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 200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2001년 7월 10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계박람회 총회 참석과 아울러 박람회 유치지지 행사 등 해서 228만원 집행하고, 1,560만8,000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하반기에 군정 전반적인 토론회라든가, 평가단 운영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내방객용 군정 현황판 설치를 본청 현관에 실시코자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지에서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복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차기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겠습니다.
7번,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용비 22건에 973만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연말사업 마무리와 신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금양비로는 7건에 156만5,000원.
연말·연초 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야근하는데 따른 급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 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법무통계분야 2000년도 수용비 8건에 853만원 집행을 해서 통계연보인쇄 등 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10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5페이지 1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시책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채무현황 입니다.
작년말까지 채무현황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382억3,2000만원 입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업무하고 관련된 3억6,000만원을 발행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각종 채무에 대해서 11억8,100만원 원금과 이자 연체 없이 전액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 376억7,9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서 3,187만8,000원 집행을 하고, 2억2,631만원은 사업이 추진되는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종 추경정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립전 집행의 2000년 5월 8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6월 15일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2001년도분도 4건에 4억2,631만7,000원을 목간 전용을 해서 행정 집행하는데 탈탄력적 운용을 기했습니다.
27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급양비로 500만원 중에서 458만4,000원 집행을 해서 노점상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하는데 집행토록 조치했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위탁교육비로도 37건에 419만9,000원 집행을 해서 교육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54페이지까지 입니다만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주의처분을 6명 받은 바 있습니다.
훈계와 주의 32명 신분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곳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광, 홍농, 법성, 그러나 증가된 읍면도 있습니다.
불갑과 낙월의 경우는 증가된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89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는 저희 관내 4,417개 사업체에 2만35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39개 사업체에 450명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사항이 1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부진사항의 경우는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관계 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후보지 공모해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현황 입니다.
평가단 명단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평가단의 운영내용 입니다.
지난 3월 27일과 6월 22일 대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대화한 내용중에서 각 실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을 중요한 것만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과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의견이 수렴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7대시책 120개 사업중에서 완료와 정상해서 110건, 부진사항이 4건, 보류된 것이 6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추진불가나 보류사업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더욱더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급양비를 한꺼번에 집행된 것을 어쩐다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일 일자에 급양비를 집행했던 내용들이 매사 행정편의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라구요.
지금 수용비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에 수주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한 것은 대단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팩스로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게 타지역에 가서 자료수집을 할 때에는 그쪽 실무자들하고 가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책자 내지는 기본서를 교부받기 때문에 팩스로 의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은 주의깊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그것이 아시다시피 연말 추경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이 참 바쁩니다.
그러면 연말안에 빨리 사업집행을 하도록 할려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분산해서 주는 것이나 다름없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되는 부분은 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읍면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그런부분이 보안되어야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서 가능한 방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부분은 좀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홍곡 소하천 부분은 묘량이죠?
잘모르시겠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수인지, 묘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추경을 5월 23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에는 조금더 광범위하게 현관을 누가 보더라도 선뜻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하느라고 중복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선·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군비를 손실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안길포장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그걸 잘라서 도로를 파손시킨 사례.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실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군남에 환경녹지과에서 안길 초장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서 포장공사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대형장비들이 다니면 다 파손시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양비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식당에서 식사한 부분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급양비 상단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식사를 한 것, 그 밑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몇만원이 있는가 하면, 또 30만원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찰을 가지고 가서 주게 되면 그때 그때 주게 되지만 며칠동안 먹은 후에 나중에 가서 정산해서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고 적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은.
예.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마면 성산리에서 진정을 했구만요?
예.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 얘깁니다.
그런데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오히려 공직자들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엄중처분 못하고 주의처분을 그렇더라고 참고해라 하고 교육 삼아서 주의를 촉구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사람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자성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욕구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공무원을들 심하게 질타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군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그 불친절 정도를 진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부분이요.
지금 각 기관별로, 우리 군청도 담장을 다 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같은 곳도 전부 담장을 헐고 개방하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차로 쭉 읍면별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군서 같은 데는 그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창살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이도록 되어 있더만요.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외의 몇군데는 너무 답답하게 담장이 쳐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안에서 근무하면서 기분이 상하거든요.
앞이 확 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며, 민원인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은 이렇게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CI 개발에 따른 안내사인 정비 이것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각 읍면경계 표지판이라든가, 관광지 안내표지판, 차량도색 등 이러한 것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분산해서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촉구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98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용처리 된 것이 47억4,800만원, 99년도에는 170억으로 늘어가지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부분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쇄업자들에게 민원이 야기 됐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인쇄물이 몇개나 된다고 어지간한 것은 발간실에서 해버리고, 조금 그런 것은 광주로 가버리고, 우리 영광업체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항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업체한테 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관내업자들한테 인쇄업자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너희들 기술이 부족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란 얘기예요.
칼라 갖고 얘기를.
제가 그 설명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칼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것도 각 업체별로 그런 능력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시급한 일자에 영광어자들이 소화를 못시킨다 하더라.
그래서 광주업체한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투입이나 모든 것이 새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컴퓨터 디스켓만 넘겨버리면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교정볼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서.
