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3.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따라서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되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조례 문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당초와 변경 없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세대이며, 이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연 1만원 미만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범주가 넓은가요.

모든 개발행위 앞서 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한 400여가지 이상의 사안별로 있습니다.
그런 개발행위 일정 규모 이상의 검토 과정을 거칠 때는 반드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업무 자체가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할 때는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 서

2008. 7월 15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 후)

먼저 1쪽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잔액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2007년도에 85건에 2억 3,006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순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제조 등 14건에 3,277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2,62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홍보관리는 관광특산품 영상홍보 DVD 제작 등 51건을 1억 6,212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총 60건에 1억 7,29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신년인사 광고료 지급 등 45건에 1억 5,030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3쪽까지 되겠습니다.
13쪽 중간의 7번째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2월 달에 6명을 위 해촉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 사항은 신고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마을 이장님 주장이 민원인 주장과 상반되어서 공무원 품의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움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사시는 오은열씨께는 5월 달에 지금 공사 중인 삼학～월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성과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6건은 작년도에 129건 가운데 6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장애우 경로우대를 위한 OK센터 운영, 노인 한극교실 운영 등 총 6건 이였습니다.

2번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군정평가단은 금년 4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총 6개 분야에 4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30쪽입니다.
4월 18일 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산 설도에 가시면 젓갈 상가에 보관용기가 드럼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9월 중에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번의 해외 행정환경견문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과 5월 달에 호주와 유럽팀으로 해서 총 30명이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군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담이 1인당 200만원씩 3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유럽팀은 군비로 3,000만원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57만원씩 부담을 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4번,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2일 날 도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32쪽의 5번 채무현황입니다.
일반재원, 특정재원을 합해서 총 작년 말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24억 8,500만원 이였습니다.

송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까지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3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 되고 나면 금년 말에는 219억 5,300만원이 채무로 발행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해양방재 조합에서 타르제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군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돌보미 사업 홍보 및 관리 사업비 53만원을 노인 돌보미 지원 및 노인 돌보미 바우쳐 비용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쪽 중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9건에 5,148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4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54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는 371억입니다.
모두 적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6개 기준일에 대해서 126억 572만 6천원의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주무과 의견을 참작을 해서 가능한 사항이 총 3건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부담이 안된 금액은 8건에 41억 7,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9명, 주의 7명 총 16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2명 주의 6명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65쪽의 16번입니다.

먼저 기동감찰은 작년도 11월에 5일 동안 했습니다.


내역은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승소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폐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은 8월 26일 날 변론 준비 되어 있고, 취소 요구액은 총 7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65%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46억 8,000만원이 해당 됩니다.

재산세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2차 변론은 8월 26일 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1번째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쳐서 25종 171부를 구독을 하였고 집행액은 813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월평균으로는 1,38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종 161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834만원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9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쇄용품입니까 인쇄한다고 하죠.
인쇄하는데 보면 한곳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를 활용을 하면 활용하는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말기를 사용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하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독료 쪽으로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용이네요?

그 다음에 32쪽에 채무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채무가 224억 8,500만원입니까?

네, 작년 말 현재입니다.

기록상으로요. 그래서 35억원 채무상환 했습니까?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율이 높은 부분을 골라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곤란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현재 도비가 5억이 내려왔죠?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까?

네, 국비가 내려와 있고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홍보가 먼저 되고 재원이 확충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하잖습니까. 홍보는 다해 놓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친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만 고민할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나는게…

몇 개월 차이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집행부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1쪽입니다.

네.

(장내소란)

그렇지요.
이번 사건은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며 있다고 하면 당사자들이 화해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일 위 쪽에 있는 DOCUCENTRE, 이것은 칼라라든가 또는 자동복사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무실에서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쪽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래쪽은 흑백 복사기이고요.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양면복사라든가 자동복사 기능이라든가 기능이 다양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한 사항입니다.

