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종합민원과 소과 17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2쪽에서 5쪽까지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는 해당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1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사항은 부동산실거래 과태료 부과액 29건 1,664만 9천원 중 비송사건 감액처리가 12건에 8,281천원과 과태료 징수가 13건에 402만 9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 징수가 4건 433만 9천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 징수 43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방문이나 현장 독촉과 타 재산분도 압류 조치를 실시를 해서 2008년 12월 31까지는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 입니다.


그리고 불허민원은 6건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7월 31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서 발급된 토지 등기여부 확인과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원상복구 등 특조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2007년도 하반기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8번, 토석채취 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번, 개발행위 허가는 2007년도에 11건에 45,620.7㎡와 금년도에 16건 83,600㎡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26쪽에서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1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0건을 허가하여 13건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30쪽, 2008년도에는 52건을 허가하여 9건을 준공완료하고 43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9쪽에서 33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12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총 5건을 적발하여 5건 모두 철거 지시하였으며, 4건은 자진 철거하고 미 철거된 영광군 수협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7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13번,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미회수금은 949만 9천원입니다만, 체납자는 7명으로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주택개량 36동과 빈집정비 56동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주택개량 20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5번,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3건에 7,897.85㎡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2008년도에는 54건에 16,806.58㎡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16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은 없습니다.



17번,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운당마을은 57가구 중 32가구가 한옥주택입니다만, 향후 한옥주택으로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안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의 10번이요.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요, 2008년도 것을 보니까 12페이지 군서 만금 김채석씨께서 4월 21일 날 민원을 태양광에 대해서 주변 환경 파괴 등의 사유로 반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징서를 올렸네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것을 보니까 군서 만금리 김현병씨께서 4얼 28일 날 올렸는데 똑 같은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현병씨 것은 원만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취하가 되어 있고, 김채석씨께서 한 것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환경의 토사유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건실한 업자들은 상당히 배수로를 정비를 하더라고요.

예.

답변 드릴까요?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채석씨하고 김현병씨는 같은 마을입니다.

그래요?

예.
먼저 김채석씨가 낼 때는 절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진정을 냈다가 다음에 김현병씨가 낼 때는 마을에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 중이라고 통보를 했고, 나중에 협의가 된 것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상을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13번이요.
3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미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미 회수분하고 그것이 다시 이월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로 다시 넘어 왔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몇 건입니까?

총 7건입니다.

7건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떤 특산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자만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원금 대비 이자를 보면 상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자 7명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이 보통 50만원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정 안되면 전화기나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택 융자금 제도를 안하고 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증만 했지 농협에서 현재

지금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어차피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드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가 안나가도록

지금 현재는 균특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안했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농혐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개인하고 상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4번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지요?

예.

2007년도에는 36동이고 2008년도에는 20동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2,000만원 융자를 줄 때는 별로 신축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평가를 해서 돈을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아이러니 한 것이 과연 그 빚을 본인이 갚고 돌아가실까, 어차피 그 것을 갚지 못하면 자식한테 대 물림을 해 주는데, 그러나 또 나이드신 분이 신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해결을 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금년에는 20동으로 …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폭주를 하더라고요.

다음 39페이지 16번이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공동주택은 주택법 43조를 보면 주택의 개념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마을단위까지도 많은 편익시설 내지는 도로 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은 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편익시설 등을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현황에 해당 없음이 상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묘량 영당마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옥으로 지을 때는 보통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융자 받아가지고 해 봤자 빚만 되기 때문에 사실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시군단위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시골 농가에서 얼마나 참여를 할지 이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금 한옥 한 채를 짓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데 1,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해봤자 누가 짓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토지 조성을 해 가지고 평당 얼마해서 분양을 한 것이지요?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존만 하는 상태입니다.

보존만 해요?

예.

개축을 한다든가 고친다든지 했을 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얼마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럼 1억이 들어간다면 5,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주택자금 3,4천만원 받아가지고도 빚을 갚니 못 갚니 하는데,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까지 되었습니까?

