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제278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00분 개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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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사회복지과장 김용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151쪽 보니까요. 사회복지통합돌봄이 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한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지금 읍․면에 방문복지팀이 지금 팀이 구성되어있고요. 거기에 지금 기 간호직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여기에 간호직이 충분히 이렇게 각 읍․면에 배치될 정도로 인원은 확보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기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간호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여기 이제 업무 쪽을 보니까 그 보건소 쪽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통합돌봄이 기존에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이 그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살고 있는 생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지난 그 보건․의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통합돌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도, 보건소 내에도 방문복지팀이 따로 있잖아요, 방문간호팀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 임영민  의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여기하고는 겹치지는 않은 것인지 아니면 협조를 하는 건지 이런 업무분담을 어떻게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방문의료서비스 부분은 지금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각 읍․면에 있는 방문복지팀은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준 중위소득위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 임영민  의원

중복부분은 아니다는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인가요? 우리 복지사의 날에서 우리 복지사에게 중식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에 대한 그 중식비 지원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도 우리 군청 내에도 복지사가 채용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 장영진  의원

이건 국가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복지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중식비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중식비 지원해주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공무원은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읍․면에 있는 이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량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 장영진  의원

급량비, 예.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그거는 급여성격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때 특근배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조차 지원되지 않은 중식비 지원을 어떠한 근거로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광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도 중식비 지원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생활지원사 관련된 부분은 사회보장 지침에 따라서...,

○ 장영진  의원

업무가 파악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하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중앙정부 그러니까 그런 위탁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그 일정정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금을 그분들한테 드리잖아요? 그건 맞죠? 복지사가 채용되어있는 기간에 우리가 일정정도 우리 세금으로 걷었던 비용들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중식비 지원이 왜 이렇게 요구되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156쪽 은둔형 외톨이 제로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운둔형 외톨이 이제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청․중․장년이라든가 또 이제 가구에 1명이 지금 혼자 살면서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1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조일영  의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6개월 이상 집밖 출입이 없는 자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한번..., 개념은 다시 한 번 보긴했습니다만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

○ 조일영  의원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12가구, 사업대상자 12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 12가구를 발굴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집밖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서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 조일영  의원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이제 의료 및 상담지원에서 12가구에 25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담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정신건강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신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상담비용 그러면 이거 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지금 상담은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기관에서 할 때 그 상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어떤 100만원을 갖고 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주거환경개선은 주거공간에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만약 저장강박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좀 부분을 공간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 조일영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저장강박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해봤어요. 정말 심각하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지원해 갖고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늘려서 확대를 좀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업무 지금 근무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담당하신 적이 없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읍․면에서 계장할 때...,

○ 김강헌  의원

그때가 오래 전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이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돼서 지금 업무파악이 상당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사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우리 각 읍․면에 지금 생활지원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이 생활지원사들이 휴게공간이 없대요. 집결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비오면 좀 쉴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구성원들끼리 생활지원사들끼리 돈을 걷어서 그 생활지원사 일당입니까? 급여입니까? 그거 급여라고는 할 수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 김강헌  의원

그 부분들 조금씩 걷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염산 지역에 이제 그런 민원들이 저에게 있어서 뭐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각 읍․면별 생활지원사들이 약간 쉬고 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들은 민원을 제가 대변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사는 가정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예.

○ 김강헌  의원

나는 또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가정행복과하고 협조해서.

○ 김강헌  의원

우리 가정행복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좀 혼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업무분장이 그래서, 하여튼 뭐 가정행복과에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업무하고 저기한 부분들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작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2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 정선우  의원

지금도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지금도 무척이나 어른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끼어들기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무계획서를 보면요, 165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근무자 하시는 분이 2,246분이나 되시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균급여를 봤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 같은데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이게 맞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근로급여를 받는 장려금을 받는 데 신청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개인별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있는지조차도 몰라. 문자로 오기 때문에 문자도 못 보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사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래서 우리 행복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어른들이 29만원 받자고도 서로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근로장려금을 좀 받아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죠? 그거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쓰셔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일괄 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읍․면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노인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그거 부탁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노인들이 좀 편하게 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174쪽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어째 지금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수용했던 부분이 아직 정리가 미흡해서 토공분야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올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토지부분은 좀 강력히 조치해서 1∼2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지금...,

○ 조일영  의원

강제수용도 가능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방안은 별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지금 주무 진출입로를 어디로 잡고 지금 하고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도로에서 들어가는...,

