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선 서

2008년 7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성석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다음 4쪽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과액이 없었으며, 2008년도에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14쪽, 6번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7년도에 버스투어차량 부착용 홍보물 등 17건에 5,50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복사기 부품 구입 프린터 터너구입 홍보용 소책자 제조 등 16건에 2,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족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9번입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영광 조형미술연구소외 3개 단체에 2,084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고, 200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외 6개 단체에 1억 5,981만 2천원을 지원하여 영광향교 춘기 석전제 행사는 정산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단체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성실하게 정산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2번입니다.


보은강 주차장 부지에도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화장실 설치 시 정화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바라며, 미 포장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은강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실 설치를 위해 도비 6,000만원을 기 지원 요청하였고, 어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의견도 통합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13번입니다.






다음 26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실적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과 교육이수자는 총 35명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가는 24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10명이 341회, 2008년도에 22명이 332회 결처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을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의 해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관광영광 버스투어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2007년 하반기에 17회, 2008년 상반기에 12회 등 총 29회를 실시 1,346명의 단체 또는 개인 참여 우리 군의 문화유적과 관광지 특산품은 물론 풍성 먹거리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번입니다.

다음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32쪽 5번 주요관광지 관리 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1개소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부관리 6개소, 수시 일부관리 5개소에 관리 대상 면적은 약 33만 평방미터이고 다목적 운동장, 전망대,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33쪽, 주요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11개소입니다.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 대상 관광지인 불갑사지구 관광지 외에 등 10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 잔디깍기, 계절꽃 식재 등

앞으로도 우리 군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7번 지정문화제 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연안김씨 종택, 곳간채 보수공사 외 10건에 17억 4,166만 9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5쪽 8번입니다.

다음은 36쪽 9번입니다.
문예단체 지원현황으로서 문예단체는 저희군에 지난 3월 4일 날 문화예술연합회가 출범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18개 단체 약 16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영광 조형미술연구소 등 3개 단체에 3,106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 2억 5,44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 10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역 및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하반기에 신간도서 3,244권과, 일종의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구입에 3,7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신간도서 12,728권과, CD구입에 1억 1,519만 4천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장석입니다.
백수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있지요?

예.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몇 년도요?

2009년 내년입니다.

지금 현제 면적 확보는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건축계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요, 설계변경 전에 지하층에가 677㎡이고, 설계변경 후에 664㎡로 12.43㎡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찜질방과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 9억 7,000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 시설이 안되고 오히려 설계변경하여 지하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 때 지하 PT층을 찜질방 등의 용도로 하기 위해서 2006녀도 12월 달에 아마 설계 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면적 증감은 크게 없었으나, 아마 기계설비라든지 층별 구조를 바꿀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신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시공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면 평당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영광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지상 4층에 229㎡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난공사가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난공사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왜 똑 같은 동일 건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도시계와 자료가 틀린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PT층은 면적을 제외한다면서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면적 차이가 해석상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하를 찜질방으로하든 단란주점을 동시에 하든간에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에서 불법으로 무허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약속한 대로 건축면적부터 지하면적을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계에서 올라온 자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의지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면 도면상에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려져 있으나 PT층을 활용하기 됨으로 아마 면적이 거기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영광조형 미술연구소라고 하여 오남석씨 대표가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얼른 이해를 못하는 데 이것을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 오남석씨가 누구에요?

현재 영광 우평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목표대학교 미술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군민이 다수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때 활동을 하게 되면 적개 한 20여명에서 30명 이정도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연말쯤 되면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그렸던 미술 창작품들을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분들도 그런 예후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영광 향교나 우도농악 보존회 같은 경우는 2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데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봅니다.

도비보조와 같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물론 우도농악에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겠지요.
2008년도에는 왜 영광조형미술연구소가 안나와 있네요?
2008년도에는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안 넣은 것입니까?

앞에는 정산내역이니까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산내역(청취불가)
다른 부분들도 영광문화원이나 우도농악 보존회도 정산이 안되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2008년도에는 영광조형미술연구소가 제외 되었습니까?

예.

다른 또 소외 계층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

지금 김학석씨가 진정이 들어왔네요?

예.

