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우리는 작금의 정신세계는 빈곤한 채 물질가치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각처 각분야에 타락이 극에 달한 감이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도덕적 불감증에 의한 대형비리 사건들을 볼 때 뉴스를 접하기가 망설여 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앞서 스스로 자기주위를 살피면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산업ㆍ관광분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거점 소도시로 발돋움도 서서히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군에는 각 분야별로 어떤 영향과 발전요인, 그에 따른 분야별 수혜를 받을지 그의 극대화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마련 중에 있는지?



셋째,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 2년에 창건된 고찰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너무나 오랜세월 소외지역으로 머무는 동안 보리밥집 몇 군데가 영업하는 정도로 조용한 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란난타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 위상이 높아 질 것으로는 사료되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의 관광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ㆍ홍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사람이 쓰지만 그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류대학가 입구에는 먹거리 입을 거리가 매우 성업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일류대학가 입구에는 서점이 즐비하여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본 번영과 우리의 계속된 침체 요인이 아닌가 음미해 볼만 합니다.






또한 정종 박사계서 4년 전에 기증하셨다던 장서는 24시간 자물쇠가 잠긴 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유는?
장서의 실질적 이용 가치나 또는 앞으로 장서를 이용할 대상자가 있을지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군의 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원전은 1981년 2월 10일 1ㆍ2호기 준공식이후 현재까지 4호기가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로 2기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8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하전에서는 우리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방재대책 수립, 신속한 응급치료를 갖춘 의료시설설치, 원전소재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관한 재원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의 지역에 대하여만 기본지원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는데, 반경 그 외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산 추곡수매량이 당초 33만5,445가마인데 추가로 1만4,633가마 배정되어, 35만1,068가마를 사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농협에서 사들인 양곡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알고 있는지요?
또, 농협장과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양곡을 사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올 새해를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는 기대와 희망 속에 맞았습니다.
20세기의 낡은 정서가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벅찬 기대 속에 맞은 21세기 새 밀레니엄은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대변혁의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7~8천여 명이 2박 3일 동안 체류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으로 소외지역이 없는 지역새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우체국, 영광읍 사무소 등이 밀집되어 새로 개설한 백학로와 군청 이면도로변에 공무원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메이는 모습을 볼 때, 주차공간 확보는 필연적이라 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군청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백학로 및 군청의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장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와 농어촌 도로 지정이후 확ㆍ포장 사업 추진이 안되어, 겨우 리어커만 다닐 수 있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있는가 하면, 이어커 마져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계획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항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군 관내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신적 문화유산이 많은데도,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해 정신적지주의 부재로, 긍지를 가지고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아낄 정서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세대와 후손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ㆍ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오락실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에서 심신을 단련시켜, 반목과 갈들이 횡횡한 지금의 영광을 화합과 웃음의 향기가 가득한 영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선배인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전 실과소를 종합 진단하여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겨울은 분명 불만의 겨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추운 겨울이 달가울리 없지만, 이번 겨울이 유독 불만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봄은 봄이 아니었음을 몰랐던 탓이 아닐까 되새겨 봅니다.




불우이웃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나눔의 정을 우리는 전통적인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들이 이웃에 살고 있다면, 한번쯤 나눔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묘량면은 19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연암제 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추진하여 영광읍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기를 여는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늘 그랬듯이 아쉬움과 서운함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과 실천이 일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느끼고, 상대편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불행을 느끼게 되는 사항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상황을 접해 볼 때 우울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동로 개설문제입니다.