○ 조일영  의원

아니, 아니. 추모공원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군남면을 경유해서 마을을 경로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신광에서 들어오는 간편도로가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2개 중에 어디를 주도로로 생각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지금 신광 쪽에서는 목포추모공원에서 오게 되면 그 신광 쪽으로 오는 길이 뭐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 그 여건에 따라서 길은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신광에서 추모공원을 이용하는데 신광면민들은 뭐 아무 반응이 없나요? 무리 없이 우리가 진출입로를 할 수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예산 도로확포장 비용을 지금 12억을 요구해서 7억은 지금 군비로 보전금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그쪽으로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보내서 이제 3억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장에 관한 도로 확장에 관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해서 함평 쪽에서 나머지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 조일영  의원

실질적으로 그걸 통과하는 주민들은 다른 요구는 안 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함평 신광 주민들에 대한 장례비용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조례안에는 반영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감면을 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수도 아니고 그전 조상님들까지 합치면 우리 군에 재정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감면비용에...,

○ 조일영  의원

함평군 전체를 해주라는 말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신광면.

○ 조일영  의원

신광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게 이제 우리가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게 되면은,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가 주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전에 민원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마무리를 올해 안에 깔끔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각 마을 경로당을 노인돌봄의 허브로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및 기반구축,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계획수립, 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 관리 및 지역사회 케어의 운영.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통합돌봄에 대한 사전적 준비, 계획, 그다음에 운영체계 이런 것들 통합돌봄에서 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우리 가정행복과는 수행기관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 장영진  의원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질의할 건지,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제안할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각 업무별로 이제 노인과 아동, 어린이 업무는 저희들한테 업무가 있어서...,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통합돌봄이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가정행복과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정행복과가 아동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지원체계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통합돌봄의 전담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가정행복과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체계를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웃기웃한 거예요, 계속.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그게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 장영진  의원

일단 제가 질의할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TF팀 만들어서 가지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이 TF팀은 전반적으로 영광군에 있는 노인복지관 전체를 다 감당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자체적인 노인복지관 자체만...,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영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만 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의 수요가 부족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노인 뭡니까, 노인센터인가요? 그 좀 더 복지관보다 상위개념인...,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 종합센터...,

○ 장영진  의원

예, 노인종합복지센터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그렇게 갈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금년도, 작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 지금 재정여건상 그걸 할 정도는 아닌...,

○ 장영진  의원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광군이 농촌협약을 통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그런 주요시설들을 하잖아요? 주요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걸 해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센터는 뭔가요, 기능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가서 그걸 그런 어울림센터에 진행되는 그런 각종 여가활동 이런 것 수혜자가 시골에 읍․면에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의 어울림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더 확대해서 노인복지관, 영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하고, 여러 가지 경로식당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가 어디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어르신에 한정해서는 저희 과가...,

○ 장영진  의원

아, 통합돌봄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통합돌봄이라는 게 지금 그...,

○ 장영진  의원

제가 이게 말하는 게요,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이에요. 그 광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계적 어느 계층을 정해서 하는 그 업무를 한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넘어간 것은 저희들은 그 업무가 노인만 갖고 있어서 일반계층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각 실․과마다 하는 업무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비스를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각 이런 아동, 청소년, 뭐 노인, 여성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각 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통합돌봄이라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좀 더 제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별도로 이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군수와의 대화 때 묘량인가요? 묘량에 이제 예를 들자면 노인회관 노인회장님 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노인회장님 실을 요구한 건 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별도로 읍․면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들이나 지금...,

○ 장영진  의원

대마는 있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런 분들이 별도로 본인들의 회의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 장영진  의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각 복지관,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말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노인대학들이 노인대학을 열어가지고 학장님도 계시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도 하고 그걸 큰 범내로 따지자면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하나의 그 쉽게 말하면 회합 장소를 요구하는 것이 노인회장실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TF팀이 저는 영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 TF팀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11개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영광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한 그런 완성도가 지역주민들한테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군서, 군남, 염산에서도 어르신들이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러 오시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인가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협약에 따른 거점형 무료급식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이런 것까지 협약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전체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기 업무적의 한계는...,

○ 장영진  의원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우리가 별도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개념을 쉽게 말하면 하나로 뭉쳐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광읍이 지금 과밀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회복지시스템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오니까 우리 영광읍으로 다 몰리는 거잖아요? 과밀화 현상이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떤 특정지역. 특히, 영광읍 지역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 다시 노인 분들까지 다 영광읍으로 과밀되는 거죠. 그러면 농촌들은 공동화 현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왕에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영광읍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잘 운영되는 시스템을 각 읍․면에 있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지금 다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걸 좀 분산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광읍으로 안 나와도 그런 노인권익에 대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수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게...,

