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2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1분 개의)

- 건설과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0쪽입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2007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은 33건에 1억 2,45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7건에 2,166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본의 예처럼 아스콘을 사용을하여 마을 주변과 어울리는 포장과 관련해서는 칼라무늬 아스팔트 시공법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마 복평 야생화단지 조성공사 시에 9,200㎡중 1,400㎡를 칼라 아스콘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입니다.



40쪽 하단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신고는 2007년도에 32건, 2008년도에 26건, 총 58건이 신고 되었고, 허가는 2007년도에 2건, 2008년 6건, 총 8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부터 47쪽 입니다


47쪽 하단,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전주 17,568본, 관로 330,185㎡, 공중전화 95대를 허가하여 7,147만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대상 면은 군서면과 염산면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 등 7건에 12억 3,253만 7천원을 투입을 했고, 2008년에는 5건에 25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는 교량은 국도에 13개, 지방도에 6개, 군도에 24개, 농어촌도로에 36개, 기타도로에 73개로 총 152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교량은 3개소로서 영광읍 와룡리 용산교, 영광읍 와룡리 평일교, 불갑 순용리 도장교 등 3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18억 9,813만 4천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터 51쪽 상단입니다.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으로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으로 덤프트럭 52일, 굴삭기 70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2,54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63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7㎞에 2,635억 5,3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계획에 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묘량 영양리 등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불갑면 순용리 월산1리 저수지외 4개소에 5,229만 5천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보수와 준설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월암지구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6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30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정비완료을 하였으며, 그 외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56쪽, 재설장비 보관 창고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현황 2007년도 완공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와탄천에서 백수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박용수?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어디인데요?

당초 계획은 농로를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농로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기준이 군도가 8m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가 8m 이기 때문에 적어도 8m 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측을 보면 개거로 되어 있고 늘린다고 하면 우측으로 늘려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량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교량이 폭이 몇 미터이에요?

그것이 군도 폭이 나옵니다.
양쪽에 난간 하단부에 보면 옛날에 시설된 것은 약 90㎝ 폭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좀 좁게 해서 난간으로 하면 2차선 폭이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단 선형이 반듯한 것이 아니라 좀 구부러진다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만, 사업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인가, 교량을 빼고 계산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리결과에서 302호와 와탄천 구재방도로 모두 이용 할 수 있도록 검토 처리하겠음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 농로도 도로를 해주고 재방도 같이 해 준다는 얘기에요?

두개를 같이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당을 보면 제당 하단부에 소당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매입한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방을 따라서 쭉 가다가 집 있는데 그 쪽에서 교량쪽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농로는 지금 현재 농사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것을 주 도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판단을 해도 교량을 이용을 해야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농로를 확장을 해서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3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2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설계비라고 하여 21페이지 세 번째를 보면

21페이지요

종합체육시설에 우리가 3억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것이 이월이 되어야 도는데 설계만 내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월액은 3억이 아니라 2억 2,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비는 집행이 되었는데, 설계비 등 해서 2억 2,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납득이 안가는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맞지요?
우리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라고 해서 1억 9,800만원 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지금 3억 1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일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중간의 홍농 진정 배수로 정비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9억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추경에 세워진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전혀 공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제가 몇 일 전에 우리 영농교육을 하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모정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길래 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원망의소리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광군민들이 우리 영광군을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도 있습니다.