영광군에서 지난 1979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문아파트에서 광주방면 학정리 까지 1.6km 구간에 일명 ‘도동로’라는 왕복 4차선도로를 건설키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년 후에는 군내버스 터미널 마저 외곽으로 이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영광읍은 소도읍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모두가 이웃간으로 조석 상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MF 이후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가는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에 기여하는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천년에 뉴밀레니엄 하고 법석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년전 이맘때 IMF 체제로 접어들었다가 좀 풀리는 듯 싶더니, 올해 다시 제2의 IMF체제라고 할 만큼 경제사정이 썰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요즈음 유행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100kg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지난 연말보다 40%이상 떨어진 10만원선에 거래되고 쇠고기 마져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이어서 영농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값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가 하면 과일 역시 30%이상 하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들 또한 이같은 위기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불어 닥치는 연쇄현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인내하면서 감내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첫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감격과 눈물과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그야말로 크고 작은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 산과 들과 그리고 곡식을 심고 가꾸어 생산해야할 밭이 점점 조상님들의 묘 터로 잠식되어 가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현상이며, dlei로 가면 이 나라 금수강산이 묘 터와 그리고 묘를 장식한 구조물로 뒤덮히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NGO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9년도와 2000년도에 전남도 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지원 공모에 해병대 영광전우회 등 6개 단체가 응모하여, 2,003만2,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재난구조 활동, 영호남지역 사랑운동 등 국민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5개 사업비는 총 1,385억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분류해 보면, 영광읍이 342억원, 백수읍 264억원, 홍농읍 50억원, 대마면 89억원, 묘량면 119억원, 불갑면 53억원, 군서면 101억원, 군남면 114억원, 염산면 98억원, 법성면 131억원, 그리고 낙월면 24억원이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읍면별로 분류해 보면, 영광읍이 22억8,800만원, 백수읍이 13억2,000만원, 홍농읍이 8억4,200만원, 대마면이 9억8,200만원, 묘량면이 11억400만원, 불갑면이 11억3,200만원, 군서면이 10억5,100만원, 군남면이 12억9,100만원, 염산면이 14억4,800만원, 법성면이 9억3,500만원, 낙월면이 8억600만원으로 투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5년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 집행된 것이 1,38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분류해보면, 지금 홍농읍이 제일 적지요?

낙월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은 홍농읍이 적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여건이 똑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가령 도로만 보더라도 군도의 연장이 우리 관내가 약 155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홍농읍의 경우는 약 9.3km,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정도 해당되는 연장입니다.
그 외에도 경지정리분야, 하천 등이 이런 분야도 부분별로 보면, 지역의 여건이 기포장이 되었거나, 개발이 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투자해야 할 요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거나 하는 그런데서 투자금액도 약간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기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면 전라북도로 15%가 나갑니다.
5km반경 내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홍농읍에 한 2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5년간 5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서 평균 10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연간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억원 플러스 10억원, 그러면 30억원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홍농흡이 농어촌 농로 이런 부분은 조금 포장이 됐을지 모르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명명되어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는 엉망이거든요.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어요.
군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홍농은 원전지원사업비 22억원이 있으니까 홍농만 배터지고,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홍농에 지원 안 된 그 부분을 영광군 전역 11개 읍면에 돌아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1만2,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가 있어가지고 약 2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우리 홍농읍민들이 볼 때, 우리 홍농읍이 뭐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홍농읍에 얼맙니까?

8억4,20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도만 하더라도 노선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군도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포장율이 약67%인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홍농읍의 경우는 100% 포장이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만 보더라도 현재 평균이 30%의 포장율입니다.
또, 홍농의 경우에는 그것도 연장 요건이 적기 때문에 벌써 한 60%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홍농읍이 8억4,200만원이라고 했죠?

예.

5년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5,14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배정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읍면에 배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포괄사업비도 함께 포함된 숫자이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는 가는 모르겠는데요, 홍농읍민들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죠.

지금 우리 순 군비사업으로는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홍농지역에 경지 정리한 것 있죠?

예.

여러 가지로 경지정리가 잘못되어가지고 홍농읍에서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진덕리 한산부락입니다.
거기 배관이라는 것이 60mm로 도로 밑에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오면 그 적은 배수로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논으로 넘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도 고창군 덕을 좀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경지정리 한 것이 부실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답변내용에 보면,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저도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부분인데, 이 시간이 급박하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투ㆍ융자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전검토가 돼서 확정을 짓기 전까지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당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발굴의 검토되는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좋다 라는 막연한 판단 뒤에 그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함께 쫒아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박차를 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나, 기왕에 민간자본을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예.