○ 장영진  의원

여기에서 뭐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게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걸 고민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렇게 보니 저는 기획하고 사전발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는 전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발굴한다니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하신 말씀을 좀 면밀히 한번 관찰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혜적 요구를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벌써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뭐 당초에는 ‘25년까지 안 갈 걸로 생각했겠지만 뭐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아직도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군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작년 12월 말에 그 용역기간 그동안 BF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용역중지를 했었는데요. 용역기간은 4월 말까지로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설계내역은 저번에 실증보고회를 거친 이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감액이나, 일부 조정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기존에 진행하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나 BF 같은 절차들이 일부 시설이 바뀌다보니까 다시 받아야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정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 안에는 어느 정도 내역이 나와 있어서 지금 설계해서 내역이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를 또 거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우리가 요구사항이 그것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완성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설계용역사하고도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낼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본인의...,

○ 임영민  의원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모양이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이제 4월까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이번에 초안 그 설계에 반영된 초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일정금액은 예산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금액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 임영민  의원

아, 설계용역사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높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더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전문가 회의를 별도로 거쳐서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느려지지 않게끔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그거 확인하게요. 아까 제가 좀 업무 저기를 사회복지과로 착각해가지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김강헌  의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들으셨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김강헌  의원

상당히 이분들이 생활지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있고, 사실 조금씩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그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고 계셨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이 내용은 재작년 2∼3년 전부터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근로자휴게소는 위탁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멀고, 읍․면별로 다양하다보니 읍․면별로 거점별 휴게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사무소 돌아다니시다 보면 읍․면사무소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생활관리사들 휴게공간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생활관리사를 위해서 별도로 생활공간을 휴게공간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읍․면에서 회의나 아침에 본인들 회의나 또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서류 같은 것들을 모여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회의사항이 생길 때는 읍․면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 회의나 일정 공간은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쉬고 휴게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라 별도 공간을 다 읍․면별로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여기 지금 읍․면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읍․면별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면 뭐야 그런 읍․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읍․면은 그렇게 해서 좀 배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 정선우  의원

신청춘 행복한 노후생활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과장님, 키오스크에 대해서 교육들 하고 있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우리 노인들이 정말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그것을 작동을 못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지금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순회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하셔가지고 읍․면에 읍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 이 사업을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시골 면단위 가면 노인들이 그거 전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수업 같은 것.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것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시골 경로당에도 그 수업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게 지금 장비가 기계가 키오스크 본체를...,

○ 정선우  의원

본체가 아니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들은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발전이 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카페 같은 데도 어렵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 태블릿 같은 걸로 해서 강사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192쪽 고향사랑기부금 과장님.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올해가 아니, 작년에가 10억 목표 아니었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자치단체로 전부 약간씩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우리 15억에서 10억으로 하향조정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10억으로 가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 10억으로 목표로 하고요. 2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거 적으십시오. 올해 20억 우리 유영직 과장님 20억 목표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유영직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노력하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표기를 해서, 작년에 10억 목표를 해서 9억 3천은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일본을 보니까 한 3∼4년의 기간을 걸치고 나서는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4년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20억 목표로 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향우들이나 뭐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94쪽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사용후핵연료 및 그 밖의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지금 세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이겁니다.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21대 국회에서...,

○ 김강헌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그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것은 지금 과세가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아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개정...,

○ 재무과장  유영직

아니, 지방세법에 그것을 과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 김강헌  의원

지방자원시설세에다가 이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따로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강헌  의원

그게 뭐야 지금 윤준병 의원실 방문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 재무과장  유영직

아니요,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은요, 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있잖습니까?

