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먼저 지목변경현황 입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입니다.
토지 소재는 염산면 봉남리 양본, 합산부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원인이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를 영광 세무서에서 관장했는데 소각되어 가지고 그후에 복구된 지역입니다.
복구당시 조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총 439필지입니다.






처리가 되면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사항입니다.

총 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사항에서 토지분할 입니다.
토지의 일부를 매매를 했거나 혹은 전 답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이동이 생 겼을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 입 니다.

면적은 294만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단 속실적 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12개소, 공인중개소 2개소, 합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합동단속결과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해 가지고 대상업소가 92개업소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허가취소가 1개소과태료는 4개소 합해서 20만원씩 80만원 을 징수했습니다.
허가취소는 칠산공인중개사라고 거기가지금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홍농읍 칠곡리 34-19번지입니다.
면적은 2,194㎡ 소유자는 박춘성입니다 부과금액은 544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내에 부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23건에 4,715㎡에 대해 서 102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를 68만7,000원을 하고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토지소재로는 6필지에 900㎡를 소유하 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사람으로 8명이 6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명인데 영광 백학리 13번지 당옥인외 2인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이 추가 된 사항입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도 해당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 입니다.
지가조사용 프린터기 2대를 41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 컴퓨터 및 의자를 280만원 이것은 구입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것을 해가지고 당초에 이를테면공사비를 줌한 50% 이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 산업과 전부 인허가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된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장님이 보실때 과세를 안했지만 과세예정자나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과세 예정자가 지금 총 49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오른 상태가 아 니란 말입니다.

도회지를 빼놓고 우리 군지역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될것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몇년전에 지은 주택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대지가 많기 때문에 대지 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런 주택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 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언제 지 정을 해요. 내가 몇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짜에해주라 그래서 순서가 바꿔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전답으로 된 사항으로 공부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항들은 종전에는 지적법 8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직권처리를 했습니 다만은 지금은 토지 지가가 높아지고 그 래서 직권처리기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의 소유의 토지를 지 금까지 세금을 10년이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하다 보니까 남 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대장을 보면은 제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10년이상 많은 필 지의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광군청 지적과 소관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업무라고 하면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를 떠나서 행정서비스기관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영광군청에 실은 다른 실과의 업무보다는 민원인들이 농민들이 가장 많이찾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금년도 5건에 216만6,000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9건에 2,259만4,000원을 대불해서 지금까지 25건에1,830만4,000원을 징수하고 14건에 428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가 경과되어서 징수를 못한 것은 7건에 236만8,000원 입니다.

총 1,227명을 2억2,489만2,000원을 지 원을 했는데 작년 4/4분기 1분기중에 595명에 대해서 4,609만5,000원 금년도는 3/4분기까지 632명에 1억7,879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용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21만9,000원과 금년 도 도로부터 전도받은 1,376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3,498만3,000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2,774만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7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설날과 중추절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및 조치사항 입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사이에 신규허가 9건, 장소변경허가 2건 총 11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 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는 당초 거택보호자 743가구에 1,197명에서 추가로 32가구에 71명을 추가책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가구에 3명을 추가 책정했고금년도에는 14가구에 34명을 추가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영광읍 교촌리 오일섭외 4 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영광읍 계송리 강옥님외 57명에 대해서 1,710만원 총 61명 1,83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가구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의료비로 작년에 495만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19만7,000원에서 178만2,000원을집행하고 잔액 241만6,000원은 12월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 항입니다.
이사항은 영광병원외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은 년 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생 용역업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영광개발외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단속을 각각 2회를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총 3,498만3,000원을 가지고 2,714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7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에서 보면 자활보호자를 선정을 할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지요 94년도 대불금을 보면은 94년도 전액이50만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95년도를 보면은 45만9,000원입니다.
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 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 다.
치료비가 본인부담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제는 않고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 알고 있기로는 약간에 군에서 통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이장님들이나 주위에서 보증을 선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치료비가 본인부담이 100만원이 나온다면은그것을 10개월로 나눈다면 한달에 10만원밖에 별 부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불금을 확대 실시를 했 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도 없어서 그런데 많이 몰라서 이용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은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요. 93년도에 보면은 1,854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50만7,000원 95년도는216만6,000원 입니다.
어떻게 해서 93년도에 1,854만6,000원 이나 된 것이 이렇게 급격히 줄었겠습니 까?
그때 아는 사람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서 93년도는 그해에 발생한 것이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던 것을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는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연고가 없는 몸이 불편한 행 여환자가 영광군에 발견되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연고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행여 환자 가 발견되었을때는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연고가 없으면 시설보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 게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앞으로 오면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직접 목격을 한 사항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연고가 없는 행여자가 발생했을때 우리 군청산하 직원이 차에다실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타군에 버리 고 온 경우를 두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발견이 된다면 비 룡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 까?

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 48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장애인협회 회원수가 827명이나 됩니다.

단체에는 회원수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은 대개 보면은 정액적으로 지침에 의해 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애인협회는 본인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입니다.
이런 숫자가 많은 단체에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우리군민들이 생활이 좋아 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줌가 되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대상자는 하나도 빠짐없이전원이 다 고르게 대상자를 책정해서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법인 명칭이 비룡양로 원과 비룡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지원 입니다.
수용인원이 968명으로서 종사자는 95명입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로 영산보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7일부터 1개월동안인 12월 16일까지 자동차사업 개시신고를 지역경질에 좍하고 그다음부터 가동으 로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자녀 무연고 노인생활 위문현황은 본군에 해당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경로사업 추진현황은 대상 경로당이 82개소로 경로당 운영비 1,800만원과 난방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3,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 니다.

