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앉아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마련 안됐어요?
그러면 편의상 좋을 대로 하십시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별로 총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방접종도 감액되었습니다.


또 농공지구의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수입 해서 73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2,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39쪽, 과년도 잡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회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5쪽, 읍면소관입니다.



182페이지, 불갑면 선바위 공원화 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84페이지, 묘량면사무소 민원대 구입하고, 군남면의 접의자 부족분 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행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감액된 부분보다도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적다.

지금 이 연차식 부과가 최근에 지금 실시를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이제 주행세에서 신년도부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판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보전되는 것은 아닌걸로 나타나 집니다.

시기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폭이 커도 신년도부터는 폭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그리고 40페이지요.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 전산계이 아마 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68페이지요.
이건 기본급이란 말이예요.
기본급이 많이 가미 됐잖습니까?

예.

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기정에서 12억 계획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18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금이 특별히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상보다는 좀 많은 예금이자수입을 올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부분이 본의회에서도 반론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지역개발과하고 중복돼 있었다.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금년에 판매수입까지 올릴 수가 없어서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광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기획실에서 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다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쪽이요, 임의단체 지원금 풀이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산하다보면 조금 부족할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금관리를 면밀하게 검토 처리를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분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은 지금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편성을 시킬 경우에 공무원들의 사실 애로 사항도 있지요?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72쪽, 서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12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용하기 아니하였습니다.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실업대책으로 일반운영비 국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 급양비 90만원중 30만원으로 급양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으로 5,60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를 군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163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66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3쪽,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를 신설함에도 감리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44만5,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가 지금 의용소방대 조끼는 의용소방대 679만5,000원은...

알겠습니다.

그걸 상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77쪽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5,600만원 지금 세워서 금년도 동절기에 2002년도 초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 금액이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부족한 것은 또 내년도 공공근로상버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절기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1단계로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바로 연계되어서 해야만이 농촌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이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더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다는 마무리 차원에서 좀 대폭 세워서 완전히 끝내야되지 그 공사한다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질질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해서 좀...

그 5,000만원하고, 또 환경녹지과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제외하고, 이 부족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걸리더란 얘깁니다, 지금 사업 마무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이 사업처럼 복잡한 사업이 없어요.
이 사업처럼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사업같아요.

지금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순수한 군비지요?

그러니까 500만원이 더 감이 됐다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 삭감이 되고, 아까 순수한 군비라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기획실장님 설명한 내용을 안 들으셨다는 결론이예요.

깁니까?

아니 순수한 군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놓으니까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추경할 때마다 이것이 바꿔져요.

그래서요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이 뭐인고니 파우더 장비구입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고 있는...

아,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도비로 갔다가, 또 군비로 왔다가, 또 국비로 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확정이 되면 바로 구입이 되겠네요?

올 안 넘기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세워졌죠?

내년도 건설과에다가 화장실...

무슨 화장실이...

그것 말씀드릴께요.
화장실 2동에다가...
4만5,000㎡ 부지에다가 화장실이 하나 갖고는 안됩니다.
2개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당초계호기이 2개에다가 관리사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1동을 해놨는데, 1동에다가 관리사까지 해서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1억1,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요?

예, 그렇게 할려고 협의를...

한 사업장에 이과에서 하고, 저과에서 하고 똑 같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거기 장소를 자주 갑니다만은 거기 화장실 2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집을 100평으로 한군데에 지을 때하고요, 50평, 50평으로 두군데로 나눠졌을 때하고 건축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겠지요?

예.

거기에 4만5,000평이라고 말씀하기지만은 4만5,000평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오히려 요기 저기 화장실만 놔두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업대책에다가.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화장실은 여러개 세울 필요없어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2동은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수에선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대회가 있더라구요.
작년에 낙월 하도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만은 수원을 보니까 화장실이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평당 1,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실려면은...

화장실 문화가 발달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덤벅덤벅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우리가 계상할 때는 당초에 99년도에 계상할 때는 18억1,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들어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포장이나, 화장실이나, 매설공사는 공공근로사업비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아 들었습니다.
도저히 사업비 투자를 못할 돈,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데 18억 속에 이번에 편성은...

1억8,000...
예, 총사업비 18억이요.

18억이예요, 1억8,000이예요?

18억입니다.

그러지요?

예.

18억 속에 이번 3개과에 조성사업비라든가, 화장실, 건설과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할 돈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요?