그럼 우리가 구 실내체육관쪽에 김학석씨 땅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1차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지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잘 압니다.
김학석씨와 몇 번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다면 우리 군에서 수용령까지는 낼 수 있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공사나 이런 것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학석씨를 보면 집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에서 돈을 적게 준다는 것도 아닌데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럼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곳에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도 이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에다 사업을 하려고 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2 장소를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2안, 3안 들로 장소를 채택을 해서 장소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닌 전체요?

지금 주변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주변 정비사업을 토지 매입 중에 있으므로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고 용이하지 못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도 안되었는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기 전이니까요.

예.

예.

그 관계는 제가 얼른 말씀드린 사항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 두시고, 보조경기장 관중석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7억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그 때 당시 설계하고 공사 할 때는 소관이 문화관광과

그 때는 투자유치관련이라고 하여 지역경제과일까요, 아마 직제가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고 했을 때 작년에 수도 공사 할 때 따을 파고, 올해 하수도공사를 할 때 땅을 파고 하는 등 이런 식을 했을 때 군 행정이나 국가에 대한 손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비 일부 중에서는 문화제 분야가 더러 많이 차지합니다.

추진하면서 아마 사용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밀도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유도 표지판이 관광안내 표지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1차분 26개 지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3,2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끝났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금 기본적인 눈높이는 끝났고요, 또 눈높이하고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현장을 돌아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혀 이 지역을 모른다고 과정을 하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다 찾아 가겠던가요?

사실 저도 일부를 돌아 봤는데 사실 에메한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땅 값이 상승되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재가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주차장 일부는 지난번에 사리 부설이나 쇄석은 전부 깔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부분이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했을 때 협소하지 않을 까요?

사실 백수해안도로 쪽의 주차공간이 어렵기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가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분야하고, 노을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소공원 그 분야하고, 열부순절지 위쪽에 일부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차 몇 대밖에 자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필규정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관광단지 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에 대한 즉답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거기까지 물어 봤을 때는 그 정도 폐공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가뭄에 시달렸다, 어느 여건이가 똑 같이 안겠는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용으로 하고자 하는 물량을 보면 그 주위는 전혀 누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암반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 및 부대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47억 4,332만 2천원 중 13건에 13억 3,718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건에 33억 5,614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독설비시설 미운영 위반과태료 외 2건에 7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습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복사기 및 전자복사기 피니셔 구입에 1,186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지원퇴비에 대해, 지역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3,200톤을 우선 지역분으로 공급토록 하였고, 퇴비 펠렛화 시설 1개소에 9,1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축분비료 유통을 위해 액비살포차량 1대, 퇴비 살포기 4대를 공급 하였고, 자연순환 농업활성화를 위해 융자 30억원을 대출토록 하는 등 민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에는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7건에 4억 439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현재까지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7건에 2억 9,28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 및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보리대체 품목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 바,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품목개발과 바이오 디젤유 원료인 유채 경관보전 사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군에서는 2007년도 바이오디젤 및 채종포 단지로 15ha 및 농촌경관 보전단지로 불갑사 지구에 88.2ha를 조성하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유채경관 단지가 지난해 파종지연 금년 1,2월의 봄 가뭄, 혹한 등으로 작황이 양호하지 못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리확대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하겠으며, 유채면적 및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사업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대상 2명의 사업비 지원액 1억 4,0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2농가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 13명의 사업비 6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3명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 농지불법전용 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5건을 적발하여 2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ㆍ점검 강화로 원상회복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7년도에는 698명에 2억 7,591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643명에 2억 5,51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시설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306명에 2억 4,393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289명에게 1억 9,852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20명에 7,257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41명에게 7,626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 입니다.