10억원 모금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이 없고, 재원 발굴을 할 수 있는 확고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민자유치 그 부분이 그전에 그것을 유치해서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별개 사항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제 새로 업무를 맡았고, 또 이 업무자체도 우리 군비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도록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시켜서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불갑이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불갑이 오지면으로 지정되었죠?
그런데 너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5배수가 되는데도 있고, 3배수, 4배수도 되고, 홍농이 조금 적고, 낙월이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갑은 형평에 안 맞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하더라도 우리 군도가 전체적으로 154km인데, 불갑의 경우가 7.7km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군도는 그럴지라도, 농어촌 도로는 불갑은 경지정리가 일찍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쯤 경지정리를 하면 잘해질 텐데, 불갑은 농어촌 도로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기반조성담당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형평이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불갑면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만은 농어촌 도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도로도 우리군 평균이 약 30%정도 포장되었는데 불갑의 경우는 41%포장이 돼 있는 셈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숫자로 나열시키기는.

분명히 불갑은 너무 소홀히 생각했지 않냐, 오지면 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또 불갑사지구를 관광화 할거면서, 조금 앞서가는 불갑면을 만들어 주셔야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앞으로 관광분야도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죠.

읍면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서 잘 봤습니다.
먼저, NGO를 우리 지역에 맞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NGO로 했습니다.

예.

NGO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용어는 아직 없고, 그래서 NGO라고 칭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영광군 푸드뱅크 등 5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 단체 말씀이시죠?

예.

아니죠, 여성자원봉사대하고 해병전우회를 제외한 그 외에도 영광군 푸드뱅크 등 5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모범운전자회도 있고요, 푸드뱅크도 있고, 재향경우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경우회요?

예.

경우회에서 봉사활동 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작년도에 봉사활동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봉사활동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운동 실시에 따른 행사라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질서계도 하는 이런 부분이 경우회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서 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풀로 쓸 수 있는 돈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만 답변서에 나열 되어 있어요.

적극 협조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가 됩니다만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적극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본 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우정보시스템과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에 용역을 맡겨 행정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1월중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직개편과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 강구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다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이고, 2단계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으로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2개동, 1개 읍, 1개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모든 읍면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아침에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끝났구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약 1시간정도 탐독을 해봤습니다.

행정 종합 진단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참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이, ‘담당’신분을 갖춘 분들이 밑에 직원이 하는 일과 반복하지 않고, 담당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계장은 그 계의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기안자가 담당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계에서 담당으로 변경되면서 담당한테도 업무분장이 되어서 담당업무를 담당이 해야 할 것인데, 그 담당업무도 담당자가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겠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98년도부터 해서 2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계속하시니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 다 들어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담당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담당은 담당자들이 해온 서류나 일을 가지고 총괄하는 옛날 계장의 역할을 현재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량이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다라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영광군 하면, 홍보하는데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다.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그 사실 조차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 속에 있는 홍보계가 너무 힘이 약한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우리 전라남도에 5개 군이 있구먼요.

그래서 이 5개 군의 홍보 부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의 여론 층과 언론 관계에서 원만한 부분이 되어 있는 군이예요.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힘이 있는 실과가 부인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시군, 타도에 있는 시군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PR시대거든요.

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실과소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은 원전소재 지역으로 그간 원전의 안전성 문제 외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등 원전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뒤따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원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사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00년산 추곡수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5,006농가에서 33만4,385가마를 약정 체결하였으며, 약정량 수미는 2000년 9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해야 할 일은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전량수매를 300만 섬 기준이 됐든, 200만섬이 됐든, 농가에서 응하는 도의 수립계획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한다고 하면, 첫째 돈이 문제겠어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아직은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시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지면적은 3필지에 3,009㎡이고, 부지 내 건물은 5동으로 연면적 888㎡입니다.
토지 및 건물가액은 2억원 정도됩니다만은 실제 매매가격은 최소한 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건물은 대한노인회와 농업기술센터 영광읍 상담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지 내에는 30여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미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한 120~13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청에만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군청.

