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위반 외 6건 무신고 벽보 부착 8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1건 등 총 15건에 2,793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3만5,000원을 징수 하고, 2,210만원을 미 징수액으로 지금 현재 잔액 징수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 자료는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홍보업무 추진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급식비로 20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 집행으로 문화재관리 기록 사진 제조 등으로 37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23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비디오 제작 등으로 해서 1,31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도 관광업무 추진 사진제조 등으로 67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소관 급식비로 2000년도에 23만원 집행과 2001년도 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업무추진 급양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물 추진에 35만원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은 2000년도에 새마을 교육생 차출 및 광고물 정비에 47만원 집행과 2001년도에 새마을 국민교육생 차출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건에 1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집행은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행사 사진 제조 등 4건에 155만7,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등에 1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시사저널 구입 등 7건에 200만3,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정기 간행물 구입 등 12건에 46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22만6,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0번항하고 11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불갑저수지 가로수 식재사업, 상낙월 해수욕장과 상낙월 화장실 신축공사외 소규모 수행복구사업 등 총 14건에 1억8,027만3,000원을 집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제47회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등 9건에 2,75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4번항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 구독료 등으로 1,11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구독료 등으로 6,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음반?비디오테이프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7회에 따른 지도 단속에 게임 제공업 7개소, 노래연습장 3개소를 지적하여 과징금 6개소에 560만원 부과와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와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7번항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8번항 문예단체 지원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 문화원 등 2,13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도 영광문화원 등에 대해서 7,64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번항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향교 서재 복원과 연안김씨 종택보수 등 2건에 2억5,458만5,000원을 지원, 지난 6월 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11번항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항 인재육성 기금관리중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총 10억5,119만3,000원 조성하고, 4억1,21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11억3,093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기금 지원내역은 2001년도 상반기 장학생 69명과 우수학교 4개교에 6,51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항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4개 위반업소를 적발, 현장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5번항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에 제9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큰잔치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번항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8번항 체육진흥 기금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4억6,669만7,000원을 기금 조성을 하고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1쪽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청사 홍보관 설치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관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

이게 지금 집행이 됐네요?

예.

지금 에산서하고 어떻게 상이한 점이 상당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백제불교최초 도래지의 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여기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변경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록 확인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이게 최초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맡겼던 그때 당시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초로요?

지금 진입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에 대해서 진입도로만 별도로 설계냅니까?
도로만?
그걸 총괄적으로 설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지금 따로 따로 내는 거예요?

지금 진입도로공사는 별도로 지금.

별도로요?

예.

아, 그럼 그것은 또 시공회사가 다르겠네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도로는 다르고?

예.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지금 전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전혀 여기 왜 없어요?
전혀 여기가요.
별경설계비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나 되는데. 전혀 이것이 표기가 안 됐고, 토지매입미도.

지금 변경설계비 및 금년에 추경에 서져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잡혀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없어요.
안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향교 보수공사 있죠?

예.

향교 보수공사가 여기 설계비가 254만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가?

예.

맞아요?

예.

상이한 점은 뭐예요?
틀린 것이요?

예.

67만원인데, 85만2,000원 이렇게 틀린 점이 뭐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집행한 내역이요?

예.

집행한 내역?

예.

그러면 설계비도 418만4,000원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254만7,000원만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777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예요?
607만원인데, 왜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777만원 이렇게 증된 이유가 뭐예요?

그부분에 따른 설계비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607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실과에서 이런식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전혀 이것이 틀려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자료가 틀리면?

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복지소관에 노인학교 운영과 장수노인 축하 기념품 해서 2건에 31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8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복지 수용비입니다.
3건에 85만5,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2건에 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2건에 54만7,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7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정복지 수용비 3건에 70만3,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3회에 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6건에 253만5,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8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군서 장호, 영광 장등, 대마 남성, 홍농상삼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 없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국가무공수훈자비 설치는 2,85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대?소변기 등이 해당되고, 영광읍 청사진 입로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1,600만원, 점자블럭은 지금 군청과 읍면 광장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충탑 조경공사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해가지고 철쭉, 동백 등 해서 1,313주를 식재해 가지고 789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월별 집행사항은 2000년도 12월, 2001년도는 2월, 3월, 4월, 5월 매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군남 도장리 김옥석 외 4명에게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는 총 사업비 2억8,531만7,000원을 지금 읍면에 일단 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송금을 1억 9,000만원 송금에, 집행은 자재대, 노임 등 9,93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수급자 등 4,406명이 지금 취로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취로 인원의 기타란 118명은 지금 읍면에 복지사들 컴퓨터 자료 입력보조로 사용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 입니다.
2001년도 지금 총액입니다만은 징수건, 대불은 지금 22건에 총 1,772만9,000원입니다.