도에서는 부지조정 사업비 등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 보존을 위해서 개인들이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해가면서 한옥만 보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고생이 많으시기는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국궁장 보수공사 영광여자중학교, 백수서초등학교, 홍농중학교 운동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공사 외 10건에 91억 4,456만 6천원 중에서 91억 4,310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146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91억 4,31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8년도 물무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 외 2건으로 7,168만 1천원 중에서 6,549만원을 집행을 하고 619만 1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 공사비로 6,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4건으로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 7명 종목별로는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더 1명으로 저희 군에서 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으로 1억 3,855만원 5천원 중에서 6,925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분 문환관광부장관기 탁구대회 집기류 구입으로 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광 종합체육시설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외 5건으로 494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7년도에 탁구대외 5건 구입비로 3,07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런닝머신 외 8건 구입비로 1,824만 5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도급은 조달로 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이 12가지입니다만, 완료된 부분이 10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다음 12번 안내시설 전자표지를 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라는 것은 전자촉기도입니다.
전자촉기도인데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10가지 부분은 거의 장애인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번 9월 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완료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종목별대표자들이 오셔서 점검을 하고 장애인편익시설은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 저희과 소관으로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분으로 생활체육 2클럽 대한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외 18개 대회로 개최 및 참가 지원비로 2억 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총 업소수가 3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단속 한 결과 위반업소가 4개소로 위반 내용은 기타로 되겠습니다만, 사행성오락기를 설치를 해서 위반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 2개소 시정 2개소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3번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육성 현황과 장애인 스포츠 육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선수 25명 보호자 27명 등 52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금, 은, 동 해서 약 25개 메달을 획득을 하고 지원액은 약 1,0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작년에 약 2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체육단체 조직 지원이고, 두 번째가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지원인데요, 장애인 체육단체 조직 지원은 이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가 금년 2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산하에 시군단위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야 하나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나 우리도 시군 분위기를 관망하는 추세이고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설립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다른 시군이나 장애인 체육회 기본 방향을 봐 가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설립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부분을 일시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클럽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채우고 이번 3회 추경 때 종목별 기본 용품 비 약 3,000만원 정도 우선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수도 발굴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제5회 굴비골 배드민턴 대회 외 14개 대회이고, 상반기에는 5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개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참가선수는 약 3,200여명이 참가를 하였고, 자원봉사나 진행요원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5,6천명 정도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6번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44,300㎡부지에 200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9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산24의 1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저희들이 부지 437,329㎡에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도 8월 16일 날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하고 현재 부지 감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8번 영광스포티움 군민여가 활용장 현황입니다.
웰빙 댄스라든지 테니스, 베드민턴, 헬스 등 6개 종목에 2,199명이 현재 활용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뒤쪽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은 5억 8,640만 1천원입니다.


하반기에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안 맞지요.

다른 과를 보면 잘된 과는 잘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도 보니까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잔액이 나타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둘 필요도 있고 지상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5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분수대를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에 배해서는 아니다란 생각이 여러번 들었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준공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감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노즐하고 밸브, 밸브가 32㎜로 되어 있는데 25㎜ 시공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조인트 박스가 37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공을 안한 부분이 잘 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자체가 밑에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있는 부분은 책임감리가 한 것을 믿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리단체에서 합니다.

감리단체에서요.

그리고 준공처리를 할 때는 책임감리가 하는데요, 그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 공무원들이 입회하는 입회 공무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회 공무원이 있어야지요?

전체적인 책임은 감리에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면 시방서가 나와 있고 설계도면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광판도 설치를 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난지 골프장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해 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 지역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을 다녀왔으면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15페이지 4번이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 및 개최 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도단위나 관광부장관 등 전국단위 행사를 보면 저희들도 염려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배드민턴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요, 단돈 일원도 안준다고 해요, 그럼 보람이 없는 것을 장소만 빌려주고 하느냐, 군비를 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도 1,000명이상씩 모을 수가 있으니까,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육회의 문제점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만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경재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면 무턱대고 어떤 종목별 영광연합회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니까 돈 2,000만원 세워 주십시오 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회에 분석결과를 내 놓으라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연합회 기구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돈 2,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5번의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 개최 현황을 보면

앞서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예.

사실은 스포츠마켓팅이 지역에 도단위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역에 와서 대회를 치루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자, 자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혈안이 되어서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체육시설을 갖춰놓고 큰 대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전국단위 10개 대회 도단위 10개 대회를 저희들이 입맛에 맞춰서 유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입맛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유치금 중에서 전군단위 도단위 부분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본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앙협회나 도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도록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강력이 주장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유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경쟁이 지자체별로 심하다보니까 맨입으론 안되어요.
솔직한 얘기로 특산품이라도 올려 보내야되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정으로 금년도 대회를 도단위, 중안단위 대회를 15개 대회를 저희들이 치룹니다.
그래서 경재유발효과로 영광에 떨어진 것이 어느 정도나 되겠냐라고 추산을 해 보니까 약 58억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도단위는 가까우니까 대회를 해도 여기에서 숙박을 안합니다만, 전국단위는 거의가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많은데, 어려운 것이 숙박문제입니다.
1,500명 이상만 되어버리면 저희 군에 있는 숙박업소로는 도저희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올해가 4회째지요?

