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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4대협의체,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주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공동주최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11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지난 10.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따른 기초의회의 인사권독립의 필요성과 지방4대협의체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문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위한 재정분권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으며,

국회포럼 참석 지방4대협의체 공동대표들은 개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임승빈 명지대교수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부·학계·언론·시민사회대표로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약속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