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난 해 묘량면 삼학리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경찰 전사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고, 경찰관 유해 39구, 어린이 유해 5구 등이 발견되어 군ㆍ경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지고 국립현충원에 봉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후대에 잊혀지지 않고 호국경찰의 숭고한 위업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명소로써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광주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1997년 1월에 착공되어 10년 8개월 만인 2007년 9월 7일부터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구간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요금은 지금까지 인하해 본적이 없습니다.
최근 개통된 광주～무안국제공항 구간의 경우에는 30%나 요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법성～광주간 시외버스요금은 왜 조정이 안 되는지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대상을 구분한 나머지 여성장애인들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 작업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쉼터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대학 재학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유아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입니다.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주,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며 단기보호시설은 새롭게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아동 가족 지원정책의 개발입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 무형문화재로는 현재 유일하게 우도농악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유ㆍ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우도농악은 무형문화재로서 무형문화재란,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나누어지는데, 농악관련 무형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 5개(임실필봉농악, 강릉농악, 평택농악, 삼천포농악, 익산농악)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재로는 우도농악을 비롯하여 고창농악, 정읍농악, 광산농악 등 전국에 30여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우도농악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 읍ㆍ면 농악대 교육 그리고 우도농악 전수관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 교육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필봉농악 전수 30,000명, 고창농악 전수 2,000명 전수관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것은 시설부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광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었던 우도농악 일요공연을 말합니다,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영광군에서는 이와 같은 우도농악 상설공연을 다시 신설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9회가 진행 된 지금까지 이 축제는 우도농악 보존회 자체 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영광군에서는 이 30여개가 되는 지방문화재와 경쟁관계에서 우리군의 우도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도농악이 갖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이에 따른 평가, 마땅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금년 보리 하곡 수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날로 치솟는 물가와 농업경영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매 가격은 오히려 인하되어 농업인들에게만 그 피해를 감내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 농업의 비전과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중장기 농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백수해안도로 해당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수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로 9위에 선정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최근에는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탈바꿈 되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개발로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마파도 촬영지, 노을전시관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창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개발자원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해당화 뿌리를 민간약으로 여겨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의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당화 꽃을 차로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꽃의 색소를 천연착색료로, 꽃잎은 지사제와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고, 열매는 술로 만드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재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연중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폐열을 헛되이 버리며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오인 받는 애물단지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열이 고유가 파고를 넘는 수단으로 타 지자체나 기업체에서도 에너지로 재활용되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폐열 활용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 농가를 우선 배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농경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개발된 장애아동 재활지원 바우처사업은 현재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시치료를 위한 재활기관 이용 시에는 지원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특수교육 확대와 다양화 정책은 최소한 도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지난해 5월에 제31보병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팀이 영광과 화순, 보성, 순천지역 일대에서 50구의 유해를 발굴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군 묘량면 삼학리 학동 현장에서는 성인 39구, 어린이 5구의 유해가 발굴되어 해룡고등학교에서 영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람산 기슭에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해방이후 참전하셨던 영령들을 위한 무공수훈자비를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불갑저수지 제당에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량 학동에서 지난해 발굴된 유해는 군부대 주도로 이루어져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왜 답변 하십니까, 담당이십니까?

작년에 발굴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네.

법성포 단오제가 있지요?

예.

법성포 단오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료도 그럽니다만, 무형문화재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보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오제는 무격신앙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영광에서는 전에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지역이 불행하게도 우리 영광으로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강원경찰 충원탑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 예천에 호국경찰 기념비도 있고 이렇게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관람산의 충혼탑은 합동으로 되어 있고 또 불갑 저수지에 있는 것도 합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유적지 충혼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무 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찌 되었던 우리 군 일이니까 이 부분은, 불갑 저수지 제방에 세운 것도 기존에 무공순자비 외로 별도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운 예로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묘량 학동에만 있는지 또 다른 지역도 있는지 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44구의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요.

전에 모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군이 희생자가 가장 많고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희생자가 한 5만여명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2만 2천명 정도 40%가 넘는 수치의 희생자가 난 것으로 보도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그 중에서 전수관 강사 지원금 600만원과 문화재 전승 운영비 500만원 등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보유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기능별로 전수 조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전수 교육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된다고 하면 대 공연장이 및 소공연장이 설치 될 예정이므로 신설된 공연장에서 공연 추진토록 하고 숙박시설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세 번째 공연화 활성화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그 때 당시에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응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굿 축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같은 경우 문예진흥기금으로 노르웨이 전수단과 마을 굿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묘량 영당이라든지 불갑 우곡리라든지 이러한 마을 축제를 거쳐서 현재는 영광 우평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상쇠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금년도 4월 11일자로 지정 또는 인증 되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역사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도농악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는 당장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와 경쟁관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수관에서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전수관을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0여개의 지방문화재가 있는데요 기량이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 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구 잘 치는 사람, 북 잘 치는 사람 이런 모래알 같이 많이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문화재는 강사진이나 숙박, 전수시설이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문한준 보유자님과 더불어서 강사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포함해서 다섯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다섯명이라고만 규정을 했는데요.
고창농악은 한 10명정도 있으면서 읍면농악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월 12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4월 11일자 지정받은 문한준 기능보유자에 대한 표현은 제가 했었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좁고 방이 두칸이 있는데 부엌이 없어서 부엌을 해야 될 창고를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두개고 부엌은 복도에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지어질 문예회관 내에 숙박시설끼지 갖춘 전수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문예회관이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도농악 전수관을 그 안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겠고요.