많은 좋은 안들도 올라 왔을 텐데 좋은 의견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6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반영률이 적지 않은가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 하고 해서 좀 비교가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는 아직까지도 정착단계에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진척도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나아가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현충탑 진입경사로 개설공사 외 2건에 4,2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36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3~5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55건에 106억 8,160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일반수용비 집행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7번에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 집행은 해당이 없고 2008년 금년도에는 4월 18일에 우리군에 개최된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 꽃탑 설치비로 1,639만 4천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0번 항목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에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내역은 1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19~23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경로당 한 개소를 선정 설치하고 그 추후를 지켜본 후에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축경로당 또는 기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1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수발중인 8개 사업에 16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2008년도 상반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9개 사업에 역시 181명이 참여했습니다.

대불금은 3건 174만 1천원 중에서 2건은 97만 3천원 징수 되었습니다.
1건은 16만 8천원은 아직 미 징수 되어 있고 60만원은 결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손처리는 (청취불가) 한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27쪽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는 2,971명에 1세대에 5,211명이고, 금년 6월말 현재는 2,879세대에서 5,030명으로 전년대비 92세대 181명이 감소가 된 현상입니다.
5번에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로서 2007년도에는 비룡양로원등 6개소에 9억 4,480만 9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지원했습니다.
30쪽에 금년도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비룡양로원등 8개소에 11억 2,678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 번에 아동치료시설입니다.

다음은 31쪽에 보육시설로서 2007년도에는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9억 2,06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32쪽이 되겠습니다.
영광어린이집 18개소에 19억 5,73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나 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해뜨는 집 등 4개소에 운영비로 1억 559만 9천원을 2008년에는 6개소에 1억 7,119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5～37쪽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역시 38~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9번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336명이 참여해 가지고 4억 9,376만 9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222명이 참여해서 3억 5,266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10번에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299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2억 5,479만 5천원을 지행하였고 금년도에는 306개의 경로당에 2억 9,53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11번에 경로당 신ㆍ개축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광읍 연성리 입동경로당 등 9개의 경로당에 군비 3억 8,000만원을 해서 신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양평리 평전경로당 외 7동을 추진 중에 있고 5동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성산여자경로당 외 2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남극제 경로당 외 24개소에 대해서 1억 1,341만 4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 12번에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48쪽에 13번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의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26세대 위로금으로 1,925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6세대에 1,731만원이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49쪽에 15번 한 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모자세대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79세대에 1,380만원, 86세대에 1,429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자세대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29세대에 525만원, 34세대에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0쪽 16번에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여성단체 기능 익히기 등 10사업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이주여성 우리문화 탐방과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17번의 성별 영향평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사업을 정책 및 관련 지침을 실과소에 통보했고 금년 4월과 6월에 2회에 걸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무담당자가 교육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성인지력 향상교육현황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양성평등 실현과정 등 3개 과정에서 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피부관리와 여성정보화 교육에 45명을 대상으로 29회를 실시해서 강사료는 3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캐디양성반 등 3개 과정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3회 실시해서 강사료는 3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3회 운행을 해서 운영비는 700만원, 금년도에는 42회를 운행해서 운영비는 64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쳐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8명, 2008년도에는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의 23번의 장애아동 현황입니다.
장애아동은 모두 119명이며, 명단은 56~60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재활지원실적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김백훈씨 외 16명이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노인복지센터 이름이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명칭은 틀리는데 대표자는 동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은 틀리다고 하나 어차피 대표자가 같다고 했을 때 그 법인체를 다른 법인체로 보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법인대표자를 좀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이름만 틀리고 이쪽도 대표자는 같고 본이름 또 틀리고 … 좀 문제가 있지 안느냐, 이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명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은 틀리더라도 …