군청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차량대수가 120~130대 된다?

예.

그러면 한 100여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으로 그정도.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주무과장님께서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

죄송합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910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건물이 269평.
그러면 나머지 641평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 70여대 밖에 댈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제외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15대, 앞쪽에 15대에서 20대, 그정도 해서 약 30여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식의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승용차 1대 주차하는데 몇 평이나 차지합니까?

그것은 두어 평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면 두 평정도 차지하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건물을 제외한 641평에서 두 평 차지하면 641평에 몇 대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론으로 따진다고 하면, 300대를 댄다고 봐야지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서.

그렇죠, 비끼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제한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70대 배이상 150대는 주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앞쪽이 평탄하지를 않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주변 외, 군청 광장에 공무원의 차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주로 백학로라든가,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학로 근방에 많이 대고, 실내체육관에 일부 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백학로하고, 군청 주변에 주로 대고 있죠?

예.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충분히 주변을 보시면서 알고 계시겠죠?
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추자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만큼 주차가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또, 군청 뒤편, 경찰서와 담장 옆 부분, 이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댈 수밖에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시가로는 약5억원 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5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5억 원 정도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안 만들어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답변드린데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면 70대부터 100대.

과장님, 자꾸 70~80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70~80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분명히 평수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41평이라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방금 주차를 한 대 하는데 2평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641평에서 2평정도 드는 승용차라면, 200평가지고도 100대를 대는 것이고, 400평 가지면 200대를 댑니다.
그러면 641평이라는 평수는 어디로 간 것 입니까?
물론 충분하게 비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만들고도 나머지 평수가지고도 200대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지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당 주차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2평이라고 하셨는데, 넓게 잡고 2평반이면 충분히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대를 주차해도 250평 밖에 안되는 것이고, 200대를 주차를 해도 500평 밖에 안되면, 나머지 140평 갖고는 중간에 차가 교통하기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대, 70대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70대만 댄다 그 말입니까?

제가 그 면적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가서 목측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가보시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용역을 줘서 대책을 수립 하겠다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구먼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마다 문제점들이 있고,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326번지 지내에, 터미널 앞에 도로를 형성하면서 잡상인들이 그쪽으로 들어 가셨죠?

예.

우리 군 땅입니까?

군유지이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산권 행사를 해야지요.

그래요?
영광군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임시로 들어간 곳, 지금 불법 건물을 더 짓는데 단속하는데도 우리 군이 애먹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으로 군유지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로 좋은 장소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장날 그쪽에 들를 일이 있어 몇 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걸어서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영광읍이 아니라 타 읍면에서 들어오면 거의 차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죠?

예.

그 곳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무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을 단속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말뚝이라도 쳐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 시간 넘으면 닫아 놓으면 돼지요.



그런데, 복합 상가 하고 같이 해보겠다.
그것은 군민들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은 모르겠는데, 옷가지 있죠?

예.

이런 것은 전부 비 메이커 가지고 와서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나온 분들이 거의 상권이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 입는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보다 고급으로 입는 분들은 광주 백화점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사 입는다고 보는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속살인이나, 손속폭행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다룹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헤아리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이 곡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 99년 같은 경우는 251.3% 나왔습니다.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재산매각을 대신지구라든가, 법성매립지가 98년도부터 IMF가 와가지고 매입이 없습니다.
매입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홍보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입이 안되고 있고, 또 과태료 부분 등은 전부 벌금 성격이 되어서 거의 또 없는 사람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징수가 덜 되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당시 전망액 대비 거의 오차범위가 없는 그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전처를 밟게 되고, 세수오차의 범위가 늘어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것이 지금 받으려고 애는 써도 징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촉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아무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부분에서도 5억5,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현재 경제사정이 약 30% 매각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 하세요.
엉망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엉망입니다.