당초계획에가요.

그렇다면은 군민체육공원시설화 사업이다.
그러면 과연 그 효과, 기대면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지금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제외하고 군민 다수가 한 장소에서 쉼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치 99년도에 와탄천 옆에 부지를 발견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 7만5,000 군민이 과연 군민체육시설 공원화를 했을 때 기대효과, 사용을 하는 인구가 몇 %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군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까지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금 1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추경만 갖고 얘기합시다.
이번에...

지금 주차장 포장이나, 화장실이나, 관리사나 물이 없으면은 그렇게 했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도 1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자체에서부터 하나로만 올리시지, 2개 올려가지고 하나 될 촉 잡고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위치나 현장을 제가 두 번 가봤어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랬을 때, 우선 하나하고, 필요하면 또 하나하고.

해가면서, 봐가면서 추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째 한번에 할라고 하냐 그런 차원도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정도 초에는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77쪽 보면 지금 401에 편성을 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1억8,000만원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면은요, 소요사업비가 총 18억1,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지요?

에.

그러면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추진실적을 또 보면은 99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이 얼맙니까?
4억이죠?

4억입니다.

1억1,100.

1억1,100만원.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아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실적을 설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수 다시 보완설명 드리께요.
이 계수상으로는 총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로 내시된 것에 한해서 70: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국비가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편의상...

편의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주요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과장님...

청와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체육공원사업이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청와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체육공원사업이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우수 군으로도 확정이 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특색사업으로서 위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혀 이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과정하고는 일치가 안돼요, 과장님.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70:30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군비를 플러스를 하니까 자재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지.
알기 때문에 군비를 거기다 투입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원래 애당초 공공근로사업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투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워낙 상부규제가 심하고, 또 무허가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82쪽에 화장실 정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민원실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화장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이 다시 단장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원실로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해 보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정비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는데, 꼭 이렇게 화장실 정비로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 화장실하고 틀려요.
그래서 좀 애기들도 데리고 가면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는 시설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1층 화장실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해도 사용하는데 어떤 불쾌감이나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가꾸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관 다른 화장실은 다 관리해서...
그것은 특별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깨끗이 잘 만들어 가지고 감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먼저 문화홍보비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십시오.

8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문화재중에서 지금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5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144쪽입니다.
관광관리 소관으로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타시군 관광홍보물을 보관하는 보관대 50만원과 관광객 서비스 불편신고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욕심이 너무 앞섰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액 반납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이건 문제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좀 적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지요.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할랍니다.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예.

그때 이부분 사업설명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흥분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반납하셨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꿨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83쪽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정수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165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2,9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 4억5,003만8,000원 중에서 주택사업 이자수입에서 1억6,000만원, 주택사업 원금수입에서 8,000만원 중 총 2억4,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해야 됨에도 과년도 수입으로 2억1,000만원이 연말까지 징수 전망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등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대신지구 같은 경우가요 낮에도 가로등을 계속 켜 놓고 있어요.
해룡고등학교 밑에, 대신지구 낮에도 전력이 남아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낮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점 챙겨가지고 저기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취로용 자재구입비로 해서 810만원 계상됐습니다.
인부임 8,500 계상됐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의료비도 현실적으로 계수 조정해서 1억500 확정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전출금 17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난방비가 적어서 1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830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경기시설도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14페이지, 도비보조 2,000만원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만원 감시켰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111쪽에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 있죠?

예.

지금 얼맙니까?
1,833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도비는 전혀 지원에 안됐어요, 여기는?
순수군비로만 지금 다 충당이 괬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상 국도비는 25만원 범위내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난방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원만, 개소당 10만원씩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만원이요?

예, 당초에 지침에는 25만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원만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비 충당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경로당라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지금 가져야 충당할 수 있습니까?

1년에 35만원이 지원되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35만원이요?

예.

아무튼 이런 것도요 국도비하고 같이 하여튼 기준을 맞춰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94쪽입니다.






수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농약빈병이 2만674㎏, 그리고 농약 피트병이 1만3,198㎏이 11월 30일 현재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금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사업비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4단계 추가요구를 해가지고 배정이 된 것입니다.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것은 이미 구입을 하셨죠?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은 매연측정기가 600만원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다?

예, 몇개 군에 알아 봤는데, 이웃 군에 함평군에서...