일반 군민 이 현황을 보더라도 특혜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50쪽 16번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양강좌는 사업비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참여인원도 안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이니까 돈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참여인원은 몇 명이 했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요.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자식이 잘 살든 못살든 떠나서 자신이 재산이 없으면 주는 건데 이게 정확한 날짜에 지급을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을 가서 보면 통장을 가지고 줄 서 있더라구요.
그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통장을 내면서 입금이 안되었다고 난리예요.
그런 부분을 지급기일을 정확한 날짜에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공사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해 들어서 7월인데요,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2페이지 하단에 백수 학산 경로당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준공필만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서류를 낼 때는 안되었는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도화하기 이전에 좀더 충분히 성숙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교육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홍보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교육과정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별영향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이행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범단계이니까 그렇지만 여성정책계 사업으로 아직까지도 그쳐 있습니다.
한 과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계 사업으로 아직까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단계이니까 여성정책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제가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추진체계도 만들고 확대했으면 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여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과제를 잡을 때는 여성들이 불평등을 격고 있는 사업이라고 추정되는 과제 대상을 발굴해서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환경, 도로, 교통, 건강 등에 군정전반에서 성별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성별영향 평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 그리고 여성교육사업 현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료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보면요,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 명칭이 좀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줄어서 가파사업이라고 그런데요.
가파사업은 방문예약사업 명칭으로 바뀌게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명칭이나 부기도 제도가 바꿔짐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람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쪽 말입니까?

예. 30쪽이에요.
노인복지센터는 1억 250만원, 가정봉사원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1,2년 내에 바꿔 질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개인 운영 시설에서 형평에 맞춰서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빗발 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똑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업체들끼리 어떤 법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느냐란 이런 요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구별이 안됩니다.
난원 주간보호센터와 난원 영광노인복지센터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간보호는 난원에서 주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노인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요양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영광노인복지센터가?

복지센터 내에가 자활기관이 …

자활기관이 들어 있습니까?

예.

예.

그 분과 비룡요양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주로 그리고 청람원에 주로 입소를 하고요.
그 법인 부분에 입소를 하고 나면 개인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아니다란 말씀이시죠?

예.

노인 자활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가 1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시설에 대해서요, 이 두개 시설이 언제 신축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을 5월 달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1월부터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

5월 달에 되었는데 2월 달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청취불가) 대외적인 준공식만 5월 달에 했습니다.

2월부터 운영이 되었단 말씀이지요?

예.

예.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준공은 1월 달에 되었고 식만 5월 달에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장애아동 재활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 실적에 보면 대상들이 장애아동이 맞습니까?
61페이지 재활지원 실적으로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아동이 맞습니까?

네.

그 장애아동이 맞으면요, 처음 앞 페이지에 소개 되어 있는 장애아동 명단에 재활 대상자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얼른 보면 다 어른들 이름인 것 같은데 …

부모 이름입니다.

부모 이름인가요?

예.

그런데 주소도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주소도 하나도 일치 안해요.
신우민만 주소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재활 대상자이면 장애아동 아이 이름을 써야지 부모나 보호자 이름을 썼는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아이들이 학습이나 교육이나 재활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119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 재활시설이나 학습 이런 기회를 보장을 받고 있는 가요?
주관보호시설 등 해뜨는 집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119명의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는 못 받고…

전체는 못 받고 있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요.
만약에 다른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지원책을 이후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보입니다.
59페이지 하단을 보면 장애아동 명단에서 군남면 도장리 24번지 해서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요, 정현준을 두 번이나 썼는지,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현재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행정관리에 11건에 2,148만 4천원,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6건에 2,787만원, 하단에 혁신분권관리에 3건에 248만원, 6쪽 상단의 전산관리에 5건 2,084만 9천원, 통신관리 3건에 239만 4천원, 공무원단체의 2건에 108만 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1건에 3,007만 1천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7번, 각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건에 400만 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총 18건에 1억 8,053만 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건에 1억 3,362만 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4건에 423만 5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총 정원은 641명입니다만, 현원은 613명입니다.



