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78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00분 개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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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 정선우  의원

전년도 275회 정례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안마도 또 상낙월도 이런 것 다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12월 말까지 처리했고요. 지금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 정선우  의원

그리고 또 올해도 매번 그 쓰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이 그럴 것 같아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이제 구정만 지나면 바로 어업이 시작이 돼서 아마 과장님이 할 일이 가장 많은 과장님이 될 것 같아요. 꽃게철이 돌아오고 이러다보면 그 폐어구, 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올해는 더더욱이 영광 방문의 해도 되고, 1,000만 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거의 해안 쪽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정선우  의원

염산, 백수, 법성. 백수해안도로 또 낙월도, 송이도 이런 데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식사도 법성에서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쓰레기 때문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관광객들이 또 찌푸리고 가시면 우리들 굉장히 안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좀 쓰레기를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직원들 현장방문을 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진짜 주말이면 제가 법성이고 어디 한 바퀴 돌아봅니다. 또 의원이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매번 돌아보는데 요새는 제일 쓰레기가 없어요. 요새 어업들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구정 지나면 바로 어업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가장 문제이고, 여기 읍․면장님들 우리 백수, 염산, 법성면장님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정선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해양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좀 제도적으로 더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업활동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수매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위탁사업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6,000만원으로 원래 서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올해는 1,000만원 더 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매제도가 너무 그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의 그 요구하는 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대금 보면 근해 장어통발은 150원, 1개당 연안통발 250원, 폐어구․폐로프는 40미터에 4천원, 100미터에 1만원, 200미터 2만원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이걸 다시 회수하는 회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발생을 해서 다시 수거하는 비용이 더 막 큽니다. 그래서 아예 원초적으로 이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비가 더 크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안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다음으로는 공유수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어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우리 해안가 바다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공유수면의 정의는 뭐냐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공유수면의 허가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저희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렇죠? 배타적 수역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광업 또 특수어업은 지자체나 아니면 도지사, 광역시에서 하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는 어디에서 귀속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저희 영광군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영광군으로 귀속되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자면 그 귀속되는 재원이 영광군에 각종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지 미래발전동력에 사용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영광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점용허가가 몇 개사가 났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발전사업은 12개 업체에 한 2.2기가 정도 나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봐온 자료는 11개사 2.2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세워지면 세 가지 섹터로 저희들이 재원 배분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하나는 보상금이 될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 풍력발전이 세워짐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업 또 그 주민, 그다음에 연근해 어업 이렇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는 이제 발전소가 돌아가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그 해당 키로수에 들어간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가요? 특별지원금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나오죠.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기본지원금은 아까 말하는 대로 가는 거고, 특별지원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사용처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영광군민 전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특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용료, 사용료에 준하는 영광군 재원으로 귀속돼서 영광군 전체에 쓰여 지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원금의 형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혼선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또 영광군에서 미래먹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한 배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서 군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저 어제도 제가 염산 염전지역을 뭐 돌아볼 일이 있어서 돌아보고 민원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염전 바닥재를 지금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 폐기물을 그 여름부터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몇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염전 주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에도 쌓여져 있는 모양이에요. 야월리 그 운곡 너머에 너머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예.

○ 김강헌  의원

거기에도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도로까지 점용돼서 이런 저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부를 치웠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현장 저희 직원들이 또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10시에 염산에서 천일염단체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천일염생산자협의회하고의 물론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다 그 도로가에 적치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폐기물 위탁처리합니까, 그거?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김강헌  의원

업체한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시기적으로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지금 비수기 때 지금 염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지금 이때밖에 못하거든요, 또?

○ 김강헌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시기가 또 지나버리면 또 피해있다고 해서 못하고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바로 좀 처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칠랍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322쪽 새마을 시설 보수로 보수 있죠?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장영진  의원

이것 좀 현황 좀 줘보십시오.

○ 건설교통과  강성경

현황이요?

○ 장영진  의원

예.

○ 건설교통과  강성경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은 총 44개소입니다.