왜 시작을 못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다고 한다면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현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홍농 진정 배수로 같은 경우는 .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 매년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서, 제가 규정을 가지고 와 봤어요.
영광군 건설공사 종합추진계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보면 1조에 보면 부족한 기술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이 규정의 1조 목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어 봤자 아닙니까?
이런 건수가 영광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이라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지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쉽게 말해서 간단한 그런 사업들 읍면에 있는 사업 2,3천만원 사업 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종합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을 데려다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직들이 수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과 직원을, 읍면을 배치한다는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발주 자체를 늦게 해서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다 보면 자연히 동절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6건, 44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제가 95년부터 줄입시다, 줄여나가야 됩니다라고 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날 발주를 늦게 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읍면에서 토목직 한사람 당 토목사업을 감독을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것을 통계를 내 보면 많이 처리한 사람이 33건 처리를 하고 조금 적개 처리를 하는 사람이 10건 처릴 합니다.
그런데 이 10건은 왜 이렇게 수가 적냐면 사업비가 10억단위로 해서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하면서 전년도에서 올라온 사업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들이 쉴새 없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건수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를 볼 때마다 2년 동안에 뭐하냐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장비운영 실적에서 보면 덤프트럭 운행 일수가 51일이고, 굴삭기가 70일 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유지비가 굴삭기가 70일에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그래도 4,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70만원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아 드십니까?
장비 하루 일을 하는데, 70일 일을 하는데 4,900만원이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70만원 꼴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가지고 70일 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읍면에서는 장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비가 와버리면 도로로 토사가 내려오고 하천도 그러하고, 옛날에는 지주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 와가지고 하천이 메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많이 필요하는데 고작 운행일수가 70일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선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장비 임대료로 밖에 읍면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읍면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읍면에서는 장비료가 없어서 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번 물어봤어요.
각 읍면마다 돌아다닐 때 비가 올 때 물어보면 장비 지원이 안되냐고 물어보면, 장비 지원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청의 장비들을 읍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기 전에 굉장히 많해 가지고, 사용일수나 일이 많 해 가지고 읍면에 지원을 못해 준줄 알았는데, 의외로 52일 70일 밖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읍면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조금은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 지원이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포크레인은 하루에 7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다면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빌려다 사용을 해버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기사가 짚차와 백호 두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알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비를 읍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주고 있거든요.
주로 장비 지원 요구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 백수, 염산, 군서 이 3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장비 지원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타 홍농도 한번 지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놀고 있으면서 장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지원 요구를 하면, 물론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비가 오고하면 상류부에서 도로로 흙이 내려오고 하니까 수로원들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겹쳐 버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솔직히 지원을 합니다.
읍면에서 요구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건설과 문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읍면에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수 지역이 영광군의 몇 프로인지 안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사업량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타 읍면엘 비교를 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타 읍면에는 포장이 산으로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산이나 백수지역 같은 경우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계신 것 아시죠?

그런데 특히 면적이 광활한데도 불구하고 간착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포장율이 계속(청취불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 읍면에 비하면 농로는 물론이고 마을 안길조차 비포장인 경우가 다수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좀 저기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백수나 염산 쪽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농로포장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영광군 전체 면적을 우리 군과 농촌공사하고 구분을 해선 관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는 당연히 저희 군에서 해 왔고요, 농촌공사 지역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군에서 포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군지역과 같이 놓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 이후에 2년에서 3년 후에 포장을 해야한다는 것은 그 쪽에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곳에 독촉을 해야 될지 군엘 독촉을 해야 될지 아직도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도 염산 백수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습니다.
포장을 해야 할 거리도 배 이상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포장율이 적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노력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군서 호암 농로포장이 2건입니까?

두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건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농어촌도로, 군도는 100% 군비로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나 지금은 일괄적으로 우리 군엘 주어가지고 해 버리기 때문에 군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5년에 한번 씩 도로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과 마을간에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농로로 된 곳은 상당히 관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지라서 버스가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정비를 5년에 한 번씩 정비한다고 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세부내용은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7종에 3억 5만 5천원을 부과하여 4,564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억 5,441만원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입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서식 제조비 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무실 서류 및 비품 보관대 등 2건에 17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입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6쪽 1번,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17쪽, 3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로등 53개를 신설하였으며, 군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하여 1,151등을 보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9등을 신설하였고, 771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4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6번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실 문 및 선풍기 교체 등 총 7회에 걸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8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군지정 28개 벽지노선의 거리는 127.5㎞이고, 운행회수는 각 110회, 결손보전금은 2007년도에 1억9,057만7천원, 2008년도에는 1억2,532만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미지급 결손보전금은 앞으로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22쪽 10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시가지 차선도색 등 10종에 2억3,43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가지 차선도색 등 3종에 3,248만1천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11번, 도로명새주소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문제인데요.
지금 가로등 시설이 학교운동장에 있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가로등이라 함은 길에 세워지는 등을 가로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군 계획도로라든가 시가지 안길도로, 안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사실상 운동을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수도요금까지 그런 것도 체육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 말도 맞지요.