17억8,546만8,200원 중에 5억5,200만원이면 31%입니다.



18억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18억원이 반환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합니까?
어느 재원에서 반환을 합니까?

과ㆍ오납금으로 해서 충당을.

그 책임 과장님이 지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재무과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영광군에 어떤 영향과 발전요인, 그에 따른 분야별 수혜를 받을지 그의 극대화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마련 중에 있는지?










월별 이용자수는 신안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만 영암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정지용 박사가 4년 전에 기증한 장서는 1만2,000여 권으로 박사 전 생애에 걸쳐서 사용하시던 전 도서를 망라한 수량입니다.









또한, 반드시 유치는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본군에 기 설치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미달되고, 기타 보조경기장 미비로 현재로서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절입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기반확충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인근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보조경기장 마련을 위해 추진 한다면 굴뚝 없는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등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약 15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청소년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학업에만 열중하여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소규모 간이 체육활동 공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또한 각 학교와도 연계 학교체육의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심도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은 거의 다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관광계획이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에만 화려하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 실적이 없지요?

지금 늦어진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불갑사지구 개발을 가시화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자료를 배포한다고 했는데 관광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외지에서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실망이 더 클 텐데, 홍보만 거창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의 관광지 개발이 1ㆍ2년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수년 후를 생각해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실망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광화보라든가 이런 계통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안군은 교통이 불편해서 제일 약하게 되어 있고, 이 3개 군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제일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선 장서 수에 대해서는 신안군보다 약간 적은 편에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린 정종 박사가 기증한 장서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필요한 서적을 합한다고 하면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배치인원도 타군에 비해서 제일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관심 갖겠습니다.

분명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홀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예.

그리고 끝으로 정종 박사께서 4년 전에 장서를 기증을 하셨는데, 4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둔 것은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 기증자와 대답을 해서 6월 말까지는 분류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적절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맡게 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1개월하고 7ㆍ8일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죄송합니다.

업무숙지에 파악이 잘 안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 황일남 과장께서 재임하고 계실 때 대신지구 내에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쪽에가 체육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하나 장애인 게이트볼장인가 하나가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 두세번 가봤습니다.
마침 저는 집에 가는 쪽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봅니다만은 우리 전 황일남 과장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현지를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광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든요.
관리부분에서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광 체육기반시설의 하나인 테니스 코트장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필요하고,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시정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파악을 하시고요.

업무연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정신적인 할애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답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다 분명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ㆍ장년, 성인들까지도 물질만능주의라든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팽창되다 보니까 혼돈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후배들, 지금 청소년들한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투서가 가장 많은 시군이 영광군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놈도 그랬을 것이다’판단하고, 자기가 한대로 상대방을 투서해요.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
이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런 것이 우리 영광군 전체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에 수많은 정신적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비해서도요,
그런데, 그것을 가꾸고 ,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만한 우리 역사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누구일까요?

우리고장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영광군이요.

글쎄, 우선 강항 선생을 비롯해서 김심원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이.

그렇죠?
수은 강항선생, 문한 김심원선생,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지요?

예.

그분들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나 문한 김심원선생에 대해서는 뭐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게 없는 것으로.

없죠?

예.

그것이 지금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니, 타 시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지주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업적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정신적으로 더 앞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투서나 하고, 민원제기나 하고, 가장 못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들이, 투서를 하려면 자기 이름을 대고 해야지요.
남을 이름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활발하게 발전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투서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 죄 값은 자기가 분명히 받아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안되고 있다니까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정신적인 문화유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답변이 다 물질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속담에 있잖습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참 바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비춰서 우리 군민헌장 있죠?

예.

우리 군민헌장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어디 한군데 고칠 곳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죠, 영광군청 통계자료 책자에나 붙어 있고.
우리 군청 앞에, 읍면사무소 앞에 군민 헌장을, 이런 것만 봐도 ‘아! 내가 영광군민으로 태어나서, 내가 영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몸을 불살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몰라요.
다른 것 이정표나 붙이지 말고,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서, 군청 앞에 붙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35억원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거론이 됐죠?