○ 장영진  의원

별도로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과  강성경

별도로 자료를 제출이요?

○ 장영진  의원

예, 세부내용으로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그 군도를 넘어서서 이제 지방도까지 방지턱을 세우더만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지방도는 방지턱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지방도 지금 군남 거시기 다리에서 예전에 들어갔던 그 떡집하고 그 사이에 방지턱 2개 세워졌던데요? 그 공사가 끝났으면 철거도 안 되고.

○ 건설교통과  강성경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거 있어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주민보호구역은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주민보호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가장 이제 저희들이 민원 제기가 많은 데가 우리 공공교통이에요. 우리 영광교통 그 군내버스가 가장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자면 방지턱이 규정이 다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무심코 가다가는 뒤에 타신 분들이 붕 떴다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 하게 가고 어떤 때는 그냥 스무스 하게 갔다가 날라가고, 그래서 일단은 좀 불만사항이 뭐냐면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 또 하나 불만사항이 뭐냐면 영농철입니다. 영농철..., 영농철에 예를 들자면 우리 농민들이 물론 농민들도 문제가 있죠.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들일 다 세우고 착용하고 이제 영농기계를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없이 가다보니까 그 방지턱이 너무나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트럭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지턱이 너무 많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각종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차량을 정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쭉 한번 봐봤어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자면 지역마을 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어떤 지역은 별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도 않은 데도 한 3개 정도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방지턱 규정이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저희들이 방지턱은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지금 전부 방지턱을 요청하는 것이 주민들이 주택이라든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세게 달린다고 저희들한테 방지턱을 해주라고 경찰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심의에 올려서 심의 규정에 맞는 부분만 저희들이 방지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그 심의 규정이 모호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원이 있는 데는 그 심의 규정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고, 민원이 없는 데는 더 복잡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지금 그 부분은 민원이 안 들어왔고 교통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것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도, 농로 이걸 확포장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 그 콘크리트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도로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길을 쉽게 말하면 좋은 도로로 놨다가 가운데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장애물을 설치할 도로를 뭐하려고 우리가 선형변경을 하고 피고 예를 들자면 4년마다 5년마다 노후화가 되면 다시 아스콘을 깔고 그럽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핀대로 놔두면 안전하죠.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 건설교통과  강성경

저희들도 방지턱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과장님 좀 기준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동네는 제가 지칭을 안 하겠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장님만 바꾸면 방지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여기 이장님 또 바뀌었구나 방지턱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 나이롱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방지턱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마을 분들이 민원이 있더라도 다른 방도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서로 오고 가는 차량을 볼 수 있다고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식이 있을 것인데 무턱대고 방지턱만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불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강성경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항 제설작업에 대해서 내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업무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그다음에 주요간선도로 2차선 이상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은 각 읍․면에 있는 산업개발팀에서 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  강성경

지금 이면도로라고 해서 마을진입로까지 저희 우리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마을안길은 안 되어있고요.

○ 조일영  의원

마을안길은 안 되어 있고요?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가장 이제 각 읍․면에서 불만사항이 마을안길을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산업개발팀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안전관리과입니까?

○ 건설교통과  강성경

지금 의회에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면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 조일영  의원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부군수님. 오늘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전관리과에 통제를 할 것인가, 건설교통과 통제를 할 것인가 명확하게 업무분담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서로 소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강성경

그 부분은 지금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차원하고 건축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내 집 앞 쓸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한 거고요. 지금 제설장비를 명령해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가 되면 건설교통과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는 트랙터 큰 걸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이제 2미터 도로 좀 좁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에 있는 트랙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단자 이런 것이 좁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 걷어집니다. 그러면 대인․대물 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안길은 뭘로 해야 되냐, 최소한 2미터 이내의 장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할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설장비 조례를 하게 되면 산업개발계에다 해가지고 읍․면에서 통제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그 이면도로, 소도로 제설작업하는 장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불만이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강성경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우리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활용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관련해서요. 지금 미생물처리기는 2차분 나가나요? 올해는...,

○ 환경과장  조은주

올해도 실시합니다. 음식물처리기...,

○ 장영진  의원

작년에 2차분 안 나가셨죠?