2008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자 5명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여 6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명이 사업완료 하여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량은 3,420톤으로 공급계획량을 적기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4년1주기로 공급되며, 금년 상반기에 영광읍과 백수읍에 대해 계획량 4,415톤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7개 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2회에 거쳐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도 상반기 1회 단속 결과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불갑면 유채경관단지 대상농가 91명에 사업량 85.9㏊로 1억 4,6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현황으로 저농약 2,485㏊와 무농약 176㏊ 등 2,662㏊의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고,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쌀 품목으로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9쪽,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는 지난 10월 8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7.2ha와 9월 6일 탐라이스단지 65㏊ 총 72.3ha에 대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단의 다면 축산분야 친환경 및 HACCP 인증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한우 18농가 882두 와 산란계 4농가 150,000수 및 산양 2농가 408두에 대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쪽, HACCP인증은 영광읍 단주리 최봉삼 젓소 농가 외 2농가가 인증을 받아 위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사업은 식육판매업소인 영광축협과, 가축사육단계인 한우 1농가 및 돼지 1농가에 대해 농가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현재 우리군 주요가축 현황은, 한(육)우 1,299농가에 16,355두, 젓소 22농가에 1,588두, 돼지 56농가에 84,463두, 닭 414농가에 2,391,942수 와 오리 38농가에 82,216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 등 856만5천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하반기 방역도 모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청보리사료 786ha를 재배하여 21,120톤을 생산하여 우리군 축산농가에 75%인 15,728톤을 공급하고, 발효사료공장에 20%인 4,273톤 과 관외로 5%인 1,119톤을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은 45쪽,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5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영광초등학교 등 75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7억 2,0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74개 학교 및 시설에 2억 2,18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대상학교의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50쪽부터 55쪽까지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12명에 753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6월말 현재까지 7명에 4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군남면 용암리 용암마을 2008년도에 선정되어,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적기사업 추진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시민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유통담당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에 대해서 판매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네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농산물 판촉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따로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물어 본 것이 그것이에요.
농정과에서 우리 특산품이 있잖아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농정과에서 지역 특산물을 생산과정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백수에다 유채 경관단지를 조성한 것 아시죠?

그 때는 경관단지가 아니었고, 유채바이오생산디젤용 에너지를 생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이오디젤 생산원료 부분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조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요.
그럼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이 바이오이젤 원료 생산을 우리지역에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겠지만 아무튼 농정과에서 할 일이 사실상 많지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의 1억 4,600만원입니까?

예.

유채가 금년에는 작황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작황일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성을 안드려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이 80%를 해 주어야 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작황이 잘되어서 혹평 받을 수 있는 유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학교급식이 75개소에 7억 5,000만원인데 전부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자부담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청취불가)해당이 됩니다.

도비와 군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있는가요?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럼 14개소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 해준 것이 2억 2,100만원입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학생 1인당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다 똑 같습니까?

틀립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1,700원,

1,700원이 자담입니까?

전체금액 1,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0%요?

예.
그리고 중학생은 2,200원, 고등학생은 2,5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지원액이 몇위나 됩니까?

한 6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군이 상위권에 속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전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하는데 왜 이정도 밖에 안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6번째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일반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영광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인당 얼마,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영광어린이집은 130명이고, 원광어린이집은 143명이에요.
130명은 1,300만원이고, 130명보다 더 많은 143명은 17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요, 53페이지입니다.
영광초등학교가 981명에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 중앙초등학교는 981명보다 더 많은 1,062명인데 2,500만원보다 훨씬 적은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학생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인당 얼마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2008년도의 학생수 차이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만 올려놨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은 전부 수자에 비례해서 나간 것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지급한 것을 보면 안 맞단 말입니다.
숫자대로 2007년도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숫자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2,200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인당 중학생이면 2,200원 계산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해룡중학교든지 영광중학교를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안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50페이지 하단을 보면 영광중학교가 2007년도입니다, 기 집행한 것입니다.

예.

영광 중학교가 338명이고 해룡중학교가 320명입니다,
그런데 320명의 숫자가 더 적은데 3,300만원이고 더 많은 338명은 2,575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과 여기의 자료는 안 맞습니다.
영광중학교, 해룡중학교 비교를 해보면 해룡중학교가 숫자가 적으니까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데 금액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2,200원, 2,500원 곱해가지고 지급액수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입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 있지요?

예.

2007년도는 100%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25%가 진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

그 때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지금 한 동당 대강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20만원내지4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이요?
다 평균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도 들어 있어야 되고 하는 등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그 때는 부담이 많이 되었지요?

2007년도에도 20내지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언제 끝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치가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싸게 했었네요?

예.

2008년도에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정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도가 25%밖에 안되길래 설계같은 단가 면에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25%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100%의 진도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금년 사업을?

네,

그럼 앞으로 2009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형저장고가 계속 있을 계획입니까?