그래서 그런 분량 차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쇄의 기본은 몇부까지는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물고 있어요.
이 책자 하나 발간하는데 최소단위 몇부 해서 10부라고 해서 가격이 싸고, 100부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은 그렇게 편차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실과에’.
내가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 실과에, 각 읍면에 돌리다 보니까?
물론 지대만 좀더 나가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마지막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정병섭 변호사님이 우리 관내 출신이십니까?
예.
그래요?
그것 좀 알아볼려구요.
예.
그 내용을.
저는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예.
금년 들어와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을 겁니다.
대단히 좋안 안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빨리 채택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부분을 설명애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평가단들이 참석하게 되면 교통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아니, 근거를?
주는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평가단들한테 교통비 정도 지급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부분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밑에 2,452만3,000원은 그때 당연히 의회에서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그분이 갔다온 줄은 알아요.
아니 지금 다녀온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까?
예.
또 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6월경부터 금년89월까지.
지난번에 병간가 연간가 내고 갔다오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출국했습니까?
그때 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부분도 추후 다시한번 확인해서 논의해 볼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얼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죄를 한번 묻고 형을 살고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그때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치매환자 요양병원이야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위에 3개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미흡한 대책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사업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재원확보가 단계적으로 어떤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라든가 재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재원대책이 도 단위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 재원확보가 연도별로 과연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재검토 내지는 조건부 검토가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대책은 항상 강구하고 마련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올려서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마지막에 추진불가 및 보류 6개사업 했는데,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걸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유염전도 어떤 다른 사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전환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것이 가시화되어야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지, 현재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깁니다.
보류지요?
예.
추진불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보류입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야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에 채무현황 있죠?
예.
지금 2000년도말 채무액 현황이 382억3,200만원이죠?
예.
2001년도 발행액이 6억2,800만원, 상환액이 11억8,100만원, 그래가지고 276억7,900만원이죠?
이것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
그런데 채무가 이렇게 줄어지지 않는 이유를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채무를 대폭줄일 수 있는 방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 때문에 채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때문에.
지금 식생활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것은 기준에 없나요?
그래서 이 채무 비율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이 재검토의 뜻이 아까 재원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도비 지원이 앞으로 어느정도 증액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부담되겠습니다만은 그 분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선행된다고 하면 재원조달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되리라고 봐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예.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사업.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 입니다.
도에서라고 해가지고 꼭 우리 시군의 실정을 모른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런 과다설계로 해서 지적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받았는데, 용역회사에서 납품된 설계서는 각 실과에서 다시 재검검하죠?
예.
그런데 또 다시 과다설계로 지적되어서 많은 금액들이 감액조치가 됩니다.
공사 건에 따라서는 몇억원, 몇십억원이 감액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글쎄요.
아니,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진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명백히 가려야만이 어떤 장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감찰반에 의해서 몇억원 내지 몇십억원이 감액조치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분명히 다 밝혀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사를 몇천만원 이런 공사라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은 몇백억원, 몇십억원 공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불사하고 강구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검토하기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니지요.
그런부분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지금 한 공사장에서 10억원 가까운 감액조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쁘게 말하면 봐주기 위한 설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한 공사장에서 10억원 가까운 감액조치가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잡다한 비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영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을 보면 2000년분 하고, 2001년분 하고 인원상의 수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신규로 계상된 과목이 있어요.
사건비디오기사, 밑에 통신관리요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27쪽과 28쪽을 대조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원을 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된 부분은 지금 27쪽에 나와있는 상수도업무보조하고, 28쪽 상수도 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상수도 보수는 아마 실제 현장에서 뛰는 기술요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공급과정에서 크고 작은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계에 기술자를 상시 대기시켜놓고 긴급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요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존 화보를 단 몇십부라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한 것 같고, 사무용품 관계는 당시 영광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경관리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별도 영광읍에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관계서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이것은 저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십시오.
예.
42만원 그부분하고, 58쪽에 보면 이게 지금 풀사업이죠?
이건 집행사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인 것 같구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자료가 있으시면.
예, 빼온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별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행정관리에 195만5,000원, 서무관리에 750만5,000원, 소방관리에 1,069만6,000원, 제2의 건국에 60만3,000원 해서 2,075만9,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8,399만6,000원 입니다만은 이 잔액은 계수상으로 잔액입니다만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 포함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사기 1,562만4,000원에 구입을 했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각종사업 경로당 포함해서 준공식 내역은 총무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건에 1,1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1,574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6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81만3,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1만1,000원, 월별 집행현황은 12월 한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2001년도 집행액은 8,7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12월 한달동안에 44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영광군 산하 정원이 지금 현재 600명 입니다.
읍면별과 실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읍면 공무원 본청 진입현황 입니다.
2001년도에 세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월 17일자로 건축7급, 행정7급이 들어 왔고, 4월 24일자로 행정 6급이 들어왔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9쪽,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입니다.
이 금액은 하반기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쪽,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은 우리군에 배정된 회비가 5,983만6,000원이 배정되어서 5,970만8,000원, 99.8%를 수납해서 목표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입니다.
