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68억 400만원에서 2007년도에 7억 4,4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9,7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보다 6억 5,3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1억5,100만원 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6년도 말 221억 1,900만원에서 25억 2,5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06년도말보다 25억 2,500만원이 감소된 195억 9,30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쪽의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평가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참고로 본 시책으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견문을 한 직원 수는 366명이 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후에도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상시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12월에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경향각지 향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와 찾아가는 전국 홍보투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진흥,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한 결과물은 별도로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영광군에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60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자치법 정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올려져 있을 줄 알고 봤는데,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유권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홈페이지에 아직도 변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신속하게 이 부분은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상반기 당초 업무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조례안은 그야말로 표준 조례안입니다.





그 때 상당히 실과 과장님들로부터 상당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입니다.

아울러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36회 1,295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10월중에는 보훈가족 위안잔치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자립기반 및 복지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자립ㆍ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재가 장애인 1,822명에게 8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와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지원과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30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서비스 제공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ㆍ간별 방문도우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 적응 교육을 위해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여성이장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아동보호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지역보호사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에 1,200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보호자 270명을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을경로당 이동 취미교실 시범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우리문화탐방입니다.

이중 지난 6월에는 이주여성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강진, 보성의 유적지 및 관광지를 탐방 및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여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한번도 개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이 넘어갑니다만, 한번도 개최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7월 초가 여성주간이지요?

예.

여성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1박 2일로 있었고요.

예.

그런데 주관단체가 어디인가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은 직접 요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세력화라든지 정치역량강화에 상당히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이뤄 질 때도 이런 내용으로 비중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주간 행사가 이번주 인가요?

7월 15일 계획입니다.

아직 행사가 개최가 되지는 안했지만, 최대한 여성단체 대표들과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내용들을 짜 내고 공감을 하고 이런 과정 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여성교육은 지난해와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여가나 취미생활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이 되어왔습니다만,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에 가입된 경로당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에서 회관으로 지은 곳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회관은 안되고 있습니다.
회관을 경로당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곳이 회관 겸 마을휴식처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은 잘못하여 건설과에서 그 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회관이여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그것을 만든 곳은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행정에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되고, 못 푼다고 했을 때는 군비로라도 그곳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똑 같은 군민인데 똑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한곳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곳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 곳은 군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든간에 똑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로당 부지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A라는 동네하고 B라는 동네가 있으면 A라는 동네는 건설과에서 회관으로 명칭으로 지어 주었기 때문에 더 지어달라는 말을 않습니다.

똑 같은 돈으로 국가에서 지었는데 한곳은 혜택을 받고 한곳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이 얼마 안되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의도에서 회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계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똑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법이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제가 4대 때부터 계속 발생된 일인데, 앞으로는 이 회관과 경로당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부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회관으로 몫이 정해져 있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건설과에 편성을 해서 회관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몫을 잡을 때 아에 경로당이 아니면 돈 자체를 받지를 말든가 받으려면 경로당 몫으로 받든가 해야지 회관으로 받아 놓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회관이란 명목을 붙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관과 경로당의 명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호수가 미달되어서 변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나 동시에 앞서 말씀하신 경로당도 회원수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회원수가 1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30페이지요.

예.
추진계획의 세 번째 것이 그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1개소 7억 2,200만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층은 지금까지 기능보강이 여러 사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였는데, 3층은 어떤 경우이냐면, 1~2명의 소수 인원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계획으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인데요?

2층까지도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체적으로 활동하기가 현재까지는 앞으로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1,2급만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을 어떤 것을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1,2층은 다수 5~10명 씩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1~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1,2층은 놔두고

입원할 수 있는, 즉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제한을 하겠다.

예.

그럼 입원비를 특실이라고 해서 더 받겠네요?

아무래도 좀 차이는 나지요.
장기요양보험을 하면 자기 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4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표창과 건강의 날 행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건강의 날 행사와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등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사무를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와 모범이장 50여명의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맞춤형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한 장학금 지원과 원어민 강사 지원 및 소규모 학교 7개교에 화상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문서고에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 5,890권을 원형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717권은 2007년까지 구축을 하였고, 금년에는 2,173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5월 중에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련공무원 교육과 시스템의 성능보강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현장 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희망하는 군민을 모집하여 타 지자체를 방문 현장 체험 강좌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우리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평생교육강좌에 노래교실이나 수지침 등 6개 강좌를 상반기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강좌수를 읍면단위까지 희망하는 군민 30명 이상이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 정보화마을로 4월에 군남 용암마을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보이용 환경 구축 등 효과적인 지원으로 내실 있게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군 공무원도 약 46명을 감축한다고 영광 지역신문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능직 등 하위직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군에 41명 감축목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41명이 감축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월 연초에 5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축 목표는 4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인정 해 달라는 요청을 행안부까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제외를 하고 최하 40명은 감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읍면 실과소에서도 인원이 적어서 한두명씩이라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환경도 나날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지다.