21건입니다.
21건에 439만4,000원, 지금 25%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시기미도래가 20건, 시기경과가 2건입니다만은 지금 137만5,000원을 지금 현재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은 지금 관외거주라든지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한분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4/4분기는 636명에 8,854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1/4분기는 924명에 1억2,563만7,000원, 2/4분기는 581명에 7,930만3,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공동모금해서 배분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이월액이 339만9,000원, 금년도 공동모금해서 지금 배분해준 것이 754만5,000원 해서 금년도 1,093만3,000원을 설날 위문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3,960세대 8,415명입니다.

이 감 내역은 아마 사망이 한 105명정도, 전출이 89명, 기타 소득이 졸 올라서 중지한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0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6명에 59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 기준은 1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만원, 2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까지 2001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05명에 4,26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8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등 6건에 1억7,67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입니다.
백수읍 푸른동산 1개소에 2,17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556만2,000원, 기타 316만8,000원, 이 기타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1,873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도 푸른동산 1개소에 1억2,772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시설입니다.
여기도 영광어린이집외 11개소에 7억 4,286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지금 95세이상 총 대상은 41명입니다만은 6월말까지 14명 105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케익은 전라남도 명의로, 내의나 참치는 영광군 명의로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운영을 안하시다가 도중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154개소에 운영비 4,065만6,000원, 난방비 1,925만원, 참고로 난방비는 연 25만원 입니다만은 1/4분기에 12만5,000원 절반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990만6,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없습니다만은 2000년 보수, 신규경로당 1개소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2개소 있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입니다.
57세대 78명으로 621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로금은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비는 1인당 6만5,000원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2001년도에는 63세대 9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만은 4,379만우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분 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79가정에 237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금은 매월 3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2001년도에는 88가정에 1,608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부자세대 2000년도분, 30가정에 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2001년도는 29가정에 555만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 추진 내용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여성직업훈련원,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원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여성직업훈련원 6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 25일 9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519세대, 장애인은 2,6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유공자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장애인 지원내역입니다.

1/4분기 장애인 숫자가 지금 452명인데, 4,521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납골묘?묘지설치 허가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61페이지까지 해서 35명에 68기, 지금 신고 및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다입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민원 여성직업훈련 8회 했습니다만은 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 간병인 여성직업훈련 등 3종에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금년에는 추석 연휴로 해서 10월 5일, 아마 중앙에서부터 10월 5일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가 올 것같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30여 봉사대원이 6개조로 편성해서 주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8명을 봉사해 드렸습니다.

27쪽부터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각 읍면별 사업비 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대수와 사업비 배정하고 차이가 있단말입니다.

여기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만 조건부 수급자가 좀 많고, 각 읍면은 5～6명, 7～8명 조건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취로형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마치 수급자해서 세대수는 각 읍면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배정액은 또 역으로 바꿔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44쪽, 45쪽이요.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 현장에서 보면은 경로당을 이제 마을별로 국소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개소당 지원비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쪽에다가는 좀 확대 지원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좀 각별하게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여성의 어떤 정책이 우리군에서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가?

예.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예.

수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제가 그 우리 별관 지하입니까, 1층입니다.

1층입니다.

1층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성단체들이.
그런데 그 많은 단체에다가 6개월동안 집행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못 했다는 증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교육을 시킨 내용들을 봤을때, 영광군에 있는 그 여성들 직업들을요, 거의 직업이 없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겨울철, 농한기때 농촌 여성들 충분히 교육을 시킬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잖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
농촌 여성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옛날 해온대로 그대로 해오 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인제 바꿔져야 되거든요.

예.

그냥 소집하기 쉬운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불만도 많은 사람들이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교육이 필요한 농촌 여성들한테는, 그 양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10%만 그 관심을 갖어도 100% 효과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농촌여성은 전혀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관심 좀 갖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군 ㅇ산이 아니라 모금해서 그때 그때 주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그때 모금이 됩니까?

아니, 모금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5,900만원을 모금을 보냈는가요.

아, 광주지부인가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추석 세라고 그 무렵되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군에서 얼마씩 냅니까?

아니요, 각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든가, 광주?전남으로 한다든가, 어느 지부나 비슷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라남도 모금에.

거기에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된 것이 올해가 금년도 배분액이 754만5,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우이웃성금을 모아줘서 전남지부에다가 준 것이 얼마정도 되냐구요?

저희들이 5,900여만원 됩니다.

5,900 얼마예요?

예.

그런데 700얼마 밖에 안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전 예로 보더라도 한 70%～80%, 50%～60%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신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예.