본군은 장례식장이 2개소, 결혼예식장 이 10개소로 점검업소는 12개소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 및 관리 현황입 니다.
본군 관내 소년가장은 42세대이고 가구원은 65명입니다.
위로금 1,000만원과 보호비 2,700만원 으로 총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보호비는 피복비나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가 전부 보호비로 들어 가고 이번에 다시 부교재와 영양급식비가또 보호비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연간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이 69만6,000원정도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및 관 리 현황입니다.
대상세대는 87세대이고 아동 양육비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금은 월 2만원씩 해서 1,900만원이 소요됐고 아동양육비는 300만원 입니다.
또 학자금은 대입자녀 1명에게 입학금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491명이고 여기도 국 비 70%, 군비 30%입니다.
노인 교통비는 8,451명에게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5%, 군비가 85% 입니다 훨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도 106명에게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었고 어려운노인 보청기지원도 도.군비 50% 입니다.
21명에게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17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도.군비 50%씩 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2개소입니다.
여기는 순수 도비로 4,000만원으로 사 업 완료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대한노인회 1개소에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했고 충효교실 운 영비는 8개소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2월달에 다시 동계 충효교실 운영비 로 150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자가정세대 현황은 38세대에 아동 양육은 5명입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도비, 군비 50%씩 97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부녀상담사업 추진현황은 상담목 표가 580건으로 47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녀자 선도 교육 및 조언을 해서 처리내용이 471건입니다.
다음 부녀지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여성 부업지원으로 군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도,군비 50%씩 입니다.
150평에 콩을 재배해서 메주로 가공해 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25만2,000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불우소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본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이 100% 완료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도 2만원씩 했는데 200만원이 남은 것은 12월분입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에 있어서도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69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운영비하고 또 노인학교 운영비, 충효교실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비 12월 50만원이 남아 있고 12월달 충효교실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산보아원에 열처리 시설을 전액 군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그런데 열처리 시설이라고 하면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을 해가지고 일단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히타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도색을 해가지고 그안에 넣는 과정입니다.

열처리 시설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 닙니다.
단지 도색을 해가지고 건조과정 입니다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경상도지역보다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열처리 시설을 지원을 해주었거니와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계획적으로 의도적 으로 공장을 내주기 위해서 전액 군비를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 까?
인가를 내주신다면서요.

이것은 어떤 시설이던간에 매수가 열악하면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열악하고 국도비에 의존할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골프장도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열처리시설 기계를 보면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 하나 의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 얼마요 하면은 다만 5만원이라도 깍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전화를한번 해보았습니다.

4,950만원에 납품이 된 것이. 그리고 다른 한군데에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봤더니 거기도 3,000만원인데 현찰로주면은 몇%를 DC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800만원정도 되겠지요. 2,000만원정도 더싸게 구입할 수 있는 돈을 2,000만원을 더주면서 구입이 되었 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결재를 하면서 그정도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개인돈이 아니고 군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면으로요.

자료는 이미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똑같은 모델의 가격을 물어 보았 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3,000만원이라고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에다 얼마를 하냐고 하니까 거기는 어느정도 돈을 빼주마 답 변을 했습니다.

사실 점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 한인데가 이 기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그것이 국 산이 있고 외점 있고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를 구입할때도 어디서어떻게 구입한지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까?

그런데 전액 군비로 애들이 배우는 학 원의 시설인데 7,0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점 다시한번 돌아 볼렵니다.
저는 그점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점 구입할 때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 에요. 자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전 과장님의 답변에서 그것을 지금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고 있다고는 안하고 오폐수처리가 완비되어야 되고

오폐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사람이 한두사람입니까?

그럼 그점에 대해서 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폐수처리를 얼마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개시 신고가 들어와야 이 것이 가동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 답변을 하셨으면 정식으로 여기에서 사과를 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성의있는 사과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겠습니까?
허위 답변을 하고서도 그렇게 밖에 사 과의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과장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돈이다 하면은 그렇게 될 때 저도 봤을때 문점많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사자수는 여기에 보면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종사자로 들어갈 부분이 있 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친인척 직계 존비속으 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설현황이 몇군데 이며 구성원수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혹시근무한 곳은 없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 는 사람들은 아동복지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는없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하는 곳이 라면은 어린이집의 취사부는 부인이 얘들밥을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부인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외는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원장이면은 며느리가 그곳에 서 종사원이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보육교사로서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구성원의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으로 보내주면 읍면에서 온라인 구좌로 들어 갑니다.

개인별 온라인 구좌로. 그렇다면 거래 은행이 한군데 입니까?

농협일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은 불편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은 아마 금융기관이 산재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농이나 백수읍은 산재해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협과 우체 국은 소재지에 있고 마을금고는 대전리라는 곳에 하나있고 상사리에 농협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너무 배불러서 저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변칙회계를 할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필요한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영산보아원 열처리 관계는사실상 다음에 그내용을 듣고 7,000만원 주고 했다는 것을 듣고 그점에 대해서는 점 기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몰라서 그 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 한말씀만 드릴렵니다.

관심보다는 열처리관계 기계는 점 너무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 알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직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만 믿고 말만 듣고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손님을 받는공업사에서도 시설자금까지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 그렇 게 말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럽시다.

하십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전체 분위기가

열처리 관계 말입니까?

어떤 업무여도 점 업무에 소홀히 했 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답변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종사원수가 118명입니다.
영광군 전체가요.

예.

지금 118명은 전부 근무를 합니까?

예.

그런데 점 알아 본 곳은 불행스럽게 도 이 수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월별지원액에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영비, 특별 급식비 등 그래서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쓸수가 없어서 기타로 다 넣었습니다.

지금 늘봄원부터 중앙 어린이집까지는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준 것은 좀 그런 면이 아니어서 예를 들자면 10만원씩 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가지가 많다고 하면은 액면들이 좀 틀렸어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육시설에 관해서 10만원씩 도에서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재대 등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상상외로 지원금이 많네요. 지금 사죔 운영하고 있지요.