함평군은 따질 필요없고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장비가 살려고 보니까 얼마 나간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 어떻게 750만원을 밑에 것 감하고, 그것을 딱 가져갔는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이건 정리추경입니다.

저희들이 함평군에 알아봤더니 그런 정도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소음진동측정기도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편 기대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만요.
옆에, 옆 군에서, 함평군에서 한 이정도선에서 구입했다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직원이 거기를 갔다 와서...

어디를 갔다 와요?

카다로그요?

그런데 그 금액이 1,350은 된다?

저희들이 이걸 올려놔서 1,35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300정도 줘야...

지금 이거 하나가니고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도 이 장비를 정확히 얼마에 구입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옆에 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
2차 추경만 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 가겠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녹지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사놨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갑갑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96쪽에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해가지고 2,000만원 감시켰지요?

예.

예.

과장님 답변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다시 말입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된 또 감액조치 또 시켜요.
보면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먼저 125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정공제로 지원금 5,363만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 보유벼 매입에 따른 2차보전사업비 4억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127페이지요,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이 전액 삭감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하고요, 128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십시오.
논농업 직접지불제요.
처음에는 국비로 한다고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된 이유가 있을 텐데 국비로 지원한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요.
처음입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겠죠?

예.

그러면 그때는 이유가 무엇으로 내려왔었는가?

그러면 WTO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뒤에 128페이지를 보면, 군비는 없어져 버리고, WTO는 어디로...

아니지요.

국비로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 국비보조 지원사업은 기 집행이 되고요.

아, 지불이 됐어요?

예.

1개소인데, 어디에 지불이 됐어요?

이걸 1개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전 농가가 해당이...
우리가 국비지원 대상농가가 8,200농가이상 됩니다.

그러면 골고루 배정이 됐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각 개인농가 통장에 전부다 입금이 됐습니다.

통장으로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WTO이고요.

이것은 뭣 때문에?

금년에 너무나도 시중 쌀 가격이 하락된 관계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2등 가격이 5만7,260원 이런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 5만1,000원선에 지금 시중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다소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논농업 직불제로 군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직접지불제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똑같이 도비가 들어 있으니까 타시군도 이렇게 해주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어느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십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아마 우리 군비 추가부담액은 제일 많은 걸로 봅니다.

우리 군이요?

예.

지금 13억 정도를 직접지불로 지원했을때 국비지원말고 약 호당 15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WTO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지원하는 것은 WTO에 제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요.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뭐 있을까요?

포장재나 재료비 성격으로 주는 것도 WTOdp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2차보전, 농협에다 지원해준,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벼를 사들여 가지고 사들인 가격에 대한 7%로 이자보전을 군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농협 앞에 보면은 상여까지, 엊그제께 그렇게 추운데도 상여까지 놔두고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법성농협하고, 농협군지부앞에 지금 두군데만 해결 않고 있는데, 군지부와 오늘중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자체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 내지는 그 양반들을 어떻게 완화시킬려고,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함이 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가지다 그러면은 10가지 중에서 이거이것은 WTO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도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 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산지 쌀값이 지금 5만1,000원이 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입하고 있는 이 가격을 조금 올려달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농협에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많이 투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군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을 정확히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이해시켜주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불만을 이해시켜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1억을 세워놨느니, 뭐가 어쨌느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셨냐 이 말이에요.
상황을 이해시킬려고.

그 이야기 하는 부분이 WTO에 제소 당하는지, 안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거 안해주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불만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충분히 물론 농업인 대표 틈나면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이게 전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을 얼마만큼 지워해 주겠다 하는 이 안이 지금 나중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설득을 못 시킨 원인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이는데요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에서는 마을담당제 공무원에 있죠?

예.

내가 그걸 봤습니다.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밟기는 뭣을 밟아요.
저도 동네에서 회의 참석하라면은 맨날 참석하는데,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았고, 그래도 농업인 대표라는...

그러죠?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나 그쪽하고는 이야기 해봤겠죠?

아니 농성를 주로 하고 있는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별것 아니에요.
진짜 동네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농사꾼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녀도 우리 영광군에서 총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벼 수매?

약정수매를 말씀하십니까?

32먼7,400가마입니다.
약정수매만.

32만가요?

예.

그렇다면 총 생산량의 몇 %를 적용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30%라든지, 17%라든지.

그리고 단협에서 수매한 것이 몇 가마니나 됩니까?

농협 싯가매입이 약 22만6,112가마, 그 다음에 지역농협 자체매입이 22만7,500가마정도.

