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239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242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43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7,000명을 접종하겠으며, 결핵, 성병관리 등 검진 4,600명 실시와 방역소독 68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500건 목표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다음은 245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위해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접객업소와 식중독 예방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을 대비해서 업소대표 및 종사자 위생ㆍ친절교육을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248쪽, 암 조기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영ㆍ유아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질환으로부터 사전예방을 하며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2,500명과 비시지외 10종 32,600명에 대하여 예방관리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5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건치 선발대회 입니다.




감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4분이서 6개소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8대 프로그램 운용이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한방가정방문 진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정방문 진료이면 굉장히 대상이 막연하고 범위가 넓은데 어떤 가정 방문을 할 것인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그 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꼭 한방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 한방 허브 보건사업에 연계하여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막연한데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등 어떤 연령이라든지, 특수한 대상이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이 한방보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은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한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연계사업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곳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한방 허브 사업은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일반까지는 조금은 미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네.

242쪽이요.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동절기로 사업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동절기에 시멘트 등이 부식 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 바로 3월 이후에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먼저 181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어촌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근교어업을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3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다음 184쪽, 황토 갯벌 뱀장어 육성 입니다.
폐 염전 및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군 특산 어종을 개발하고, 어업소득기반 확충으로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의 품질향상을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뱀장어 종묘 입식 지원 및 뱀장어 출하 자동분류기 지원 사업비로 1억 5,900만을 지원하여, 영광군 생산 뱀장어가 타 지역에서 생산 뱀장어와 차별화와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군 특산품 지속성 있게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어선 18척 이상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깨끗한 연안해역 환경조성 입니다.

다음 187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해역별 수면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의 매입ㆍ방류로 어족자원을 증강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량종묘 3,010만미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품종으로 해면에는 대하, 보리새우 등 품종을 방류토록 하고 저수지 등 내수면에는 잉어, 붕어, 자라, 참게 등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을 제고하고 종묘생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굴 양식 시범사업 입니다.
우리군 주 양식어업인 김양식 어업의 생산기반이 열악해짐에 따라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참여로 노령화된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도시 근교어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투석식 굴 양식어장 5㏊를 조성 어한기에 어업인 소득증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김만복 국정원장님께서 사퇴하시면서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여 돌아보니 성치 못한 아픔과 허물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잃은 것 보다는 잃었다는 것을 나의 모든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뤄내는데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퇴임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전 국정원장님께서 어찌 공보다는 허물이 많았으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물러날 때 통상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같이한 우리 모두가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위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리적 이념을 떠나 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의 덕목이요 갈등과 반목을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 마무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부한 관광자원과 우리 황금어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득기반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 지닌 지역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반농ㆍ반어 다시 말해서 6개월은 농업에 종사하고 6개월은 어업에 종사하며, 백합 등 석화, 게, 새우, 숭어 등 지역 특산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제 희망을 잃고 근심과 실의에 차있는 실정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타르로 인해 우리 지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의 심정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행정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한번이라고 가져 본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지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 지침 시달 후에 관내 어촌계장님을 모시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침시달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도 해 오고 있고, 바다이용ㆍ개발ㆍ관리ㆍ지선어업인 보호는 전국적으로 수협법에 정하는 어촌계장님들이 어업인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수산행정을 어촌계장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정작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알 권리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이러한 혜택을 본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회의를 하면서 관내 연안 읍면 산업계장님들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시된 사안은 빠짐없이 읍면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날짜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1월 달에 도에서 시달회의를 다녀와서 공문을 수령해 가지고 바로 즉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겠다.

1월 30일로 수협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 피해지역 읍면에서 군에서 하달을 받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엄청난 군민 손실일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민들이 전혀 받지를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데로요?

그래요.

지금 타르 피해 관련 해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57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도에 이 지침서 작성시 도에 가실 때가 며칠 이였죠?