1년치가 5,000만원 잡고요.
750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 그러면 절반이 안 되잖습니까?
2,500이 와야 절반이 돼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년가장들한테 주는 돈도 있고, 개별적으로 주는 돈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설이나 추석 되면은 선물 좀 들어오죠?

예.

그래도 월급이 충분하시고 그런데 불우이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석, 설, 1년에 2개 명절 아닙니까?
그때 좀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정을, 거기에다 군민으로써 따뜻한 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두손들어 환영을 하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가서 보면 불쌍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이라도 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이 장례식장이 신고라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신고업 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영업자유라는 것은 내가 관을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받아버린다.
그것도 터치를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영광장례식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많을 정도가 아니예요.
완전히 이것은 무법 천지예요.
아직까지 한번도 가 가지고 관심을 보인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작태들이 행해지요.
과장님 한번 관심한번 보여 봤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깡패집단이고. 제가 아주 놀랠 정도였어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광군에서 그런 그 무법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법으로요 법적인 어떤 사항을 따져 가지고 그것은 한번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 중의 한곳입니다.

예.

한번 실제로 한번 가셔서 보셔요.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문상만 하고 오시니까 뭘 모르겠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놀래 버립니다.
놀래버려요.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3페이지요.
이동목욕차량이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혜를 받는 분들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 여러분은 안 뵈었습니다만은 뵈옵는 분들마다 전부 고맙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봉사들이 실지로 수혜를 주는 분들, 여성봉사자들요.
그분들 이야기 애로사항이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한 30여명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나오면 5～6명씩, 많이 나올 때는 7～8명도 나오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깊은 어떤 불만의 소리는 아직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만이란 있을 수 없죠.
불만이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것들을 들어 본 사례가 있는가?
그 양반들은 일을 하면서, 물론 효과는 아주 최고조에 이른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군민들이 수혤르 받고 있는 상활아닙니까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몸으로 떼우는건 좋다 이 말이예요.
자기가 봉사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부분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 할 정도 도니다 하면은 효과가 나중에는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우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내돈 들여서, 내가 그 무임금 받고 일을 한다란 것을 아주 그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가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공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을 대책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잘 하고 있다,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냥 법 그대로, 법 그대로예요?
이것은 기다, 아니다 라고만 갖고만 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존치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떤 선에 있는 것을 긎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인제 많이 해 봤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똑같은 90점ㅇ르 받고 있다, 90점을 두 사람이 받고 있어요.

이건 사실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 성격이 어떻고, 어떠니까 해 불려고 했는데 안 해줘버렸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와 있다란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쪽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비룡양로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사자 수가 양로원의 경우 7명, 요양원의 경우 7명, 이 수치가 언제 수치입니까?

종사자 수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앞에 7명, 7명은 2000년도분이고요.
뒤에는 2001년도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같다면서요?

제가 미처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현황을 잘못 봤습니다.

입소인원이 5명인데, 종사자수도 5명이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서 지금 생활비를 받는 분은 지금 3명이 받고 있고, 원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총 숫자가 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있죠?

예.

백수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90명인데, 종사원 수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착한어린이집 있죠?
83명인데, 8명으로 돼 있어요.
새염산 어린이집은 75명인데, 9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것 입니까?
이런 어떤 형편성 없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원장만 생활비를 주고, 교사들은 5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더 쓰는 수는 저희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지원한 형평은 대개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자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49쪽 보면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내지 모자세대 지원현황, 부자세대 지원현황 이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 파악된 현황 내용이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떤 사실과 같죠?

예,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직원이 하나씩 남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나씩 따라 다니면서 협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단에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끔 넘겨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예.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예.

모르십니까?

예.

예, 말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예외일 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해 있지만은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속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장치를 제대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못해서.

관계 서류를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

320만원인데, 여기는 전혀.

업무미숙으로 아마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무과에 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각종 공사대장이 있죠?
재무과에 각종 공사대장.
공사대장하고 정확히 그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 말일경에 집행 하지 않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아닙니다.
비룡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예?

양로원 숫자, 요양원 숫자가 다릅니다.

7명, 7명 아닙니까?
비룡양로원도 종사자가 7명이고, 그 밑에 요양원도 7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요양원은 그중에서도.

65세이상 수급자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양로원으로 가시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몸이 불편해 있어 가지고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 아주 극노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극노인들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구분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똑 같은 7명인데.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듯이 여기도 오래하신 분들.

호봉수에 따라서요?

예.

그렇다면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206만6,000원하고, 133만8,000원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생계비, 운영비?

운영비는 양로원은 1인당 년 53만7,13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요양원은 68만5,1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은요, 지금 보육시설 있죠?

예.

차이가 없고요.
아마 호봉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호봉만요?

예.