사점 아니라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지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법인이지만은 법인도 개인이 만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고 있는 애들은 법정 저소득 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지원을 안받는 아동은 일반아동인데 그 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 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니.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달에 천몇백만원씩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사원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근무하는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말씀을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월 2만원 입니다.

2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연중 계산을 해가고요. 아니 읍면현황을 보면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가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화비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대상자는 농업이 64명, 어업이 18명 총 82명이고 사업비는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총 19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융자금 배정은 7월, 8월, 10월에 걸쳐 서 전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실농어민 후계자 조치입니다.
94년도 공동농업 후계자인 백수 죽사리612번지 이균철이 농지구입으로 홍농읍 월암리 573번지 김민식은 취업으로 사업 을 자진포기하여 각각 적법절차에 의해서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내역 입니다.
군서면 만곡리 481-4번지 은주표 외 15명에게 27필지 4만6,582㎡ 농경지를 농가주택 건립에서 축사신축 내수면 양식장 조정등에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했으며 이에따른 대체 조성비 466만9,300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현황입니다.

당초 영농단은 1,620명 이었는데 현재 는 1,605명이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11개 읍면 64개소에서 255.3㏊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실관리 초지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동안 농산물 7개품목과 수산물1개품목, 가공식품 3개품목등 11개품목을54개의마을 683 농.어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영광읍에서 감단지 조성을 위해 11개마을 34농가가 참여 하여 감식재 10.1㏊ 소형관정 32공을 개 발하는데 사업비는 5,300만원 입니다.
감과원 0.6㏊와 관정개발 21공은 상반 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감과원 6.5㏊와 관정 11공은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132개소에 트렉타 70대,콤바인 120대 기타 기종 196대 등 총 386대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현재 정상 가동 되고 있는 농기계는 384대 입니다.


94년도에 본군에 처음 조성한 백수읍 상하사리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는 23농 가가 참여하여 유리온실 3,460평과 파이 프 온실 1만6,155평, 예냉시설 50평, 집 하장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6대륭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리온실 3,400평은 95년 9월 19일 토 마토를 입식 현재 5화방 개화중이며 12월중순경에 수확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7개월동안 계속 수확을 하게 되고 파이프온실 19동 1만6,155평은 현재 토마토, 오이, 고추를 입식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94년도에 영광읍 양평리 581-1번지 영 산영농조합법인 김용팔이가 5억1,666만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665㎡규모 의 공동 퇴비제조장을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백수읍 천마리 211번지 영마영농 주식회사 김인성에게 4억9,100만원의 사 업비를 지원 1,689㎡ 규모의 공동퇴비장 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쥼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입니다.
불갑면 건무리 유권중외 22농가에게 축사신축, 자동화시설, 조사료생산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2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투자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5농가 가 축사신축을 완료하고 8농가는 추진중 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본사업이 완 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현황 입니다.
94년도 기계화 전업농은 영광읍 연성리249번지 장길동외 101명에게 트렉타, 콤 바인 등 농기계 12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쌀전업농은 총 106명인데 현재 영광 양평리 정의성외 90농가에 트렉타, 콤바인 등 113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15농가 26대를 금년말까지 공급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5년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 육성현황 입니다.
94년도에 화훼전업농인 백수읍 죽사리 강노원의 백합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 1동 300평을 설치하도록 1,600만원을 사업비 집행하였고 현재 백합을 입식 재 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전업농가는 채소 4명, 화훼 3명버섯 2명, 과수 1명 등 총 10명을 선정하여 농가당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 였고 추진사업은 농기구입 또는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게 되며 현재4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6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군서면 남계리 150-7번지 정 라균외 6명으로 사업비는 총 2억5,750만 원이며 현재 공정은 70%로 연내에 사업을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현황입 니다.
백수읍 칠산영농단과 염산면 연화단지 에 범영콤바인 2대를 금년도 상하반기에 각각 1대씩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 다.
백수읍 대신리 679번지 양기철 외 721 명에게 2억5,444만3,2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인 농수산 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농수산물 집하장 100평규모 7동과 200평규모 1동, 수산물 간이집하장 200평규모 2동으로 사업비는 12억4,346만5,000원 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개소는 완공을 했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1개소 137평규모로 사업비 2억3,700만원이고 9월말로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7개단지를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기존단지 3 개소에 창고신축, 기계구입 등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기존단지 2개소와 신규단지 1개소에 공장신축, 기계구입 등에 사업비 2억7,7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개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57-1번지 서윤호외 7명 에게 3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영광읍 덕호리 서윤호외4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마면 원흥 리 이운영외 1명은 현재 공정은 95%입니 다.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 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8개읍면에798농가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고추, 딸기, 포도 등 7개품목에 14 만여개의 규격포장재를 기공급 완료하였 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사업 입니다.


93년도에 영광농협에서 영광읍 신하리 666-1번지에 200평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3,300만원중 국비 2억원과 융자 8,000만원과 자담 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되었 으며 현재 마늘, 양파 등 483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 증진사업지원현황은 토량 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사업량은 2,446t 총 사업비는 1억5,815만6,000원이며 품목별 공급량으로는 석회질이 908t, 규산질은 1,538t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현황입니 다.
위탁영농회사가 60평규모 1동씩을 지원15동 900평을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 6억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 다.
회사당 2,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한 바있으며 본 자금은 당년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별 경영성과 분석표 입니다.
영광읍 월평리 영광위탁회사 외 14개 영농회사에 트렉타 34대, 콤바인 27대, 이앙기 23대 등 116대를 활용 경운정지 1,487㏊, 이앙 460㏊, 수확 753㏊ 등 총 3,627㏊의 위탁 작업을 한바 있으며 위탁농가수는 1,708농가 입니다.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을 줄이고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락공동 방 목장이나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소 탄저병 외 10종, 8만5,830두를 계획으로 현재 7만1,894두를 실시했고 84%의 실적 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매장 운영입니 다.