2000년도 12월 한달과 2001년도 1월부터서 6월까지 포상한 수는 277명으로서 민간인이 115명, 공무원이 140명, 기관단체가 22개소로서 2000년도 한달동안에 연말이기 때문에 시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민간인 36명, 공무원이 79명, 기관단체가 20개소, 2001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민간인리 79명, 공무원이 61명, 기고나단체가 2개소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277명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였습니다.
52쪽부터서 61족은 277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62쪽,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인력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장비는 5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간실 운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물량이 199만매로서 발간비를 환산해보면 9,085만원이 환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실적을 제외하고 발간효과가 6,276만6,000원으로서 상반기의 발간효과가 되겠습니다.
63쪽,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177대의 8,623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했습니다.
64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대피시설은 50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를 비치했고, 경보시설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전자메가폰 52대, TV, VTR, 앰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인명구조장비 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18종에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민방위 교육현황 입니다.
민방위 교육현황은 기본교육을 15회에 1,548명을 시켰고, 보충교육은 3회에 423명을 시켰고, 재난대비훈련은 5회에 543명을 시켰습니다.
교관은 지난 2000년도까지는 두분이었으나, 한분은 일신상으로 해제를 하고, 한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68쪽, 행정전산화 수립 및 추진상황 입니다.
전산교육 실시는 전산교육을 총 13회에 1,274명을 시켰습니다.
69족, 공공근로사옵 추진사항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계획인원은 3만2,400명 중에서 연인원 2만4,660명을 투입해서 76.1%를 투여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4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 참여현황은 방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령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입니다.
지금 현재 총 75명이 정원으로서 현원도 75명 입니다.
78쪽, 근거리 통신망 구축 및 초고속 국가통신망 구축상태는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80쪽, 보안문서 현황 및 문서고 관리상태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만393권을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5면,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서 2만393권을 보관한다고 말씀드리고, 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실과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프린터기도 297대 정수에 보유대수는 2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복사기 보유현황은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4쪽, 팩스 보유현황입니다.
팩스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까지 보시게 되면, 135건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그냥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셨는데, 큰 틀만큼은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11쪽부터 38쪽까지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그부분 다시 해주시라구요.
그러면 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쪽에 총괄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을 설명해 드릴까요, 11쪽부터 쭉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11쪽부터 하세요.
예.
1월 18일, 2월 15일, 3월 14일, 4월 1일 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로 일반수용비로서 4월 1일, 4월 17일, 4월 3일, 5월 7일, 5월 22일, 6월 8일, 6월 16일, 6월 22일, 6월 26일자로 집행한 내역은 13쪽까지 되겠습니다.
속에 큰 것만 하세요.
예.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서 수용비 2000년도 12월 한달동안 1,415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사무관리 수용비 6개월동안 1,83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중간부분에 급양비 384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4쪽, 민방위 업무로서 2000년도 수용비 76만7,000원 집행을 했고요.
28쪽, 2000년도 통신관리 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행정관리에 수용비 있죠?
그중에서.
몇쪽?
1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군정 1일체험을 하고 있지요?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군정 1일체험을 하고 있지요?
예.
일일체험을 하는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11읍면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합니까?
예.
그 점에서 여기 13쪽을 보면 새마을지도가 군정 1일체험 기념사진 있죠?
예.
그런데 체험하는 단체가 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왜 특별하게 새마을지도자만 기념사진촬영을 했을까요?
지금 13쪽 말씀하시죠?
예.
그건 새마을이 아니라 마을지도자.
마을지도자?
예.
마을지도자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합쳐서 그날 현장체험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러면 마을지도자가 이장만을 말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지도자를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선발해서 그날 한꺼번에 다 옵니까?
예.
한꺼번에 다와가지고 이장, 지도자.
읍면별로 두분씩 해가지고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과별로 한분씩 해가지고 열네분이 오던가 그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촬영을 한다?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0쪽에 보면, 실업대책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산재보험을 191만9,000원을 들었구만요?
예.
거기가 와탄천인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군민생활체육공원이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산재보험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위험부담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넣었는데요.
올해 200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넣으라고 해서 올해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사업자가 조성사업을 한것이 아닙니까?
예?
실업대책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보험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64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있죠?
예.
그 민방위 시설장비가 지금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빈도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분한 것이거든요.
사용빈도를 봐서요?
예.
그렇다면 민방위 시설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민방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요?
그러면 민방공 훈련시에 유도요원으로 나가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많은 장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묘량면에 전자메가폰이 7대, 불갑면이 9대, 그리고 다른데 군서면, 군남면, 홍농읍, 백수읍 이런데는 다 1대씩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메가폰 뿐만이 아니에요.
앰프도 묘량면 5대, 불갑면도 5대란 말입니다.
예.
다른 읍면은 전부 1대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민방위를 할 때 물론 사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산악지역이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메가폰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불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또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보유대수가 좀더 많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나지요?
분명하게?
여기라고 해서 꼭 불갑하고 묘량만 산악지역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홍농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죠?
비상급수시설이요?
예.
예, 있습니다.
발전기가 문제된 거죠?
발전기가 문제되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발전기가 아니라 주변.
아니요.
점검사항 체크나 이런것이 그 시설이 이 시설하고 똑 같은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그러면 이것도 평야 덕호지구니까 영광읍에다 앞으로 시설을 민방위에서 해가지고 운영은 영광읍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관리전환이 되는 거지요?