○ 김강헌  의원

지금 부과되고 있는 그 세, 지방자원시설세에 대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건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후핵연료 및 그 밖의 방사선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역자원시설에다가 포함을 시켰을 때 그동안에 지금 뭐야 이 어찌됐든 우리 영광에 관내에다가 지금 무단저장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런 좀 노파심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저장해왔던 것에 대한 소급해서 이것이 만약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부과시키면 이것을 당위성을 인정해주면서 또한 그쪽에서는 당위성을 합리화시켜 버리게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영직

뭐 당위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 김강헌  의원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리적 해석은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무조건 세금 부과해서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추후 이런 문제 민감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단돈 296억 부과시키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무단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겠냐, 이거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심도 있게 좀 협의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가야 할 문제로 생각되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영진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왜 다 달성하지 못했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제가 고생한 것은 아니고요, 전임 재무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김용연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생하셨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영진  의원

적어도 저하고도 이거 기부금 받으러 서울까지 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너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있는 또 포켓에 있는 돈을 빼오기 위한 방법들은 수립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못하잖습니까? 이게 법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요. 뭐 담양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 기관,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같이 서포터즈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각 기관, 사회단체를 좀 방문해서 타 지자체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만 기부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까지도 풀어주라, 그다음에 홍보도 강화할 수 있게 해주라, 그다음에 지정기부할 수 있게 해주라, 뭐 상한액을 올려주라 뭐 다양한 발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지나면 금년, 내년 이렇게 가다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장영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한균 부의장님이 그때 일본을 갔다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세 분이 갔다 오셨던 그런 일본식으로 계속 가는 거구먼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서포터즈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거냐, 그러려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걷었던 이 세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서포터즈도 구성하고 세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실내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따뜻한 한 끼 식사하는데 이 재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기부금을 할 때 이렇게 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요. 자녀분들이 고향을 방문한 횟수가 한 평균 3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두 번에다가 휴가 때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된다. 그러면 그 3회 고향 방문했을 때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며늘아, 손자야. 너희들이 낸 고향사랑 10만원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귀중한 한 끼 식사이니 꼭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서포터즈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로당 두 끼 식사 이런 부분까지 기금사업 아이디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2월경에나 기금심의위원회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가 지금 65세 고령인구가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2%니까 16,000명 좀 넘으시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적어도 16,000여명이 서포터즈가 될 수 있으니까 잘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잘만 설명만 드리면 그분들이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알리는 직접적 홍보로 뛸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과 2024년 역점시책 중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체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직까지는 뭐 의원님들께서도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제가 체육인들이나 체육회에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서비스개선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과장님 올해가 우리 관광객 1,000만 명을 이렇게 유치하는 영광 방문의 해인지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거기에 물론, 다른 실․과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과나 스포츠산업과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 영광에 내가 골프장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에 대중골프장이 2개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공공하고 일반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대중제골프장은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콜리안 갖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콜리안에서 어떤 갑질을 하고 있냐면 우리 과장님 골프 치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골프는 안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연부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들어는 봤습니다만...,

○ 조일영  의원

들어는 봤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연부킹이라는 게 3팀 이상 1년에 5번 이상 이용을 하겠다는 서로 협약을 해서 부킹을 해주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킹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바뀌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했냐, 연부킹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 등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영광에 골프클럽이 한 100여개 있어요. 그런데 연부킹을 신청을 하면 서로 협약을 하는 거예요. 3팀 이상 5번 이상 이용해주는 걸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이 골프라는 것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가잖습니까?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회원들 중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우리 영광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골프장에서 연부킹을 하는데 인적사항을 보내주라고 해요. 이것도 아마 전국에 처음일 겁니다. 인적사항을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부킹을 했어요. 부킹을 하면 하다보면 한 달 후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회원제 말고 다른 사람을 대체요원으로 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사람이 갔는데도 먼저 에콜리안 골프장은 영광군민들 10% 할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이면 7천원 할인해서 6만 3천원을 받는데 이 대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대체골프를 치러왔다고 해가지고 할인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에콜리안 운영 측면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기왕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에콜리안 측하고 운영측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 조일영  의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군수님을 대신하고, 군민을 대신해서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스포츠산업과 담당자들과 같이 해서 우리 골프장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러이러한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에콜리안 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나 사용자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방문해서 좋은 안을 발굴토록 협의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골프장들이 인적사항을 보내주라는 것은 이 에콜리안이 처음입니다.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런 부분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있다고 하면 타 클럽에 준한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할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그다음에 영광오션CC는 이 골프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프를 치지 못하면 홀정산을 해줍니다. 홀정산이란 뭐냐, 18홀인데 10홀은 돌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골프를 못 친다. 그러면 8홀은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오션CC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 타 자치단체에 있는 골프장들은 지역민들에게 5천원에서 1만원, 2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 영광오션CC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4월 달에 중요한 대회가 있잖아요?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노력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작년 초에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영광체육회에 11분 계십니다.

○ 조일영  의원

11명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2022년도 말부터 해서 작년 초에 연봉제로 돌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중위권. 중상위도 안 됐습니다.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죽는 소리만 해서 중간정도해서 연봉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몇 번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작년에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22개 시․군 중에서 중상위 정도는 맞췄다고 봅니다.