제가 날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다 회의를 목포 해경 회의

아니

도청회의, 행자부회의, 해양수산부 회의 밤낮없이 다니다 보니까 날짜를

아니 지침서, 57억 3,000만원에 대한 지침서를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지침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배경 설명을 드린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주무 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침서 작성을 하러 가실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집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지역 피해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회의 때마다 설명을 드렸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 해서 57억 3,000만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57억 3,000만원을 받아 오셨습니까?

우리 관내의 수산업법에 정하는 인ㆍ허가를 받은 어업인 유형별 인허가 건수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 집행된 총괄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약 4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7억 3,000만원은요?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지급된 것입니까?

태안 쪽에서는 지금 인허가 건수로 인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세대별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아십니까?

전혀 제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사항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청취불가)

제가 0%라고 말씀드린 바는 분명히 없었다라고 내가 자신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 유입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신 이야기는요?

그런 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님으로서 태안에서 우리 영광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청취불가)

모르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 그 것만 말씀하세요,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돌린 것이 아니고요.

몇 미터인지 그것을 물어 봤잖아요.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기점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약 22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무과장으로서 불가 2백 몇 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북서풍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아마 아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대책으로 오일 펜스하나 설치하지 않고 이 엄청난 피해를 다 안아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일부터 우리 영광군에서 했는데 12월 7일부터 23일 동안 과연 영광군 행정 당국, 특히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라면

최선을 다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3개 군에 타르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예방 대책이라든가 해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서 말로만 탁상에 앉아서 사전에 예방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무엇 이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일 펜스하나 쳤습니까?

오일 펜스 오일 펜스 말씀하시는데요.
오일 펜스는 저희들이 치는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장님 지금 타르작업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본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시일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그 후에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은 군 산하에서 대목도 있고, 또 연초도 되고 해서 쉬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참 그것을

저희들은 가장 합목적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물어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여 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사전 예방대책을 한다고 해 놓고 12월 7일 날 발생된 것을 우리 지역에 유입되도록, 어찌되었든 유입이 된 것 아닙니까?
유입이 되었죠?

예.

아무리 그 전에 사전 예방을 했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든 유입 된 것 아닙니까?

예.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젠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외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두 번째는 생계비지급에 관한 지침서를 우리 (청취불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안 해서 지역민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임하기 전 일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이 개인적으로 해양수산직 공무원을 하고 있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애정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십니다.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금입니다.

두 가지를 믹서 시켜버린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계비를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네요.
의견제시를 했지요?
영광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지요?

관계자들이 다 같이 의견 토론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영광군 실무책임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 피해 양상은 충남 피해하고 다르지 않겠나.

두 번째 피해 어업인이 피해자가 생계위협을 받을 것 아니냐,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이 생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어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고 받고 싶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아니오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취불가)

저는 지금 현행 방침대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개인적인 과장님 소견을 물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뤄지면 이 금액은 어쨌든 간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태안에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도 그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례문 방화범 그분이 세 번이나 진정을 했는데도 방관해 버리고, 임금이 국민을 버렸는데 어찌 살맛이 나겠는가.
누각에 올라가서도 그런 민초들의 입장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헤아렸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못 받고, 보험사에서도 못 받고 이렇게 두 번다 제외 된다면 열 받아서 죽습니다.
어쨌든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도 받고 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뭉치 돈으로 받고, 없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미풍양속의 하나입니다.
떡은 못 줄망정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타르가 밀려 올 당시 채증을 해 두었습니까?

예, 해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채증 말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법부를 거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 어업인들이 다수이잖아요.

그렇지 안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해자 측 대표자입니다.

예.

몇 프로입니까?
20%로 안 되죠?

예.

예.

믿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업인들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개인문제도 상호간에 오해 할 일도 이해가 되면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수용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57억 배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낳게 하고 이해를 못하게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명서를 냈다는 동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성명서를 받고 과장님이 후에 취한 어떤 액션은 어떤 것 이였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침서를 작성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감이 없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십시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인사람들 편하고자 성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그것은 지침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죽이는 살생부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태안에서 발생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겠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처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권리 주장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 유리 할 때는 거창하게 말씀 하셔버리고.

