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기금조성 현황은 작년말 조성액 23억 6,100만원에서 금년말 현재액은 작년보다도 24억 1,800만원이 증가된 4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1. 영광군 명문고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현재는 명문고육성기금으로 예치된 10억 5,000만원을 이자로 장학기금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그동안 우열을 가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완화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언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도 빠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겠는데요.

15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시 이런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소하는 것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8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축소는 할 수는 있겠지요.

이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효율성 부분에서 어떤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장학기금 분야로 10억 5,000만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매년 그 이자 약 5,000만원 되는 돈으로 우수학생들 졸업할 때 장학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명문고육성사업 설치조례는 어떻게 보자면 한시적인 조례였어야 맞습니다.
한시적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지 대상의 조례라고 봐도 됩니다.

기금성격으로 영광군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이미 학교로 주어버린 돈입니다.
주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형식을 없애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내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넘어간다 이것입니까?
왜 삭제를 했느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느냐?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때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 의회는 연속성이 없고 행정기관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같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청취의 건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면상태 불량과 원활치 못한 배수시설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처리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경로당 현관계단 시공은 석재 또는 석재타일로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변의 배수로와 옹벽난간은 현황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설치완료 하였으며, 가로등은 주무과인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신설하였습니다.

4번의 복평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경로당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기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없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황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기게양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국기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국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우기시 가장 취약한 계단 옆 벽면을 발수제를 살포하였으며, 또한 내부는 벽지를 재시공 하였습니다.
경로당 주변 배수로는 백수읍의 협조 하에 물 흐름이 원활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먼저 일번 공통사항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교육 및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동선의 복잡으로 1층 탈의실과 2층 욕탕으로 층별 용도변경,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현관입구 단체 방문객 대기 공간 및 특산물 판매 공간 확보, 휴게음식점, 찜질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층의 건물 활용을 위한 층고 조정 등으로 공사비가 약 9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번 기독교 순교 기념관의 신도 및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형 차량 진입로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을 2006년도에 약 13억 3,500만원의 들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현재 도로에 인접한 약 100㎡의 면적을 야월 교회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고 기념관을 찾는 순례자 및 관광객들이 대형차들이 쉽기 진출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 관련 사항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잡초 제거 등을 통해서 관광지 경관유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 관내의 주요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약 9개소입니다.
잡초 제거 등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및 일용임부임을 상주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강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관광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시공하고, 현 주차장 부지에도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 방안들을 강구하여 추진하되 화장실 설치시 정화조는 가급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바라며, 미 포장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까, 공사 시점이?

원래는 당초 주차장은 지금 현재 설치된 화장실 옆의 답을 이용하여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여 화장실만 성래원 찻집 앞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결과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영산성지 출입구 입구에 다시

제 말은요, 먼저 화장실을 지었어요?

예.

그러면 영산대학 들어가는 옆의 주차장을 언제

그것은 그 무렵 나중에 영산성지에서 별도 부지를 매입하여 우선 현재는 사리부설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화장실은 한동을 짓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때 약 1억 2,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시야를 넓게 봤으면 같은 시점의 예상되는 주차장를 기다렸다가 같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영산대학 입구에다가 포장은 안했지만 버스를 스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500m를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아시죠?

예.

사실은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화장실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다음 2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관련 지적사항으로 작은 1번 종합운동장 앞 맨홀뚜껑이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노후시 파손되어 통행시 위험함으로 맨홀뚜껑을 철재로 재시공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맨홀 뚜껑을 프라스틱에서 사각철재로 증 1번과 같이 교체 완료하였으며, 작은 2번, 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럭이 전반적으로 구배가 맞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구배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 2번과 같이 재시공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작은 3번, 파손된 화장실 벽면 타일을 보수조치하고 실내체육관의 아스타일 바닥에 대해서는 동일 색으로 재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1층화장실 벽면 타일을 재시공 하였으며, 바닥부분 또한 동일 색깔로 증 3번과 같이 재시공 하였습니다.


작은 6번 장애인 관람석에는 장애인 그림표시하고 장애인 관람석 뒤에 벽부형 보호자석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관람석에 그림 표시 및 보호자석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작은 7번, 종합운동장 남ㆍ여화장실 출입문은 내ㆍ외부간 시각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금후 장애인 전용화장실 구획을 지양하고 일반화장실에 각각 설치하여 공용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로 통행 시 화장실 내부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로 처리 하였고, 금 후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인, 장애인과 함께 공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설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은 8번, 금후 설치하는 모든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사이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적과 작은 9번, 금후 램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휠체어가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행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화장실 설치시 칸막이를 설치함은 물론 금후 램프시설 설치시에 충분히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은 10번, 종합운동장 본부석으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및 실내체육관 좌측 입구에 경사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본부석과 국민체육센터 좌측 입구 경사로를 증 7번과 같이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안내시설은 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하고 주요 시설물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요시설물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등에 표시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점자표시, 촉지도 등은 금후 추경에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실내체육관 정문 경사로 및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끝부분에 휠체어가 빠질 우려가 있는 배수구 덮개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진ㆍ출입로 및 주차장램프 시설 아래 배수구 덮개는 증 9번과 같이 보완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기뻤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때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맛있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쾌적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최상의 대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양성평등하게 지어지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특히 영광읍에 생활체육시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닥에 장애인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그 지적사항을 잘못알고, 지금 휠체어가 10개 정도 놔 둘 수 있는 바닥에 이번에 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하셨습니까?