방금 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우리군에서도 해결을 많이 해 주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공원도 들어서고 스포티움도 개방이 되어 있고 영광우산공원도 일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산채로 개설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동하는 분들을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별도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읍내만 얘기 하는게 아니라 면소재지 학교도 필요한데가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참고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서 관계되는 실과들이 상당히 많죠?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상하수도 제가 어디를 최근에 보았는데 땅을 파헤치고 다시 하수관을 묻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도시과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CC TV가 관내 9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나요?

CC TV는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용터미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 같은 것도 개인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광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개인이 청소하면서 가게 같은 거 하면서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나머지 홍농, 염산이라든가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제가 언제 공용터미널을 가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름철은 선풍기 한대도 없고 겨울철은 난로 한대도 없어서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름철엔 에어컨은 안되더라도 선풍기를 설치하여 대기하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해소하고 겨울에는 난로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버스정류장이 영광, 홍농, 염산, 법성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법성정류장은 이용객이 감소하여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공용정류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폐지는 되었지만 그 시설을 2월 10일까지는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염산 정류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법성 같은 곳은 폐지를 하면 이용객들은 어디서 기다립니까?

폐지를 하고 광주에서 영광 오실 때 송정리 승강장처럼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밖에도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철과 겨울에는 면단위는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이용객들이 연로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예요. 그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안들어도 난방비하고 전기세만 지원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먼저 여름철현장 영농교육이 어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시설 및 부대비는 2007년도에 사무실 커텐 교체, 넝쿨식물 터널설치 등 총 7건 89,88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 2월12일 착공해서 3월31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쪽 중간까지 이어집니다.
5쪽 중간에 2008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등 총 45건에 2,8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8,727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 8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업인상담소 내방농업인 상담용 음료 및 상담용품 구입 등 총 42건 82,9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에는 사무실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등 총15건 1,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까지 이어집니다.
14쪽 하단 7번 광고물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에는 동력중경제초기, 냉난방기 등 총 19종에 2억 4,65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08년도에는 전기히터 등 총13종 1억 5,97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중간에 10번에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2007년도에 4H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에 1,406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기별 지도인력은 총 27명으로서 농촌지도사 22명, 생활지도사 3명, 농업연구사 2명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10개 상담소에서 71,302여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입니다.
2007년에는 총 738명중에서 37명이 취소되었고, 2008년도 767명중 1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농촌 4H운영은 141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52명 실시하고 군단위에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6개 과정에 3,2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8년에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은 29명이 참여하고 군단위는 5개 과정에 1,8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부터 34쪽까지 담당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7쪽 2008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 쪽으로 기우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라는 실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광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전체를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농정과와 농협 관련 기관단체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쓸만한 작목이라 해서 복분자를 좀 늘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목 하나를 가져다가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단지를 적극 육성을 하고, 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벼나 보리의 보급종 종자 채종단지를 우리군에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사안들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슬기롭게 리더해 주시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영광으로 유치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군산으로 갔습니까. 전북 쪽으로 갔지요.

그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채종자에만 주력을 해 왔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도 우리군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리소득 문제로요. 그때 당시 백수 분등쪽에다 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채종단지입니다.

결국 휴경논이라든가 유채단지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 이거지요.