○ 조일영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18위로 알고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18위는 아니고요.

○ 조일영  의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까지 다 해서 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연봉총액 개념으로 봐서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10위권 이상은 되는 것으로...,

○ 조일영  의원

다시 한 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금년 이제 급여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급여조정을 하면서는 저희들 시․군 자료를 데이터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없는 수당을 넣어서라도 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10위권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되기 전에 조정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 조일영  의원

왜 18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제가 이제 왔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원님도 제안하시고, 또 지도자 분들도 그런 사항들을 요청하고, 체육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와서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는데 작년 급여 때부터는 10위 이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 근교가 함평하고 장성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여기에 우리 영광출신들이 가서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함평이나 장성보다도 지금 못하는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지도자 분들이 받기에는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성․담양이 의외로 도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더라고요. 최고의 클래스로 맞출 수는 없지만 영광 정책기조도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도내 평균 이상으로 맞추자는 기조로 하고 있고, 작년에 그런 기조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혹시 다른 시․군 데이터를 파악해 봐가지고 상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면 내부건의를 드려서라도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거 한번 데이터를 22개 시․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FC 우리 감독님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의원

이태엽 감독님이 우리 영광FC 고등부 창단하면서부터 7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후배 양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름답지 못한 퇴장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과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FC도 공공스포츠클럽하고 FC단장 체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 해서 지도자들의 운영권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자율성에 맡기기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감독님도 이제 창단 이후 한 6∼7년 감독에 계시면서 성과는 내셨고, 그런 부분 또 영광 자산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우리 영광군 출신으로서 축구선수로서 유일하게 국가대표까지 지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모든 우리 체육인들이나 우리 관에서도 너무 방심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후임감독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지금 원서접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뭐 공공스포츠클럽이나 FC단에서도 학생들 진로나 학생들의 운동에 최적으로 우수한 지도자로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선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선정위원이 따로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니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공고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채용할 건데요. 저희들도 우수지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제2의 이태엽 감독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영광FC에 맞는 감독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이 개진하셨지만 저는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체육회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체육회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잡았더만요. 그래서 계획안을 보니까 일방도로를 이렇게 일부 막고 한 2박 3일인가 1박 2일 정도 이렇게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개막식만 참여했던 지역민들을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그렇게 뭐 전국노래자랑도 이렇게 한다고 계획도 잡고 있고, 뭐 싸이가 온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이 지원해준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문화행사, 야시장 겸 이것은 원전에 체육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군민과 함께하는 도민체육대회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반성과 교훈에서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와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반성을 하셨네?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하려면 그분들을 이렇게 이런 생활스포츠로 끌어당길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매개를 누가 해주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마케팅으로...,

○ 장영진  의원

아니, 아니. 매개요, 매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 장영진  의원

그분들을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분들은 이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클럽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지도자가 예를 들자면 질 낮은 지도자가 오면 재미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수한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우수한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교육을 통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수한 지도자를 모셔오려면 그냥 똑같은 금액을 주면 우수한 지도자가 온가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반성과 교훈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반성과 교훈의 해답은 뭐냐면 우수한 지도자를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된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라남도 내에서 중간정도 하는 이렇게 연봉을 제시하면 그냥 뭐 중간정도 그냥 그렇게 한 지도자밖에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생활스포츠동호인들이 그닥그닥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로 생활체육지도자 잘하신 분들은 모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봉제가 있는 거잖아요. 연봉제는 뭐냐면 그 성과에 따라서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성과가 안 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영광이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음을 매기려고 하시려면 스포츠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광군민들께서 생활스포츠의 현장으로 정말 체험했을 때 정말로 영광군이 스포츠메카로 재탄생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일부 시각에서는 그런 생활스포츠를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뭔 놈의 스포츠대회에다가 유치를 하는데 돈을 주고, 뭔 놈의 저기 스포티움에다가 그런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을 짓는다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볼멘 목소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만족도를 높인다. 그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수한 지도자들을 많이 영입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가 요즘 트렌드라고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우리 영광에 파크골프가 운영되고 있고, 신설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번 우리 군수님과 염산면민과의 대화에서 염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이야기 들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요? 우리 염산에요, 염산이 사실 파크골프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한빛까지 가려면 광주 가는 거리예요, 한빛원전 한마음공원 가려면. 제가 뭐 수없이 다녀봐서 잘 알죠? 그 거리의 개념은. 묘량에 지금 신설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김강헌  의원