그리고 아까 기타를 설명과정에서 기타는 차량유지비라고 했죠?

예.

차량유지비는 똑 같이 28만8,000이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과 틀림없습니까
이 내역대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계에 잔액이 24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에 2만4,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예.

이게 소계하고 밑에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오타를 인정하구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40만원을 주고 24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기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매년 현충일날 행사를 하면, 악대나 합창단을 언제나 저희들이 해고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냥 말수가 없으니까, 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금액 24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연말에 가서 별도로 처리를 할랍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 목에 의해서 이월시키겠단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월은 아니고 불용처리할랍니다.

그러면은 불용처리를 해서요?

예.

예.

그렇겠죠?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은 군부대까지도 아마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정확히 잘 관리되고, 집행대로 잘 관리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영광에 우리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죠?

예.

예, 봤습니다.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그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어린이를, 유아들을 맡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유아원에 맡기다 보면은 우리 병설 유치원이나, 시설 유치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병설 유치원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여기 답변대로 교통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다 유아들을 맡길려고 했을때에, 그랬을 때 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은 22만5,000원, 뭐 3세이상은 예를들어서 18만원 그렇게 단가가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그런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 군민 늘리기 운동에 또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전하게 여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린이들까지 여기다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통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무원이 가서 전달을 한다든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생신 챙겨드리기만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당일날 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전부 개인 구좌입금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구좌의 통장에 장단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장에다 지급하는 것이 투명성과 모든 인정, 이런 것은 현명성이 있으나, 또 위로나 마음의 꼭 돈을 준다기 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방법.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갑이다, 을이다.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써는 그냥 가상적인 집행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통장지급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때 공무원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잖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을 할련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두가지 방법을 선정을하는데,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분은 2000년 1년동안에 집행한 내역 입니까?

예.

맞아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에 12가구를 190만원 집행을 했구만요?

어떤것 말슴하십니까?

5쪽에 2001년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 어려운 가정들 집행한 것입니다.

이 특별구호비는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든, 어려운 가정들, 주로 국민기초 수급자를 위주로 합니다만은 일반가정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어려운 가정들은 수시로 이렇게 위문을 하고요.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41페이지, 비룡요양원에서 2000년도에는 종사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3명이 증 되었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10명입니다.
그 원인이나 왜 이렇게 세사람이 더 종사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종사자 수 7명, 7명은 실제 근무한 숫자이고요.
2001년도에 많은 것은 우리 생활보조원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혼자 이렇게 노인 양반들을 계속 보살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3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 세사람을 더 종사원을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이 더 불편하시고, 더 어려우신 분을 요양원에 보내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는 31명, 31명 2000년에 됐고, 총원은 62명명 그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여성자원 봉사자들께서 고생을 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상당히 군민들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영광군이 활성화 될려면 이 부분은 더욱더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
장려해야 할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대원들, 그래서 활동하신 분 30명, 이 30명을 전부 도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봉사대 명의로 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다 지금 들어놨기 때문에 좀 안이하다기 보다도 1차 순서를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위직 직원이 의회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그만큼 불만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방관시 할 수 는 없습니다.
오전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먼저 2000년도 것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0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70만원이 징수되고, 2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위생처리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2000년도 일반수용비가 9건에 422만2,000원, 금년도 수용비로 7쪽까지 해서 23건에 463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7쪽 아래 환경보호분야에 급양비로 2000년도 6건에 17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급양비로 7건에 265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10쪽, 환경정화분야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2000년도에 13건에 1,823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족,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에 14건에 72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쪽, 급양비로 2000년도에 48만6,000원, 금년에 6건에 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족,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작년에 4건에 120만9,000원, 금년에 일반수용비로 15쪽까지 해서 14건에 76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급양비로 2000년도에 3건에 70만원, 금년에 급양비로 12건에 3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암국유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21쪽, 2001년도 민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7건에 5억1,23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470만원, 보수시설 보수공사가 1,922만4,000원, 그리고 나머지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부터 밑에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4쪽, 염산 임시수집장 진입로 포장부터 그 밑에 쓰레기 임시수집장 관련 월평항 진입로 포장까지는 염산면에 교부를 했고요.
영광읍 단주3리 하수도 복개공사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는 8월, 9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과 무궁화 식재사업 이와 같은 것은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 백수해안일주도로로 가로화단 조성은 추경에 확보했는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이것은 지상 약제방제 살포작업입니다만은 218만9,000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35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2001년도에는 153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7쪽 제이 ㄹ아래에 보면, 송하수산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9쪽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대시자동차공업사가 미신고로 고발되고, 사용중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질부분에서 명성세차장과 대명세차장에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법성 제일세차장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0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재, 오토종합카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1쪽 제일 위에, 주식회사 법성교역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어서 영업중지와 함께 배출부과금 480만4,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신진밧데리 여기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일진개발 주식회사 박희연이 대표입니다만은 미신고 되어서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지시하고, 배출부과금 1,497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4쪽, 성산타이어밧데리와 희돌카테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대신자동차공업사도 미신고해서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비로 현지시정조치를 하고, 제일 아래에 보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억제시설 미흡으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신건설 주식회사 억제시서러 미설치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고요.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신생건설 주식회사에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포양토건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설치, 또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개소별 준공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 저화시설은 3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수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바 있습니다만은 30개소 전체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1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그리고 장부 일치여부,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설치대상 11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정화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3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적 및 조치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휴업이 1개소가 있고, 나머지 74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병원 1개소는 광주 북구에 있는 광호환경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73개 업소는 장흥에 있는 하나산업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로서 1만6,231㎡이고,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분리수거와 복토, 그리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46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47쪽,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실적이 부진한 2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금년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48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이고요.
49쪽에 2001년도 총 집행액은,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3,576만2,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2001년도에는 5억6,416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청소업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3개소 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네번째,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뇨반입량은 879㎘이고,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 30일까지 분뇨반입량은 3,994㎘이고, 반입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액은 9,11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임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벌채허가는 11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조경미가 좋은 소나무를 그 옆으로 옮기면서 소나무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여덞번째 불갑 자리비에 있는 것은 산주소득증대를 위해서 호두나무 식재를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밑에 아홉 번째 있는 것은 불갑면에서 선바위 복원사업을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경제수조림목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52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10㏊에 편백 외 11개 수종에 31만5,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2주간 활착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번,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는 간벌사업 50㏊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덩굴제거 110㏊, 천염림 보육사업 27㏊를 완료했습니다.
53쪽, 산림조합 지원현황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됐습니다.
금년 금월중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계절별 꽃묘 식재를 5만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37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식재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이고,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 꽃길 조성 50㎞에 506만4,000원이 인부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번,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5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54쪽,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금년에 한사람이 수렵면허가 됐습니다.
저희군 관내 총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22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임도 추가사업이 140m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2001년도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11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임도 신설사업은 대마면만 6월 30일자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입니다.