예, 4회째입니다.

지금 4회째인데 매년 참가 인원이 줄고 있지요?

지금 작년도 올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전국단위 대회가 지자체별로 마라톤대회가 거의 없는 곳이 없고, 작년만 보더라도 마라톤대회가 22개 시군 중에 8군데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작년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3,200명으로 그런데 전국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한다면 참가 선수를 유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오제를 견양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마라톤을 하는 마니아들은 쉬운 얘기로 계절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날씨가, 아마 영광 마라톤이 계절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지 않느냐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마라론 마니아들이 참석을 하고 영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서로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년에 3,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3,400명이였지요?

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3,600명이였는데, 3,2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대호를 치루면요, 마라톤대회도 그렇습니다만, 전국단위가 도단위 대회를 치루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평가 분석을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된 점과 못된 점들을 점검을 하는데 이 마라톤 대회도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은 풀코스가 없습니다.
5㎞, 10㎞, 하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라톤 마니아들이 풀코스가 있어야 한 1,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라톤 마니아들이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출전할 장소나 마라톤 대회를 연초에 클럽에서 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풀코스도 개발을 하고 홍보도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운 점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예.

잠을 자고 음식을 사먹게 하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봤는데 음식을 싸오더라고요, 밥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제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음식을 싸와서 솥을 걸어 놓고 밥을 해 먹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일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일간이면 밥을 싸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마켓팅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지 어떤 숫치를 미리 예측하고 평가를 하실텐데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실은 저희 참가 선수 규모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2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참가를 하더라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2,000명 예상을 하고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먹도록 권장을 하고 미리 홍보도 하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일단 체육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만들 바에 체육대회 개최 전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요, 추경에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지도사가 5명입니까?

전일제는 5명이고, 노인은 1명으로 6명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지원이 (청취불가)

한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번 추경에 적어도

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체계상도 실무대표, 사무처장이라고 하나요?

네 사무처장이요.

사무처장이 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이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의 주로 용어가 영문자인데요,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기라기 보다는 헬스 기구 운동기구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헬스기구입니다.
2008년도에 한 것은 헬스 기구이고요.
제일 마지막의 스케너만 사무기기입니다.

스케너만 사무기기이고, 나머지는…

스케너만 사무기기이고 나머지는 헬스 기구입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빈 방은 헬스기구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층에 있는 방들 말입니다.

1층에 헬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다 헬스 기구를 구입을 해서 넣고 개방을 해 놨습니다.

기계는 더 채워야 됩니까?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앞으로도 기종을 (청취불가)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장소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구입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내역은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관내 타르유입에 따른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으로 2,29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읍면에 간식비 명목으로 2,036만 8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유출 관련 응급복구 장비뿐만 어나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책자 발간 등 22건에 대하여 총 8,19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표를 보신바와 같이 부단한 운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 4월 7일 군서면 만곡리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동천의 제방유실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제방정비 요청이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긴급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총 3억 1,322만원을 교부하여 년도폐쇄기 이전에 정산 처리한 결과 1,447만 8천원을 반납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4분기에는 1억 8,155만 2천원을 교부하여 1억 911만원을 집행을 하고 7,244만 2천원을 정산 2/4분기에 이월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경보 시설 및 장비설치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본 시설로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그리고 경보시설을 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역시 응급 처치세트 외 10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2007년 민방위대 교육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기본교육을 각1회 1,143명을 실시했고, 보충교육을 각2회 308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기본교육을 799명에 대하여 방사능방재 등 체험 실습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미이수 대원 530명에 대하여 9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9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항상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0쪽 원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방사능 감시 장비로 환경감시기외 3종을 원전 주변지역 등에 보관·설치하여 또한 부단한 감시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개인 방호장비인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그리고 방호약품 등을 실질적인 조사로 금년 내에 완료해서 금년에는 100% 교체 하는 등 내용연수 등을 감안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32쪽의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와탄천, 묘량천, 건무천, 군남천 그리고 법성항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기 지정된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정비계획에 의거 국비 등을 부담하여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 총 투자액은 8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88억 속에는 약 60%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다중 위험시설물인 공공청사나 공공주택, 판매나 종교시설 그리고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2개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이 대상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2007년 9월 13일부터 약 18일 동안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은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한 그런 이유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피해 시설하우스 2동과 농작물 약 2.6㏊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 한바 있습니다.
자체 복구사업비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원 농작물에 대해선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면 운정소하천정비사업같은 경우도 376만 4천원으로 1.63%에요, 보통 0.75%정도 되는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578만원이 되어 있는데 1,75%이거든요, 나머지 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방사능 취명훈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년 2회 계획을 하셔가지고 전국 합동훈련을 5월달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한 것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월에 취명훈련 계획이 있지요?