관리전환이 됩니까?
예.
비로 시설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 상황을 보면 시설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바로 읍면에서 하게끔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시설 설치부터.
그러니까 뭣을 뭐가 먹고, 껍데기만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줘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꼭 발생이 안되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야 관리운영이 잘 되더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의 어떤 것이라고 해버리니까.
꼭 민방위용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 수도 있지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예.
돈을 써야 행정이 잘 돌아가거든요.
어느 사항이나 그런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계수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이.
그러면 현재 것으로, 2000년 말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2000년 말로 기준하는데요.
그러면 12월.
한달동안에 집행한 것입니다.
이 계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8,399만6,000원이 잔액이 아니고, 11월까지 집행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요 끝나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요.
그것이 안나왔더라구요.
예, ‘금액’이요.
100%?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서면상으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단가, 수량, 금액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했다, 차액이 얼마다 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입역 서식이 이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1,500만원짜리를 1,463만9,000원에 했고, 팩스는 100만원짜리를 98만5,000원에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환경녹지과 화생방계하고 총무과 민방위계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과에 있는 화생방계하고 우리 총무과 민방위계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재난대피나 주업무가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2개계가 1계로 묶어지고, 진짜로 더 바쁜데, 꼭 더 필요하고 일이 많은 곳에 활용하는 것이 행정효율상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비용같은 경우도 2개의 똑같은 물건을 두군데에서 같이 사거든요.
유지관리하고.
원리 화생방계가 민방위업무였었습니다.
원래 업무 질이요.
그래가지고 화생방계는 우리 원전이 위치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해서 분류를 해간 것이거든요.
따지고보면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비들을 똑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런식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의호에서 하면 그냥 안해버리고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그 반경 내에서는.
지금 여기 민방위의 대피시설은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나 그런데를 이용하고 있고.
화생방 대피시설은 제가 거기까지 미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입니다.
민간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방위시설.
대피시설이 혼합된 곳은 없으시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피시설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지금 진단이 어느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1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불가능 한것은 통보를 즉석에서 불가한 것은 업무처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검토를 한다는 업무가 있구만요?
예.
그 다음 계속 추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이 건중에서 처리를 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때그때는 합니다.
실과소에 내려줘가지고 이 민원들한테 처리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못한다 그런 사항을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해가지고.
이 몫으로 딱 135건에 대해서 했다, 안했다 그런 강평을 해본 적은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개 동네일도 아니고 큰 면내의 일이다 했을 때는 상당히 검토중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불가’해서 내려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련지는 몰라도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냄새가 풍기는구만요.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
130 몇건이라고 했어요?
135건 입니다.
검토중에 들어간 것이 처리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완료가 19건, 추진중이 88건, 그리고 처리불가가 28건.
처리불가는 애당초부터 불가하다로 해버렸으니까 놔두고.
예.
그러면 완료계획은 언제까지나 잡습니까?
지금 88건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분명히 나옵니다.
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예측을 잘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불가’라고 해가지고 ‘불가’해서 때린 것 말입니다.
정히 안되고, 몇억원씩,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싶어도 안돼지요.
그러나 한 3~4,000만원, 1~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검토 불가한 것을 읍면에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업무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처리됐어요.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88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불가’건 말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합시다.
그때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평야 내년도에 가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 있죠?
예.
지금 본청은 플러스 7명이죠?
예.
그리고 읍면은 부족하고요?
에.
그 이유가 뭡니까?
본청에다는 이렇게 초과해서인원을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낱낱이 제가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읍면을 보시게 되면, 영광읍은 플러스 3이고, 다른 읍면은 전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예.
그러면 현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냐.
과장님, 현원이 안 남아 있어도 인력배치를 그렇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배치를?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읍면의 정·현원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현원 현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정원기준은 지난 6월 29일,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6월 29일 인구, 면적, 사무량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정·현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서류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6월 29일 지침이 내려진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기능전환에 따른.
지금 현재 이 정원은 별수 없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기구개편이나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정·현원을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현원을 해놓은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98년도부터서 정원감축에 따른 조정을 쭉 해왔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들을 때에는.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청 전체 산하 공무원들에게 형평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명분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믿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항상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 순환인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 못미치는 것 같아요.
왜 과감히 쇄신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의 쇄신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만족은 못 하지만 대뷰뷴에 만족할 수 있게끔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영광군청 인사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칭한 것은 꼭 그 자리를 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업무가 미진할 때는 과감히 쇄신을 시켜야지요.
바꿀 필요성도 있을 때는 바꾸고.
이런 인사 형평을 도입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자기네들의 자리인양, 특허를 낸양 남들은 쳐다도 못보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과감히 쇄신을 못 시켜요.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서무게장 하면 그걸로 정년해야 되고, 다른 계장하면 그걸로 정년해야 하는 이런 인사라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리는 자기네들이 꼭 특허를 낸양 꼭 그사람들만 계속해서 앉혀 놓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언제쯤 시정을 시키겠어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어떤 변화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마치 영공군청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박아놓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서로 불평불만이 없고.
이런 인사를 꼭 도입해야 되는지?
순환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환인사를 과감히 시키라니까요.