예.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또 사업대상이 다 있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배제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불갑사 관광지구는 관광지 내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민자유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런 점을 착안하시고, 앞으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효사상 고취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매장묘지문화를 화장ㆍ납골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겠으나, 우리민족의 정서상 화장ㆍ납골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 전원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설장에게 관내에 전입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에 전입토록 독려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청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 강력 단속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는 한 마디로 업무 연찬이 미숙해서라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복지법인 종사자들 명단인데요.
한 가지 예로 착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 주소가 똑같습니다.
군남면 포천리 323번지 김용준씨, 김진숙씨, 이길여씨, 고필효씨, 이분이 대표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예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다.’라는 것은 확정이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먼저 그것을 묻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법에는 장애인을 정원의 2%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중 적격자가 고용을 희망한 자가 있는데도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희망한 자가 없다 그 말 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장애인 주차 편의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장애인 주차시설을 갖춰 놓은데가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시설은 건설과 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요구해가지고 하지요?

예.

그 업무가 이원화 되가지고 상당히 어렵더구먼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묻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이면 누구나 해야 된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주차시설이 터미널 앞과 군청 광장에도 5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서에도 2면이 있습니다만은 앞에다 다른 차를 대버리니까 표시만 있지, 장애인 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만요.
그런데, 2000년도에 단속 건수는 10건 이더만요.
제가 가서 주차단속 하라고 하면, 하루에도 20건, 30건 하겠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단속 건수가 10건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주차단속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무조건 ‘예, 예.’ 하시지 말고,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인식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호법이 별도로 특별히 다루고 있고, 또 민원실 같은 경우도 민원실 바로 옆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민원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는 인식부족이다.
또 한 가지, 사획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 주ㆍ정차에 준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해도 부복한 것이고, 또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이해됩니다.

엄청납니다, 많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유념하시고, 우리가 꼭 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도의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식부족의 차이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전부 사진촬영을 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마구잡이로 대놓는 것.
제가 점심때 여기에 올라오는데 우리 민원실 입구에 또 2대 대져 있어요.
일반인 차량이 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MBC 지방뉴스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유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2월 10일자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은 일단의 계획상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교부 지원대상인 기반시설확충 5건에 250억 원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남천로 예정구간의 편입부지 상에는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으로 지정 된 곳이 없는바, 훼손될 지역 역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 2년 후에 착공해서 최소한 5개년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간다면, 연차별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지가상승, 공사단비의 연차별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산출된 사업비보다 50%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보았을 때, 160억 원대의 소요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의 수단으로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동안 시내 권에서 터미널로 연결되는 백학로 등을 개설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마무리 사업으로 남천로를 개설하여 터미널 앞의 광주ㆍ염산방면의 왕래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군정을 수행해 가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 누구이든 간에 균형적 발전과 균등한 혜택이 고르게 부여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볼 때, 83년 6월 1일 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이후 그간에 교촌리 지역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제반의 제약된 여건과 그 속에서의 시급을 가리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정책으로 인해 모든 군민이 고르게 수혜를 받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하여 반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개 읍면.

6개 읍면이요?

예.

6개 읍면이면 어디 어디 입니까?

영광읍,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

그렇게 해서 6개 읍면이죠?

예.

물을 다 공급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수 물만 법성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여타지역은 저부 다 그 읍면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면적 면에서 이렇게 많이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쪽이 시설이 세군데 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해제면 해제, 못하면 못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제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묘량면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양반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내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 같으면 진즉 군청 열두번도 더 쳐들어 와버립니다.
자기 재산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그런 많은 피해를 보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서 전혀 어떤 대책도 수립이 안 되어있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조금 전에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림제 물은 실제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그 난리 아니에요.


안했잖아요.
이런 것을 꼭 떠든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행정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개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면 정도요?

5개 면입니다.

5개면이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 묘량, 군남, 염산, 낙월.

