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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현안 논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시도대표 회장단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8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시도대표 회장단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수당 지급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직불금에 관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에 한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6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노지채소(무우, 배추, 수박, 생강, 고추 등)도 재해보험 품목에 편입토록 ‘농작물 종합 개선 방안’을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요구사항은 이행계획서제출한 농가에 대해 1년+@ 기간을 추가 연장하되 법령 해석상 가능한 부분은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자치분권비서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과 대통령의 면담 ▲자치분권 개헌 조속 추진 요구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 등을건의했다.

민 비서관은 자치분권 개헌에 관해 행정체제개편 등 중장기 검토 중에 있으며자치분권 종합계획에 2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의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