포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핸드캡이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군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영광군에 소득보전도 좋고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놓쳐야 할 것인가 그냥 방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 가지고 타당성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 생각에서는 권장을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채채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유채만 전국의 채종단지로 전부 나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건조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저장시설이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고 대형저장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유채유를 활용한 식용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참기름하고 비슷한 맛을 지닌 유채유 기름을 시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유채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물가상승과 유가급등에 따른 시기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같은 생산업체들이 아마 활용을 하고 있다면 영광군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광군 종자산업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특히 벼는 덜 그러지만 보리는 앞으로 면적이 점점 축소되면서 수매량이 줄어드는데 종자용으로 생산되는 것은 100% 수매를 해 가니까 저희들이 벼 같은 것은 200ha 채종단지를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자가 벼 198ha, 보리도 199ha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쌀은 20%, 보리는 15% 1등에 대해서 더 준다고 하니까 소득도 상당히 되겠네요. 그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약 7억 정도가 우리군으로 더 들어옵니다. 쌀도 그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자산업도 있습니까. 원예라든지 쌀,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요. 다른 것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종자산업을 유치할 수 만 있으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이 일반 개인보다 높은 다른 종자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다하면 찾아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무안의 고구마나 양파 같은 브랜드사업을 우리 영광군에도 특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 2008년도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5개 사업에 28억 2,128만 1천원, 설계비로 8,44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66건 2,49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5건 1,28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는 상하수도행정 12건에 1,899만 2천원, 상수도사업 17건 8,191만 4천원, 하수도사업 7건 2,383만 2천원 등 총 1억 2,47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2008년도 상하수도요금부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31만원 등 총 59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으로 사업소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조 등 2건에 3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 2008년도에는 사업소 현황판 정비로 1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수도 막힘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수 관로 청소기 1대를 4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거농마트 지하수와 해불암 약수터 등 많이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적정관리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동 시설은 전용상수도 수원으로 개발된 개인 사유시설물이며 이용인구 역시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공동시설물로 지정할 수 없으나 작년에 지적된 이후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농마트 지하수는 적합하였으나 해불암 약수터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그 결과를 즉시 불갑사에 통보함과 아울러 소독약품과 함께 사용 요령을 헌구 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1번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7개 정수장과 영광두목제 등 8개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군남 정수장은 연암정수장 급수관로 군남지역 급수관로를 연결함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가동중지한 상태입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다음은 나항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소재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있는 지하 관정 1개소를 1998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1일 50톤으로 이용자는 약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다음은 25쪽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관리현황은 자체실험실을 갖추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합니다.
26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9%이며 지금까지 94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부지 및 기반을 조성하고 펌프장 4개소와 차집관로 12.7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8억 8,800만원으로 찻집관로 1.3km매설과 각종 처리장 시설과 설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58개 지구 총 64억 6,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7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소를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지구에 6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 중촌지구 등 4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홍농 계마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 투자하여 하수관거 24.33km와 배수설비 1,401세대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사업은 종합진도 73%로 지금까지 사업비 11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8.08km와 배수설비 1,224세대를 정비하였습니다.
4차분인 2008년도 사업은 37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5.06km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58개소라고 나와 있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죠?
지정이 안된 상수도 마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지정이 다 된 곳입니다.
저희들은 58개만 지정을 하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마을인데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있데요.
그런 곳은 수질검사 같은 것은 안해 줍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개인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에 지정은 안되었지만 마을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음용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수질검사 같은 건 안해주는지?

제가 알기로도 그런 상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58개 부분에 대해서 유지 시설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 간이상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동네분이 군에 얘기를 하면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안해 준데요. 그러나 마을에서 볼때는 분명히 간이상수도 먹는 물이라는 이 말 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문제로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주고 건설과에서 지은 것은 안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은 건물인데도 차별이 있다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읍면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정도는 우리군에서도 함께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요구하면 해주고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집만 먹고 있는가 여러 집이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집 먹고 있는 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맞고 예를 들면 동네에서 먹는 곳은 모터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걸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음에 혹시 직접 하시라고 할까요? 해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