예.

맞지요?

예.
우리 취명훈련은 아마 11월 달에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을 대상으로 …

원래 년에 2번씩 해 왔는가요?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해서 250명인가요, 250명 정도 되는가요?

참여 인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입니다만, 한번쯤은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싶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쯤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중 읍단위 이상, 예를 들어서 다중밀집지역에 취명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올해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11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읍단위 이상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말고 주변 외 지역까지 했었는지요?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때 당시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그 지역에 특성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었다고요?

예.

했었다고 한다면 좀더 보완하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별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방호 장비에 따른 개인별 카드 그 부분이 사실상 잘 유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개 읍면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각 호 방문을 하여 개인방호 장비 유사시의 사용 방법을 알려 주면서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관리를 하면 그 카드를 마을 이장이 가지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카드가…
그 부분은 개인들에게 속해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 현황을 뚜렷이 알아 복수 있는

장비관리 카드 말씀하신가요?

개인 방호 장비 등입니다.

예.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호장비가 지급이 안되어 있지요?

예.

전혀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방독면이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안정에 관한 사항과 맞는 것인지 저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라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차후에 방사능 방재, 과연 안전한지, 이것에 안전하지 않고 허술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은 다른 특별한 회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방독면조차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어떤 진짜로 효과가 있는 방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피폭, 일시적인 누출이 되었을 때 그래도 그것이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 들어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K1이란 특수 방독면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 방독면 부분은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외 지역까지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훈련이 피부에 와 닿게 이뤄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묘량에 살고 있는 내가 피폭을 당했다면 어느 병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가요?

그 부분은 방재관련 대책 계획서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에 영광병원 내지 기독교병원, 더 나아가서 여기가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피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진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다고요?:

응급처치를 하고 만의하나 피폭 부분에 대해서 2차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전대병원이라든지 우리 방재 계획상에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하면 전대병원으로 옮겨 간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 내용이 우리 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자체도 어렵고 그것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는

영광종합병원이나 기독교병원에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지요?

방사선과가 다 있으니까요.

어떤 자료요?

병원에 과연 이런 것에 대처를 할 만한 주비가 되어 있는지, 장비나 , 의료진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방재 계획서에 방사성 피폭이 되었을 때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재계획서에 수립된 사실은 없고 아까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1차 진료기관은 영광기독교병원이나 영광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한다, 이 말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니까 그것을 갖추고 있냐 이 말에요.
기관만 선정이 되어 있지 사실 아무것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소를 추가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 된 것으로

완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성부에서 아주 협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은 원전에서 다 부담을 했겠지요?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 등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까?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라든지 사실 전에는 비가 올 때 노란 보호의는 비옷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망실이나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켰을 때 개인부담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개인부담을 시켜야죠.
어찌 보면 이것도 공적인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원전특위 때 동시경보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의아해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감시센터 내 동시경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전측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과학기술 원전에 관련된 사무관과 직원, 더 나아가서 원자력발전소 주제관과, 발전소 방사선부 직원하고 또 민간환경감시센터 그리고 군이 워크샵 중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면 안되지요.
사업자지원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나 경제효과 이런 것과 관련 쓰여져야 되는데요.

방재와 관련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한수원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로 많은 부분들이 훈련과 관련된 군비가 투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체계가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