2007년 7월 13일자 4명, 8월 6일자 38명, 9월 14일자 13명, 10월 1일자 1명, 12월 31일자 1명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8명입니다.
1월 2일자 3명, 1월 10일자 3명, 1월 15일자 12명, 2월 5일자 2명, 3월 31일자 1명, 5월 9일자 4명, 5월 21일자 1명, 6월 30일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 현황입니다.
2007년도 19명, 2008년도 32명 군 본청에 전입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2007년도에 전입이 2명, 전출이 4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입이 2명, 전출이 5명이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채용 5명, 그리고 해지는 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적정성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총 현원은 613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84명입니다.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현황은 총 22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9명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근무 지원 현황은 2007년도 하반기에 5명, 2008년 상반기 5명 해서 10명 대체 근무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번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화는 지금 영광군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에 의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및 장비구입 현황은 총 42종에 38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인원은 36,847명, 1회 평균 참여 인원은 각종 목별로 약간 한국 음악교실이나 꽃꽂이 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분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이장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장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354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408명, 2008년도에 100명해서 총 508명입니다.
다음 상급기관 추천 및 수상자 명단입니다.
기관표창을 2007년도에 9건 표창을 받았고, 공무원 교육 표창은 78명, 그리고 민간인은 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43쪽까지입니다.
35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는 하반기와 상반기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하반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2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제주도 일원으로 해서 40명 실시를 했습니다.
퇴임 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은 2008년도에 공무원 11명 가족 10명해서 21명에 대해서 유럽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약 65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3,11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입니다.

평균 약 7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클럽활동 지원입니다.
사진동호회라든지 테니스 동호회, 마라톤 동호회 등 1,27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휴양시설 지원입니다.
콘도가 일성콘도와 금호콘도 9구좌를 보유하여 직원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07년도 95명, 2008년도 7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행자 명단은 38쪽부터 46
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군민교양강좌 실시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회, 2008년도에 2회 해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번 인재육성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 금액이 69억 1,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학금 1억 1,885만원, 학력증진비 600만원, 우수학교 지원금이 3,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 내역은 58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그리고 60쪽의 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억 1,0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실은 일종의 결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 있겠습니다만,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각 가정에 부모가 지도가 적절치 않는 대상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아서 지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1회에 25내지 30명씩, 수용 가능인원이 30명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관내 초ㆍ중학생들이 지금 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초등학교까지 와서 각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보다 약간 실적인원이 적습니다.

다음 66쪽의 성과부분은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약간 연중해서 각 개인별로 보면 이용 할 수 있는 체험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폐교같은 곳을 매입을 해서 영어 체험 수업을 확대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어떤 체험 센터를 지금 현제는 수용인원이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명 이상 늘리려면 폐교 매입을 해서해야 된다는 어떤 소재지역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염산이 되었던지 한쪽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다음 19번 행정전산화 계회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컴퓨터 100대 보급을 했습니다.
전산교육은 68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 전원시설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총 점검 대상이 5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요.
파견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건복지부에 1명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영광만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차이지요?

2007년도 11월 12일부터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갑니까, 우리군에서 지급을 안하고?
군에서 나가겠지요.

그럼 보건복지부 직원이 되어버렸지요.
알았습니다.
27페이지요.

29쪽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11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다음에 보완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대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표창이 한꺼번에

연말에 표창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연말 종무식에 많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 지어서 나번의 상급기관 추천 및 수상자 명단을 보면 2007년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없는데 하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실적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표창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7쪽이요.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지원되는 경우가 시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장님 2명이 왔는가요?

한명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박승빈 계장님이요?

예.

부친상 당했는가요?

예.

그리고 정진삼 계장은요?
정진삼 계장은 행정계장이 아닌가요?

지금 겸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하고 겸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차석을 참석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요 서열 중심입니까, 능력이주입니까?
그것은 답이 없지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서열로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서 편한대로 하더라고요.

인사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를 했다고 해서 나한테 득이 된다든지 실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야될까 참고를 해야 된다 할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 개인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지나온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온 신문에 다 나오도록 만들고,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 세계란 것이, 제가 몇십년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는 일에 찬사를 보내고 협조를 보낸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오늘에 와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 얘기는 접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받는 실과장 등 여러분들이 다 바빠서 그러겠지만 참 이러구나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큰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못하니까 서로 지켜서 그런 부분들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 얘기도 다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로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답변하신 실과장님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상 마칠랍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놔 두세요, 답변을 안들을테니까.

지금 정액분 수시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다 수시분으로 배정이 …

몇쪽이지요?

4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 수시분입니까?
전에는 비율이 있었는데요.

연초에 정액분으로

지금 관련 단체는 아직도 정액분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수시분 비율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정액분으로 확정된 금액, 여기를 보면(서류를 가리키며) 앞쪽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거의

거의 변함없이 되고 있는 것

다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수 없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 왔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청취불가)

거기서 운영을 하던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회의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40만 4천원입니다.