개발촉진지구에서 묘량도 제외 됐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기반시설을 갖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건교부 지원대상인 250억원 사업.
거기에서 5개면이 제외 됐다?

예.

과장님이 정확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법성간 도로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면은 개발촉진지구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묘량이 빠질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그런데, 개발촉진지구에서도 제외 됐는데,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된 것이 보성하고 영광이 99년도에 확정 됐죠?

보성이 우리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확정이 됐죠?
지상에 같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 개발촉진지구가 확정되면서 지상에 보도가 될 때, 그 신문을 보는 제외된 읍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격세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돈 250억원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 면은 빠졌는가.

예.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죠?

예.

정말로 믿어도 됩니까?

믿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영광읍장으로 계셨죠?

예.

그러면 이 도동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수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물론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사람은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맡은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시간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꼭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볼 때 터미널의 체증은 많이 변화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천로를 뚫어서 군남, 광주, 염산, 군서로 빠진 차량을 유도해서 해소하겠다.
11개 읍면으로 볼 때, 면세와 읍세로 봤을 때, 백수, 법성, 홍농이 제일 크지요?

예.

지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읍면이 어딥니까?

아무래도 법성, 홍농쪽.

저는 법성, 홍농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터미널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체증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이쪽 실고 쪽으로, 아니면은 굳이 터미널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후 퇴근 무렵이 되면, 군부대 앞까지 차가 밀려있죠?

예.

그것이 전부 법성, 홍농에서 들어오는 차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외곽도로 광주~법성간 4차선이 뚫린다고 할 때는 터미널로 그 시간대에 들어올 차량이 20%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굳이 지금 또 헛 구멍 뚫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일 있어요.
남천로를 비유해서.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어요?

예.

지금 저쪽에 실내체육관에서 단주사거리를 뚫는 과정에서 토지 주인들이 땅을 군에 희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뚫는다면.
영광군은 묘해요.

그 부분은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단주사거리로 이어지는 그 도로망은.

아니, 거기 말고 도동로로 봐서도 그래요.
도동로도 지금 영광읍 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 태정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도동로 뚫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도동로가 뚫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대신 이 백학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시내권 차들이 터미널 쪽으로 전부 이 길을 타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터미널 앞이 교통체증이 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무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터미널에서 남천로가 뚫려가지고 광주~연산방면 차량들을 분산을 시키면, 일단 그 쪽 도로망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군청에서 광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여기서 광주를 나가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터미널로 돌아서 갑니까, 중앙선을 타고 나갑니까?

물론 여기서 가는 편이야 터미널 쪽으로 가지 않죠.
그런데, 그 쪽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간 차들이 터미널 앞을 모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증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광읍에 태정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상가 수를 따질 때 어디가 많습니까?
터미널이 많습니까, 여기가 많습니까?
도로망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발전이나 균형발전, 소도읍 가꾸기의 원래의 의미가 뭡니까?
균형발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도동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서도 헛 구멍 뚫는 다는 소리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셨죠?
약 160억 원 이상 상회할 것이다.

공식적인 말씀을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셨죠?

추정은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참고로 추정을 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몇 년 후를 내다보시고 행정을 하신다면 영광군은 정말로 비전이 있겠네요.
그리고 영광군민도 더불어 행복해지겠습니다.

예.

저는 이 쪽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동교를 중심으로 해서, 땅 매입부지가 영광읍 쪽으로 우체국 쪽으로가 많습니까, 학정리 사거리 쪽으로가 많습니까?
해룡고등학교에서 도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면적으로 다지면 저 위쪽이 더 많지요.

많지요?

예.

거기는 지금 비룡양로원 밑에 산을 뚫고 제가 태어났던 곳 학정리 앞을 지나는 곳에, 제가 볼 때는 신천리, 별천지 앞이 종점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때 도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정리 별천지 앞까지 해서 도로가 약 60%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군데 도면을 다 떼서 봤어요.

비룡양로원 뒤에 산지구 같은 곳은 임야입니까?

예.

