입니까?

석구미 해수찜 조금 못미처.

원불교 성지 바로 앞에도 화장실 하나 지어졌죠?

성지 바로 앞에 박중빈씨 태생지 있느 ㄴ주변에 지어져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어져 있고.
거기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서 거기에 또 화장실을 6,000만원 들여 한다면 도로변에 화장실 천지가 되겠네요?

지금 원불교 성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석구미 쪽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한데가.

생활체육공원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재 하나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거리가 적어도 4～5km 될 것입니다.

이걸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로변에 화장실만 계속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때문에.

그러면 255페이지,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로 1,3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화장실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주변에 2개소가 있고, 내산서원에 1개소가 있고, 가마미 2개소, 법성 숲쟁이 공원에 1개소.

화장실 건물은 제가 잘 압니다.
다 확인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신축건물로써 보수할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손을 볼려고.

주차장 있는데 말고, 불갑사 입구 올라가는 곳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진도에서 영등제 하고 있죠?

예.

우리 영광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만은 낙월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월면에가?

예.

낙월도가 아니라 낙월면에가?

예.

송이도에서 각이도 가는 약 6km 지점에 1개월이면 한 1주일정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도 영등제 같은 경우는 약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송이도 상수도 수원지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까지는 약 400m정도 됩니다.

예.

제가 거기를 다 가봤는데, 상당히 가파르고, 제방에서부터 상수도 수원지까지 내려가는데 하천에 사업비를 좀 들여야 되겠더만요.
과장님께서 거기를 조금 관심을 갖으시고, 그 좋은 곳을 우리 영광군민들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개발을 하면 영광에 소득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저도 현지를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 관광홍보물에 넣어서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따로 몫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지었어요.

그렇지요.

예.

쫌 잘못 됐지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보수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계속 보수만 해주면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계획안은 전혀 없으시죠?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단체, 청년단체 등에서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불갑사 등산하는 입구 오른쪽 하천쪽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폐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불갑사에 화장실 하나 지었지요?

예.

바로 그 사이가 근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는 그 재래식 화장실 보수 보다는 차라리 철저하는 것이 위생상이나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근거리에 2개나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에 불갑사 내에 지은 것은 사찰 내의 화장실이지만 그 하나만 갖고는 충당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또 주차장 쪽에 화장실 있죠?

예.

지금 현재 불갑사 내에서만 화장실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2개소는 현대식이고, 1개소는 재래식인데, 불갑사에 새로 지은 것이 경내도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매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게 짓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도 들여놓고 해서.

지금 경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폐쇄한고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장실을 갈때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 불갑사가 관광사업을 펼치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까?

사업비를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안돼지요.

예, 1,3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하고, 일부만.
통품시설이 전혀 안되었더라구요.

위생시설이 안 좋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선은 사용을 못하게 문을 폐쇄하고, 바로 근방에 아마 100m도 안될겁니다.

100m도 못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바로 현대식으로 좋게 지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용빈도가 잦아졌을때 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에 지방문화원 육성 있죠?

예.

이 사업비는 어떻게 씌여집니까?
지방문화원육성, 문화학교 운영은 사업비가 어떻게 씌여집니까?

지금 문화학교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 교양강좌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무용강좌를 하는데 강사비로 씌여지겠습니다.

강사비요?

예.

지방문화원 육성은요?

지방문화원 육성에서는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향토사료조사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 문화원에서 향토 사료 조사 해서 읍면을 조사한 적이 있죠?

예.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개읍면을 조사하고, 아직까지 책자발간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146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예.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부터 연흥사 담장 석축공사, 해불암 담장 석축공사,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갑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예.

예.

그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금.

어떤 사업 성질이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몫 변경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로비하는데는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니까?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구분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47쪽에 삼층석탄 진입로 포장 공사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