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문면, 대마면이 연계 실시합니다 단 1개소는 백수소재지에서 해안이 넘 어 가는 곳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수요?

그러니까 백수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백수 3㎞는 지금 여건이 허락되면 1차 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는?

4㎞중 2㎞는 문, 2㎞는 대마에 완결 유지로 금년도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계사업으로 하신다구요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산림조합 지원 1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 림조합 사업계획은 얼마입니까?

산림조합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투자비가 얼마이냐구요

투자비가 4억7,000만원 입니다

4억7,000만원이요 그럼 국.도비 2억원, 우리가 군비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산주가 부담하는것으로 10%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임산물 유통센타설치가 지금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셨죠

아니요. 자담 투자비 입니다

자담이 4억7,000만원 입니까?

네.

국비가 2억원, 군비가 1억원으로 그러 면 사업비가 7억7,000만원인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임업조합 에 임산물 유통센타를 짓는데 우리가 군 비로 1억원을 투자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기 임도를 개설했는데 2,3년후 경과하 고 보니까 약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3년 입니다

3년이요?

네.

점 여기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점 듣기로는 문면에 기 시설지에 대해서 작년에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총 사업비의 3%를 예치를 해놓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꼭 지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95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 는데요

이것은 연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높고 현지여건이 나쁘면 똑같은 공사이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관계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설계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현지 읍면을 조사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시골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도 켜지 않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할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잠을 잘때는 자야 하는데 가로등을 켜놓 으면 잠을 못자기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 이 안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앞으로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신설을 할때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점 농촌을 둘러보면 가로등 시 설은 되어 있는데 켜지 않는 곳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왜 켜지지 않았냐고 물어 보니 까 전부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저 희들이 설계를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용 역설계를 합니다

특히 설계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 점 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포장 정도는 단순한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니까 군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곡선부 설치 이런 것은전부 차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속도에있어서도 몇m, 몇㎞로 자동차 설계를 해 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주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하중 관계와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을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상수도 수원관리 및 가뭄급수대책이라 고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우리 영광군에 말입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얻어 쓴 빚이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꾸어져야 한다니까요. 우리 채무가 얼마에요.

123억원정도 됩니다.

점 타시군에 한번 연락을 해볼려는데요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란 말입니다.
기획실에 낼때 이렇게
(청취불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지요. 평균 몇%가 되었습니까?

14%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말입니까?

등급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이당초보다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원금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두개다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줄어든 이유요

예. 제말씀은 원금은 상당히 많이 회수가 되어 가는데 이자는 더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율이 내년같은경우는 3%가 들어옵니다.
환특자금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였습니까?

당초에는 17.2%, 16.2% 두가지로 지역 개발기금하고 재특하고 구분되었습니다.

이율이 변화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

그것이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를 130군데 해가 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지금 1,000만원 가지고 130군데를 어떻게 보수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조금씩 고장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구멍 난데만 떼울 것입니까?

최소한도 입니다.

최소한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군남 도장리 간이상수도 시설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거기는 신규입니까?
그런데 영광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먹는 곳이 군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군데 다 파악을 했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 수할 것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택입니다.




여기는 구명보트, 인명구조장비 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무전기, AC/DC 파워 써플린, 싸이렌 인터페이스, 모뎀, CPU보트, 경보시설 변압기 설치 등으로 6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독물질 의약품으로 항생제 외 4종으로 96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자요원 36명이 95년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4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물함과 수강용 의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민방위관리 201 - 01 일반수용비가 899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민방위업무 계획서 제조, 화생방 방호 계획서 제조 이런 것들은 군청 발간실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201-08 시설장비 유지비 좀 보세요. 661만원이지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무전기 장비 유지 비용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 같지 않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은 경보 싸이렌이 백수, 홍농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라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기술원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통제소라든지 분석을 해가지고결과를 알려준다는데 감시기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점 말씀을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과학기술처에다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이용시설공사에 음수대 시설공사가 약 2,5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다책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다책정 되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지시찰비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선진지 시찰을 합니까?

지난번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책 으로 1박2일로 제주도를 의용소방대장들 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불을 막상 끄고 나면은 그사람 들에게 막걸리라든지 어떠한 대접을 하는것이 화재낸 사람들도 대접하는 것이 없 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소방소에서 별 도로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막걸리 먹어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활동 이사람들의 주임 무가 꼭 불끄는 것이 주임무라기 보다는 예방을 해서 불을 안나게 하는 것이 가장큰 목적이고

예.

5,000원을 투자했으면 1만원은 이익이 있어야 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라 든지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 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0% 가깝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더라도 전년대비 100% 증 액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감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증을 시키는 부분도 이해가안갑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은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구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이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입금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점 아까 말씀드린대 로 우리가 540명 티오중에 5/100에 해당 되는 27명이 해당되는데 그 27명 선발을 어떻게 하냐면 의용소방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의 소방대장들이 모인 연합회에서 계속 1년 2년 한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쪽 읍면에서 받았 으면 다음에는 어느 읍면 이렇게 자기들 이 교대해 가면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하고 확정을 지어 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되었는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실태조사를 소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는 8억5,882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약품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1,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료예방접종은 독 감과 장티푸스는 유료로 해서 1,835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은 보건지소 운영 비로 해서 8개소에 매월 20만원씩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만원씩 낙월도에 있는 송이도와 안마도 진료소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관리 위탁사업비는 나관리협회에서 매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각 시군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290만원 나관리 협회로 지원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사무용 집기류 구입은 책 상, 의자, 캐비넷 해서 266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해서 무의도서 상비약품은낙월면 대각시도외 7개도서에 매년 상비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건강관리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합니다.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요. 소장님. 행정학자 파킨슨이 말하는 제1의 법칙에 보면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지금 현재 인원이 업 무처리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인력이 남아 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않고 남아 돌지도 않고 적 정하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연탄값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조합니까?

이것이 금년까지는 책정이 안되었습니 까?
월 3만원씩 주고 있는 것 말입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근무에 성실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무에 성실하지도 않는데 신년도부터는 새로 3만원씩 지급한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전년대비 해가지고 3,700만원정도가 증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된것입니까?

예.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작년 에는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증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로 된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줄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 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기농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유기농협회를 여러갈래로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간의 추진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정설이 나와있지 않 고 국가에서도 아직 기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협회와 연 락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저수지 상수원 윗쪽의 농민들에게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데 주변 농민들이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에게말이 잘 먹히지 않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합리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