6만원, 3만원 하는데, 거기가 정말로 3만원, 6만원 할까요?
물무산 능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3년1 4년 전 보다도 땅 값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동리 청우아파트 뒤쪽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구획정리 땅값보다 더 비쌀까요?

그렇진 못하겠죠?

그렇지 못하죠?
제가 볼 때 터미널의 대신지구 구획정리 땅보다 이 가격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동교에서 별천지 사거리까지 제가 볼 때에는 5만원도 안줘도 됩니다.




읍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분들이 어디 와서 행패부린 일 있습니까?
없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광읍이 뜨는 해, 지는 해, 강남, 강북 이렇게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거리 상가 가보세요.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자꾸 교통체증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병이 나서 약을 많이 쓰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약을 많이 쓰다보면 헛약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구멍 또 뚫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쪽 동부지역 약 한번 써 본적 있습니까?
저러다 더 고사해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길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욕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근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격상승 요인으로 할 수 있으나, 생활하시고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개념이 원래 균형 발전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흥분되어 갑니다.
지금 많이 막히고 있는데, 저도 이 걸로 해서 무수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많이 힘드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도동로 관계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인들과 기공식 날을 최단 시일 내에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22개 노선에 154.7km이며, 군도 시설 기준 폭인 6m이상 포장된 도로는 103.5km로서 포장율은 66.9%입니다.
미포장도로 51.2km는 군도 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하여 2010년까지 15.5km를 확ㆍ포장하고, 2011년 이후에 나머지 35.7km를 확ㆍ포장 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포장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99개 노선 479.2km이며, 농어촌 도로 시설 기준 폭인 3~5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는 142.9km로 포장율은 29.8%입니다.



총 연장 9.5km중에서 4km는 지방도이고, 5.5km는 농어촌 도로 구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8월에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와 우리 군과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본부 관계자 등 전라남도에서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정으로 약 480여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기 위해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로 지정되지 않아도 될 곳을 군도로 지정해놓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확ㆍ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먼요.
그런데, 군도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듣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수 쪽에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도 군도로 지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도라기보다는 이건 해안도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도 있으시고, 상당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그리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만약에 답변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라도.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보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어업생산담당 업무를 지난 12월 27일 3개 담당에게 임시로 사무를 분장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무를 분장을 해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직원이 보충이 되면, 다시 그 본연의 업무를 환원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을 시킬 필요가 없죠.

우선 시급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우리 영광군 해양수산 업무를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어떤 목적 외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여하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전개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마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각 계별로 계장 한분, 직원 한분, 다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진흥계가 두 사람인데, 한분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가버리고 나니까, 직원은 거의 한 사람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고 잘 안되는 과정에서 서로 불평의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온 것이지, 누구를 편애하기 위해서, 또 제가 누구를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 예로, 과장님이 어민을 면담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민이 다녀간 이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정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점 등이 배제된 채 과장님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달과정에서의 받아들이는 내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직원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잘못된 것을 지시한 사항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어요?

예.

사실이 밝혀질 때는.

일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의 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라든가, 인격적인 모독과 인간으로서 감당치 못할, 공직자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명퇴를 하겠다, 했다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복인이 원해서 명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갔을 경우에, 그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소신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일반인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 제가 이런 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의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요?

이미 사또는 떠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부덕한 소취로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부덕한 소취라고만 생각마시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한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없는 사항들을 지시를 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원들을 항간에 듣기에 ‘과의 직원들을 이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과장의 임무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비췄다고 하면, 대단히 잘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 됐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진작 감싸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면 되겠네요?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십시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주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 에는요?
과장님, 저는요, 저는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를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물러날 수 있는 커다란 잘 못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 될 때는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지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뭣 때문에 명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진정 공직이 싫어서 떠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를 끼쳐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과장님이 하여튼 밑의 직원들이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발휘해서 과장님 능력 발휘를 해서,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구성원은 중간관리자, 조직원, 톱매니지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그 소속 원에게 책임감 부여는 물론, 소속감 고취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의회와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부분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김덕민과장 외에도 다른 과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