그 때 어떤 원칙을, 자연감소 행정안전부 최초 지침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 소식으로 정원과 현원을 맞춰 나가도록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감소 위주로 정원 감축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 감축은 5급이나 상위직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하위직 위주로 정원감축을 하되 현원 자연 감소 식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때 조직이 3,4년간 침체가 되어 버리니까 조직의 활력이 없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가능한 하위직 위주로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 한테는 더 낳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연감소에 따라서 하신다는 계획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연감소에 따라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 위주로 피해를 보게 인사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다음은 65쪽,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올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로 정하고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 인한 예상 고용효과는 3,000여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영광 쌀 평생고객 확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 소비체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출향인사 등 고정 고객확보와 택배비 지원은 물론 영광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과 유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그 밖에 서울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특산품인 굴비와 소금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집중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107억원을 투입하여 영광굴비, 소금 생산가공 혁신과 명품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컨설팅 지원, 유통마케팅 혁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설계를 완료하여 5월 20일 사업발주를 의뢰하였으며,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곧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싯잎 송편 명품화 추진입니다.

또한 2009년 농림부 향토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단지화 조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총 107억을 투자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금과 굴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소금에 얼마, 굴비에 얼마?

그렇게 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 과정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이거든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용역 결과와 아울러서 각 굴비와 소금 추진단이 구성이 되는데 추진단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기 전에 소금같은 경우 설명회를 가졌지요?

그렇습니다.
굴비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법성의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갔을 때 굴비 사업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자기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다, 설명도 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회는 용역과 관련한 설명회는 아니고요.

그럼 그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가졌습니까?

지금 원래 추진단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추진단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설명회를 했을 텐데 그 때 군민과의 대화시간 이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총괄적인 설명회를 했을 텐데 그 분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질타하는 식으로 설명을 갖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잘 못알고 그러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족하다면 향후에 재차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보면 일반소금을 생산하신 분들은 어떤 기반시설쪽에 투자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자체 내용은 판매쪽이나 가공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쪽을 보면 거기에도 들어 있어요.
소금 가공 저장시설이라고 하여 상당한 부분이 들어 있고,. 체험시설도 들어 있고, 그것과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양쪽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요구한 쪽은, 예를 들어서 창고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명품화 사업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고요, 그 쪽의 사업과 연계해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쪽은 자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보더라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을 염려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과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소금생산 현장에 왔을 때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전체는 지금 현재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체험코스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업주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선을 해 준다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급히 해야 할 과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재들이 지금현재 납품 지연이 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인상 등 지연이 되고 있는 바람에 다소 저희들 요구한 공기 내에 완공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월 28일을 완공일정으로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광군이 고민해 볼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이중으로 켰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빨간색 색깔의 선명도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지금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색을 변색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 색을 나타내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뤄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똑 같은 군에서 소금으로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군에서 비해서 밀리지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의 유형은 양쪽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 한다고 한다면 품질 고급화, 아마 브랜드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도 영광소금에 대한 우수성 입증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이라고 품질로 승부를 걸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1,20억도 아니고 백억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

신안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신활력사업 이전에 자체적으로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은 없지요?

예.

그럼 무엇으로 차별화 하겠어요?

영광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만, 오히려 후발자로서 장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유리한 것은 신안보다 대도시로의 교통이 편리하다, 그 외에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품질면에서 그렇게 월등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것 나쁘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비문제와 관련 신안과 달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특히나 천일염 수출업체가 입주하게 된다면 연간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 전체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광군의 소금생산 업체 중에서 신활력사업에 소속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나눠져 있지요?

글쎄 그런…

신활력사업단으로 지금 구성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안에 안들어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분류가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니까 원래 염주와 위탁운영자측과 구분된 것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대를 해서 소금을 생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광이 거의 90%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활력사업단에 속해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다 이거에요.