부대비 세부집행 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 세부집행 내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 200만원을 보과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재판에 계루중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2007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5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은 13건입니다.
집행액은 5,16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에는 복사기 드럼 구입 등 5건에 2,06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1건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경제과 소관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의 가스ㆍ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4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7개소 등 총 82개소가 있고 13쪽부터 1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나의 가스ㆍ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입니다
총 82개 업체에 대하여 2회를 점검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6건을 적발하여 5개 업체에 시정조치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입니다.




가동율이 74%입니다.

다음은 23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117,722㎡ 중 분양대상면적 96,485㎡ 전체가 분양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5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위해 총 1억 8,538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와 자동 생산시설 등을 지원을 하고 포장재를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에서 우리군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은 총 63개소이고, 사업비 2,610억원의 투자 규모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서 운전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한수원 영광쏠라파크 외 8개소이고 용량은 6,821㎾입니다.
나머지 54개소는 현재 일부 착공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7번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3개소가 있는데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요.

예.

시설공사비로 해서 1,475만 4천원을 공사비로 지불을 했지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이것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 별스럽게 설명을 해도 이것은 안 맞다니까요?


6페이지 4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이제 아파트집단 공급사업소에 안전관리자가 상주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상주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위반한 과태료입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안전관리사라고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재판중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 회의를 했습니까?

분기에 한번씩 하되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단조성 TF팀을

산단조성만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입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 3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지도점검을 2번 했는데 이정도 밖에 단속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상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수시로 ℓ를 재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1ℓ 재었을 때의 편차는 별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대형 덤프트럭은 200ℓ씩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편차는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도에서 나왔을 때 유심히 봤는데 주로 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군에서 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정량 주입에 관한 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 용량이 저희들은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영광군에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용량 미달 업체가 하나도 없다란 것은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용량을 재는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는 주유소에서 주유기 조작에 대한 어떤 것을 감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유기를 조작을 해서 용량을 둘려 먹는 것은 상당히 나쁜 행위이지만 업주가 모른 사이에도 여러 해 사용하다 보니까, 도에서 나왔을 때 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인봉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쓰다 보니까 편차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것이 생겨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 단속을 나와서 자기는 손된 것은 없는데 이렇게 용량이 틀린 것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이런 선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지도단속이에요.
꼭 잘못한 것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되지 안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0만 6천원이요?

예.

그런데 수료는 했는데 취업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한명 수료는 했는데 취업도 안 되어 있고 자격증도 못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취업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할 수가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켜 주어야지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취지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너 다녀라, 취업을 하던지 자격증을 따던지 너 알아서 해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것이 전무해 버리네요,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군민들의 좀 어려운 가정을 택일을 해서 다른 것 보다 실지로 돈을 주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어떤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건조성,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되어요.
이런 제도가 전혀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랬으면 취업도 되고 자격증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1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배치도 현황판을 해 주었습니다만, 제가 그쪽을 한번씩 가 봅니다.
제가 물건도 살 것이 있고 해서 가 보는데, 나무 주변이 정리가 안되고 뭔가가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고 하는데 그 전에도 마땅히 단지 내에서 해소 시켜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원봉사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같이 더불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에 대규모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물건을 가지러 오더라고요, 납품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다른 군에 있는 농공단지 보다는 깨끗하단 좋은 인상을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단돈 1원도 집행을 안했어요?

집행은 없고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마 하반기에 이뤄 질 것으로 봅니다.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온 창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싯잎 피 누르는 자동 시설도 있고, 포장제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에 단돈 1원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온저장고는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보다는 좀 지연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3가지 사업을 하는데 2중 중복해서 두 번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 보다도 자료상을 보면 나와 있어버려요.
우리들은 지금 몇 개 업체라고 했지요, 모싯잎송편을 하고 있는 업체가요?

총 지금 현재 3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루 가서 소외된 업체가 없이 고루 혜택을 보면서 그래도 영광군이 모싯잎송편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동기 부여도 해줄 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것은 진짜 심각해요.