산업법에 정하는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어업행위는 (청취불가)

그러니까 어업권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읍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는 어업 행위를 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중앙기관 전국 합동 단속, 도 주관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도 바쁘고 하여 우리 관내는 저희들이 지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평생을 수 십년을 일년에 백만원씩만 벌었더라도 십년이면 천만원이 될 것입니다만, 현제도 그 바다에 나가서 어업권이 없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다 우리 군민이고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 어업을 해야는 되겠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불법이니까 다 잡아 가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업권을 재발급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튼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협에 피해 대상대책 기구를 설치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피해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번 생계비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말 그대로 피해지역이니까 피해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뒤 따라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국익이 될 수도 있고, 군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청은 영광군청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 기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투가 오해 받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제 자신이 최대한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말투 때문에 억양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그 부분인데, 공무를 하다보면 어느 업무이건, 민원이건 어려움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고,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 어업권 돌려주십시오.
원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든 안 되든 그것은 차후 부분의 일이고, 불안해서 어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돌려 줄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요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간을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과장님 생각대로만 한다면 결국 여기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영광에는 타르가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0%란 얘기는 안 했지만 전혀 타르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머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안 만나도 되고, 시간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대답들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언론적인 그런 얘기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 담당 읍면의 직원하고 읍ㆍ면장 인감 필 대조를 찍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담당직원이 왜 필요하고 읍면장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군의 서식과 똑 같이 어촌계장 , 이장, 어업인이 찍으면 되지요.
무면허 무신고자를 걸려 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지침이 내려진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해양수산업무가 읍면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단 협조만 해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해양수산업무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느냐만 대답하세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

이 서식을 가지고도 영광 어민들이 말썽이 많았지요?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2,3개 읍면에 방문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차질 없이 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아무 책임질 일이 없고, 어민과 마을 책임자 이장하고 담당공무원과 읍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서식은 무면허 무신고자를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을 했을 때는 이 양식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 다 신고가 되어 있고 필증이 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데 부득 우리 영광군만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과장님은 공공장소마다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전라남도에 배정된 168억에 57억 3,000만원 가지고 와서 많이 받아 왔다고 자기 노고를 자아자찬 한 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나눠주는 일에 도에서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아 오면 내 역할은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불가)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 100억을 과장님께서 받아 왔다고 합시다.

예.

22일까지 다 지급을 했어요?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지급하고 몇 프로 남았습니까?

지금 70%이상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가져 와 바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100억을 가져오면 뭐하고 200억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대상자가 없는데?
그 다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각종 성금도 도에나 군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도를 통해서 전달된 성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분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금 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에 따라서 또 움직이겠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일자 최근에 알아보니까 아직은 도에서 좀더 기다리고 했다든지 하는 무언가 성의가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도 칭찬을 못 받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바랍니다라고 했으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 하시겠어요,
꼭 하시고 싶으세요?

읍ㆍ면장님들과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생계비지원 관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읍면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이해를 못한 읍면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인ㆍ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이 주소지 변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변경을 한 사람은 괜찮은 데 광주로 이사를 가벼렸거나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목차 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저희 건설과 에서는 일반시책 사업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7건에 대한 도로개보수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주요관광지 도로망 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 23㎞에 439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개 노선이 완료되었으며,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학 구 검문소에서 불갑 전촌입구 1.6㎞구간에 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200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광읍 와룡리 주록동 지구 등 2개 지구 102㏊에 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읍 와룡리 지음지구 등 2개 지구 125㏊에 28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백수 구수지구, 홍농 월암지구, 염산 상오지구, 법성용덕지구 등 4개 지구에 5.4㎞를 5억 6,2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을 투입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7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천일 염저장 학습장과 소금산 커뮤니티센터, 전통토속 먹거리 체험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수변공원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불갑저수지 수변에 휴식 및 전통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5억을 투입하여 연꽃방죽 및 수변산책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법성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2003년에 착수를 해서 2009년 6월까지 약 5억원을 투입하여 257,312㎡ 약 77,800평이 되겠습니다만, 매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제 공정은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180여억원을 투입하여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의 사업을 완료한 후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포장 등 총 7개 사업에 2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196쪽이요.