부분적으로 있다고…

과장님 그것은 외우고 계셔야지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명회 한번을 안했다고 딱 단정을 지어 버려요.
그래서 설마 그랬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설명회를 온다고 날짜는 잡았는데, 바쁜일 있어서 못 온다고 통보가 왔었다, 그 뒤로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법성 면장님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현실이라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고요, 분명해 설명회 개최를 했고요, 염산과, 법성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오보존회 오진근씨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활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지역 정서입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4쪽과 7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빛의 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차질없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사업발주가 된 상태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빛의 거리 때문에 상당히, 특히 그 지역 상가 젊은 층들이 거리조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글쎄요, 함평에는 일부 시공상에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설치되는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보다 완벽을 기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 말이나 준공이 하게 된다면 금년 말에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 낼 수 있겠지요, 허나 시일이 가게 되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효율적인 가치가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목포도 마찬가지고 함평도 그러는데 처음에는 외부사람도 구경도 할겸 쇼핑을 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왕래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인구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해 나간다면 거기서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평이나 목포처럼 전기세만 낭비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라면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인들의 의식구조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거리도 짧아졌기 때문에 아시는 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광주로 갑니다, 거리도 짧고 하여.
그러면 그 분들이 광주로 안가도록 우리 영광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요구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광주로 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다고 친다면 빛의 거리 부합되는 볼거리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을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주차장도 해주어야 되고 백화점 같은 대형매장이 들어서 주어야 되는데,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허나 과연 목포 하당처럼 되어선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함평이나 목포처럼.
지금 상인들이 울고불고 우리 경제활성화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울먹이고 있어서 해 주는 것인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우리 군에 경제활성화가 되는가 이것이 목적과 취지인데, 그게 과연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런지.
나중에 빛 바랠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초기에도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제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100% 그런 부분의 효과를 확신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확신을 한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요, 다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정도는 최선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안한다면 목포나 함평처럼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은 초기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다른쪽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 앞에 서울 덕산동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용역설계로 4차선으로 오더를 받았는데 그 직원이 8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결국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8차선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자고 어는 사업이든지 전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든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상당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8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택조사결과 16,614호로 전년대비 203호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신ㆍ증축분 조사대상 주택 45호에 대해서도 현지위주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3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5,400만원입니다만 정리목표액 4억 3,0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778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3대, 부동산ㆍ차량 공매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휴자금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금까지 9억 3,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 청사 오수시설공사 등 7건에 6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납자 부재중 방문 표시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군 ㆍ 읍면 체납세금 합동 징수시 부재중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 832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가정방문시 부재중일 때 부재중 방문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더 한층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 입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귀가토록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인 쉼터 제공과, 건강상담코너 설치, 그리고 무료서비스 대서와 민원도우미제 실시, 민원귀가차량운영, 민원시설장비 제공 등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높이도록 매월 친절교육 2회와 민간업체 친절서비스 현장체험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난 4월 달에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열린 소리를 듣고 모순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도와 OK 민원엽서 2,000매를 제작과 민원 모니터 요원 43명을 위촉을 해서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확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토록 계도하고,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복합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현장 확인 예약일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로써 각종 인ㆍ허가, 신고 등을 민원인의 편리한 일정에 맞추어서, 금년 상반기에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462건을 예약일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0동과 빈집정비 100동중 50동 대상자 선정을 5월 달에 확정하고 미확정된 빈집정비 50동은 늦어도 7월말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은 1동당 4,000만원 융자지원하고 있고 상환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연리 3%입니다.



6월말까지 건축물 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 8건과, 말소등기촉탁 15건등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으로 OK!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민원창구에 OK!민원 센터를 2월 달에 개설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민원 641건을 우선 처리하고 민원인 귀가차량 운영을 20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백수읍사무소 확장부지와 와탄천 재해지구 하천 편입 토지 등 22건에 120필지를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필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 대행입니다.
종전에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가축의 비가림 축사, 임시창고 등 신고 대상 건축물도 모두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7년도 12월 31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여기의 공동주택이란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법 43조에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의 주택의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같이 맥락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해서 당연히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30세대 정도의 빌라 같은 경우나
영광으로 봤을 때 대신아파트나 금호아파트 등 70세 이하의 아파트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업자가 짓을 때 어떤 이유로 안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우리 영광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구는 20세대 정도 되는 외곽에 있는 마을 보다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는 더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정도이면 아파트 내에도 경로당 시설을 세워져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몇 층 이상라든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또 몇 세대 이하는 해당이 안되고, 싶게 말해서 공동주택 기준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광군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영광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관리 관련법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음 대답)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9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초조하고 떨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모습이 있었더라도, 또 그렇게 보였더라도 이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격려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분한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원만하고 민주적인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