영당에다 군립국악원을,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사실 현재 2005년도 폭설로 인해서 군민회관 겸 실내체육관이 무너졌습니다만, 그 옆에 조그마한 전수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래층에 전수관, 2층에 앞서 지적하신 약간의 숙박시설이 있긴 한데 가서 보면 열악합니다.

특히 소리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실무진 입장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돌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굿 축제는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르웨이분들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집니다.
전국의 내놓으라 하는 광대들이 다 와서 돌아가면서 기량을 선보이고 하면서 우리지역 행사로만 하기에는 참 아깝습니다.

사실은 마을 굿 축제는 시기가 겨울이여서 대부분 보면 거의가 어려울 때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 조절의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호남 우도농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좌도농악이 있고 우도농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이나 장성, 화순, 보성 쪽에 전승되고 있는, 서남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것이 우도농악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마을 굿 축제가 일부는 소외시 된다고 했을지 몰라도 가서보면 자기 스스로도 흥이 날 정도로 참 진지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최되고 있는 우평같은 마을은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봐도 상당히 역사성이 있을 정도로 좋은 굿 이였습니다.


역시 이 분야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우도농악 하나로만 할 것인가 법성포단오제 속에 우도농악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인가를 여쭈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법성포단오제 따로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변형이 되었는지 진단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원형 맥을 제대로 유지 하도록 촉구할 필요도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법성포 단오제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은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 13호로 기억이 됩니다만, 무형문화재 자체는 역사성이라든지 학술성, 예술성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되었을 때 하게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게 되면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먼저 거치고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는 절차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우도농악의 경우는 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데, 거기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무형분야에서도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하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아까 30개 분야 얘기하시듯이 세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아까 말씀 하셨던 분야입니다.

아무튼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들이 기 검토 중인 사항중의 하나인데, 단지 법성포단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면 시차가 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지정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을 함께 합하여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가 아니라.
강릉단오제처럼

무속신앙에 의한 무형부분의 문화재 지정자 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성포같은 경우도 그런 맥을 형성 하려다가 맥이 끊겨 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맥 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동시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구성안 방안을 …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류가격 인상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는 660원에서 1,06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었고, 경유는 635원에서 1,290원으로 655원이 폭등하여 농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농업용 화학비료는 지난 6월19일부터 평균 60%인상 되어 요소비료 1포당 12,400원에서 20,700원으로, 8,300원, 복합비료 1포당 12,900원에서 22,000원으로 9,100원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사료 값은 평균 50%이상 폭등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소 값은 평균 20%이상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도 금년 12월 추경에 전년대비 50%가 많은 군비 7억원을 증액한 21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도비지원금을 포함 30억 8,5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직불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안정 대책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은 우리 지역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을 포괄하는 실천 가능한 사업 발굴 등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되면, 영광농업의 특성과 장단점을 도출 성장동력으로 개발하여 우리군 농정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우리군의 농정발전 목표달성과 농정수행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민단체 와 농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업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원가는 상승되지만 가격은 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할랍니다.
?2007년도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196만 7천원으로 2006년 보다 1% 33만 6천원이 줄었고,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9년만이다.?9년 만에 농가소득이 감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가 줄었다면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역마다 또 농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쌀보리, 그리고 우리지역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자상품으로 수출에 많이 기여를 했던 파프리카, 그리고 소, 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쌀의 경우를 보면 경영비는 전년대비 17%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 소득은 6.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4내지 5%입니다.

4내지 5%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확비용이나 비료값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소득은 10.9%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양돈같은 경우는 돼지가 지난번에 AI파동으로 소비량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돼지고기 값 상승은 약 52%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비는 전년 대비 사료 값이 50%정도 올라가지고 소득은 8.4%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플러스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지역에서 판매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을 때 이것도 아마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상당히 둔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비가 성수기인데다가 많은 소비는 늘고 있고 조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비는 전년대비 15%정도 상승하고 소득율은 12.2%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돈을 벌고 있는 작형이 없어요.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요?