읍면간, 본청간.
읍면에서 들어온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해요.
순환인사 시킬란다고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끝에 가서는 꼭 1~2명.
그것도 턱걸이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핵심있는 자리에 못간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그 자리 놓쳤는데,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겠냐’하는 실의에 빠져버려요.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감히 바꾸세요.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왜 그 자리에 계속 박아놔요.
이것을 혁신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읍면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능력본위로 해서 인사를 할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희망적인 것이 안보여버려요.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과감히 의회사무과장이 유능하고, 또 행정계장이 유능하면 그 사람을 이리로 배치시킬 수 있게끔 이런 인사정책을 도입시키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2000년도에는 596만8,000원을 집행했죠?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상반기 6월까지 집행한 것이죠?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5만원을 집행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에는 12월 한달치 입니다.
아, 12월 한달?
예, 한달치 입니다.
월별 집행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월 한달이요?
예, 한달치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가는 돈인데, 여건이 생기면 집행하는 여건이 생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딱 12로 나눠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들 드립니다.
그 한도내에서.
제가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범위내에서 플러스는 안되지만 마이너스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05-01 복사기 1대를 1,562만4,000원에 구입했는데, 프린터기를 하루에 샀다고 하셨죠?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프린터기가 아니고 팩스요.
팩스 입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정정합니다.
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용인부현황 있죠?
예.
75명.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이 79명으로 되어 있죠?
예.
파악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96명에서 숫자가 감되고.
17명이 감되어서 79명이 됐죠.
숫자가 감됨과 동시에 사역구분이 없었던 부분이 다시 신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그 숫자가 감되면서 그 사람들을 새로 했는지?
그렇습니다.
새로 발생되어 가지고 신규사역을 한적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이 읍면별로 공히 나와 있거든요.
수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공식으로 재산세 부과사항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말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읍면에 배정되면 읍면 이장님들이 가가호호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좀 비자율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내용은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의 소리로 표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79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예.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출장명령부 자료요구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84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팩스보유현황 나와 있죠?
예.
32대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대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실과소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바람직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쓰고 있다구요?
예, 일반팩스와 행정팩스하고요.
이것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유독 광주타임스하고 광주일보 2개 언론사만 표기가 됐거든요.
2개 신문만 보십니까?
아니 수용비에서 그때그때.
정식적으로 대답할랍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수용비에서 집행되는 신문요금은 이 두가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남·광주에 있는 지방지를 전체 다 구독하고 계십니까?
전체는 않습니다.
어째 전체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합니다.
선별을 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가 선별하는 것은 우리 홍보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더 줄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언론사가 몇개 입니까?
10개사 입니다.
10개사에 똑같이 다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그래야 언론사의 관계자들이 불만의 요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 실과소별로 신문구독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외된 다른 언론사에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찌됐든 기분좋을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심란한 시대에 이런 부분에서 괜히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고.
예.
15쪽에서부터 넘기다 보면, 여론 및 동향관리라고 해서 급양비가 계속 그 항목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의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론 및 동향관리를 매월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고 하면 특근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일 근무하면서 식사했던 부분을 이때 계산한 것인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월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근무하는 수도 다르고, 밥그릇 수가 다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었다 많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둘도 되었다가 셋도 되었다가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2월 같은 경우는 좋은 것 드셔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주로 여론 및 동향파악하게 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뒤따릅니까?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해당실과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자주 알려주십시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걸 답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릴라고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어찌됐든 4배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배수에 관해서는 알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4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수관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예요.
예.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배수라면 배수 개념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남면의 김균섭씨께서 8등급이었단 말입니다.
예.
8위?
예.
8위였는데, 두명을 뽑는데 8위 아니였습니까?
세명을 뽑았습니다.
같은 날짜니까.
세명을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다섯명은 탈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2명은 3명이면 3배수 3×4=12인데, 자리는 어차피 세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위짜리가 어찌됐든 평점은 8위인데, 8위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군서하고 군남 12위하고 8위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발탁해서 순위를 무시하고, 배수안에서 발탁하게 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발탁한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발탁을 하는 것인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락된 부분들, 어차피 배수안에든 사람들 다 등용은 못할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들의 누락된 부분이 왜 누락되었는지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배수 설명하시고, 어렵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9급을 8년간 달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나저나 배수안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상당히 서운하겠네요?
아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49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예.
물론 공문나가고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 되어서 했다고 답변하시겠죠?
이것은 그 전에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매년 반복해서 받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진짜 없습니까?
예.
그리고 각 실과소하고 짬봉되는, 이중되는, 삼중되는것은 전부 저희들이.
아니 작년의 수혜자가 올해 또 수혜를 보느냐 이런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 안하셨죠?
예.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알게습니다.
하반기부터서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행학생도 분명히 시달했습니다.
어차피 이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이니까 보다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것도 억울한데, 똑같이 이장하면서 챙피해서 말은 못하고 열불날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정확한 상황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건휴가 분위기 조성 월1회 보건휴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물어볼려구요.
제도가 있는데 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못 받아들이는지?
저희들이 표기를 잘 못했는데요.
이거 처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군산하 여직원 제복착용 추진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는 어제부터 입었습니다.