지금 방재와 관련해서는 원전측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갖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9건에 2억 8,42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2,311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비 외 14건에 2억 30,02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6만원과 2008년도 210만원을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보일러 냉온수기 밸브수선 외 37건에 6,09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복사용지구입 외 14건에 1,95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 전염병 예방 스티커제작 외 2건에 1,113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법성포 꽃동산 건강 게시판제조비로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2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 보균자 2명을 발견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63쪽 한방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다음은 64쪽 6번 보건지소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의료보험 환자 및 의료보호 환자 등 14,142명의 일반과, 치과, 한방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7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67쪽 8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용은 68~7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9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8,633명을 실시하여 5,729만 2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36,481명중 28,843명으로 약 80%에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6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한 검점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4쪽 12번 급성전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외 4종에 전염병환자 61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 55명, 관외후송은 6명 진료하여 완치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순회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진료 906명 실시 중 2명을 발견하고 1명은 지료하여 완치하였고, 1명은 진료 중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14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15번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기능 호흡분석기 등 18대를 보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0,204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검사 1,430만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16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실 인원 7,428명 연인원 13,95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한방, 치과 등 9,565명 진료실적과 3,792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20번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 현황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방문진료, 양ㆍ한방경로당 방문진료, 기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71회 3,090명에게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번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513명 출생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 402명에게 2,424만 5천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2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23번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50개소를 실시 검사결과 적합이 46개소였으며, 4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2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 54개소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쪽 25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 백수는 약 45～50%정도 완료하였으며, 군남 반안리는 8월말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소장님 인정하시죠?

집을 짓기 전에 맨 먼저 당부하는 것은 방수를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개인 집을 지어 봐도 물이 세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다른 것을 몰라도 지붕에서 물이 세거나…
집을 지을 때 앞에 처마를 좀더 내면 세지 않을 것인데 지붕을 적게 내다보니까 비가 오면 들이쳐서 안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양쪽 보건진료소는 자주 가고, 보면서 비가 세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자인은 좋은 것 같은데 방수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지어서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럼 회계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증축은 저희가 아직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데 그것도 수용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수입은 거의 제로로 해주겠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1ㆍ2종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일반보험환자나 일반들은 약 120만원정도인데 병원측에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노인분들이라 70병상인데 50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적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안 지어준다면 자기네가 자체 병원증설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아직은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좋게 사정해야지 배짱식으로 안해주면 한다고… 능력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그래요.

그건 안됩니다.
왜냐면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아직 안지어져 있는 공립요양병원도 많습니다.
우선 거기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후 병실이 부족하다하면 여기에 지원이 될 것인데…
국비를 따오지 않고 군비만으로 해서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축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직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ㆍ증상자 발견 내역을 보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업소는 음식업에 약 500여군데, 숙박업은 40～50군데 정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하는데 전체 실적이 이것 밖에 안되네요.
위생업소라는 것은 음식점, 숙박업, 노래방 등 모두 포함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X-선 검사나 요관찰로 먼저 거기에 이상이 나오신 분은 X-선 진찰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결핵환자도 많이 없고요, 전염병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번 돌아오면 말씀드릴텐데 결핵환자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매독이나 임질은 법정 전염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광군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에 72페이지입니다.
인프루엔자는 감기 백신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가을에 예방백신을 맞는데 시기적으로 접종이 늦지 않느냐, 농번기철이 접했을 때 무료예방 접종을 하니까 많은 혼돈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을일이 시작하니까 몇일만 일찍 해도 그런 혼란이 없는데 약을 늦게 구입해서 농번기철에 예방백신을 주냐고 원성도 있어요, 소장님 전화도 받고 그랬었죠?

지금 독감 역과라는 것이 1개월에서 2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감을 빨리 접종해도 6개월 간격으로 항체가 역과가 낮아집니다.
다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 빨리 접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지 않냐.
전화로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때로는 병원에서 두 번씩 맞으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독감에 한해서는 인플루엔자는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전 2～3년 정도가 조금 치매노살이라는 방부제가 들어 있는 독감약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년은 시인을 합니다.

다음에 10번에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만다행인데…
전무하다는 것은 좀… 단 한건이라도 적발이 되어야 정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요.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판매업소도 많고 의료기관도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내년도에는 몇 군데나 적발하는가 보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단속이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단속을 자주해야 함에도 조금 미약한 부분은 도교류 단속에 적발되고 이래서 2중으로 잡기가 좀 그러네요.

1년에 정해서 한번이나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오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14번에 7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시면 일반병원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실은 옛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결핵이 많이 발생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결핵이 다시 결핵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농약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제초제를 쓰다 보면 옛날 풀들이 나요.
요즘은 신약품을 뿌리니까 옛날 풀이 다시 납니다.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암 같은 병에만 검진에 신경을 쓰고 실지로 보면 결핵에 대해 너무 소홀해 버리더라고요.
시간이 경과된 뒤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결핵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요.
요즘에 결핵이 있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어디다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저희 한국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후진국을 갈 경우, 다시 결핵균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요?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19번에 77페이지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했는가 어떤가는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19번을 보시면 2008년도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해서 추진실적이 424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추진한 것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2007년도 실시한 아이들을 5년 동안 넣어줍니다.
2007년도에 400명을 넣었으면 2011년까지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소장님! 2007년도 6월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2007년도 추진실적이 402명이었거든요.