거까지 가려면 뭐 거리개념 알겠죠? 또 불갑까지 저수지까지 가려고 해도 상당히 그 거리가 멀고 그래요. 지금 생활체육, 생활체육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시잖아요? 정작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생활체육의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가, 본 의원은 대단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정기호 군수님 때 염산에 갯벌축제, 마라톤축제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때 의욕을 갖고 추진하셔가지고 1회 대회를 성황리에 성공리에 잘 마쳤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 부대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셔가지고 우리 염산 두우리에 그때 염전을 우리 영광군에서 매입을 해놨어요, 매입을. 염전이면 상당히 넓은 넓다는 것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 지금 매입해놓은 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날 군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는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면민들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군수님하고 좀 보고하셔가지고 군수님이 그날 직접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에 공동방제를 몇 번을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작년에는 저희가 2번 해드렸고요, 농협에서 1번 해서 3번 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5억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만 확보가 돼서 저희가 추경 때 추가확보 부분을 봐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공동방제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일괄방제를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벼를 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닥거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광군이 참 잘하시잖아요? 우리 농기계 1,500만원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농가가 자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많아요.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넉넉한 농가들은 자기 논을 트랙터처럼 자기 논만 방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영광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제비용을 개인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불법 아닌 불법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예를 들자면 드론이 보급이 안 됐을 때 보편화 안 됐을 때는 일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드론사업단의 구조로 되지만 이제는 트랙터처럼 보급이 보편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작물 전환할 때 문제입니다. 논콩 지금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논콩 했을 때 공동방제비용 우리가 지급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거 계획 세웠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에.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실 건가요? 똑같이 3회? 2회 1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같이하면 같이 해야죠. 벼하고 같이...,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 논콩 하시는 분이 그런 볼멘 목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 그래도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상 받으셨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유통과장님으로 지금 뭐야 재임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3년차 되고 입습니다.

○ 김강헌  의원

3년차?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계속 지금 홈런 때리고 계시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농업유통과장님은 의회가 도와줘가지고 상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감사합니다.

○ 김강헌  의원

그 저 제가 이것만 한 가지 확인 할랍니다. 222쪽 그 반성과 교훈에서요, 제가 7대 때도 이 수도권거점물류센터 건립을 가지고 그때 현장 뭐야 출장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 김용태 과장이랑 같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대로 대상지는 땅을 못 사는 겁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무래도 대상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인적구성도 많이 좀 바뀐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복합적인 인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팀을 재정비했고요. 하여튼 군수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농정이 생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통이 핵심인데 유통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도권 아니겠어요?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거점물류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아니, 6년, 8년, 9년 동안 지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뭐야 지금까지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여기에 농산물만 이거 농수, 이것은 녹특산물로만 해놨는데 농수특산물이에요. 농수특산물, 왜 수는 뺐습니까? 수산물도 직판장을 해서 거기에 거점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저기할 건데. 그리고 특산물은 가공 뭐야 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6차산업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다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한 군데에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영광 농민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가공특산품까지 전부 다 거점물류센터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과장님이 직무유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군수님의 의지요, 이게? 전임 군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 군수님은 농업, 농업, 농업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 농업이 살아야 영광군이 산다. 그러시는데 이제는 기대해도 되겠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얼마 남으셨어요,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많이 안 남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얼마 남으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임기 동안에 이거 좀 가시적인 성과 기대해보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4년 축산식품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식품산업이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주요하게 그 산업으로 이제 육성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축산식품과에 대해서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은 수립하셨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찰보리거점센터 어울터 관련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과장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제가 쭉 그 관련 문서라든지 또 관련 사업들을 쭉 파악을 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좀 이렇게 개선방안을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은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또 군민들에게 식품산업에 대한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발주를 하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광군 농식품산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가장 부족한 게 뭐고, 그 부족함에 따른 우선적 우리 지원방안은 뭐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계획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용역에 대한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인 고도화 용역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도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실질적 예산도 배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꼭 올해 지금 시행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축산악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240쪽에 ‘23년도 성과에 에코프로 바이오틱스 이용한 악취제거가 있고, 248쪽에 이제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제거가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아니, 용어 자체가 앞에는 에코프로 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는 그게 없어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같은 겁니다.

○ 임영민  의원

같은 겁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그 18농가를 했는데 전체 다예요, 그러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닙니다. 그거 일부만...,

○ 임영민  의원

선택해서 한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혹시 영민농원 쪽 해당됐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영민농원 쪽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해당됐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해당됐습니다.