예, 다시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앞으로 조림 후 3년까지 잡목 등 제거를 위한 풀베기사업과 조림목 생육에 장애가 없도록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진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시에 옥상난간이나 기초외벽에 페인트칠이 완료된 부분만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되지 않은 도색 부분은 공사비를 삭감해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마어민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상에 수립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가요, 1층과 2층 모두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층은 앞으로 행정지원을 더 받아서 어촌계에서는 1층을 다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뤄진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을 해 왔다란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설계에 있어서 잘못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층은 완성되지 않은체 2층만 완성을 해가지고 건물이 불안전한 형태로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안마 어민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1층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은.
1층은 아직 벽면이 그냥 벽돌이 보인 상태잖아요, 미장도 안되어 있고, 바닥도 그냥 시멘트 상태로 남아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그러면서도 시공 관련한 사업자는 우리 의회가 조사를 갔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그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적자본보조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1층을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1층을 완공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작 도로상 적치물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남면 양덕리 장혈～동고간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바닥 다짐 소홀로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공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퇴색된 차선 도색과 위험구간 가드레일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 직원 교육과 안전표시판 6개소를 설치한 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쪽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30일 사업비 1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교량 교대부분 날개별 설치를 완료해서 위험요인을 해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현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3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외부 창고 벽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4월 10일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완료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19번입니다.
보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잔여부지 면적이 과다하게 남아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이 작물을 경작하거나 잡풀 등 발생으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마을하수도 처리장 잔여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마을 공동 주차장 및 건조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친환경농업(채소 특작류)지원사항 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은 초기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득감소 위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촉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가 친환경 품질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품질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영농단계별로 차등하여 3년까지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친환경농업 채소특작분야 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대파집단 재배단지조성, 고품질과수 전략적 육성,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무가온하우스 설치 사업 등 319농가에 사업비 50%인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도록 계도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대파 집단 재배단지 3억 4,000만원은 대파의 집단 재배단지인 백수 상하지구와 염산 두우지구에 대하여 대파재배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비와 대파 친환경 영농 자재대 지원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 친환경농업 품질 인증 획득 한 대파, 무우, 배추, 부추, 고추, 복분자 등 363ha에 대하여 ha당 저농약 품질 인증은 52만 4천원, 무농약 품질 인증은 67만 4천원, 유기농 품질 인증은 79만 4천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규모는 5㏊까지이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인증 실천을 할 경우 3년간 정액 지원이 가능하나 농약 잔류검사 결과 불합격 농가는 지원이 중단되고 저농약 인증 농가는 2009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2009년 이후에는 무농약과 유기농 품질 인증 실천 농가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친환경 품질 인증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는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금후 채소특작분야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AI라는 인플루엔자가 축산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4월 3일부터 발생하여 4월 20일까지 발생을 했으며, 4월 21일 이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전국의 신고건수는 50건이며, 발생건수는 17건입니다.

우리지역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우리지역은 없습니다.

인근지역 함평을 비롯한 나주나 담양에서는 추가 신고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전라남도에 100억 규모이지만 한군데로 구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100억이어서 백수농협과 영광농협을 설득을 해 봤지만 되지 않아서 금후 검토보완하고 다시 설득을 해서 친환경농업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라남도에는 구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는 아니고, 금년도에 전라남도는 장흥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완주하고 순천하고 울진 세 곳이고, 금년에는 여섯 군데이지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사업으로 부추, 대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준 내역을 앞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을려고 사업 변경을 도에다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 자재 대금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파를 비롯한 부추 농가들이 약 94㏊의 이르는 (청취불가) 37농가들이 해택을 받았는데,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들이 금년에 제외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비가림하우스로 나온 것을 친환경 자재 대금으로 대체를 했을 때 금년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고, 친환경 하는 것은 농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친환경 면적이 시범면적의 15%인 2,565㏊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하나 작년도에 달성을 못하고 2,552㏊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농가자체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득보전 차원이라든지 조금 더 빨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면적 확대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 및 영농 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것 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도 한 건당 30내지 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저희들이 70%를 지원하여 인증을 받도록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어려움이 있겠지요.
특히 우리지역의 특수성은 농업이 많기 때문에 또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는 농정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농림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정국,(청취불가) 친환경사업관련 농특회계 4권과 균특회계 1권 등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2008년부터 5개년 및 장기적인 계획이 수두룩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엄청난 친환경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광군에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어서 친환경 농업이 단계별로 오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친환경 농업은 말 그대로 작목별로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검토한다, 노력하겠다란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 자리에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앞으로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겠지만 실무자들께서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지요.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 25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예.