아무튼 후반기에도 또 보겠습니다만,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후반기에 얼마나 차질 없이 되는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취불가)

(청취불가)

(청취불가)
오늘 상담예약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산단조성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됩니까?

산단의 투자유치라고 한다면 개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2개 업체 정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조성에 관한 일반행정 진행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지정이라든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단위가 ㎾지요?

예.

이 많은 ㎾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가요?
총 ㎾가 31,000정도 된다면

전체 허가 시설이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우리 영광에 도움도 없이 이 사람들이 먼지만 뿌리고 다녀버리는데, 31,000㎾면 어느 정도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영광읍이 얼마나 사용한가요, 영광군이 얼마나 사용한가요?

우리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안마 낙월의 경우 750㎾이니까요, 그런 규모로

군 전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군 전체적으로는 추정을 못 해 봤습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지역의 산업입지 확보에 굉장히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제일 많은가요?

영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위권 정도 되는데, 이쪽에 선호하는 것은 송전 선로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전의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그런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업체들의 지금과 같은 참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다만 법적으로 진입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자체 지역의 장기개발자원에서라도 여기에는 앞으로 나름의 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개별적으로도 한번씩 만나고 그러게요, 친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친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만나서 싸디싼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한다든지 해서 우의를 돈독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때 얘기는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번주까지 포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현장 작업화가 81만 4천원입니다, 작업화 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용비라든지 소모품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가요, 작업화도?

그쪽의 감독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현장 파견이라든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작업화도 포함이 되는가요?

작업화 작업복까지 포함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독은 한명 아닙니까?

공사 감독은 한명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책임 담당도 함께

여기 자료에는 숫자 등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가 필요하겠고요.

3만원인데 신발을 얼마나 비싼 것을 샀길래 81만 4천원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출장을 갔다는 얘기인데요, 골프장 현장에 출장을 갔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관내 출장이죠?

제가 잘못 파악한 내용인가요?

지금 당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7일

집행일은 그런데요, 그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몇 일간을 묶어서

예.

이 부분도 정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명이 관내 출장을 했으면 하루에 15만 1,600원정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15만원에 비해서 세배 네배가 많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쓰여졌을 경우에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억 6,562만 3천원, 설계비로 305만원, 기타 7,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홍농읍사무소 지하실 보수 공사 관계는 6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시켜 놨습니다.
지하 전체가 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벽에서 방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2월 1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매입 부지내의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도 4월 15일 날 마무리 했습니다.
군 청사 연결보도 육교 설치 공사도 금년 3월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분 전체 55건에 7,304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계로 보면 세정관리로 22건 2,537만 9천원이 집행일 되었고, 회계관리로 7건에 1,790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징수관리로 9건에 1,525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 재산관리로 11건에 734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쪽 과표관리로 6건에 716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2008년도 분입니다.
전체 46건에 8,040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6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2007년도, 2008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2007년도에 17건 구입에 1,744만 5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7건에 1억 7,673만 7천원인데 승용차 부분도 전부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21쪽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세, 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561억 3,000만원입니다.
부과는 607억 6,530만 8천원을 해가지고 징수를 595억 1,118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2억 5,411만 9천원인데 징수율을 97.9%입니다.
도세 미수액은 3억 9,813만원으로 징수율이 98.8%, 군세는 현재 미수액이 8억 5,598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542억 5,000만원인데, 부과는 335억 6,831만 7천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324억 4,459만 2천원을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1억 2,370만 5천원인데 징수율은 96.7%입니다.
도세 징수율이 97.3%, 군세 징수율은 96.1%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이 법인을 대상으로 40개 업체인데 실적은 법인은 24, 개인이 27로 51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이 1억 7,160만 4천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사계획이 35개 업체 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법인 14개 업체 개인 5개 업체를 해서 19개 업체로 7,882만 6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도세 군세 합해여 과오납 발생 건수가 총 610건에 금액이 4,03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중 납부가 309건, 착오부과가 40건, 기타가 2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세는 지금 82건에 이중 납부가 66건, 착오부과가 4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군세는 합계가 528건에 이중납부가 243건, 착오부과가 36, 기타가 249건입니다.
다음 29쪽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세군세 합하여 합계가 과오납 발생 건수가 357건에 1억 436만 1천원입니다.
전액은 환급을 했습니다.
도세가 이중 납부가 99건, 착오부과가 22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군세에 대해서 이중 납부가 109건, 착오부과가 40건, 기타가 90건입니다.