또 며칠 입다가 또 안 입어버리면 뭐한답니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복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두벌, 세벌 갈아입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한 벌만 입잖아요.
그러면 두벌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갈아입는.
그렇지 않으면 방법론에서 한 벌은 군에서 해줄테니까 한 벌은 본인 소유로 해가지고 본인이 똑같은 모델로 제작을 해라 이럴수도 있고, 50% 보조해주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의 대외 이미지 관계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보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행정으로 통보만 해버려요.
당사자한테 ‘이러 이러해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허가 안 난 해결사, 참 불쌍한 해결사들이지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항까지도 거의 처리불가, 불가로 통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 얘기하면 뭐한대?’
몇 년 된 것도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군민들의 자세변화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예.
지금 8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매치 정·현원 업무배치 말입니다.
각 읍면, 실과?
그런데 전산실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특수한 실이지요?
예.
그렇다면 전산실과 발간실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관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산실은 컴퓨터 관리를 하는 곳이고, 발간실은 수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쇄 제본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발간실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고, 전산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발간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발간실을요?
예.
그러면 전산실은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이 다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일하는 구분 장소가?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발간실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발간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발간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발간실의 사용 빈도가,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어느정도 우리 영광군청에서는 발간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인쇄물은 100%합니다.
그러면 6억원 100%를 발간실에서 활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은 100% 사용한다면서요?
발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발간실이라는 것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적은?
예.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지금 내가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인쇄를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했고, 안 맡긴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안 맡긴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를 시킬수 있는 것.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황을 보면 81페이지 전산실은 직원배치가 왜 안되었어요?
전산실은 지금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술에 따른.
일용직일지라도 정식 전산실에 많이 두었냐.
전산실은 서무계의 서무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서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담당은 줬는데?
서무담당입니다.
실에다만 배치를 안했다?
예, 인원은 일용직이고, 총무과에다 하지 않고 별실에다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대한 업무분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잘 해서 활용을 하면.
그래서 꼭 특수시책 정도로 해가지고 역점을 두고 확장을 하고, 미비된 장비가 있다든가, 또 이런 것을 활용하면 대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추진중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한단 말입니까?
해야겠다?
예.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후반기인데, 검토하다 안되면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랬죠.
이 란에 처리불가라는 것은 아주 못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검토 그렇게 된 것은.
언제라도 그것은 한다라고.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년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좋겠지요?
원치 않습니까?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2001년은 6월 30일 지나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났으면 꼭50%가 집행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이하게 40%가 집행되었다든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을 보면, 아마 12월에, 이건 매년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현재 2001년에도 결국은 하반기에, 4/4분기에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보조 차원에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더더욱이 균등하게 어느정도는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집행 되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 작년입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그 사안이, 그 문제가 지적이 되다는 것은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계장, 하나 갖다 드려요.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2월 한달동안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서무관리에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71만1,000원 12월 한달동안 집행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금액 그 계, 예를 들어서 서무관리 80만원 이런 계 금액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5쪽 서무관리에 중간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입니다.
서무관리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1,85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8쪽 입니다.
그것이 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203-02 1월, 5월, 6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서무관리 203-03에 11쪽 1,602만4,000원이 12쪽까지이고요.
환경보호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1,308만3,000원 13쪽이 되겠습니다.
14쪽까지 환경보호이고요.
도시사업에 있는 17쪽이 되겠습니다만은 819만8,000원, 농사관리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 1,125만원 그것이 19쪽까지 되고요.
건설행정에 들어있는 203-03 956만3,000원 해서 6,613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두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영광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 간부입니까, 간부가 아닙니까?
간부입니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 두분 과장은 간부회의를 참석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누가 잘못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에 의해서 과장을 간부회의에서 불참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러한.
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지도관으로서 5급으로서 지금 열심히 영광 농업발전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 부분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농업전반에 관한 문제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비춰지지 않겠는가.
간부가 간부회의 참석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격상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격상을 시켰다고 봅니다.
과장을 참석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동 소장의 위상을 격하시킴과 동시에 영광군 농업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대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그런 줄은 아시죠?
아는데, 농업에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간부회의 참석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본인한테 들은 것은 아니예요.
확인하는 것이라니까요.
참석합니다.
그런 일은 없죠?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550만원에 구입을 했고, 건설과에 PC용 책상을 28대 구입을 했습니다.
6쪽에 금년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파일표지 구입외 37건에 1,816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간에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금년도 1월 20일에 2001년도 회계장부 제조외 7건을 1,265만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관리 급양비로 해서 2000년 12월 10일에 체납액 합동징수 급식으로 해서 42만원, 금년도 2001년 1월 10일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및 합동징수반 급식외 3건에 112만5,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년 12월 2일에 화장지 구입외 8건에 115만8,000원 지급을 했고요.
21쪽에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용으로 해서는 진정이 1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백수 죽사리에 사는 박종일씨가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백수 하사리 잡종지 6만2,825㎡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해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강중원에게 변상금을 기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일반잡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683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1,42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구요.