2007년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를 넣었습니다.

6월 달인가 7월 달부터 넣었을 것 아닙니까?

1월부터 12월생까지 입니다.

402명 넣었는데 2008년도로 넘어오면 2007년도에 넣은 사람은 다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9명은 어디서 …

3~6월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숫자는 자료에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황달이나 질병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주니까 누락된 아이들은 다시 넣어서 이 숫자는 맞는 숫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21번에 2007년도 보험가입자 현황을 보면 40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왜 한명도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긋난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는 안할 수 있으나 6월이나 7월에 개정을 할 것이니까 보험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유가 되었더라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2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하나도 없어요?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를 만드는 그 당시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을 겁니다.

아니죠. 교장선생님들이 1월하고 8월에 인사가 있어요.
3월에 있는 것도 아니고 4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규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규격이나 용도가 자료상에 세분화 되어서 기재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당측정계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276만원이고, 어떤 것은 138만원, 53만원 굉장히 가격차가 많지요.
또 혈압계를 보면 어떤 것은 26만원, 200만원, 1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혈액냉장고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 인가요?
900만원짜리도 있고, 450만원, 190만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차이가 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그 가격으로 올라오면 그 전에 산 가격을 말할 수 없어요.

달러의 차이라지만 두배 세배가 나거든요. 달러가 아무리 올라봤자 1,000원에서 2,000원 가고 이런 차이가 난 적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용도나 규격의 차이가 아니라 그때그때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물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규격이나 개수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로 나버리는 것은 2개를 1개로 잘못 기입이 되었거나….
또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틀리게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혈당측정기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혈당측정기가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혈압계, 혈액냉장고 전자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래서 가격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가격 차이에 대해서 따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3번에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에 공보의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켜서 두 번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무단지참이란 것은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보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후에도 더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이 이뤄질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방역비율 7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52%네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괄호해서 상ㆍ하반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
그럼 다른 실적도 다 그렇게 표기가 된거에요?

저희가 그렇게 되어서 보험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PT접종, 유아예방이나 40~50%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합계 2,9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사무용품구입, 사무실방석, 복사용지구입비 등으로 192만 5천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 프린터기 레이져카크리지구입 등으로 165만원을 집행해서 합계 35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분입니다.
현년도분 체납세금이 총 833건에 7,105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552건에 2,054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금후 징수대상은 286건에 5,050만 5천원입니다.
1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총 11,461에 8억 2,648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실적은 2,464건에 1억 3,015만 2천원을 징수해서 금후 징수대상 건수로는 8,997건에 6억 9,633만 5천원이 징수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내역은 1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16페이지 하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2008년도분은 11건에 5,436만 8천원 관급자재대를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체납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것이 지금 현재 다 수납이 된 곳은 두개 면이 과년도 것이 하나도 없고 현년도 것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세금 읍면별 내역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년도 것은 몰라도 과년도 것은 정당하게 수납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독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털고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읍면장할 때 재무과에 얘기하는 것이 미안해서 차일피일 미뤄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속 누적되어서 오는 현상도 좀 있더라고요.
읍면장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털 것은 과감하게 텃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계수만 가지고 우리가 몇 년째 끓고 와 봤자 효력도 없고 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을 안하려다가 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어느 읍면의 자료가 한 장 빠져있네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읍면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점심때 저희가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읍면장님들깨 특위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구가 바꿔진 뒤로는 상당히 읍면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멀어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읍면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알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중에는 전화를 해서 추경시에 혹시 민원 사항이 발생한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는 면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읍면장님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알면서 진짜 얘기를 해 버리고 싶어요.
어떤 면장은 이러고 어떤 읍장은 이런다라고 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실과장님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은 읍면장님들끼리 얘기를 하듯이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백수에 보니까 여성이장 비율을 봤어요.
40명 중에서 1명 이더라고요.
백수는 특히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더 의도적으로 여성이장을 발굴을 하고 여성 인재를 키워주고 기회를 더 보장을 해주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요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나서질 않는다는 말씀을 면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을 발견을 해서 부탁을 해도 안하려고 한다고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할만한 분은 농사일이 많다거나 다른 활동이 많거나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서 부여를 해 주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