5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입니다.
총 11명을 입건해서 조치한바 있고요.
내역별로 보면, 묘지 조성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8건, 산불이 2건, 무허가 벌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서 9종에 4,832만3,000원의 산불장비를 확보했습니다.
58쪽에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상바니 5월 15일날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을 3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3일날 원전 1호기에서 원전 자체훈련이 있었습니다.
59쪽에 원전 취약지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백수, 홍농, 법성면에 반경 10㎞이내 세대수가 7,409세대에 2만1,54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기는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전에서 9개를 관리하고, 감시센터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량율 표시판도 12개 중에서 원전에서 9개, 감시센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형광 선량기는 10개가 있고요.
휴대용 계측기는 2개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금년에 구입해서 현재 75%가 1만6,750개가 확보되어 있고, 보호우의가 33% 7,388개, 갑상선 방호약품도 80% 17만5,800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현황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는 3/4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은 8만1,366매에 1,839만9,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6월까지는 총 49만5,456매가 판매되어서 1억1,193만3,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계에 비해서 약 14% 증가된 실적입니다.
62쪽에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58통으로서 매립이 33.9톤, 소각이 7톤, 재활용이 17.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2월중에는 9건이 단속이 되어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건에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65쪽에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재생공사에서 발행한 전표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이 9만2,635㎏이 수거가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장려금이 2,081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48만724㎏이 수집이 됐습니다.
장려금은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금 여기에 기재된 숫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급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81만9,000월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에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 학정에서 불갑 녹산리로 가는 불갑수변도로에 2차례에 걸쳐서 3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68쪽에 2000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69쪽에 2001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쪽부터 수질관계 단속에서 말입니다. 31쪽까지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이죠?
지금 조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라고 표시된 곳만 했고, 표기가 안된데는 안나갔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하반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들어갔단 얘기예요?

예.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주변 불결하다는 것은 단지 일상적인 것인지, 환경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러한, 단지 법성교역에만 폐수 무단방류 이러한 지적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속에 미진하나 부분이 있다.


거의 지금 한번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는 30개소를 상반기에 했는데, 30개소 전체를 방수시료를 재취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전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이야 오죽 좋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그런데 또 여기서 마음이 아픈 것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에는유난히 법적 조치를 적용을 잘한 것 같거든요.
힘없는 축산농가들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마침 그때 지도점검 때도 되고 그래서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이 단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시골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는 농촌의 어떤 향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신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조치 취해버리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현장확인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각 읍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 ‘해당없음’, ‘해당없음’이예요.