백수읍 양성리 15-2번지 황일주외 5명 에게 쌀전업농이나 위탁영농회사 소득선 도농가 육성사업비 9,91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이차보 전사업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영광읍 녹사리 186번지 노대 동등 버섯재배사시설사업비는 3개사업 98농가에 9억6,900만원을 융자하였고 95년 도 사업으로는 영광읍 학정리 199 이남수등 37농가에 축사시설 등 3개사업 시설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51%인 10농가에 2억5,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총 34개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 로 분기별로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습 니다.
다음 종묘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종묘상 역시 관내에 22개소이며 농약상단속과 병행하여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남면 월흥리 월산마을에 100평규모 1동에 총사업비 5,500만원을 지 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건조장 설치현황 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53개마을에 9,076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53개소를설치 완료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4개소 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방제 사업 추진현황입 니다.
영광읍 12개지구에 9,666㏊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목도열병 방제를 적기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산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곡수매는 생산전량인 1만2,069t을 수매, 출하 농가당 26만4,000원의 수 익을 올려 우리군 총 보리 수매량이 10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은 수매계획량 40㎏ 조 곡단위로 해서 46만6,960가마니중 현재 추진실적은 68.3%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 금현재 70%가 넘었습니다.


생약재배 농가에 종묘대 일부를 지원한사업으로 육묘포 1㏊에 생약재배 12㏊ 총13㏊를 영광읍 덕호리 변상길 등 34농가 를 대상으로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인데 1차사업은 상반기에 끝났고 후기에 지원해야할 시호나 방풍, 적팔 등품종을 조기에 식재토록 하여 소기의 성 과를 거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70년도 후반까지는 전국에서제일 많은 뽕나무 재배면적을 확보한 것 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4개 읍면에서 19농가가 10.6㏊의 뽕밭으로 금년도 224상자 의 누에를 사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14농가에 뽕밭 보식 2㏊ 3만2,000두를 식재하고 애누에 공동잠실 2동 잠기계 4종 14대를 공급하 는데 4,25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잠업사업은 뽕밭조성농가 및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 일시전용허가사항 입니다.
농지 일시전용허가사항은 93년도에 4필지 6,301㎡, 94년도 15필지 3만367㎡, 95년도 10필지 1만3,351㎡로 전용목적은 토취장이나 우량농지조성 등으로 허가했으 며 93년도에 1,303만8,000원, 95년도에 1,662만2,800원의 복구비를 예치시켰습니다.


2억6,766만6,000원을 집행하고 3,103만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중소농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인이 취하를 한 것 같 은데 실질적으로 선정자는 군서 옥기유기농회 대표 정라균이가 진정을 했다가 취 하를 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수읍 길용리에 있는학교에 선생님 한분이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4번째의 기 술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이 백수 길용 리를 중심으로 해서 군서 군남으로 확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수 일부하고 군서의 일부를 하기로 했는데 백수측에서 포기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부분은 점 다음에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곡수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적법하다면

그것의 적법여부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말이요.

계속 내려온 일로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육성지원현황이라고 되었습니다만은 영광농협에 저온저장고가지어져 가지고 있지요. 현재 물량이 483t입니까?

예.

그이후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영광조합은 시설자금만 지원하 고 그 뒤에 운영자금은 없습니다.
점 알기로 개인이 했을때 여기도 해 당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를 재배했을때 가격안정 을 위해서 농한기금으로 판매를 하도록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은 그뒤로 우리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은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저온저장고가요 지금 현재 483t의 물량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물량이 말입니다 연 중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보관할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군납같은 경우 예약이나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놔두면은 몰라도 그외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조가 2억원이 됐습 니다만은 이 보조때문에 짓는 경우가 상 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담도 3억5,200만원이 들 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집하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산업과에서는 지원육성이라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 금만 지원해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관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곳에서 신경을 좀 쓰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병충해 방재사업 추진현황으 로 병충해 방재는 각 읍면이 어떤 식으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목도열병이나 벼멸구가 병해충으로 많이 나왔을때 이에 따른 긴 급방재를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 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가지고 실제적으로 읍면에다 나눠준 것이죠.

예. 농약은 농협농약을 필수적으로 쓰 도록 해가지고 읍면에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금년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덜해가지고 국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관주도로 해서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방제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면이 나타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전반적으로 농약이 읍면으로 해서 마을단위까지 나가기 때문에 농약사용을 하는데공동방재를 일일히 시킵니다만은 옛날같 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문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소기의목적을 달성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일부 면으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으로 위촉한 것이 2건이 있는데요 어째 똑같은 시기에 위촉한 면이 있고 직접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있고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면에서 허가를 해준 것하고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관리 감독은 책임이없습니까?

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마현장입니다.
여기가 복구된 현장이에요.

(청취불능)

94년 12월 29일

복구를 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전용 해줄때 복구비 예치는 토 목설계를 해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해라 어디는 얼만큼 복구를 해라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산업계로 자료요구해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저희들은 면에서 준공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에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 희들은 복구비만 내준 사항입니다.

사실 그대로 안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복구할 용의는 없어요.

그당시면 점 여기 올때 입니다만은 준공확인이 일시전용으로 나와서 낙월면 장하고 산업계장이 준공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확 인못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그 래서 못나갔습니다만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올립렵니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대로 안되었다면다시 복구를 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저희들이 면에 다시한번 확인을 할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 드려요.

지금 여기서 사진을 봐가지고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사진을 저희들이 볼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십시요.