글쎄요.
2007년 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175동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수요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꿀벌을 키우는 회원들이 영광에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영광 꿀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7명인가 되고 한 40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다른 것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청취불가)

채밀기라고 꿀을 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월사업이여가지고 지원 되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이라고요?
그럼 2008년도 또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채밀기가 아니고 안의 섭…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네.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예.
지원액이 없어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액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에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세부사업별 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완료가 4건 현재추진중인 것이 6건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가축분뇨 관리 위반 등으로 해서 3건에 1,065만원을 부과하고 832만 5천원을 징수하고 232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항목 일반수행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9쪽에서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 복사기 외 5건, 2008년에는 자동차 매연 측정용 장비 외 4건을 각각 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 까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원처리내용입니다.

17쪽 11번 항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추귀말자연학교에 428만원을 학생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도 동일 건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 6월23일 날 385만 3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요지로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산 같은 건 없고 행불 중이여서 차질 없이 채권확보라든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성 삼당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재무과에서 의뢰한 상태이고 내년까지 설계가 나서 공사발주해서 2009년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정비가 완료하게 되면 은 그 주변 부지를 축구장이라든지 웰빙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라고 법성면에다 이렇게 통보를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은 공통사항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2008년에 현재 부과액이 2억 4,765만 8천원인데 징수는 1억 8,215만 6천원 73%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2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2007년도 하반기에 3건을 지적 했고 금년도에는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21쪽 3번 항목 오수처리시설 및 지도점검 결과 2007년도 하반기에는 5건을 지적했고 2008년도에는 1건을 각각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조치 등 필요한 시설 개선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현황은 23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만, 배출시설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22쪽 6번 항목,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2007년도 하반기에 222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1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지적됐습니다.
4개소 중에서 한건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고발조치했고 3건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8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방출 양과 더불어서 재활용품이 날로 증가해서 반입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악취가 나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15명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분 보통 인부 단가인 6만원쯤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금액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지금현재 대우엔지니어링이 소각시설을 건립한 그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연간 운영비가 10억 2,235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영비 제하고 위탁 비는 7억 8,600만 원쯤 됩니다.


5,6일 정지할 때 쓰레기가 반입되면 소각을 못하는 상태인데 처음에 금년도 1/4분기 할 때는 직접매립을 해가지고 홍농읍민들하고 굉장히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2사분기 때부터는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않고 매립장에 임시로 보관해놨다가 점검ㆍ정비 등 보수가 끝나면 이렇게 소각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오늘까지 해서 한달정도 5,6일간 쓰레기 모아놨다가 거의 한달 거쳐서 조금씩 걷어서 소각을 해서 소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25쪽 10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매립 소각설치 가동현황은 현재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월평균 쓰레기량이 1,942톤 이었고 청소 미화요원이 40명 청소차가 14대 금년에도 청소인력이라든지 청소차는 현재 같고 올 평균 쓰레기양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1,921톤쯤 월평균 쓰레기양 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7쪽, 분뇨수집운반업 지도단속 현황은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4번 읍면쓰레기수거 운영실태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 임목벌채현황은 작년 하반기 2건을 해서 벌채를 했고 그게 매실이나 감나무를 식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식재 안됐고 3년 이내에 식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4건을 임목벌채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조림사업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조림이 사항이 없고, 2008년도에 36ha에 36ha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33쪽, 육림사업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1,460ha를 가꾸기 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 1,050ha 455ha 하반기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 지원현황은 우리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3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2번에 임업후계자육성현황은 영광녹사리 김도균씨 조경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후계자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은 2007년도 임도구도 계량으로 해서 금년도 2월29일 날 작년사업입니다, 이월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임도 보수도 금년도 1월 24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은 계획 때 2007년도에는 45ha입니다만, 실적 45ha 100%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건을 입건해서 검찰에 송취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양호로 했다고 그랬는데 몇 퍼센트?
24쪽 포천버스정류장 혹시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화장실 재래식입니까?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청소 같은 것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열약해가지고 불결하고 악취고 나고 그렇게

그 시설은 평야 과장님이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우리가 총괄해서 총괄적으로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날 경우는 청소 불량 아닙니까?

여기서 시정해서 완료했다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해안일주도로 365계단에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그렇죠?

그 공중화장실이요?

예.