총 55.5%정도.

55.5%를 했죠?

예.

그러면 농가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도비적용을 농가부담 이자보전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영광군에...

5억1,700입니다.

군비부담이 50%씩 해서 5억1,700을 같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군 추가 부담액이 약 8억4,000...

그러면 13억...

예, 13억.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광에 적게 해준 편은 아니겠구만요?

예, 지금 군비 추가부담은 제일 많습니다.

군비 추가부담?

예.

재산이라고 하면 2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있는데, 과장님은 보이는 재산만 갖고 항시 얘기해요.
사실상 농민들한테 재산이 두가지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알아 듣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이 일선 조작행정을 하는 읍면이나 군민을 직접 대민관계를 하는 기관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박국에 속상하더라고.
우리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버려요.

직접하세요, 직접.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렇게 허탈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농민들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직불제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지금 보유량을 파악을 하셨어요?

약 31만가마정도.

31만가마요?

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31만가마면은 지금 8,200농가에 대해서만 파악한 그 양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요?

전 농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남은 양을 파악을 했습니다.

남은 양을요?

예.

그러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직불제로 지원했을 경우에 전농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야요?

예, 전농가에 해당이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은 양에...

직불제라는 것은 과장님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어떻게 전 농가가 해당돼야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들 지원대상농가가 8,200여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 전 농가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남은 잘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어리뻥뻥하게 답변 마십시오.
이건 가장 민감한 사항이예요.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 자기 토지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가지고 벌 수도 있어요.
임대해 주시도 해요.
그러면 받아들일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불제, 직접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혜가 안가지요?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8,200농가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여기서 농사를 안 지으면은 쌀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논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논을 100마지기 있는데, 50마지기는 자기가 벌고, 50마지기는 내 줬어요, 임대로.
그러면 50마지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마지기를 벌면 5마지기 값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불제 성격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10마지기를 지은 사람이 5마지가는 임대를 주고, 5마지기는 본인이 벌었을 때는 5마지기 값이 본인 앞으로 또 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직불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까지 ha당 25만원씩 지금 지원되었다고 했죠?

예.

ha당 25만원씩 지원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논이 10마지가 있어도 남한테 임대 줘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도, 논을 예를 들어서 10마지기를 버는데, 5마지기는 임대를 주고, 5마지는 본인이 벌었을 때는 5마지기 값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5마지기만 되지, 나머지 5마지기는 안되는 거예요.

임대를 줘버렸기 때문에 안되지요.

임대를 줘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나머지 5마지기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으로 받죠, 벼를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농사를 5마지기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응당 안 가야 맞죠?

과장님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의 맥락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5마지기는 자기가 지었으니까 수혜를 받고, 나머지는 임대수입으로 받아들인 그 쌀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미 임대를 맡겨버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임대를 맡겨버렸으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한 그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꼭 이 방법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불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농협에 2차보전 사업으로 이자 2차보전...

농협의 관계는 거기서는 여기서 답변 마시고, 그건 농협 문제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군에서 군 차원에서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요.

다른 방법은 WTO에...

논농업 직불제가 아닌 방법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하면 지금 WTO에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전체 농가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로 원한다는 것은 주로 소리지르고, 악쓰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원하는 것 아니예요.
전체 서민층 농민을 보살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소리지르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기준에 맞게끔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니까요.
가장 말 않고, 농촌에서 정말 일 밖에 모른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입니다.



동 부대비 53만4,000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에어콘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안 더웠어요?
저는 사무실 몇번 갔는데, 더워서 있을 수가 없겠는데.
냉방은 아예 안 들어오고.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견딜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과장님 쪽만 냉방이 약간 들어온가 보네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근무조건이 좋아야 해양수산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오민들을 위해서 잘 하실텐데, 근무조선이 안 좋으니까 더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킬려고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선 더우니까 그냥 우선 다른데로 대피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꼭 해야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지금 해안도로 붕괴 위험지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치?

송이도 방파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선착장하고 그 사이입니다.

방파제 만들어 놨던 데 선착장하고 사이가 붕괴됐어요?

예.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이것은 해안도로인데...

그 공사는...

준공처리가 된지가 몇년 되었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구간이 아니고, 오래된 해안도로인데...

오래된 도로 없어요.

어디냐고 구간이?
주무과장님께서 구간설명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디쯤이냐면은...