2007년도에 도세 군세 합하여 총 부과액이 147,823건에 금액은 279억 1,1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취소 처분 관계는 146건에 8,452만 7천원입니다.
부과 취소 비율을 보면 건수별로 0.1%, 금액대비는 0.3%가 됩니다.
도세가 부과취소 처분이 24건, 538만 5천원, 군세는 122건에 7,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 2008년도분입니다.
도ㆍ군세 합해서 부과 취소 처분 건수가 68건에 2,2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6건에 193만 천원, 군세가 42건에 2,0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은 보면 사유를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분에는 353건입니다.


이 내용은 33페이지에서 56페이지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상낙월 방파제 시설 공사 등 포함을 해서 30건입니다.
이 부분도 69쪽에서 74쪽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22건입니다.
이 부분도 75쪽에서 8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수가 366건입니다.

89쪽부터 112쪽까지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9건입니다.

이것도 113쪽에서 124쪽까지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11건입니다.
만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포함을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2008년도 분입니다.



징수는 716억 9,229만 4천원, 미수액이 19억 4,980만 8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7.4%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136쪽 2008년도분입니다.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도세 군세 합하여 1,095건에 금액은 7,977만 천원입니다.

다음 138쪽, 2008년도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총계가 2,669건에 7,57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필지수가 21,096건입니다.
141쪽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재산매각은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4건으로 6건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이 2억 2,528만 5천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 취득 현황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을 합해서 금액이 1억 6,420만 8천원입니다.
처분현황은 2007년도에 2필지로 908㎡에 7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분은 4필지에 2억 1,8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신지구에 있는 토지 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신지구의 것을 처분한 것은 278.5㎡면 그것이 몇 평입니까?
전자계산기 있어요?

85평됩니다.

85평이요.
그러면 716을 85로 나누면요?
그곳이 100만원이 못 가네요?

네 100만원이 못갑니다.
평당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그것이 별로 안나가네요?

금번에도 광주사람한테 1필지를 팔았습니다.

어쨌든 7,100만원에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3필지는 약 2억 2,000만원정도 되고?

예.

평수로는 한 250평정도 그러네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감정가격의 배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후에도 접촉을 했는데 감정영향평가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창문사를 비롯해서 그쪽 전체를 전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이 부근을 사서 군청사도 좁고 하여 그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그쪽에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란다는 사람이 적정가격을 해 주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해주면 굉장히 어렵지요.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럼 안산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살수 있는 상황은 되는가요?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아무튼 감정가와 적정한 선을 이뤄져합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의 창문사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고 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쪽을 조금만 사도 연화회관을 샀으니까요.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쪽에 하천이 흘렸었는데 지금은 안 흘리는가요?

하천이 있습니다.

연화회관 자리에요?

연화회관자리 앞이 하천이여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곳에 큰 흄관을 묻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칭찬을 잘 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에 불이익도 받은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웃으면서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뻔히 아는 사실이어서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재무과장으로 있는 것도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일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산되어서 있는 것도 있지요.

안 맞은 것은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적을 새게 안 받았는가 과오납이 더 많이 늘어 나 버린 것은 재무과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배수로 말하면 245배가 널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보나 과오납 문제는 열 번 저희들이 지적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런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세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어찌된다고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물어 보기로 하고요.
137페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좀 우리 세무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일시에 일년 내에 재산을 팔아 버리기는 상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되겠단 생각에서, 자료상을 보면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세금 징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46건에 5,7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세금 징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부기가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요.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으로 추징액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적용을 잘 못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 납부라는 것은 두 번 등기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중납부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군에서는 30%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50%까지도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최정길입니다.
















4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5쪽 7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에는 해당 없고, 2008년에는 전자복사기 등 4건에 1,315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8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2번, 13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금후 징수 대상은 4건 704만 7천원입니다.



10쪽, 11쪽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부까지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자료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7년도를 보니까 거의 거기서 …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