구 실내체육관에서 좌측 칠거리쪽으로 도로가 굽어 있지요, 거기서 그대로 반듯하게 가면 영광종고 구도로 앞 논쪽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쪽 선로로 반듯하게 도시계획 도로가 뚫려져 있습니다.
계획 도면을 보면, 그렇게 도로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단주 사거리로 해서 단주 사거리에서 사자등에서 종합운동 그 코스를 갖고 용역 설계를…

그것은 구도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건너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상회 옆…

그렇습니다.
쭉 반듯하게 그대로 나갑니다.

감집 앞의 건물이 다 털어 지네요?

아마 일부만 털어 질 거예요.

무슨 농기계상회를

예.

그래서 그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예.
쭉 나가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길과 만나지요.

그럼 천일미곡 정미소도 안하고,

어디요?

천일정미소요, 미곡처리장이요.

대동농기구 앞이요?

단주 사거리 …

예.

그쪽으로 안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쪽 도로로 쭉 다시 갑니다.
단주 사거리에서

그 길로 올라가요?

네 그쪽으로 쭉 가서 종합운동장까지

그래서 일단 용역설계를 먼저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설계 발주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고 정문 앞의 기존 도로 넘어로 쭉 나가다가 금호 아파트 쪽

금호아파트하고 터미널 그 사이로 도시계획 도로가 도면을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그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리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덕호ㆍ장산간이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늦은 것 같네요?

지금 덕호ㆍ장산이 총체적으로 필지수가 26필지거든요, 토지 소유자가요.


왜 그러냐면 그 도면을 보면 논이 가운데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절차를 밝아서 안 되면 토지 수용 쪽으로라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제방 밑에를 보면 잔여 토지가 (청취불가) 여유 토지가 있고, 그 옆에가 배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옆으로 약 1m씩 한다던지, 한쪽으로 2m씩만 하면 충분히 도로 폭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를.

더 들어가죠?
성토를 많이 해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보면 교량이 한 35m에서 40m정도 교량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민교 같이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그렇구요.
206쪽의 오지개발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도 되겠어요.
지금 군남 포천을 가보면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그 근방 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경지정리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 군 지역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지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대 구획 경지정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후년인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요?

군에서는 아닙니다.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가사리에서 불갑 쪽으로 나가는데, 군서 소재지에서, 기억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말 것입니다.

1996년도 말이요.

예.

그 때 당시는 군서 남죽ㆍ보라간 개촉지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백수 해안선 도로가 날로 관광객이 증가가 되고 해저수탕을 개발을 해서 관광수요가 그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순위 변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 되면 그 다음에 남죽ㆍ보라간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기에 당초에 하려고 측량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일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을 기다리는 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계까지 다 끝나고 측량까지 한 사업비를 가지고 백수로 길룡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업무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넘어 왔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갑 점촌지구 있지요?

예.

거기도 개촉지구로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잔여 물량을 백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라도 사실상 군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촌지구는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지금 점촌지구 일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 될 계획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는 따로 입구까지이고, 점촌 입구에서 일부 갔거든요.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백수 쪽으로 간 것이

백수 쪽으로 간 것이?

그럼 계속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군비가 들어 있네요?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없고요?

예.

순수한 군비였습니까, 25억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황정예식장에서 기독교병원 쪽이라든지 그 중간 중간이라든지 또는 영광읍파에서 올라오는 도로라든지