저쪽 쓰리게장 나가는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적사항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3년 안에...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3년 피해준 거예요.
그러다 3년 넘어가니까 복구해야 되겠다, 붕괴위험이 있다.
그때부터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죽도해안도로는 어디입니까?

죽도해안도로는...

그렇게 정리추경에 꼭 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송이도 해안도로 개거복구는 어디를...
위치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개거복구 200m는 어민복지회관 앞 도로입니다.

파도로 해가지고 유실된 저기죠?

예.

거기가 왜 유실돼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옹벽 2,900만원 가지고 옹벽 쳐봤자 도로 유실돼 버려요 이거.
이거 아예 세울려면은 완벽하게 해야지, 2,000 주면 이거 뭐 분칠하는 거예요.
화장하다가 끝나버려요.
비 한번, 파도 한번 때려버리면 도로 싹 없어져 버려요.
세수한번 하면 화장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 개거복구 부분은...

그리고 개거복구, 해안도로에서 3,000만원 가지고, 2,867만원 가지고 200m를 합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뻔히 들어갈 줄 알면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낙월도 맨 사업만 들어간 것 같이 보이잖습니까?
2,900만원 갖고 도저히 못 하잖아요.
200m를 어떻게 합니까?
섬 사업인데, 더더욱이나.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러지요?

해안도로 개거복구부분도 빨리 해야 만이 앞으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2,900만원 갖고는 못하는데, 200m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00m는 할랍니다 하고 사업개요를 써놔야지요.
또 나중에 100m 하더라도.

그러지요?
좋습니다.

예.

얼마해줬습니까?

500만원 해줬습니다.

500만원 해주니까 도저히 부족하니까 160만원 이것 아예 집행을 안 하고 그걸로 임의단체에서 하고 말아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풀사업비로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꼭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500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잘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118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전관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45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인 해월철탑공사 사업비는 공사비 내에서 부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비에 5,780만1,000원을 증액을 시키고, 122쪽에 실시설계비에서 680만1,000원을 감시키고, 또 감리비에서 5,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46쪽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 입니다.


우선 공사비에서 4,600만원을 감을 시켜서 196쪽에 토지매입비에 3,600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대체농지 조성비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35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511만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정비 해서 5,000만원 도비...
이거 군비 투입은 안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내시가 되어놔서 어차피 금년 연말안에 발주가 어렵습니다.

39쪽에서 영광 캐릭터 기념상품 판매수입 해서 4,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147쪽에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설명이 됩니까?

그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 2,000만원 받아온 것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이 나름대로 도에서 좀 인정을 해줘가지고 2,000만원을 줘서 이 사업에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1시군 1품목 육성사업이 이 사업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광군에서는 영광굴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개발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런데 또 다른 영광굴비의 고유캐릭터를 지금 용역까지 마쳤죠?

예,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해서...

특허 출원까지요?

예.

우리 영이와 광이는 방치된 상태고요?

아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기본의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그 상품화형 캐릭터 개발을 추가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장님, 저는 참 농민 입장에서 대단히 이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영광군 영광굴비하면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고유 브랜드 아닙니까?
누가 침범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가만히 놔둬도 명품으로 자리잡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아서 우리 굴비업자들이 영업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왜 굴비의 어떤 그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하는지?
굴비, 굴비.
영광에 굴비만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군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굴비, 굴비.
굴비 아니면 곧 죽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굴비는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명품으로서 자리잡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지고 다 나가고 있어요.
좀 안 되는 것, 영광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좀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건지.

쌀하나, 고추하나 있는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영광굴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 안하고 놔둬도 자동을 잘 된다니까요.

1년이면은 몇백억까지 매출 올리고, 몇십억, 거의 최하 못 올린 사람이 몇 억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농산물도 특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역개발과에가 마인드가 좀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꼭 이런 부분에다만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경제를 포인트를 맞추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정과 아무 힘없는 농정과에다만 미뤄놓고, 수산과는 또 수산과대로 아무 힘없는데 미뤄놓고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간곡한 부탁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345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12개소에 8억2,4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복구비 1,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36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9,224만5,000원 감했습니다.

134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으로 해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중촌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519만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2,73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해서 1,589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비 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136쪽입니다.
영광읍 계송리 월곡 요수로 개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예.
154쪽 입니다.


홍농읍 해수욕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개소입니다.