○ 임영민  의원

혹시 가사리 쪽도 해당됐나요? 아니,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혹시 확인해보셨는가 해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1차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저 암모니아가 26.3%, 아민이 21.9%,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이 57.7%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돈농가들한테 세 군데 정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 임영민  의원

아,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래서 올해까지 실증 그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좋으면 사업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 임영민  의원

혹시 제가 방금 내가 물어봤던 영민농원은 됐다면 혹시 가사리 쪽도 있나요, 이게 실시한 곳이? 그건 파악 안 된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가사리 쪽도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내가 어디 쪽 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최근에 갔는데 전의 냄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동네에서 나는 냄새가 전의 냄새하고 똑같더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것을 안 했나, 했나 몰라서 지금 질의한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서요. 지금 제가 그 업무보고 때마다 전임과장들한테도 몇 차례 제의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는데, 축산농가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공용화를 구입했을 때 개당 축산농가에다가 얼마 지원되는 이것이 얼마 지원 되죠, 지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러니까 지금 생산비로는 4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생산비로 4만원 지원하는 데 누구한테 주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단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인가?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농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경종농가한테 주는 것인가.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농가한테 해줍니다.

○ 김강헌  의원

축산농가한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4만원을 지원해준다고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러니까 직접 재배하는 농가한테 줍니다. 조사료를 재배하는...,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그것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그 수혜가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수혜가 가는냐. 그런데 지금 경종농가들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단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축산농가 구입자한테 가는 것인가. 이것 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저기해서 뭐야 추후 얘기 좀 해주시고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그리고 일부 한우농가들에서 건초를 수입건초를 많이 먹인다고 그래요, 지금.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수입건초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한 건초보다는 가격이 싸서 수입건초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가격이 싸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뭐 가격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파악을 다 못하셔가지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수입건초 파악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보고해주시고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올해는 사업단에 기계장비 지원이 뭐 여기에 4,008세트 해가지고 몇 만원입니까? 7억 2천입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이 하려고 계획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 좀 뭐야 예산도 없는데 이분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사업단들은 전부 내가 보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이 지금 조사료 생산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은 순전히 뭡니까? 청보리하고 이탈리안그라스를 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시설장비로 기계로 지원해주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주사용은 볏짚을 묶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자원순환해서 볏짚 투하시키면 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헥타당?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볏짚을 묶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들이 다 마모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에서 우리 세금 갖고 지원해주는 것은 청보리 수확을 위해서 지원해준 건데 왜 볏짚을 다 무제한으로 사용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게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뭐 지금 여기에서 해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더라. 그러면서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군에다가 기계장비 지원만 자꾸 요청한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와 동물복지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2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과 동물복지의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광군이..., 뭐 동물복지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지금 면적당 동물복지의 기준이 돼지는 몇 마리이고, 한우는 몇 마리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현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친환경...,

○ 김강헌  의원

친환경 축산농가들한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그것도 추후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 축산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철저히 지켜지면서 그러면 친환경 축산기반이 확대되면 악취제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취문제하고 민원이 대두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게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역개발과장 정만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339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서 벌써 이제 2년 넘게 이게 추진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임영민  의원

그 이렇게 몇 곳 없어진 것은 보이는데 진행상황이 통 안 보여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활성화계획 변경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청소년드림창작소하고요.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뉴트로파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청소년센터 짓고 있는 앞쪽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파고 거기 지금 현재 지면에 그 뉴트로파크를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우리 영광읍 시가지는 분기형으로 비가 오거나 우수기 때는 한 가운데로 집중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안파고 지금 현재 지면에다가 그대로 주차장을 하고 2층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아동센터에서 2층으로 고가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애들 놀이터로 왔다가 바로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위쪽으로 건축물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임영민  의원

그거 예산이 그렇게 건축물 지을 예산이 됩니까? 아, 지하 안파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하를 안파니까 한 20억 정도 여유 돈이 생깁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리고 또...,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그것만 지금 현재 중간 지원조직 허그라는 데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갖고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장영진  의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로열카센터 앞에 거기...,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거기하고요.