지금 단주리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선 백학로를 개설을 해서 칠거리 쪽으로 해 놓고 보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미널 쪽으로 내고, 또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는 이유는 그때 종합운동장 발주를 하면서 설계를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면서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원래 목적은 그 도로를 터미널 쪽 큰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종합운동장이란 곳이 스포티움 그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현상 보통 도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만큼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느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도로같이 신설하고 확장하고 이러는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기초조사가 만들어 지고 회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만큼은 정말 하나의 예로 자전거 도로라도 만든다든지 좀 특수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스포티움의 길답게 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농촌공사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 용어로 파라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또 촉구 하겠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해 놓고 이쪽은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225쪽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먼저 227쪽, 일반시책으로 선진 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단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로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유도와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04개소의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예방 점검과 각종 개발행위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의 현대화 조치와 새롭게 개소 운영하게 된 영광기상관측소의 실시간 일기 개황을 재난관리업무에 참고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예방행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29쪽,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기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민방위 대원의 정예화와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는 모든 하천에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은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계획인 지방 2급 하천인 와탄천 2.75㎞와 송림천 하도준설 0.7㎞를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31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월류방지벽 1.28㎞와 도로 및 배수시설 약 900m의 개보수, 그리고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용역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 한 후 하반기에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추진입니다.

아울러 원전의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다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와 KINS 등 원전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지막 236쪽, 원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를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문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원칙과 시스템을 아무리 겹겹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에 정지나 출력 급 감발 등 이런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에 3건, 후반기에 정지 1건, 급 감발 1건 이렇게 있었구요.

타르오염 사태와 관련해서 원전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실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죠.
타르문제가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원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태안 상부에서 여름 원도가 높아졌을 때 그 많은 양들이 어떻게 유입될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항상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르가 녹아서 수분상태로, 특히 복수기 안에 유입이 되었을 때 그 대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원전 사업자들은 복수기안에 타르 골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해서 발전소에 미친 어떤 사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짖고 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방사능 방재 체험교실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방사능 방재 센터가 12월 7일 날 오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원전 방사능의 재난이 발생 했을 때는 방재센터가 총 지휘를 해서 어떤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시각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자력 핵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는 위험한 에너지이다란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기부 입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기여도가 크고 안전한 에너지이다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 시각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차이를 행정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란 그 뜻입니다.
역할 분담은 분명이 있습니다.
과기부 방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기능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신문보도라든지 언론을 통해서는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

기왕에 저쪽에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 방사능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센터 부지 내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기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거기에서 합시다.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추진을 합시다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때 당시 과기부 원자력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본 즉, 우리 영광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부지를 약 10,000평정도 되는데 1,200평에서 1,500평 정도를 우리 군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서로 긴말한 협조 체제 정보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엄연한 시각차가 존재를 하고, 또 역할은 같지만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만하면 감시센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시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교육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를 행정에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요.
사실상 방사능 방재 교육을 읍면 단위로 순회교육을 작년에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또 앞으로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집합교육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시간씩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소에 방재 담당관을 초청해서 그런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방사성 방재 교육을 거의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거의 형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영광에 산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재난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저도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디로 대피를 하게 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그리고 피폭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는 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디로 대피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1년에 매년마다 원자력 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 자신도 녹사리 주공아파트에 삽니다만, 어느 학교로, 보통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영자중학교로 가는지

대피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분산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보통 대피로를 통해서 수용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교육이란 것을 매년 반복하고 교육을 하면 그때그때 그 순간에만 (청취불가)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의 하나 정말로 100만분의 1이라도 원전방사능 누출이 생겼을 때 내 개인이 비상시의 행동요령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비상대책 계획에 그때그때 바꿔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교육훈련이 그때 사항으로 끝나버리고 돌아서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원자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한수원 사업자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란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원전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나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란 이야기 인 것이죠?

거기는 훈련 횟수는 더 많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 부분에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대체를 한다라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누구는 어디로 배치되고 어느 단체는 어디로 배치가 되고,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시 하는 부분이고

없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의 오염에 관한 부분은 방제 대책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부분에서 별도로 방재 대책 계획이

만약에 이런 메뉴얼이 없었다면 원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하여 구지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피해 예측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우리지역에는 아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도 대책회의는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과장님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우리지역에 태안에 타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지역에 유입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 봤을 때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예.

어찌되었든 그것은

녹취록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고생을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방제작업에 굉장히 몇 일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앞서서 더 고생하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말씀한 것은 이것 이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며칠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절한 대처와 적절한 시스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만, 방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안했습니까?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반복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만큼이라도 1/2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부터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결과적입니다.