단지 여기서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해당없음’ 하겠죠?
그런데 또 말미에 가서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현장확인 제가 할랍니다.

예.

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제 지역구 관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수차례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가마미 해수욕장 말고, 해수욕장이 하나 뿐입니까?
그래요?

해수욕장이 아닌 걸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합격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봅니까?

그렇죠.
군에서 설치한 다수의군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우리 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와서 제일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가는 것이 화장실 때문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큰 행사도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화장실 조치도 없다.
지금 있는 화장실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모쪼록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예.

47쪽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에 보면, 수거실적에 가서 보면 미미하단 말입니다.
거의 이정도 되면 사용을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것이 발표기가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부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광우병 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수거하는데 인력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공급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때 경쟁도 했잖아요?

예.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필요가치를 못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품이 많이 들고,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접근 안해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하면, 또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있게 썼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주 가동을 안하고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이러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분한테 돌려주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산지기 거문고처럼 이것이 오히려 지금 아마 각 농가에서 이부분이 아주 처치하기 곤란하나 물건으로 전락되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에요,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력배치에 관해서는 형평성이 없어요.
발생량하고 관리하는 처리인력하고는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상식적인 선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여러사람이 거들어서 들어야 할 것이고, 가벼운 것은 혼자서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1년도 청소인력 배치된 것 49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배치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좀 감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53쪽, 임업후계자 육성은 선발만 해놓고 지원사항은 일체 없고, 단지 임업 후계자로서의 역할은 일체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금 수령은 했습니까?

자금 수령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수 길용리 김세웅씨 같은 분은 97년도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자금 받아서 시설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김도균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조경수 생산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원사항 없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이부분 임업후계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저희들도 관리하지만 후계자 자금은 전부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사항이.

단지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금년에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에서 이것이 매년 반복된 방제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죠?

솔잎 혹파리는 가끔 많이 발생되데요.

예.

특히 솔잎 혹파리는 육송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해송에서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솔껍질 깍지벌레가 그렇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예.

그것 쫌 지역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두 번째 산림형질변경에서 사건송치만 하고, 여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부분 더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에서요 읍면별 현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예.

62쪽에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에 관해서 쓰레기 처리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을 매립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하게 돼 있느냐, 없느냐?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소각실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죠?

읍면별로요?
읍면사무소요?

여기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읍면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갖춰놓고 무공해 연기만 배출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변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소각을 하고 있는지?

정식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정식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기 7톤이라는 것은 영광읍에 있는 매립장 내에 있는 소각장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성은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합계를 갖고 7톤인데, 영광은 3톤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1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있죠? 설계비가 1,488만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지요?

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읍 위생매립장 68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산림입지조사 있죠?
입지조사 기타란에 보면 1,657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입지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

예.

회사는 일반회사 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임도신설사업 있죠?
설계비가 1,150만원, 임도구조개량 705만5,000원 이런 사업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설계를 내시는데 자체적으로 설계 낼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기획단으로 엄청나게 설계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봤자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조기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에서도 설계를 많이 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단 얘기를 해요?

자체에서요?

용역을요?

예.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대행사업을 혹시 한 적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대행이 숲가꾸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 설계는 어디서 냅니까?

예.

그러면 설계를 낼 때에 산림청 단가 단비면에서 산림청 단비 다르고, 행자부 지침 단비가 다른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산림청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 산림청 소관 단비에 보면 1인당 2만7,0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요?

예, 그리고 행자부 소관은 1만9,000원이거든요.

2만7,000원, 1만9,000원이요?

예, 타 군은 거의 2만7,000원 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줬을 때 행자부 소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소한으로 3,000원만 인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청의 단비 표준액도 아니고, 행자부도 아니고, 행자부 단비에다 약간 올린 금액이네요?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제가 그제 숲가꾸기 현장지도를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에는 그래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민원 같은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스개 소릴를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그런데 3,000원 정도 올리면은.

과장님 말씀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3,000원 정도 인상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자부 단비 다르고, 산림조합 단비 달라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도 해소를 해나가야지요.

참고할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 90만원에서 징수액은 7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0만원인데, 지금 20만원을 이렇게 남겨놓고 징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분납식으로 해서 받는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아닙니다.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90만원이 1인다 10만원씩 해서 9명이거든요.

9명?
명수로 해가지고요.

예. 7명은 징수를 하고, 두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못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대게 노인네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그 얘기는.
그리고 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납기가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납기가?

예.

꼭 납기가 되어야만이 어떤 조치사항을 강행을 합니까?

아니지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로 140만원에서 10만원 징수를 하고, 130만원은 숫자적인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예요?

