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급양비로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책급으 로 업무추진비를 월 8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정액으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한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운영비 보조 등 5개단체에 2,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타운영비인데 장애인 의료비 115명에 대한 의료비로 3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8,300만원이 소 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고 부 족분 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완료하도 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74만7,000원 계 상을 했습니다.



구료비로 돌발영세민 긴급구호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명이 됩니다만은 국도비 합해서 3억2,1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구료비로 거택구호비 127명으로 13억4,734만4,000원 계상했습 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 인데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원이상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8,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3,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입니다.

5억1,63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비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입니다.







쓰레기 종량점 따른 금액은 1억5,000만원이 순이익이 되지 않는가 계상이 되 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로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아동 하계교육 훈련비가 44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만원으로 10개소로 2,000만원, 상낙월 송이도 경로당 신축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500만원이 마지막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WTO대응 및 생산유통추진 시책 특수활 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우리 군에 721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매분기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을 면제해주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하는데 규격포장재 43만매를 제작 공급하는데 7,7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 추진을 위해 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억1,09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거나 영세농가로써 지금까지 수동식 분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대해서 소형동력 방줴 63대를 공급하는데 1,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회질 비료 1,890t 공급에 4,989만6,000원, 규산질비료 2,836t 공급에 8,7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내년도에도 한군데를 하기 위해서 이지역에다는 발효퇴비사하고 발효건조기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신축하는데 1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직파기 106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9,3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00평규모로 4개소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1억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공줬 일부 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경운기, 트렉타콤바인 보유농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공줬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287대에 740만6,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래서 589대에 1,59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590개에 330만4,000원, 우량종자공급 171t에 5,96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공동건조장 5개소는 50평 규모로 시 설을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벼직파재배 시범단 지에 파종기 40대를 공급하는데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자금은 0.2㏊로 136만원,인삼재배시설 현대화 1.1㏊에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약 1㏊의 단지 를 조성하는데 2억8,2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1,500두를 실시하는데 52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 1만두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간이집하장을 보조발주사업조사를 해보니까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촌에 투자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투자의 가치성과 추후 관리 상태 그것이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금 액이 거액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보통 집하장 1개소에 몇억원이에요. 몇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가의 돈입니 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부분은 그분야보다는 기계화영농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 그런 방향 이번에 보조발수사업조사에서도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간이 집하장은 차가 농산물을 수송을 하는데 동네 어귀에다가 딸기다, 오이다, 고추다 이것을 동네 집 하장 입구에다가 실질로 활용을 할려고 내놓은 장소가 없어요. 우천시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1개면을 간이집하장을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1 개면 사업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몇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집하장을 짓어 놓고 중앙방침이 그렇 게 해서 해라 하니까 여기서는 실적달성 을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을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시달리지 현실적으로 안맞는 사업이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질장 이국형입니다.


향하도 여객선 접안 선착장시설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금년까지설계를 완료했는데 2억6,400만원 입니다.

아마 이 배는 항만청에서 연락이 왔습 니다만은 1월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하도 접안시설 부대비가 1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와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217만4,000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작년에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물가조사를 하 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세운 인부임입니다.
함평, 나주, 강진 몇군데만 안세워졌고우리군도 작년에 안세워졌는데 160만원입니다만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물가조사를 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서는안되겠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성실히 세밀한 조사를 할려면은 민간인들이 조사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그럽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안마도 송이도 상낙월도에 발전소가 있는데 자가발전 발전소 관리운영 장부제조로 160만원, 발전소 게양용 국기구입으로 6만원, 발전소 청소용품 구입으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다시피 3개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운영비는 도에서 10%, 군에서 15%, 75%를 한전에서 부담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급식비와 합동주정차 단속급식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8,400만원이 도비보조 입니다 우리 군비로는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여객자동차 터 미널 환경정비로 시설정비 2개소인데 도 비가 50%, 군비 50%해서 1,0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확보하는대로 설치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됐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장비이기때문에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잡수입 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기본지원사업 홍 농, 백수, 법성 세군데에 27억2,800만원 이 수입이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전지원사업으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군서농공단지 융 자금 이자수입이 96년도분이 9,600만원 95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인데 회수가 안 되어서 그것이 1억2,900만원으로 총 2억2,5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농공단지 융자금의 원금회수인데 96년도에 원금이 1억100만원, 95년도에 회수해야할 원금이 회수가 안된 것으로 6,300만원으로 총 1억6,4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태양열 발광기가 어디에 할 것인지 알 고 계십니까?

설치계획 말씀입니까?
태양열 발광기는 현재 국도에는 거의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방도인 산업도로에 백수지구하고 대 마넘어가는 깃재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사 업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가 교통안전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편의상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꼭 경찰서에서만 한다는 것은 없고요. 이 업무자체가 경찰서 소관이 되기 때 문에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고 시설 을 하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발주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 에서 다합니다.

그것은 이 시설자체가 경찰서 업무라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그래요. 이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서 경찰서에 이관을 해준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지원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금 입니까?
경찰서에.

알겠습니다.

혹시 94년도나 95년도에 교통시설을 본군에서 지원해서 경찰서에 시설을 한적이있습니까?

94년도는 점 잘모르고 95년도에 약 5,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95년도에 5,885만원이 지원되 었다고 되어 있지요. 혹시 그 사용처등을 확인해 보신적 있 으십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그것은 성역이기 때문에 못건들었지요.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관리해야할 것인가 경찰서에서 해야할 것인가 그 렇지 않으면 김규현이를 줘서 달아야 할 것인가 그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셔야지 이 답변이...,

저도 이런 일은 처음으로 하고 계속 이런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추후 잘하겠습니다.

직접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이문점 대해서 가보니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도 읍장도 주무실과도 책임질려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나몰라라하는 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관심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이 보조 금 집행도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 만 일 그때그때 재원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 야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모든 것이 농공단지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들인만큼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 어요. 그것을 점 묻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문점있고 그러는데 잘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사업은 융자금 자담 을 줌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도 국비를 들여서 수립한 520㏊의 바다를 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사업 1 개소에 1,500만원, 바지락 양식사업으로 20㏊에 2,400만원 총사업비가 2,000만원 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바지락 사업비가 금년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촌계로 만 이것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에 줄 수 있는 입법 예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0만원내지 8,000만원 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 특별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어업지도선 탑재 보트로 쾌속정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수심이 얕은 곳은 단속을 할 수 없 고 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5t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