북서풍으로 인한 어떤 해저 조류

그렇지요.
자연재해이고

결과는 원초적인 것은 인위적인 재난인데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수산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그 동안에 엄청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고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중에서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런 것을 겪게 될 때는 또 이 미흡한 부분들이 반복 되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이고 불가항력 이였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조양기교수란 분이 지난 10년간의 조류 흐름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란 것을 분석을 해서 영광에는 7일에서 10일 이내에 영광에 도착을 할 것이다.
전남의 최북단인 영광 해안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했다, 전체적으로 문제 투성이다란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 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이후에는 다시는 반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이 영광 해안에,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이번 타르 방재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 미비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거울 삼아가지고 방재대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했다, 노력 했다라고만 일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론 맞다고 했습니다.
예견된 재난 이였는데도 초동 대처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태안에서 영광에 오기까지 일련의 조치, 대체, 행정적인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재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을 말씀하십니까?

과를 포함해서 우리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습니까?

그 답변을 하신 것은 제가 압니다.



이러고도 7일부터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생업무에 책자 한 페이지 넣은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것입니까?
정말 이것은,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로 (청취불가) 폼을 치던, 데크시설을 하던, 오일 펜스를 치던 어떤 식으로든 차단을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멀리하고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다 이미 우리지역에 도착을 해 버리고, 꼭 사또 간 뒤에 나팔 부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방재 계획의 해양수산과 자료를 얻어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57쪽,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촌자원개발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FTA대응 틈새 대체작목 발굴을 목표로, 지역 브랜드쌀 가치향상,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 7가지 중점시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방제체계 연구입니다.


260쪽, 쌀 브랜드 가치향상과 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또한 우리군 벼 주력품종 대체 선발을 목적으로 호품벼와 온누리 벼를 증식하여 우량품종을 조기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지역특화작목 명품농산물 육성입니다.
고추, 대파 등 양념채소류의 안정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영광청결 태양초 안정생산단지 20ha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한편,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 대파 해충방제 연구와 부추, 양파, 마늘 등 시험포를 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민속 양념채소류 생산기술 보급과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지역 명품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수출작목 지속추진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영광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GAP 기준을 준수한 품질인증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겨울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생육시기에 맞는 수출농산물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청보리 신품종 적응시험입니다.
수량성, 기호성이 뛰어난 청보리 사일리지용 전용품종의 확대보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역적응성, 경종개요를 실증 시험코자 합니다.
18ha의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여 500ha의 청보리 단지를 조성 유기축산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특히 기호성이 뛰어난 유연보리에 중점을 두고 보급효과 홍보와 중앙연구기관과 연계한 협동시험연구사업을 전개하여 청보리 사일리지 확대와 우량품종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4쪽, 틈새 소득작목 확대입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농업의 취약작목과 우위작목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부담이 적은 작목 및 경쟁력확보 가능 작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틈새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65쪽,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 학습단체별 연찬회 및 작목별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신기술 보급 및 실천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농촌자원의 소득화입니다.

267쪽, 종합검정실 기능입니다.

268쪽,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가로화단 및 관광지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연간 100만본 이상 생산하여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금년은 도 단위 체육행사 등 많은 행사가 예상되는바 행사장에 알맞은 꽃을 식재하여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여 한 차원 높은 영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특화 및 수출작목 우량종묘 공급을 통한 원예농가의 안정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7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육성 종자 채종사업 입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대체작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도에도 우량품종 채종포를 200㏊를 조성하여 농가에 추가소득으로 5억 4,000만원을 기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벼, 보리, 유채 등 신육성품종 채종포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채 착유시설을 유치하여 생산과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중앙 연구기관과 종자 채종사업을 유치하고, 우량종자 채종 독점권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소비자 신뢰증진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 상향과 농산물 안전재배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재 제조와 사용방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과 지도사가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효율적인 영농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고,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에 따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과 농가소득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72쪽, 모시 대량증식입니다.
우리지역의 모싯잎 송편 특품화를 위해서 모시를 심고자 하는 희망농업인이 많으나 모시증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키 위해서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시기별, 방법별 번식 실증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우량묘 15만주를 생산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품종 보존포는 계속 관리하여 모시의 자급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의 상단에 벼 우량품종 채종포 운영 2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자 보급소 대행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대로 배포되는 종자가 아니라 다시 종자보급소로 주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보급종이 혹시 종류가 어떤 것인지 소장님 알고 계신지요?