예, 아직 징수를 안했다는.

숫자적인?

예.

예.

일괄해서 했습니다.

일괄해서요?

예.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산불진화 휴대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해서 한꺼번에요?

예.

그 다음에 7쪽에요.
7쪽 하단에 보면, 환경관리 급양비 있죠?

예.

급양비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금액으로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3만8,000원, 49만5,000원, 45만6,000원 이렇게 있죠?

예.

특히 12월달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급양비 1식이 얼맙니까?
1식이 얼마예요.

통상적으로 5,000원 계산을 합니다.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5,000원이죠?

예.

그러면 5,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40만원만 잡더라도, 5×8=40.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날 것을 합해서 지급한 날짜를 써놓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1식이 5,000원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집행을 계속해놨어요.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것 먹은 것을.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니까요.
정확히 하세요.

예.

지금 쪽 다 있어요.

예.

이렇게 지적을 해도.
과장님 이걸 준수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지는 않겠죠?
안 하지는 않는데, 이런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점검 등 하면 김재상 외 3명 해가지고, 4명에게 35만9,000원이 정확히 전달되냐고.
되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식으로 유용된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지.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는 이 금액이 다 안 돌아가지요?
과에서 때에 따라서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쓰는 경우도 있지요?

이 직원들 다 대조를 시킬테니 교육시키지 말고.
매년 반복을 해도 꼭 연말에 이런 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육림사업 추진실적 있죠?

예.

쭉 보면 간벌사업이 계획이 50㏊, 실적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은 100%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조와 사업비에 가서 보조가 2,751만7,000원이고, 자담이 687만9,000원인데, 간벌사업 같을 것을 하는 경우에, 그 밑에 덩굴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림도 마찬가지고, 이 자담 부분의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육림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처리할 때 노력으로 대처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발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6월 7일날 도에서 회의해가지고 지사님 결재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그러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전혀 의미가 없네요?

과장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을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대로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얼렁뚱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퀄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부분은 680만원, 79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 처리하고 있어요?
노력 부담으로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로 꾸며서 한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예.

전혀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56쪽에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있죠?

예.

이런 조치는 처리를 잘 하시더만요.
과오로, 실수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실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전혀 참작 않고, 하여튼 좀 위반했다고 하면 이런 단속은 또 단속을 철저히 잘해요.
사람이 모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고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대다수 군민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위반이라고 해가지고,그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할 때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계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68쪽에 산림사업 ㏊당 단비표가 있는데, 지금 이 단비표에 의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단비표를 보면, 상당히 연도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 몇 달 사이인데, 단비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부분은 우리가 환경문제 중요성의 인식 때문에 항상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해주고요.

예.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폐처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은 잘못 지적도니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 하단에 보면, 급양비 부분 있죠?
예.

예.

나무심기날 행사 간식비가 어차피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집행을 했고요.
논?밭두렁 소각금지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집행됐습니까?

예.

이부분이 잘 몰라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있죠?

예.

2000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 2001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미화요원 40명이고요.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를 포함시킨.
밑에 보면 청소인부는 청소차량 운전원 포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운전원을 포함한 숫자라는 이해해 주십시오.
미화요원 수는 40명입니다.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도 어차피 청소인력이니까 운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43명이었습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동일하게 40명입니까?

지금은 40명이고요.
2000년도에는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7쪽, 28쪽 참고해 보시라고 말슴드렸잖습니까.
환경녹지과 숫자 개념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느부분인가는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린느 말씀이예요.
됐습니다.
놔두시고,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려금 지급현황 나와 있죠?
수집내역과 함께 2001년도분 장려금 지급을 7월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폐비닐 수집방법을,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집단체를 통해서 수집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등로깅 되어 있으면, 그 단체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해서 효율성 증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폐비닐이.

그런데 그 단체 식구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회원들끼리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아놓은 그 비닐만 수거해 가지 전체농가의 부분은 빠트려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게 마르고 안 마르고에 따라서 타는 정도로 다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장려비를 조금더 지급을 해서라도 그부분만은 조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대신지구 체육공원 있죠?
청소 소독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시정지시 내려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지금 거기 공중화장실 자체가 소독상태만 불량한 것인지, 과장님 혹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파손되고, 세면대로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집기까지 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도가 없고, 혐오적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밤에는 그 지역이 주차장도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청소를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유리창도 깨져서 보수도 하라고 하고.

예.

54쪽에 보면, 수렵면허 현황에서 1명이 수렵면허 갱신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2000년 10월에서 2000년 12월 5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그때까지만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발급번호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열 번째 발급했다 그런 이야기 이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며 12월 5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수렵이 해제돼도 1년 내내 이렇게 수렵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렵면허가 갱신이 되가지고 면허증만 갱신이 되는 겁니까, 수렵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면허증만 갖고 있습니다.