월별 집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35개 법인단체에 3억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25개 법인에 1억8,165만9,000원을 추징해서 6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4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별로 내용은 53쪽까지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차량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차량을 48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12월중에는 2,157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월평균 차량사용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다음 63쪽에 2001년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50대에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812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월평균 사용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다음 67쪽에 차량 운전원 현황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32명으로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69쪽에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은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건에 22억33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74쪽에 2001년도에는 52명에 7,436만4,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에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한달에는 1억5,75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9억8,251만6,000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11억4,000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90쪽에 군유재산 관리현황은 군유재산이 현재 1만4,873필지에 1,183만8,1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616필지에 130만7,754㎡를 임대를 해가지고 대부료는 1억2,577만9,000원인데, 징수는 1억1,775만4,000원을 하고, 미징수는 802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2쪽에 행정선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내역인데요.
선원현황은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 관리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도에 7,436만4,000원 해서 1억3,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징수에 노력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사람이 5,600여만원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대명건설은 건설회사 입니까?
예.
동남건설?
예.
이 세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나서 도저히 여기에 있지도 않고,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결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까?
이 회사들이?
일부는 있고요.
일부가 있는데.
동남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다?
예.
좀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명의로 없으니까?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명의로 받는 것이고.
개인이 법인을 해산해 버리면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인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인 임시택이 하고, 개인 임시택이 하고 재산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법인만 해산해 버리면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징수를 못한다?
부과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결손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모두 거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추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전국 재산조회를.
그러면 10만원이상짜리가 이렇게 되는데, 10만원이하짜리는 우리 영광군 체납자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는 안빼봤습니다만은 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2,000원이상 해가지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건수로는 2만여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2만여건이라면 돈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것이 한 1~2억, 총 합치면 1~2억 될 것입니다.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52명 있지요?
예.
52명에 보면 전부 승용차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승용차가 체납된 것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타고 나넜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98년 최초가 98년도에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98년도에 되었다고 하면, 93년도식이나 되어가지고 타다가 세금이 일부 밀리니까 또 폐차를 할려면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20~30만짜리 된다고 해서 세금부과는 자동차 소유주한테 하는 것이지, 자동차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10만원짜리가 됐든, 20만원짜리가 됐든 자동차 소유자는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나닐 것 아닙니까?
세금 낼 만한 그런 사람이 못돼요?
그렇지는 않죠.
대게는.
더 세밀하게 소유자 재산추적을 해서라도 받을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영광 남천리 해가지고 96년도 2월부터 2000년도 12워라까지 있고요.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6월하고 12월하고.
그러면 그 다음장 80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홍농 상하에 김춘복씨 자동차는 1러에 1086, 96년도 6월, 97년도 6월, 98년도 6월, 99년도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고 부과 월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80페이지 제일 하단에 37번 홍농 상하있죠?
예.
거기는 97년도 6월, 98년도 6월, 99년도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앞의 것은 전부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것은 중간에 냈을 겁니다.
아, 그건 지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800cc이하는 연 1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cc이하요?
예.
그러면 경자동차다 이 말입니까?
예.
자동차가 800cc이하짜리도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른가?
그래요?
자동차가 800cc이하짜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경자동차는 그렇게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경자동차라고 표시를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되구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 징수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보다 더 성의있게 세금징수에 조력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체납액이 최소화 되지 않겠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군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손했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생기면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결손처분하고 나면 법적으로 한 3년간 추적하고, 그 이후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효가 3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 안에 더 추적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한테는 크게 받을려고 노력을 안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간과하시기 말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진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관리 수용비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31쪽,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13번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0년도분 21만원과 2001년도분 16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번에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3번, 민원불편신고센터, 군·읍면별 운영현황 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2쪽까지는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쪽 중간부터 68쪽까지는 지적측량검사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13번에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1회 점검해서 기준점 표석대장 관리소홀과 측정점 위치 설명도 작성 미흡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72쪽, 15번, 징·소집 미필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16명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16번,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 10건에 2만1,902㎡를 허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17번,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총 3건이 6만9,150㎡를 허가하였으며, 75쪽부터 77쪽까지는 농지전용 허가현황 입니다.
총 25건에 1만2,845㎡를 허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까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 입니다.
총 24건에 11만5,008㎡를 허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까지는 건축물 허가현황 입니다.
총 29건을 건축허가하여 5건은 준공완료하였으며, 24건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83쪽,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총 9건을 적발해서 1건은 철거완료하고, 4건은 고발하였으며, 4건은 1차계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미수액이 3억7,168만9,000원이었으며, 금년도에 1억779만6,000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미회수 금액은 금년도 상환발생액 포함해서 3억3,066만5,000원입니다.
8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147동을 읍면에 배정추진중에 있습니다.
86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총 45회, 연인원 2,148명을 교육했습니다.
89쪽,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의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에 18등을 신설해서 총 4,99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41%인 2,058등에 대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보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18등을 지금까지 신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신설을 하고 있었네요?
어떤 상황에서 신설을 했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단지 건설과에서 신설해서 관리 인계만 받았다는 얘깁니까?
예.
장황한 상황은 모른다는 얘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이부분에서 집중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나갑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안 한 날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담당 안계세요?
메모를 해서 갖다 주시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를 한다고요?
예.
예.
분명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결근 1일에, 연장근무 5일을 시키거든요.
그 결근일수는 공제를 하고,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제외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연장근무하면, 5일 연장근무에 대한 보수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나가죠.