특히 올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종자가 부족한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 보급 체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농민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농관원에서 보급해 주는 양은 너무 적으니까, 농가에서 자가 채종을 한 경향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우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가 채종을 하면서 2세대 F2까지는 괜찮은데 F3까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품종 혼입율 문제가 철저하게 규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2007년부터 20%이상 혼용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전남 베스트 10에 계속적으로 상위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용율에 대한 규제 단속이 철저하게, 스스로 농가에서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부족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될 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관원을 통해서만 보급을 받을 수 있다란 말씀이시죠?

종자보급소요.

예.

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사실 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혜류라든지 초화류라든지 다른 것들만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 화단이라든지 관광지에 심게 될 그런 것들의 묘목을 직접 키우고 계신데 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인데 그런 단순 업무, 농가에 충분히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법성에 있는 농가한테

작년에 위탁량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생산량의 75%를 농가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25%는 아직도 생산을 하고 계시고요?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고급인력이 해야만 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277쪽, 2008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7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 11월 총괄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종합공정은 15%입니다.
2008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5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80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28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과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군남상수도 노후관 3.93Km를 교체하였으며, 종합공정은 35%입니다.
2008년도에는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11.0Km를 매설하고 펌프장 4개소와 하수처리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3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구조물공사와 차집관거 3.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거 24.1Km를 매설하였으며 종합공정은 63.5%입니다.
2008년도에는 37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6.9Km와 배수설비 659세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6년부터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43%입니다.

다음은 285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상하수도검침 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상하수도사용량 검침을 신속ㆍ정확히 하고 검침 현장기록을 유지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검침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유수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영광천 건천화를 막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농업용수 2만 1천여톤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광의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상수도는 저희 영광군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와가지고 수원지까지, 또 정수장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평림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수까지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마을을 다녀 봤거든요.
제일 불만석인 소리가 상수도 보급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는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는냐라고 하시길래 저도 참 대답하고 난해해서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로 생활용수를 먹고 있지요,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은?

예.

그 자체를 먹는 물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거의 보면 읍 내 사람들도 집에 따로 정수하여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 분들 말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몰라서 저도 대답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배수지 한 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내년의 계획은 3개 배수지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국비 등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2009년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억 3,3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1일 6,900톤을 공급을 받을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가 28억, 3,000만원이 2008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 3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배수지 한곳과 거기에 필요한 관로를 한 50㎞ 정도 그렇게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를 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자연 유화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저도 이번에는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분들도 상수도의 좋은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이장을 통하든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우리 동네는 몇 년도까지 물이 공급이 됩니다란 것을 붙여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보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말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소리를 해요.

누가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2월 18일 날 환경부에서 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전국의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조사 실태 결과를 발표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지역의 군서 만곡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후에 조치들은 취해 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그 물질이 라돈입니다.
자연환경 방사성 물질인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수 기준에서 검사를 하는 기준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라돈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전국 14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시료 채취를 해 갔는데, 금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마을은 이미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가지고 그곳이 18세대 정도 되는데 2세대만 지하수를 먹고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마을도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치가 미국이 얼마였나요?
4천인데

그 기준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치가 4천인데 만곡에서 10,900 정도 단위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잘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글쎄 샘플을 만곡하고 그 주면 어디까지 더 채취를 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이라든지 우리 영광이 라돈의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은 곳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대마 마전하고 군서 만곡하고 우리 군은 두 군데를 채취를 해 갔습니다.

대마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만곡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도 더 확대해서 조사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특히나 만곡에는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위암, 폐암의 위험성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기준치가 없다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나 예측 등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4,000인데 우리는 두 배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방상수도 관로를 많이 매설을 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