그것이 지금 완전히 수세식으로 안 되가지고 자연히 정화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수도라든지 그런 공급을 하고 시설 개보수할 계획으로 주무 과에서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다하면 상관이 없는데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화장실문제 때문에 그 물론 수세식으로 하려면 그 물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임목벌채허가 현황에서 2008년도 두 번째 항에 보면 홍농 성산리에서 2.5ha 허가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홍농읍장님으로 오래계셨기 때문에 그 쪽 현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예.

이걸 거의 예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수 가있느냐?
그래가지고 더 침수가 되어가지고 야단이었습니다.
아무대로 벌채하다보니까 나무를 끌어내리게 된다면 장비 같은 것을 도로로 내리고하다보니까 도로 따라서 물이 도로로 한꺼번에 휩쓸려 쏟아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피해상황이 있는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계속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날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은 분명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셨죠?

네

간부임원인가 만났는데 자기들은 운영실적도 없고 운영능력도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기억나죠?

네

네

네…

거의 10개월 동안을 전부다 놀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관리비를 다 지급했다 이거에요.

네

그런데 고작 직원은 10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한다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고, 그 자료를 보면 은 채용됐던 사람들 입사 년 월 일을 보면 거기에 빤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플랜트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지역사람 한명 채용해가지고 중간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차지한겁니다.
지금 10월 달 1월 달부터 10월 달 가동 될 때까지 가동이 안 됐을 때도 관리비나 모든 부분이 다 나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우엔지니어링에게서, 인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12조를 보면 소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대우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다 그 말입니다.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지 안습니까, 영광군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첫 페이지 공통사항에 제1 숲 가꾸기 2,3 그다음에 칡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잔액들이, 2007년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건 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전부 천만원대 이상 많게는 4,100만원 4,600만원 잔액들이 남아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렀습니까?

그럼 해당 사업지구가 벗어나면 다른 지역에는 그것이 허용이 사업을 똑같이 사업을

재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런 사업들이 우리관내에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그 지구 말고 다른 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도 다른 지구는 못쓴다란 그런 말씀이시죠?

네

21페이지 보면 4번에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사항을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력 같은데 에선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발전소안에서?
뭐 이렇게(청취불가)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옛날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습니다.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관이?

그 업무 지도 감독하는 업무가, 그래서 금년에는 점검을 안했네요.

언제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2007년 변경이 된 걸로

지금 영광관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영광군에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도 상당히 소홀하단 얘기가 어민들한테 많이 들려오는데 도로가면 더 소홀해 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황통성 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41억 9,726만원을 집행하였고 설계비로 1,124만 6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미 징수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와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6항,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 등 6건에 1,0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08년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는 1건에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7항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쪽, 제10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9쪽, 제11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4건에 대해서 9억 7,897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일자에 따라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미시공된 부분은 감액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사업자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2쪽, 제2항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13쪽, 제4항 전업경영인 육성현황입니다.
지금까지 64명을 전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망 3명, 어업포기 1명을 취소하고 현재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위형별 관리내역을 보면 어선어업 31명, 김양식 15명, 패류양식 1명, 어류양식 5명, 내수면어업 5명, 기타 3명입니다.
제5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개소에 사업비 17억 4,941만 6천원으로 상낙월 방파제 시설공사비로 11억 1,826만 4천원, 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비로 6억 3,115만 2천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제6항 어선 건조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총 6척을 허가하여 5척은 준공하였고, 1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제7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제8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양식어장 88건에 1,759.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조류는 31건에 658㏊, 패류 34건에 361.50㏊, 어류 9건에 69.50㏊, 마을어업 14건에 670.25㏊입니다.
어업권 소유자별로는 어촌계 49건에 1,300㏊, 수협어업권은 5건에 110㏊, 개인어업권은 12건에 143㏊, 협업 16건에 162㏊, 법인 6건에 43㏊입니다.
다음 15쪽 제9항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면허 어업은 우리 관내 없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 신고어업으로 총 63건이며, 어종별로는 뱀장어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메기 2건, 자라 4건이 내수면 양식장으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항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88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조류는 연 1회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어업권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폐류 어업권이나 마을 어업권은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류 양식어업권은 연 2회 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하고, 하반기에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신규로 5척, 전출 25척, 전입 58척, 말소 5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12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13항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8회에 걸쳐서 370명이 참여하여 해안가 쓰레기 등 오폐물 61.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관내 연안을 대상으로 바다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연안 해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4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안마도 침몰어선의 동괴 등 인양 1건, 칠곡 조선소가 물막이 1건, 영광대교 설치를 위한 설계조상에 1건,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점사용 허가에 1건, 칠산대교 설치를 설계조사에 1건 등 5건을 점·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제15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백수읍 백암리에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하고 있는 것이 1건이 적발 되어서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항포구 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7년에 7척 10.48톤을 조사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7척을 조사했습니다.
총 톤수는 약 15톤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폐선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항 불법어선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자체단속 1건, 합동단속 1건 총 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현재까지는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항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루 2007년도에 수선비, 유류대, 보험 등 9,22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유류대와 보험료로 현재 3,638만 2천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지도선 운항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 있지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있지요?