담당과장님께서 반대로 상황을 파악하 고 계시면은 농민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펴나가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고 걱정이 앞섭니다.

점 알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 두사람만 조치가 되었는데 한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 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조치가 안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실사를 해가지고도저히 이사람은 반응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후 부실후계자들은 점 단호히 조치를 해나갈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중에서 다른 사업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가지고 두배의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다 받고 있거든요. 농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만약 추적이 된다면은 그사람은 환수조치 되어야지요. 그 명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1년도부터 94년까지 입력이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어즈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95년도까지 끝났으면 말입니다.

95년도는 내년 2월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즈지 끝난 것을 11 월말까지로 합시다.
11월말까지 끝난 것중에서 법인을 줌한 개인이 자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았으 면 아마 엄청난 숫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그 부분입니다만은 도시 근교나 농촌근교에 땅들을 조성비가 똑같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고 그 조 성비가 조정이 될 수가 없는지 농촌근교 에 있는 비싼 땅과 농촌에 있는 싼 땅이 똑같은 조성비가 부과되는 것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을 9,000만원이란돈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후계자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노임을상세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94년도부터 한 것인데 농촌이 상당히 어려울때 우리 군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을때 일부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해서 후계자나 생산자 단 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임대만 9,000만원에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관리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농수산물하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팔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입니다.

회수해야할 그런

그런데 영광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융자도 아니고 임대로만 주는 상태에서 운영 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도 조금 줄여라경영도 조금 활성화시켜라 해가지고 이정도 한다면 금년말까지는 해서 보면 적자 는 안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뭐 전혀 관계하지는 않는

후계자 연합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6,000만원을 출자를 했어 요.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농협에서 몇천만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은 간이집하장이 농협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협쪽에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나 구분을 안했습니다.

미약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들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때 5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에서빠졌어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점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완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봤단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소훨 해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더불어서 영광, 군서면, 군남면, 염산 면 등 4개읍면 출장을 가시는 도로변 여 기서 약 2.5㎞를 가면은 영광과 군서사이에 공직자라고 하면 영광군청 직원들은 매일 한번쯤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양진흥에서 아마 3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남양진흥에서 우리지역 사업에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약10여년 운영한 사업소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시죠. 근무하신지는 여기서 몇년되셨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농지가 12필지에 임야 1필지, 기타 2필지 해서 7,352평이 있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여기에 허가지역이 관계되지 않는 농지가 1만여평이 됩니다.
바로 그 밑이 답으로 되었는지 전으로 되었는지 지금 옛날 서류적으로는 논입니다.


이문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석산허가 과가 지적과입니까?

석산이요. 산림과에서 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만 하지요. 허가 관계는 않지요. 주무과가 어디에요.

석산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300평에 대한 점용료 부과나 또 추후 복구문제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탁씨가 하고 있는 정미소 위에 산을 말씀하십니까?

탁재옥씨 정미소 있는 곳 바로 위에 산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요

거기는 저희들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은

아까는 안보았다고 그랬으면서

점 묻는 말은 과장님 소관으로 된 농지전용 분야만 이야기 합니다.
그밑에. 7,300평이란 전답이 있다니까 요.

확실히 확인을 해볼렵니다.
저희 소관 인가.

지금 모르고 계신가요.

농지전용 업무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이곳을 3개과가 봐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을

그러면 3개과가 추후 시간나시는대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예. 그렇게 할렵니다.

대마면 이석범씨의 경우를 보세요. 94년 기계화 전업농으로 읍면에서 전업농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입니다.
2,349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95년 화훼 전업농으로 다시 5,5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챙겨 가지고 줬어요.

화훼전업농을요.

대마가요.

대마고 어디고간에

행정이 대마면 그동네만 행정입니까?

꼭 그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어디를 컷트를 하 고 이사람한테 특별히 지원한 것이 아닙 니다.
확실히 점 이것을

대마면에 말입니다.

아니. 지금 화훼전업농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세상에. 협의회를 했다니까요. 15명도 더할 사람이 그러면 이번에 할 사람이 없는데 96년도 사업에 다시 넣었 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업농을 할 사람이 없었단 이말씀이십니까?

많이 안들어 왔어요. 꼭 그 숫자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영광군에 할 곳이 없어서 꼭 거기다만 줄려고 계획을 했어요. 다른 면에서는 전업농가지고 어떻게 투쟁을 하는데.

아니요. 다른 곳은 채소나 과수 이런 것을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꼭 그 렇게만 한다면 이것 한건 가지고 영광군 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전업농을 할 사람이 없었는가.

그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려고 하거나 핑계를 댈려고하는 뜻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질장 이국형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군서면 만곡리에 보조11억5,000만원 등 총 28억6,700여만원을 투입해서 91년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92 년 2월 7일까지 3만6,000여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고질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 을 통해서 미징수액이 없도록 각별 유념 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교통 1개업체에 34 개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질서확립을 위해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승강장표시는 218개소가 설치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5대에 95년도 사업 으로 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 다.
관내에 4개 정류장이 있으며 면적 1만3,291㎡로 1일 7,900여명이 이용하고 있 습니다.
금년도 점검 및 조치사항은 특히 화장 실 청결에 최우선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 시한바 있고 영광읍을 줌한 3개소의 터미널이 영세해서 충분한 시설확보 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 현황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상반기 지급액은 16개노선에 4,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상,노외주차장 시설현황 입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을 합해서 23개소에 1,197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 근로주 차장은 7개소 군 위탁관리 공영 1개소로 민영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에 있어서는1급 자동차정비 공업사만 4개소로 영광읍에 3개소, 홍농읍에 1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전현황 및 염생산실적입니다.
우리 군 염전은 113개소에 8,207㏊로써128명의 생산자가 94년도 53여t을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4여t을 생산했습니다.
95년도 수익전망은 10월말 현재 3,114만원으로써 94년도 대비를 볼때 점점 낮 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 소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가 영광가스 외 21개소, 석유판매업소가 중앙주유소외38개소 그리고 현진설비외 16개소의 에너지 취급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 지도단속사항으로 북문주유소외 39개소의 전 판매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 정이 22개소, 과태료 1건을 적발하여 조 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사업장별 사업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훈련기관은 영광 관내 학원 2개소와 타지역 150개 학원에 총 328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전기공사 면허업체는 1종이 9개업체, 2종이 8개업체이며 1종의공사범위는 전압 7,000V이상의 전기공사 이고 2종은 전압 7,000V이하의 공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208건에 2,578만5,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사항과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 입니다.

