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본 말입니다만, 아무튼 에너지 절약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 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방치 폐선 처리사업 업무 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방치 폐선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시에 4/4분기 실태 조사후 처리 철차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하나 업무처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도 방치 폐선 일제 조사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금년 상반기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관내 방치 폐선이 7척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해안 방치 폐선을 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치 폐선으로 보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확정된 폐선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작년 전체 2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도 정리 추경시 감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절차상의 잘 못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영ㆍ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6세까지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미 이용하는 아동에게 연령 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부과 대상은 연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전 직원 업무 연찬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초에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7건인데 한두건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실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 이 것이 되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도는 5억 7,3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4억 900만원입니다.
이 과오납은 실질적으로 잘못 계산을 했다거나 부과를 잘 못하여 다시 반환해 주는 사례를 과오납 반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의 신뢰성이 그 만큼 영광군이 떨어지고 있다란 맥락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과오납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행정하고 군민하고의 신뢰성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 물가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액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방자립도를 높이려면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통 100억 200억 정도면 이해가 갈 텐데 400억이 넘는 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합계 누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기상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관련 해서요.

이상입니다.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추진 계획이 동절기에 심야보일러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한 부분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절기에 사실상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희망하는 경로당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심야보일러 설치비용과 유류 비용을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했어요?

심야보일러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후에 타당성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겨울부터라도 심야보일러를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절약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7개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로 어느 대회건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래부터 초ㆍ중ㆍ고 축구대회가 영광에서 유치가 되는데 약 1,000여명정도 선수, 임원들이 영광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