○ 장영진  의원

예, 두 군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장영진  의원

그 이거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있는 이거 빨리해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저희도 올해 예산 확보했으니까요, 바로.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저기 영진아파트, 국제아파트, 대성아파트,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 6개 단지에서 어르신들이 이쪽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 특히,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붐비는데 여기에서 벌써 사망사고가 두 번 났지,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지금 3건인가는 중상 났지, 경미한 사고는 많이 났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사고우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최우선으로 영광읍내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설계 마무리 했고요. 2월 중에 공사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정선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법성포에서?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정선우  의원

법성 초입에 들어간 로터리.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정선우  의원

그 굴비탑을 불을 좀 밝혀 달라, 그거 재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날 들으셨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가서 보니까 투광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굴비형상에다가 그 조명을 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요. 전문가하고 현재 상의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니깐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걸 살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말을 듣고 계속 퇴근길에 보면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여, 안 예쁜 모습이. 우리 법성도 관광지인데 참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우리 법성면장님도 와계시고 하니까 잘 저기해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민원 해결 좀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이제 저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갔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도시행정이 홍농읍은 도시행정이 아닙니까, 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홍농 어디를...,

○ 김강헌  의원

소재지, 소재지.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소재지는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도시행정 우리 정 과장님 업무라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지난번 그 군민과의 대화 때 또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먼저 했던 그 도시..., 홍농읍 소재지 정비사업.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그 군민과의 대화 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어떻게 추진계획을 이제 수립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선 지중화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 김강헌  의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그래서 한전 이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중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5대5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군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금년 중에 사업추진을 실행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 올해는 한전에다가 전선 지중화에 대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연말까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 김강헌  의원

일차적으로 한전에다가 지중화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겠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그것 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상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스타트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제 한전에서 대상지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랍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한전에다..., 아니, 지금 뭐야 제일 중요한 한전에 제일 수익을 내고 있는 원전이 홍농에 있다. 그런데 홍농읍이 이래가지고 되것냐 이런 명분으로 해서 원전으로 활용한 명분으로 해서 압박을 해 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같이 노력하게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그리고 341쪽에 도시지역위험도로 구조개선 했는데 홍농읍 소재지에 이것은 우리 지역개발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입니까? 위험도로 그 택시부...,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 김강헌  의원

지역개발과 업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때 군민과 군수님과의 대화 때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여기에서 뭐야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을 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난다고 거의 예측하고 있고, 수년 동안 민원이 발생한 이 위험도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군수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직무를 다했느냐 못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그것을 안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다, 한다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 김강헌  의원

과장님하고 지금 논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위험도로예요,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 영광 지금 현재 여기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봐집니다.

○ 김강헌  의원

어디요, 어디? 여기 신하리?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신하리 어디..., 신하리, 학정리 어디가 이보다 더 위험한 도로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로열카센터...,

○ 김강헌  의원

로열카센터 앞에가 위험도로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김강헌  의원

거기가 뭐 위험도로예요? 얼마나?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거기가 사망사고도 났었고요.

○ 김강헌  의원

사망사고 난 것은 위험도로 때문에 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직선도로가 뚝 떨어져 있는데 무슨 위험도로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직선도로라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직선도로 뚫을 필요 없네? 전부 선형개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직선도로...,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좌우지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요. 그 한 6억에서 87억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 김강헌  의원

과장님의, 과장님은 의지가..., 과장님하고 제가 말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위험도로를 지금까지 방치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군수님도 그걸 알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산확보하려고 보고는 드렸으니까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적극 좀 뭐야..., 아니,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안 보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군수님이 일일이 그것까지 다 챙기겠어요? 못 챙기지.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할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아까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조형물에 조명설치건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걸 제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담당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법성 조형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군 전체적으로 조형물 설치해주는 게 큰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 것이 야간 시에, 야간 시에 좀 돋보이기 위해서 조명 좀 설치 좀 어떻게 방향이 없겠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돌아오는 의견이 뭐였냐면요, 야간 운전 시에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런데 저도 포기를 한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 의견이 나와서 군수님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행이 되게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 그게 안 됐는데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는 이게 바로 시행을 하게끔 할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 그다음에 추돌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햇수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여러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저도 출장을 갔다 오면서 투광등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이 저녁에는 바빠서 못 가봤거든요. 투광등이 그 조형물 밑에를 붙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스텐으로 된 굴비형상으로 비추려고 된 것인지는 내가 가서 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시야를 가렸다. 아니, 저 방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명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좀 주고라도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는 해볼랍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누구하고 그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답변을 알아듣도록 했으면 저도 이해와 납득이 가잖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무튼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정만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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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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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청가의원 (1인)

강필구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2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홍농읍장               김관필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7명)

군수                   강종만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백수읍장               김희종

대마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임 영 민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