송이도 발전소에 대해서 차액금이 남은액수는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 십시요

차액금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차액금이 있다고 하면은

반납을 하실 것인지, 그 지역에 필요하게 사용하실 것인지.

아직은 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은 들은 바와 같습니다 지금도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 고 군으로 소유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환지처분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환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필지별로 사유를 조사해봤는데 당초에 미미한 것 현재 우리가 조성한 단지 필지를 전부이전등기를 하면서 다했습니다만은 여타 한 서너필지가 남아 가지고 한전하고 몇 군데 개인업체로 명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째서 되어 있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점 한번 따져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한둘레에 있는 경계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국은 개인명의가 되었지요. 그래서 점 알기로는 한전에 얼마가 되었고 또 개인명의 몇개가 있는데 그것 은 본인들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어쨋든간에 지금까지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은 태만이나 소홀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점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 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도나 도시계획구 역내 도로의 정비나 보수는 집행부에서 하지요.

주변지역에는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군민들 세금 으로 보수나 정비같은 것을 다하면서 거 기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것이 과연 지방 화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리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1년에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234만5,000원 입니다.

그런데 그 복개주차장을 지금 영광읍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각 읍면 단위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가장 많고 그지 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주차장을 215만원의 돈을 받고 그러면 주차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 까?

(청취불능)

과장님. 215만원만 받고 1년 던져 주면거기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모르고 있지요.

한달이면 1만5,000원 그리고 30분마다 250원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료가 얼마 입니까?

30분이 되면 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서 싫은 소리하기는 좀그렇습니다만은 그 주차장은 영광군의 군유재산입니다.
공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써비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곽에서 들어오신 시골분들이 너나없 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차대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215만 원을 1년의 임대료를 받고 줘가지고 점볼때는 행정에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과가 지역경질가 아닙니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터미널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그것입니 다.
왜 주차비를 그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 들이 한시간 차이로 뺐다 박았다 할때 거기다 대놓으면 돈을 주니까 도로변에다 많이 놓게 됩니다.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하실때 그 주차 장을 이용한다면 교통체증이 다소 해갈되리라고 봅니다.
영광고등학교에서 원불교한약방 사이 그 주차장옆에 목화예식장이 있지요. 과장님이 거기를 가보십시요. 양쪽에 차가 빡빡이 차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주차장안이 텅 비어 있을때가 있습니다.
주차비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물건을 실을 때는 물론 거기다 대겠지 만은 그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입주업체가 몇개나 더 불어났어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한업체도 입주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입주에 따른 회사를 방문하고 또 타지에서 오신분들도 한분씩있는데 입지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입주하다가 두분이 상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가버리고 해가지고 한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야지요. 그것이 영광군으로써도 문쥼 전라남도에서도 영광군만 아니라 다른 군도 영광하고 똑같은 현실로 이자 를 물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것을 엊그접검토를 해봤어요. 체납이 얼마나와가지고 연체료를 얼마 나 내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정 상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것이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6,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업체가 약 5개업체라고 그랬지요. 그중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합니다.
원금상환도 하고 계산을 해볼때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업체가 부도직전 지금은 없습니다.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2억1,200만원이 어디서 걷히게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써 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제도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추진시키고 아직도 미입주된 것이 8개소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두어개 업체만 들어와 버려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30분단위로 해서 200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과장님이 지금 당장 차를 가지고 가서 세워보세요. 1,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만 있다가 나와도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개주변만 해서 주차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아파트 앞에까지 해서 전부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심지건설 그 주위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주차장 지역이 어디까지이고 쉽게말해서 요금이 얼마인지

그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해서 이권이 개입되어서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안벌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 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 셨습니다만은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담당과장님께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200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너 무하지 않겠느냐. 저로써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번도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문점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나 가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점 볼때는 가장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언급이 없어요. 이 점검과 조치사항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첫째 임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피해가 발생되어 소생가망이 없는 지역을 수종갱신 목적으로 신고를 받아 처리한 내용으로 처리건 수는 72건에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목과 표고자목용 벌채를 위해서 필지별로 임목벌채 신고처리 및 벌채허가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맹 아갱신조림 등 전체면적 115.3㏊에 편백 나무외 7개수종 31만6,000본을 3월 20일 착수해서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조림대상 토지가 대부분 천박지로 한 발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발에 약한 수종은 다소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84%의 대체로 양호한 활착율로 조사되었습니다.
활착율이 80%미만인 지역은 96년 춘기 에 산주자력으로 보식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상황 입니다.
모두 6건에 47.735㎡의 산림훼손 허가 를 한바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사가 3건, 송전설로 3건,농업용 자재창고 부지 1건 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상황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관련실적 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자립지원상황 입 니다.
운영비 보조목적으로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연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지정 및 관리사항 입니 다.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은 총 153주로써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37주, 은행나무 1주비자나무 1주, 팽나무 8주, 왕소사나무 106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면혀 현황으로 수렵면허증 은 현재 5명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문면 덕흥지구, 월암지구, 대마면 남산지구 등 총 7㎞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추가로 0.43㎞를 포함해서 8.01㎞를 기존 임도와 시설 완료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3억2,400여만원이며 시공자는 영광군 임 협에서 맡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실적입니다.