희망이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희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농정공무원이 나태와 태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으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희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극동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전에 휴경논 했던 것을 다시 경작을 해야한다는 입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 도코 의정서가 체결이 완료되어서 가스 비용까지 전부 부담을 한다면 아마 곡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거기에 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과장님의 농업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난번 4월 15일 날 불갑사 유채 페스티벌 아시죠?

예.

금년 유채꽃 사업으로 실제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88.3㏊에 1억 5,000만원의 군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이요?

예.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했지요?

1억 5,000만원 사용했다고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입술이 지을 정도였는데, 유채 페스티벌 작물은 자연이 80%를 해주고 인간이 20%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성의것 노력을 했으나 1월 중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온의 급 강하로 많이 얼어 죽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부끄럽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작황이 안좋아서, 일기가 도와주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80%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피해간다고 해도 실무 책임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셨지요?

예.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63㏊에 지나지 않은 인증면적이 지난해 2,553㏊로 확대 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 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 경지면적 23%인 3,837㏊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3㏊가 3,837㏊까지 확대 된다면 정말로 시름에 쌓인 우리 농가들이 웃음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료 값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2006년 말 25㎏가 양돈 농가의 사료가 7,600원 이였습니다.
지금 어제 시세가 11,000원입니다.
그러면 딱 45%가 올랐습니다.

비료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요?

그렇습니다.

비료값도 24%정도 올른 것 같아요.

축산농가만 총체적 난국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농업 농촌이 난국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우리 영광군에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양축 농가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광군에서 1단보의 볕집을 묶으면 3만원 내지 4만원이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먹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주로 1단보가 가게 되면 8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는 경쟁력이 4만원이 됩니다.
또 아주 좋은 청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를 매입을 해서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지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이번 농업발전 계획에 수립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까지 청보리를 확산을 해서 복합 영농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우리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구사하고 인정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타르제거 현황 보고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르유입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재해구호 성금을 지급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계안정지원금입니다.
지난 1월 29일 도로부터 57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지급 방침에 따라서 김양식 어업인, 어선어업, 맨손어업이나 마을어업, 또 굴 양식 어업 및 횟집에 대해서 1차로 생계 안정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재해구호 성금은 지난 2월 15일 날 3억 5,400만원이 배정되어서 우리군에 영달되었습니다.
2차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전라남도 타르오염이 발생되었던 무안, 신안 3개 군과 협의해서 도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계안정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생계안정지원금 집행지침을 지난 1월 30일 읍면 산업계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13개 어촌계장님을 모시고 수협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는 1차와 다르게 어업사실 확인을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무신고 맨손어업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사법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제외 할 계획입니다.
또 제외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명확히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잔여 타르 제거 계획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크레인 부선 삼성1호와 충돌해서 원유를 바다에 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해역에는 지난 12월 27일 날 안마도 서북방 8마일 해상에서 남하하고 있던 타르를 약 20㎏를 수거한 사실을 토대로 봤을 때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타르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우리 영광해안에 유입이 12월 30일부터 되었습니다.

좀더 빨리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안가 일부지역에 밀려오는 타르를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 읍면에서 또 어촌계에서 우리 군에서 항상 수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지역 이장단에서 방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지금 타르가 밀려 와 있는 것을?

저는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담당 계장님과 해양관리공단하고

됐습니다.
타르가 날씨가 풀리면서 녹아내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기온이 상승되고 하여

방재단이 2월 29일까지 마치고 철거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그동안에 밀려온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지금까지 방관하고 계시고 좌시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생계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릴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결과 방재작업이 소홀히 된 부분이 특별히 지적된 곳이 없어서 3월 15일 날 마무리를 했었고, 관리공단은 3월 17일 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들이 읍면하고 어촌계원들하고 방재작업을 혹시나 빠진 부분, 또 추가로 해상에 부유하던 잔여 타르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 또 소량이 낙월면 지역이 몇 차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하시면 제가 할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있다 오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러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픽션을 썼을까요?

글쎄 언론사는 타르로 오염되었던 해안을 더 철저하게 방재작업을 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언론보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읍면에 읍장이 계시고 면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 14일 날 마무리 했다라면 그 후의 대책을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과장님도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날씨는 계속해서 풀리니까 오염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예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다수가 그렇게 방재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이나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2,3명 1,2명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뜻있는…

299m 되는 해안선 길이를 다수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제2차,3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재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관광객들도 유입이 될 텐데 이왕이면 날씨가 더 풀리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릴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었는데 재해구호성금이 3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맨손어업 지원 단가가 당초에는 170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17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지금 한 가지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 지원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IOPC펀드나 P앤I 부분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만 단정 짓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미리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안에가 있는데 우리라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안에는 원유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원유 기름 냄새가 기체 성질 상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타르는 유출된 원유가 기름 성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 뒤 형성된 2차 화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입된 타르에는 특별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을 병원에까지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르가 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지역에는 아마 영향이 안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 왔잖아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피부가려움증 이라든가 태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면 또 그때 가서 말을 바꿀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 또 말을 돌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