네 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아닙니다.

호주산이나 그런 것입니까?

예.

아직은 미국산은 우리 영광지역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 답변 내용에 사료 값 인상부분을 연 1% 3년 상환으로 군에서 277농가에 67억 배정을 하고 추가로 배정을 해서 101억을 사료구입 자금으로 융자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어려운 농업농촌은 참 현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의 힘으로 우리 영광군에 있는 한우나 낙농가 1,349농가의 15,300두라는 소를 다 경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차 보전이라는 것은 이자를 보조를 해 준다는 계획이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1억에 대한 2차 보전은 농가대신 어려우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농가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장에 다니다보면 청보리 사료를 재배하고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786㏊에서 2009년도에는 1200㏊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 한개 단지를 만드는데 대충 2억 내지 3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단지수, 한개 단지가 40㏊를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1200㏊를 만들려면 3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군에 현재 19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을 만드는데 어렵고, 세 번째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농촌에 일손뿐만 아니라,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들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까지 시켜야 할 그런 입장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가지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제가 앞서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농기가 말 그대로 하계작물은 모든 것이 재배되어서 비료가 공급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 밭에 시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300원에 대한 농가부담이 30%이므로 3
×8 2,490원입니다.
2,490원이 실제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12,400원의 2,490원이면 14,890원의 가격입니다.

지금 원전지원사업비로 지금 농정분야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가축분뇨화 공동자원화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DSC시설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DSC시설 자체는 지금 원전지원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당화를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16.5km 109,810본, 사업비 7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는 폐열을 재활용한 여러 가지 시책이 연구되고 있는데, 영광군의 소각장 폐열 활용 대책은 있는가 ?

지난 10월 12일부터 사용개시 시작한 환경관리센터는 22,234㎡의 매립시설과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1일 10톤의 재활용품선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장 정상 운영시 1일 48톤에 시간당 2톤의 폐열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는 지하수가 많지 않은 해안과 인접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소각시설 보일러 냉각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가동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자연순환식 수관형 폐열회수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되는 폐열의 80%는 물로 만들어 소각시설 보일러 냉각수로 재사용 하고 있으며 20%는 소각동과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는 현재 시설용량의 기능검토와 시설보완 등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타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저희 군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백수 해안길에 해당화를 약 16.5㎞ 약 40리길을 해서 우리 시골사람들이 40리 길 해당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

해당화가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인 우리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진과 같이 능력을 같이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대 양한석 교수가 이 부분에서 연구를 했고, 순천대학교 한의학 박종철 교수님도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광만이 가질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개발해 내는 것도 상당하게 군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대 관광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원불교성지에 연을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성지에서 연차를 활용한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막연하게 연이니까 좋다라기 보다는 성분분석이 나와서 잎은 어디어디에 좋고, 무슨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어디에 좋고, 뿌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가 먹었을 때 좋은 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해서 하면 상당히 소득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을 꼭 강요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폐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꼭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다고기 치어를 증식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화훼농가는 북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열량이 떨어져서 멀리는 못가지 않습니까?

예.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삶 자체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라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현재 16㎞ 이상에 이르는 해안도로 입구 해당화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칡넝쿨 이라든지, 열매를 채취해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는 못 따도록 백수읍과 공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완전히 꽃이 진 다음에 열매는 수거할 수 있도록 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취를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름같은 것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름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칡 넝굴 같은 것, 지금 뿌리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매만 따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뿌리체 뽑아 가버리든요.

예.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열매를 따다가 뿌리체 뽑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길이 가 긴 16㎞에 이르는 길이다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행정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그 이후 2007년도 9월 7일 법성～광주간 4차선 확ㆍ포장 구간 완전 개통 이후에 2007년도 9월 10일 전라남도와 금호산업이 합동으로 광주 법성간 실측한 거리가 57.1㎞로, ㎞당 92.55원을 적용한 결과 5,300원의 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영광 법성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영광하고 광주, 지금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측정한 겁니까?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측정한 겁니다.

그럼 영광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이고, 법성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까지죠.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더 말씀 들릴 것은 없는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예전에는 밀제로 다녔고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터널로 인해서 거리도 줄어든 것도 같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펴졌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1km에서 1.5km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광주에서 목포같은 거리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타지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도 얼마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도에 의하면 1,500원정도, 6,700원에서 지금 5,000 얼마를 받고 있다더만요.
1,500원 정도가 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광주에서 목포가 2.4km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광도 최소한 1km이상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밀제구간이 4.4km인데 경사도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10%가 넘으면 할증1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증까지 적용했을 때도 거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것은 실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0도 이상 경사도가 있을 때 요금이 초과가 된다는 이 말이죠.