다음은 산림법위반사범 조치사항 입니 다.

무허가 벌채 1건, 야생조수 불법포획 1건 등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상황 입니다.
임업후계자로 인정서가 교부된 사람은 대마면 원흥리 김강수외 2명이며 95년도 지원사항은 김강수씨에게 조림지 풀베기 사업 8㏊에 111만원이 지원되었고 강노원에게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3㏊에 41만6,000원, 김세웅에게 천연림 보육사업 2㏊ 에 10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78세된 가해자 김행순씨는 현지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입건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3건 가해자 미상은 내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산불피해임지는 96년도춘기에 복구조림할 계획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지역공동 산불방지를 실시하고 사전 소각계획 및 산림과 가까 운 논밭의 잡초 소각을 위해서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내년도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95년 12월하순부터서 96년 1월초까지 군과 읍면 공무원 주 민 공동으로 산림에 가까운 논밭의 잡초 를 일제히 소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민용 홍보를 해나가겠습니 다.
진화대비 확립으로 해서는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강화를 하고 진화조직을 정비를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산화경방장비 소요량 및 확보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만은 무전기 기지국이 소요량 11개중 7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22개 소요에 12 개, 산불조심표찰 701개가 소요되었는데 258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95년도에는 영광읍 교촌리 강명원외 10명에게 장기수조림 70㏊를 완료하였기 조림사업비 7,681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임업협동조합에서 환경조림 18.7㏊ 를 완료하였기 5,950만원을, 맹아갱신조 림사업 5㏊를 완료하였기 296만3,000원을덩쿨좝사업 75㏊를 완료하였기 1,238만2,000원을 천연림보육사업 50㏊를 완료하였기 2,570만원을 풀베기사업 360㏊를 완료하였기 4,994만4,000원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80㏊를 완료하였기 6,624만원을 각각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성금집행상황과 부진사 업은 해당없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집행액은 1월달에 2명이 배치가 되었고 2월달은 3 명, 4월달에 3명이 되어 가지고 9월달까 지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육림사업에 덩굴좝, 천연림보육, 풀 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습 니다만 이런 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 습니까?
산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어요.

덩굴좝 그러면 주로 칡넝쿨이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산주에게 그것을 하 도록 각자에게 지원내력을 알려 줍니다.

산주가 하는 것은 얼마 없지요. 실제적으로

임업에서요.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방 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업에서 작업을 염산면 몇번지 산을 작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 진같은 것을 다 찍어 올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에 의해서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구만요 2억5,000만원정도

준공검사를 회계관계 공무원하고 저희 들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은 다시 지적해서 재시공을 하고 준공검사에 한해서만 합니다.

주로 임업에서 많이 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까?

여기에 피해목은 남부 서해안지방에 발생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피해목 벌채요. 그러면 이것도 임업에서 합니까?
산주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에게 일 단 작업통보를 합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구쥘법은 약쥘법 과 수종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청취불능)

이것은 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분 석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도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현재 각 도
(청취불능)
거기에 설계 용역을 받은 작업단이 있습 니다.
작업단이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누구에요

차석입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점 착각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실무자가 설계를 하고 토 목직은 덤으로 여기서 구경해 가지고 같 이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답변이 무엇입 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도지부 작업단으로 하여금 설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토목직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토목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토목자격증이 아니라 임업자격증이죠.

그럼 이 자료를 전부 위조해서 보냈다 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안마 죽도 산21번지가 국유지 입니까?
개인 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마항 방파제 축대용으로 토석채취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개인 산이냐 국유지 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점 온지가 6개월밖에 안되어서

어디 복구비 말씀이십니까?

죽도 현장이요. 91년전 복구비는 어떻게 했어요.

당초 복구비가 8,690만원인데 그후로 추가된 것까지 해서 9,405만원으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88년도에 난 것이 아닙니까?
88년도부터 6년간을 허가를 내주셨어요

아니 5년간이었는데 추가분이 있어서 715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88년도에 했는데 6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연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8년 4월 29일날 발부가 되어 가지고 95년 8월 3일까지 6년간 이에요.

그러니까 추가까지 해서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증서가 94년 11월달에 발부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분까지 했다니까요

추가비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물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당초 88년도에

94년도 예치비는 어디가 있냐 그말입니다.

8,690만원이 예치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94년 11월부터서 95년 8월 30일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 있잖습니까?
작성이라고

그러니까 추가분이란 말입니다.
추가분 715만원을 합해서 9,405만원이 될 것입니다.

추가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합이 얼마나 됩니까?

88년도에 당시에 허가날 증권이, 복구 비가 어디가 있어요.

합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합이 있어요. 당신들 맘대로 그어놓고... 해년마다 이것을 첨부하게 되었어요

5년간 합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5년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율 5%를 가산해서

일시에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복구는 제대로 되었어요

복구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94년 12월 24일자에 준공검사륭해주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여기가 복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눈이 있으면 보세요.

사진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복사를 안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복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해야지 당신 말이야

점 안마도를 여러차례 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바로 내년 봄에 나무에 대해서는 식재 를 하고 여타 부실한데 있으면 완료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점 이렇게까지 안할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가 왔어요.

복사를 해서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여

산불이 나면 피해가 나지요. 산불이 났을때 보조물통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통에다 물을 길러다 불을 꺼야지요. 그러면 보조물통이 701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는 380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통이 개당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21개 해봐야 32만1,000원 입니다.
불이 났을때 물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 겠습니까?
700개가 필요한데 380개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32만1,000원이면은 그 물통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짐펌프에 물통이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지고 가는데 그 뒤에 따라 가신 분들이 진화장비하고 보조물통을 가지고 교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화에는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소요량에 701개라고 기록을안해야죠. 필요가 없다면. 삼발괭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이 났을때 꼭 필요하지요.