예.

한건입니까?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2억 8,000만원입니까?

예, 개소당 7,000만원씩

그럼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자료의 4분한테 해 준 것입니까?

오촌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마항이나 설도항에 그물을 올리고 했던 것들이 다목적 인양기입니다.

지금 한건인가 해서요.
그리고 11페이지의 2008년도 산기가공 시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자부담율이 재원부담율이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협은 20%이고, 다른 일반은 40%로 되어 있길래,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경쟁자가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어쨌든간에 법성에서 산지가공시설을 할라는데 여러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경쟁자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쟁자가 많이 있을 때는 다음 연차년도엔 하겠지만 액수가 많으면 두 사람 나눠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협은 이제 어업인 들과는 경쟁을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수혐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과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어업인 단체가 우선이 됩니다.
수협, 어촌계, 어업인 순으로

자담 문제에서 다르다고 했는데, 수협같은 경우는 자담을 충분히 많이 내고도 할 수 있지 않는냐 생각이 들거든요.
덜 정확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너무 창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협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협기관전체에 지원 되는 것은 36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36억원을 1,700여명의 영광군 수협조합원 1인에게 할당을 한다면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국ㆍ도비 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시설사업은 지금 국비가 20억, 군비가 16억, 자담이 43억 그렇게

군비를 여기에 16억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요.

수협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자담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저는 전비 국비로 생각을 했는데 군비도 들어 있네요?

예.

자담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40% 한다든지 30%를 한다든지, 개인할 때는 자담을 많이 해 놓고 수협은 공공기과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는 10%로 해 놓고, 과장님 이런 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군비 투자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가져 온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16억을 군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6억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부담일 좀 크기는 합니다만, 1,700여명이기에 우리 군비 16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장래에 우리 영광군 산업분야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또 수산업 분야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지금까지 침체

그 말씀을 알겠고, 그렇게 말하면 100%로 다 해 주어벼려야지 자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군 수협이 도내에서 상당히 열악한 수협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협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원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6억이라고 했습니까?

사업비 내시액이 3회 추경 잔액은, 14억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예.

백수같은 경우는 한분도 안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면 해법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들 드렸는데 지금은 숙지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숙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17조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영광군청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변서를 읽어 드릴께요.

예.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업인들과 한수원간에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바램에서 저희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회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어민들이 위험하다고 한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 영광군에서는 그래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군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

예.

거기도 워낙 퇴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배가 몇 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가 나가지 못한답니다, 방류제로 인해서.

예.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세요.
갑갑합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요
11항에 보면 어선 준공 및 검사 지도 현황을 보면 전입에 58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다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1년, 2년, 묶어두고 배를 이렇게 전임 시켜가지고 들어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미관상 얼마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기 흉합니까?


왜 우리 어촌이 어려운데 이렇게 58척이나 사가지고 들어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아가 군비 16억이라고 했는데, 순수 군비입니까?

그 때 14억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금년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14억 확보를 …
제가 왜 이 야기를 물어 보냐면 지난번 지난 2월입니까, 3월입니까, 법성 수협공판장 준공식?

예.

6억이요?

예.

7억 중에 군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4억 9,000만원에 자담 2억 1,000만원 이였습니다.

군비 도비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국비와 자담밖에 없다구요.

예.

사업자 사업비는?

그래요.
몰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사업비가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성에 할당된

그것은 수협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수협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 2억 1,000만원 이것을 자부담액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 재원을 수협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원전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는 허가는 없습니다.

아니죠. 어선을 건조하는데는 어업허가가 없으면 어선을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에는 어업허가가 있어야지 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허가나 면허나 신고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허가있는 배를 사온거죠.