다음에 영광읍 우평리에서 입석리간 입석교 가설에 2억7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면 남창～대덕간 도로포장사업에 9,910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다음은 158쪽 입니다.

이 재원은 별도로 집행하고 나면은 내년도에 국비로 50%를 보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부분 말씀이십니까?

도로관계는요?

이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영광읍으로 봐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로 오지는 신흥마을이거든요.
영광군에서 읍에 있어도 제일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가 신월리 신흥하고, 둔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양쪽 마을에 1구, 2구에서 자연부락단위로 2개가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걸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는 시급성으로 봤을 때,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 외곽에 순환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차가 한 10m 오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입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2㎞, 3㎞ 될 것입니다.
걸아갈 수가 없어요.
포장해놨어도 전부 지반이 침하되고, 해 놓은지가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택시를 의존 안하고, 렌트카를 의존 안하면 옴지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를 가보시면 아는데, 가장 북풍받이가 심한데가 신월 둔포입니다.
신흥은 그래도 괜찮아요.
과장님 60대 이후는 바람부는 날 겨울에 걸어가지고 못할거예요.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자꾸 그런데다 치중하는 것 보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광군이 우리가 2대 때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따라갈라고를 안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쪽에 가면 70호, 80호가 살고 있습니다.
양 마을에 한 120호 됩니다.
택시 아니면 오갈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장 덧씌우기를 해주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것도 승용차가 비킬 수도 없는 도로입니다.
2m 내지 3m 도로.
이런 지역을 소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돼지요.
아무튼 과장님이요 행정을 하실려면 우선순위를 한번 보실려면은 비오는날 둔포마을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쪽 마을에 어느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로 남으면은...
이걸 해주라고 하기 위해서 서두를 길게 깐 것 아닙니다.
덧씌우기로도 해서 걷게는 해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군의 제일 오지는 영광군에서 신월리의 둔포마을입니다.

그 실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월송, 단주3구 있죠?
월현마을이서요.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요?
지금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굽은 도로도...

굽은 도로도 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그것이 S자로 계속 구불구불 해가지고 있거든요.
어딘고 하니 지금 예비군 헬기장 있죠?
군부대 앞에 그쪽입니다.
그 사업도 우선 편안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부분도 한번 현장을 또 다시 점검해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둔포 앞으로 거쳐서 그 도로가.

지금 신월리에서 항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월리에서 항월까지 확장하고 있고, 그 이어서 이쪽에 덕호리 백동까지 다져야 되고...

과장님 항월을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둔포로 해가지고 저희 생각은 군부대 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군부대 쪽에는 군부대 편입용지가 군부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안된다고 하면 저쪽에 분뇨처리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길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번등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지금 현 실정으로 가장 순리적인 도로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삼호나 번등이 지금 법성～영광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데가 거기입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기가.
그렇지요?

제 얘기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월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신흥 들어가는데 입구는 개떡처럼 해놓고, 동네 서너가구 사는데 향월 앞에다는 시멘트로 번덕칠 해버렸어요.

영광군에 힘 있는 사람이 사니까 마당에다 세멘 발라놓고, 입구는 안해놨다고 해요.
알아 들으시겠죠, 누구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쪽 둔포 입구는 다 그래요.
향월 앞에 가 보시면 그 동네 알잖아요.
시멘트로 번덕칠을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번덕칠을 한 서너마을 사는데다 거기를 할려면은 농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믄 한 50m, 100m를 해줘야지 개인 돈 이용하듯이, 내가 이쁜놈 개떡 나눠주듯이 하고 있어요, 영광군이.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나, 읍면 직원들 활용을 해서 사업순위를 선정하고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가지고 개떡 주듯이 나눠줘가지고 동네 앞에다 세멘 발라놓은 것 보십시오.
엊그저께 그 동네 갔더니요 다 말해요, 다 말해.
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참 우세 해놨어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가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할 계회이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이내요?

예, 그래가지고 절개지 복구라든지, 또는 농로나 마을진입로 포장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어요.

아무튼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입석교, 입석 확포장공사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읍치를 먼저 한 것을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탁교육비 간호사 교육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게자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100쪽에요 지금 대마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해가지고 3억9,328만원 잡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전신출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1,108만3,000원 이죠?

예.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13만7,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순공사지요?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단순공사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걸 충분히 해낼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꼭 실시설계를 의뢰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되고, 감리를 의뢰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서 할 수 있게끔은 다 그건 하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좀 참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