못하지요?

예.

지금 수렵면허증을 이외에도 한 60여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6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명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면허를 내지 않은 미신고된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지금 개인이 총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러지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대로.
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모든 법은?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라고 할까요.

질서유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덕과 유리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할 부분은 이해가 된다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위반한 사례보다는 훨씬 중죄에 다스려져야 할 조치를 더 심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위법을 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고, 또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사건 송치로 되어 있는데, 송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먼저 단속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를 할 수 있도록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한 사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 당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과감하게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해야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너무 상막하지요?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

26페이지, 공해라고 하면 대기하고 수질 두가지만 분류합니까?

아닙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라든가, 소음, 진동 전부 해당이 됩니다.

기타 수질로 분류를 해놨구만요.

그렇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출입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업장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청색, 녹색 사업장은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그리고 적색 사업장은 1년데 3회 이렇게 제한되고 있고, 또 수시점검도 어떠 어떤 경우에만 수시점검을 하라 하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특히 수질분야는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단속이 상당히 자주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간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거의 전 업소가.

잠깐만요.
단속횟수 중에서 아직 정기적으로 안가 나는 곳이 아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아직 안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월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나간 것 중에서는 아래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광군에 있는 공해업소들은 잘 되고 있다?

아니, 전부다 19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것도 가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그냥 손님으로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독자로서 현장을 갔을 때 보는 눈하고, 그냥 우연히 가서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1건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마나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차장 가서 보면 기름이 방방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런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손님으로 가서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특별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법성교역이요.
이거 인지입니까, 아니면 정기 내지 수시로 가서 봐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한 것입니까?

이건 고발사건이 아니고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예요?

예.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본 것이예요?

예. 그때 합동단속반, 검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지적된 것입니다.

검찰 합동단속이요?

예.

검찰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같이요?

예, 불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데는 불시로 가고, 다른데는 못가고.
무슨 고발이나 뭐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폐수를 그냥 버리니까, 버렸을 때 그 옆에 뭐에 관계된 사람이 알려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과장님 자꾸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환경녹지과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배출업소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도 다 공해차로서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지게차는 저희들이.

검사를 않습니까?

예.

지게차에서도 공해를 엄청 배출하는 것인데요.
아니, 차량중에서요.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고.
차도 공해점검하고 그러잖습니까?

아, 자동차 배출가스?

예.

예, 그부분은 저희들 합니다.

지게차도 역시 하지요?

예.

그런데 어느 소속 지게차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게차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불이 났는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지게차가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가 농공단지에서 대동공업사인가 천일제재소 그쪽이예요.
그쪽 라인에서 지게차가 오는데, 처음에 나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나는 지게차는 공해배출 차량에 해당이 안된다냐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차량이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이월액이 3억6,723만5,000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산자부 지침에 따른 센터 부지 및 청사 건축비는 지침상에 보면 부지구입비가 5,000만원, 청사 건축비가 4억원, 그래서 4억5,000만원입니다.
산자부 지침에 의한 청사 비용은.


그래서 1회 추경때 3억5,000만원을 놔두고,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를 1,723만5,000원을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3억6,723만5,000원이 됐었거든요.

전체를.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있고, 부지매입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비 3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걸 얼마에 샀죠?
2억3,000만원인가 주고 샀죠?
얼마에 샀어요?

2억3,000만원이요.

2억3,000만원이요?

예.

예.

지금 경락된 금액이 얼맙니까?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법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됩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파악 안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 경락된 금액은 제가 그때 확인을 했는데, 1억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더 주고 2억3,000만원을 주고 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주고 산 것인데, 지금 이후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실시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 다른 건물을 또 추가로 짓는 것 같던데?

일부 조금 비좁아서.

그 건물로는 비좁아요?

예, 그래서 옆에 조금 달아내고 있습니다.

달아내고 있어요?

예.

그것에다 붙여가지고요?

예.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얼마예요?
아직 파악 안하셨어요?

건물 공사비는 8,583만8,000원이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3,126만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3,100만원에다가 8,500만원이면 한 1억2,000만원 좀 못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 건물 설계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락가가 1억6,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에 이걸 샀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작년에 공해배출업소가 총괄적으로 361개소에서 340개소로 줄었습니다?
2001년은 지금 340개소죠?

338개소입니다.

지금이요?

예.
아니 340개소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93개소, 수질오염 100개소, 소음진도 31개소, 기타수질 40개소 비산먼지 77개소로 작년에 비해서 공해배출업소가 줄어든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도 변동이 없었을까요?
이거 정확히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