아니요. 경사도가 10도가 넘으면 10도거리를 할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전 밀제로 넘을 때는 경사도가 10% 안되었습니까?

넘습니다.
넘어서 할증을 해서 57.24㎞인데 지금 할증을 안하고 개통된 거리를 재어 보니까 57.1㎞입니다.
그래서 할증을 적용한 거리와 현재 4차선 개통된 이후의 거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140m 정도 차이 밖에 안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옛날에도 실측을 했을 때 터널로 말고 재로 다녔을 때도 10도 경사도를 적용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터널로 했을 때도 10% 적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터널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없으니까요.

10도 이상에서 10% 할증 거리를 44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4차선 확ㆍ포장하기 전에 밀재 구간이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적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장하기 전에 측정을 잘 못한 것인지, 포장 후에 측정이 잘 못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측을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거리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로 측정을 해보면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하면 안되고

법성에서 광주까지 공사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자료를 참고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버스가 4차선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송정리, 월야에서 램프해서 다시 구도로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거쳐서 다시 4차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4차선 거리만 가지고 측정하기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거리 측정 결과는 거의 같이 나온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알아보셔가지고 실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리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전라남도에서 금호고속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57.24㎞를 경사도가 10도 이상에서 440m를 포함해서 57.24㎞인데 440m를 빼면 56.8㎞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57.1㎞가 되면 오히려 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구불구불한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잡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전화만 하더라도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거리는 크게 즐어들었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30분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서 시간이 30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름값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회사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요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어려운 영광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가 4차선 노선만 타고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공사구간 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구도로 거리를 실측을 해 봐야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요금 계산 체계가 거리로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약 92원 52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산정 또한 전라남도에서 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류가 인상이 되면서 원자력발저소 성산리까지 직행이 다니는데 앞으로 전혀 다닐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수 해안도로 쪽은 5월 7월 9월 중에 주말에만 2회씩 운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회사측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산리에 들어가는 직행버스가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전면 한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회사측과 그런 부분도 이웃과 연결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관한 면적에 관해서 40%를 배분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30%, 또 그 지역의 발전소가 어디에 소재가 있느냐 소재 여부에 따라서 20% 나머지 10%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간 배분 기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창군과 영광군과 원전지원사업비 배분할 때 말썽이 좀 있었죠?

네.

고창과 영광이 배분을 할 때 고창이 13.789%, 영광이 86.211%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다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데 백수와 법성를 보면 2006년도 자료를 보면 백수읍이 407명이고 법성은 무려 4,377명입니다.
열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반경 5㎞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요.
그런데 방금 들어오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서 지금까지 지원금 현황을 보면 백수가 11%가 되어 있고, 법성면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농은 고작 39%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읍이 11% 법성면이 8%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업비 등을 정말로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읍면별로 배분을 하면서 프로를 따져 본적은 없습니다.

고창과 영광군과 배분비율을 할 때도 인구비례, 면적비례, 소재비례 이것을 해서 금액을 정하지 안했습니까?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규정을 꼭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큰 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배경이나 기타 등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지법이 개정이 되기 전과 이후와의 차이점이 2005년도 말에 발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배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간 배분율이?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그렇지요?

예.
배분에 관한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지자체간에 겹쳐 있을 때 배분기준은 우리 법상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50:50으로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창의 배분율을 했을 때 산자부에 의뢰를 해서 어떤 기준을 받아 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광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더 발전을 하려면 지자체장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기본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이것을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제 말이 틀려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어디까지나 어떤 단위사업을 하거나 어떤 구상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단위 사업을 설정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위치나 규모나 모든 사업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비 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합니까?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간 배분기준을 가지고 여지 것 우리가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지자체간 배분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지역간 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금방 했지요.
이런 표현은 바로 기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똑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예를 들어서 법성에 영광군에서 큰 비전으로 투자를 해 보겠다 했을 때 그것을 꼭 배분율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타한 (청취불가)

그래서 그런 원전 지원사업비를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백수에 전체 군민이 모두 공감이 가는 그런 형성을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원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모든 재원을 투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발지법 개정이 개정된 목적이 바로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분율은 사업자 사업비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큰 맥락으로 그려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꼭 배분율 배분율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월을 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경 5㎞가 일부 지역만 포함되면 그 지역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읍면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반경, 백수같은 경우는 구수, 대신 약 200여 세대 406명이

그쪽만 해당이 되고 저쪽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야 배분확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발지법 이후에 균형발전에 따른 발지법 제29조 제19조 2항을 보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하라는 데 있어서 지금 발지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기준치에 의해서 원전지원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 원전이라는 큰 기업이 있음으로서 영광에 기여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가져다가 영광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또 종합적인 발전으로 이뤄 날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