그러면 그것은 자동차처럼 그렇게 틀립니까? 지역으로 오면 지역에서 신고를 다시 하지 않나요?

그쪽 허가가 같이 넘어 옵니다. 전라북도 배가 우리 영광으로 전입을 한다면 전라북도에 허가가 넘어옵니다.

그 행위는 그 업주가 어떤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것들이 잘못 악용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군 전체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T/K하고 칠곡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영광에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허가를 낼 당시 3척인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5척으로 불어났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시겠죠.


11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노천지 순치라는 것은 일반 자연속에서 3년 이상 5년 걸리거든요. 실뱀장어가 어미뱀장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싸이즈까지 성장하려면 그것은 이제 지금은 하우스에서 집약적인 시설을 하잖아요. 유휴농경지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토의 지장수 또 백수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분 간척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갯발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게르마늄, 미네날 등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를 이용해서 키운 장어가 영광장어다. 그래야지 전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풍천장어를 제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광뱀장어 브랜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별화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사업전개 된 것 있습니까.

지금 산술적인 효과는 재시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장래는 지금 현제도 뱀장어 생산규모가 약 3,500억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방금 노지장어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방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겠죠.
그러나 차별화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 어떤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기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특혜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브랜드화 추진이 현실화 된 것이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영광장어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는 유명세를 달리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관내에서 소화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판매망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수출도 가능하다면 해야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회성 소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키워서 장사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 나갈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게 된다면 그냥 먹고 쓰자는 식 그렇게 된다면 우스꽝스런 일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산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항에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행사 홍보용 굴비 구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행사 때 우리 홍보용 굴비를 사가지고 외지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돌아 갈 때 가지고 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굴비 판촉행사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수산물판매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17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에 보면 백수읍 입암리에 적발건수 한건이 있어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하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이 건수 말고 다른 공유수면 불법점용 된 곳은 없습니까?

홍농에 조선소가 있는데 그게 몇 년째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것도 개인이 조그마하게 하는게 아니라 공장을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수산과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밖에서 어선어업 중개해 가지고 전입되는게 이렇게 많은 것이 그런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말 이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장본인이 거기입니다.

2002년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지도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것을 우리 영광군 수산과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 이후로 점ㆍ사용 하지 않고 배들이 그 래일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수선하고 건조하고 그러는데 그걸 수산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수산과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에도 안나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안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게 조용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약간 점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모든 말들이 영광군이 시끄럽습니다. 그걸 수산과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랍니다.
해양수산과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봤었는데요, 조기가 부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지요.

저는 여기 부임해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에 근무할 때는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종묘생산 현장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해양수산연구소가 있지요?

네 수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럼 소장하고 한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 시험연구는 가능하지만 첨단산업도 아니고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사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화를 못 한거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종묘생산을 안하는 것이죠.
돈벌이가 된다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수산연구소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이것이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번도 접촉이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왜 조기가 국내에서 인공종묘 생산이 산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월동을 국내 연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어까지 양성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월동을 못하고 전부다 폐사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 중국산 조기를 수입해다가 양식을 했었어요.

발표에 의하면 성공했다라고 해서 참 잘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투자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책개발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연구과정에서는 도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해양사무소 별로 특화사업으로 연구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영광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조기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도 연구했고 백합이 예전처럼 많지 안찮습니까.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어업인들 소득원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치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영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순치사업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면 현재 노천지 양식장이 약 5개소됩니다.

5개소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생산과 차별화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늘릴 수 있다면 참여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업자 입장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군데만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었구만요.

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영광군만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사업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간에 효율적인 생산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세 군데 나눠서 5백이면 2백5십씩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1백5십씩 세 군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한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단위사업 규모가 한건입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2006년 3월17일자로 위촉되었으니까 2008년 다시 재임된 것입니까?

아니 지났잖아요. 3월 17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년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말만 단속이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네요.
한명이 무슨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어떻게 해요.

작년에 보니까 수산물원산지 표시 과태료 해가지고 3천4백5십만9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만원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안했다는 말 인가요, 작년과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관내 해역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은 그것도 안되는 거 아니예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목포해경에서 암행감찰 하듯이 마른굴비 역걸이 말려 놓은 것을 원산지 미 표시로 다 검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인력 보강을 하셔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