타시군에 비해서.
예.
병역 구제차원에서 많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대상자가 많아서 많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타시군에 몇 명 안되는데, 우리 영광군만 유난히 더블로 많은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 만큼 우리 영광군에 자원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공익근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농산물로 얘기하면 좀 품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영광군 자체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러나 인원수 조정은 영광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만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도 정리가 현지대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 데에 가서 길이 나 있고, 또 길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길로 들어가 있고, 옛날 새마을 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그랬겠지만은 현 도면을 보면, 현 지적도를 보면 참 우습게 생긴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6.25때 소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복구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발견 되는대로 계속 시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적도를 좀 바로 잡아가지고 현실대로, 보면 지적도 도면하고 현실과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아가지고 분별하기가 힘들더라.
불갑면 어느 지역을 가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불갑면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군에서 100%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그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인 국토 재조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영광 관내에 빈집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몇동이라고 하셨죠?
예, 147동입니다.
각 면에 배정된 것이 그렇죠?
예.
그런데, 147동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반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160동, 그래서 13동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하고 상의해가지고 별도 배정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분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더니 불갑면에는 이미 6동이 다 나가고 없어서 계장하고만 의논하고 있습니다.
꼭 배정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타읍면하고 형평을 봐가면서 13동을 별도 배정하겠습니다.
예, 적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현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군이 채무보증해서 주택융자한 회수 상환을 위해서 이제는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현황표를 보면서 느끼는 사안입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회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00만원정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결항이, 저희들이 계획한 바와 틀리게 결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보다도 그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억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처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론 그 애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말까지 해서 연체금액이 얼맙니까?
3억8,600만원이었습니까?
예.
군비손실 요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촉구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결과를 가지고 탓하기 보다는 그간의 어느만큼 많은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더더욱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있죠?
83쪽에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애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군민들의 불만으로 야기되고, 더 나아가 심하게 얘기하면 행정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시범 케이스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4월엔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적 있고요.
일제조사를 2001년 2월12일부터 24일까지 그 뒤로 안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6월말까지 한 다음에 일제조사를 7월에 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2월24일까지 해서 작발했던 고발건수나 철거하고자 했던 동수에 대해서는 처리했습니까?
적법조치 했습니까?
예.
그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 적발도니 동수에 따라서 철거하기로 하고 고발했던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확실히 가했는가 하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봐도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확실히 해주십시오.
철거조치 하기로 했던 1동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안했구만요.
지금 그것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시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보수기준은 이등병이 1만4,800원, 일등병이 1만6,000원, 상병이 1만7,700원, 병장이 1만9,600원, 중식비가3,000원, 교통비가 1,2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인들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병들 하고요?
예.
그러면 현역병들도 교통비를 똑같이 지급합니까?
아니, 교통비와 중식비는 빼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6,398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잔액이 1억2,259만9,000원이 남아 있죠?
예.
하반기까지?
예. 지금 오히려 당초 저희들이 상반기 입영예정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명이 입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나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겠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반기에 안들어갔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12쪽에요.
12쪽에 가로등 보수차량 유류구입비로 해가지고 119만8,000원이 집행됐죠?
예.
지금 이것은 그러면 2000년 12월15일자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은 따로 또 나옵니까?
6월까지 집행된 것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그럼 지금까지 전혀 보수 같은 것은 안했다는 거예요?
차량을 전혀 운영을 안는다는 이런 것입니까?
지금 경유차이기 때문에.
아니 경유차량이더라도 차를 세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가로등이 고장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업무가 전혀 전개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가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2000년도 그때 구입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예.
이거 나중에 정산처리할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2월 15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119만8,000원만 집행이 되고,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전혀 순회를 안는다든가, 점검을 안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군민들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전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허가관련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김강혁외 4인 되어 있는데, 허가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허가계 직원이 4명입니다.
전체해서 4명이예요?
예.
그러면 이게 안맞는 것 아니예요.
김강혁 외 4인 하면 5명 아닙니까?
‘외 4’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외 4’를 4명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5명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5명입니다.
5명이요?
예.
그러니까 5명이라고 해야 맞죠.
4명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예.
예.
그리고 33쪽에요.
지금 민원처리 내용인데요.
예.
그런데 처리결과는 현지 확인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주에게 7월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이렇게 밖에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통보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 이것은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소급한 날짜로 했다라면 그 이후에 점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런 처리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통보만 해가지고 결과가 안나온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21만원은?
그것이 아마 집행잔액.
잔액이요?
예.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씌여집니까?
전체요?
예.
예.
과장님들 단독 업무추진비로 씌여진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죠?
예.
쓰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38쪽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있죠?
예.
여기를 보면 대게 적발자들이 읍면이예요?
읍면인데 조치내용을 보면, 어떤 데는 고발을 하고, 어떤 데는 철거완료, 철거완료가 1건 있고, 대다수가 미철거, 고발 이런 것인데, 지금 이렇게 내용이 상이한 것은 어떤 차이점 입니까?
1차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철거하도록.
아니 철거하도록 그렇게 전개는 하는데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철거하도록 했는데, 철거를 안한 경우에 1차 계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어려운 업무인데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