현재 구입하기 전에 100개가 있어서 15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니 됐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골재허가에 있어서는 신안산업 신창선씨에게 각종 공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문면 운당리 1138-1 외 32필지의 4만6,000㎥에서 7만6,000㎥를 허가하여 89%인 6만8,118㎥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현황은 신정줌 5개소를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과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천 정비공사 등 총 36건으로 사업비 는 13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부터 95년까지 소형 및 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총 458공으로 대형관정 44공, 소형관정 414공으로 총 458공을 사업비 1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조직 및 농지개량계비 징수현황은 총 115개소에 1,357㏊로 계원수는 3,250명입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조사결과에 대 해서는 81개소로 노상적치물 46개소 노점상 3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읍 하사리 지선의 4,860㎡에 배수 갑문을 신설토록 영광 농지개량조합 등에점용허가 하였으며 또한 홍농읍 진덕리 지선 1만3,395㎡에도 배수장을 신설토록 고창 농지개량조합에 점용허가했으며 낙 월면 월촌리 지선에는 파출소를 신축토록120㎡를 영광경찰서에 허가하였으며 해사적치장으로 법성면 입암리 지선에 4,055㎡를 무안군 운남면 정성길에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현황 및 보수대상 교량에 있어서는 83개의 교량중 금년도에 대마 구천교의 17개소외 교량을 사업비 2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 은 도로반, 농업기반조성반, 일반토목반,상하수도반 및 도시개발반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해서는 통신관로 지하매설로 광주 전화건설국과 영광전화국에 각각 허가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부터 95년도 개간현황 은 14건에 18만7,415㎡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장비 및 수방장비는 양수기 132대, 호스 1만1,500m의 한해장비 와 말목, 새끼, PP마대의 수방자재를 확 보하여 금년에 양수기와 호스는 사용하고수방자재도 말목 320본과 PP마대 3,100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불법 점 용단속도 홍농읍 칠곡리 정해일이 불법 점용하여 매립 및 옹벽 축조하였기에 경 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한국전 력 영광지점외 164건을 점용허가하여 점 용료 3,531만2,000원을 부과하여 3,491만8,000원을 징수하고 39만4,000원을 미징 수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위험지구 6개소와 침수지구 2개소로서 위험지구의 쥘붕괴와 쥘누수를 보수 하였습니다.



각종 성금현황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에 있어서는 백수 대신천과 군서 사동천 공사로써 군비 미확보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까지 복구가 끝나야 합 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복구를 지연시키고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복구 촉구를 하였고 계속했습니다만은 복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피허가회사에 내용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설치한 사람하고 회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다 안되고있고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발급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치금에 한해서 복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골재때문에 별볼일 없이 상당히 부 대꼈습니다만은 8월 24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세상에 복구를 안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오고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부 대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옆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현재까지라도 그만큼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현재 약 80% 공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건설과 소관 신장지구 경지정리 사업을한곳을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각서를 5,00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1,000만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점 그 각서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경리지구내 경작자들한테 써주 셨다는데 그것이 이행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 복토에 대해서는 배수갑문하 고 두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배수갑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점 현지를 못가봤습니다.
직원이 갔다 왔고 점 현지를 갔다 왔으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판단하겠 습니다만은 현지를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법성 매립지 옆에 짠물이 들어오는 갑 문이 있어요. 거기에 배가 부숴져가지고 짠물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농사를 지을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만요. 몇번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언목관계 배수갑문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지요. 숙연한 것 보다는 이런 자세가 좋은 것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성의껏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35필지에 8만8,930㎡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액화염소 외 4건에 659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미징수액 현황으로 총 3억1,874만원에 미징수는 2,368건에 3,495만4,000원 입니다.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으로는 94년말 총38억2,959만2,000원으로 원금 20억7,752만2,000원 이자 17억5,634만원이며 이후 잔액으로 36억1,850만원 입니다.
원금 20억628만원과 이자 16억1,220만 원은 앞으로 계속 추징되겠으며 원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 액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성의껏 추진해서 미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확정 및 지적고시는 4개지구 에 42.79㎡로 주거지역이 4.3㎡입니다.

그내역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 성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천정 균 열 및 누수입니다.


다음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채비지매각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지매각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별 매각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지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표를 봐주시고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사항은 99건입니다.


공사를 기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이사항도 바로 추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카메라 1대에 50만원에서 구입금액이 36만4,000원 잔액이 13만6,000원이 있습니다.

94,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상 황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적발해서 고 발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발만 되어 있고 조치내 용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면 그 조치내용이 경찰서로 이관이되어서 오면 통보가 옵니다만은 그 내용 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못받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더 신 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면 문이 안열어집니다.
섦가 내려 앉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문점 되지 않는가는 몰라 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대신지구 채비지 매각내역이 있는데 지금 안나간 것이 39억7,400만원이란 말입 니까?
21필지에

예.

이것은 가격이 비싸서 안나간 것 아닙 니까?
지금 대부분 감정원에서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땅이 본래 우리가 취지는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로 한 내용인데 비싸기 때문에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안팔린 것이 상업용으로 사실상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재감정을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공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신축중에 있는 건수, 아직 공사에 들어 가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륭착공하지 않은 곳도 있죠. 대상자중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물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대 상자도 있지요.

주택내부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근
래에 자꾸 변경요구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회수해 버릴수도 없고 그래서읍면에서 변경요구를 하면 배정자 변경을해줍니다만은 주택개량에서 미착동된 부 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 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