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회 추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판매 수입을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3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쪽 10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본조사 인부임이 다소 부족하여 42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에 대한 단가변경 지시에 의해서 99만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17쪽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금번에 1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이 새로 설치되어서 이에 따른 프로젝터 엘리베이션 시설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상황실에 따른 장비 자재 구입으로 해서 총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1,82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은 10개 읍면에 3억 9,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8억 4,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영광읍이 200만원, 산불예방 홍보차량 유류대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공원 가꾸는데 꽃묘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월현 농로 포장 등 8건에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마면이 되겠습니다.
대마면 소관은 405쪽의 자산취득비가 청소기, 예초기가 필요해서 17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대마면 사업비로서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묘량면 소관입니다.
묘량면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등 비품 구입을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갑면 소관입니다.
불갑면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냉ㆍ온풍기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직원의자도 17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길조성 육묘 및 묘목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정리를 위해서 조경수 전정작업의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자산취득비로 냉ㆍ온풍기 구입과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접탁자, 세탁기, 텔레비전 등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로 실보사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소파, 이중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료비로서 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낙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4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로 그래 왔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시공이나 청사 보수비 등이 올라 오는데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염두 해 두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대로 쓰인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쓸 용도가 맞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혀져야 되지요, 연말에?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부기를 좀 구체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화 하면 그런 것이 위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읍면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언제나 역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자고 이렇게 역설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장님께만 얘기를 할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께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할랍니다.
이것이 사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공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불갑이다 보니까, 불갑면장이 어떤 면을 얘기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읍면장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저희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심한 얘기도 할까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아예 찾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읍면장 마음대로,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다 알아서 휘두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읍면장님들이 자기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은 다 해주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읍면장님들이 행사 한번 하려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낯 내려고 자기 있을 때 어떤 행사를 해버려요.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해서 도움이 가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읍면장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아?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흥분이 되어서 사적인 자리 같으면 별 얘기를 다 하겠는데요, 공적인 자리라 얘기를 못할 따름입니다.
내 지역구가 영광읍도 된단 말입니다.
대마도 지역구이고, 묘량도 되고, 군서도 되고, 군남도 됩니다.
나 불갑만 지역구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한마디도 안합니다..
읍면장님이 통해서 단합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나쁘게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노파심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 상생의 길로 살면 좋겠다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점심 때 더 실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적인 자리라 이정도 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총대를 짊어지어야 됩니다.

적지만 우리 옛말처럼 콩 한조각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심정이었으면 좋겠다.
읍면장님도 민원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도 민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라도 한다면 …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실랄한 얘기들도 더 있을 것입니다.
총대를 메고 내가 얘기를 했고, 총대를 또 실장님이 메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좋은 길로 살수 있도록, 오늘 읍면장님들도 다 나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것입니다.
서로 좋은 길로 안가면 군민들이나 다른 곳에서 보는 시선들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다음 120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돌보미 운영도 돌보미 운영 지원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687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서 공중목욕탕 운영은 묘량면의 공중목욕탕 토지매입비와 백수읍 공중목욕탕 설치비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특별급식운영은 87만원을, 그리고 노인시설 부식비는 104천원을, 그리고 화장용품비 지원은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9,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행사 지원에는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비로 인해서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변경 내시로 인해서 64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 단가 증가로 인해서 39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의 여성복지 증진으로 인해서 모부자가정 지원은 대입자녀 학자금 수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감이 되어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의 학기 중 아동 급식은 급식비 대상자가 323명에서 343명으로 20여명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37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해 보험료 지원은 당초 38명에서 30명으로 8명이 감이 되어서 8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도 소년소녀가정 대학 진학자금이 4명에서 2명으로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례도 들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연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저도 한번 원칙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요?

고등학교요.
특히 인문계 학교 같은 경유는 10시, 11시에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밤길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학교에서 골목으로 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보니까 경찰들이 그 시간대에 가서 보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왕에 추가로 CCTV설치를 해 놓으면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여고생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저희들이 CCTV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읍내 내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관광지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이 14군데, 초등학교 관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이 5군데에서 19군데로 19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설치를 해서 저희 지역이 범죄로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나 칸막이 19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518만 1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32쪽,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서무업무 추진과 관련 일반수용비 도로변 게양 가로기 제작 1,000만원, 국기나 군기 및 행사용 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모빌렉 설치 1,3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1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 용암마을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133쪽, 전산개발비 1,711만 5천원 이 부분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총 보유대수가 846대입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보통 5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만, 올해 총 130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 의식교육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실무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어민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그때 분명히 말을 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자리를 앞에 앉아서 그런다란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뒤에 앉잖아요, 앞에 자리 앉으니까, 그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우리는 뒷자리에 앉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기들한테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대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내소란)

그 부분은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실은 교육부분에 대한 전체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를 포함 해 가지고 우리 군이 48억입니다.
총 48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 총 투자금액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은 원하니까 그 부분을 투자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해야지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영광군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랬거든요.

영광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교육 지원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 것 주고 뺨을 맞는다니까요.

앞서 주는 돈에서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군청에서 자기들한테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매도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기관끼리 서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우리끼리 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못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공감대를 갖자 이 말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적이 되지 말고.

이왕에 나온 김에 영어타운 운영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이 앞에 시작이 좋게 비춰지지 않았고, 또 학교간의 균형에 맞지 않다고 하여 그 때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감정을 개입을 했다든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 점심 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 부재 중이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러나 교육적인 지원은 더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장본인 이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영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랍니다.

우리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평가가 참 좋고요, 그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평상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사실 이 분들이 해외 견문을 높일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다른 지방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것을 정말 잘 하려면 해외도 갔다 오고, 특히 우리지역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사업 분야 설명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동남아나 중국, 실크로드 등 관련된 지역을 다녀와서 느끼고 체험해서 자기 지식으로 축적을 한다면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화관광과인지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인근 군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 군은

청취불가
(장내소란)

지금이요.
우리 정서로 봐서 군서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는 것은 해 주어야 맞습니다.

대응투자는 제 작년 교육법에 그런 대응투자 개념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 대응투자 그 부분을 터 놨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어떤 경쟁을 유도

해 주려고 하는데 예뻐야 해주지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가)

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개인감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개인감정에 앞서기 보다는 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되고 의식이 변해야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내소란으로 청취불가)

예.

이와 비슷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도 있고,

통일과 관련된 단체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평화통일이 되겠지만 그 평화통일이 되는데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특정단체를 지목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지만, 영광군민 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 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사단체들이 너무 영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더 포괄적으로 어느 자리를 만들거나 기관단체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다든가 아니면 강구안을 구축을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