○ 환경과장  조은주

2차분...,

○ 장영진  의원

그때 한번 나간다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전환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 장영진  의원

예.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못했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래가지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만인가 며칠만인가 그게 다 금방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있다고 했는데 실시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영광군민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용음식물 미생물처리기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사업이다. 그래서 보고받을 때 좀...,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활용동네마당 있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역별로 영광읍내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리단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읍․면단위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이렇게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전보다는 많이 우리 농촌도 바뀌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고 막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도 많이 나고, 구더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좀 시범사업으로 특정 면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영광군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좀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너무나 이제 그런 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도 그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 읍․면에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가 읍․면에 마을단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이게 그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가 문제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마을단위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되도록 그때 재활용수거함을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쓰레기가 들고양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통도 옆에 같이 놔두고 이렇게 재활용품이랑 분리수거함이랑 같이 설치하는 방향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하고, 말씀하신 음식물처리기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서...,

○ 장영진  의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장단점 파악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하고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방향을 좀 잡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운영주체 때문에 그러는 거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운영주체 작년에 말씀하신 것 운영 조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도...,

○ 장영진  의원

이걸 좀 저는, 이건 언젠가 가야 할 언젠가 우리가 가야할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같이 하고는 싶어 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직업으로서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획기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자세전환을 해가지고 군수님 설득하시고, 또 의회를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강력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량이 지금도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음식물처리기를 놔주겠다. 식기세척기를 놔주겠다. 또 우리 일회용식기 대신에 식기까지 놔주겠다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보통 시행하시는 시․군을 보면 그 상주들한테 또 일회용품 쓸 것이냐, 본인들이 또 가져오시잖아요.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다회용품 쓰실 거냐 선택을 해갖고 다회용품에 대해서 또 별도 금액을 받으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극복하면 되는데 문제에 초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니까 문제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인가요? 3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 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란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군민들께서는 그만큼에 대한 쉽게 말하면 종량제봉투값으로 해서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지 재활용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쓰레기양도 줄이고, 환경도 보존하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수입자 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가격을 좀 상승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는 모범적인 선도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있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임영민  의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3대 설치가 스포티움 전용축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3대?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요 한 곳에 3대가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3대가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실적이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저희 그 실적이 지금 18,631개가 수거가 되가지고요. 저희가 보상도 해드렸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눈에 안 띄는지 모르겠는데 이 활용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봐서.

○ 환경과장  조은주

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 축구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음료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좀 하시고, 저희가 올해는 지금 추가로 3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장소가 지금 전 우시장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거기에 3대를 더 설치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더 다니기 편한 장소를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해서 또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한번만 더 잘 점검해보세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임영민  의원

개인들이 가령 캔 하나에 10원 이게 회수가 되는데 뭐 개인들이 캔을 100개를 먹겠습니까? 1000개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 1만 몇 개가 수거가 됐다고 하니까 실적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과연 이렇게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 되는가는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정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7쪽에 보니까 미세먼지불법 예방감시라고 나와 있네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정선우  의원

미세먼지 불법예상 그 감시원들은 4명을 뽑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4명을 뽑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지금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6개월 사업물량이다 보니 아직 좀 신청이 1차 안 들어와서 지금 2차 공고를 했고요. 이게 지금 되도록이면 환경분야에 전문적으로 경험을 하셨던 분들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쓸 정도로 또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미세먼지...,

○ 정선우  의원

심각하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사업장을 이제 미세먼지사업장하고 저희 배출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다니십니다. 그래갖고 현장 가셔서 혹시 불법사항을 발견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공무원한테 연락하면 저희 공무원이 현장가고 이런 식으로...,

○ 정선우  의원

이분들은 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은주

6개월 동안은요.

○ 정선우  의원

6개월 동안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정선우  의원

그 후는 또...,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6개월밖에 지금 못 받았습니다.

○ 정선우  의원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 환경과장  조은주

해보고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세요. 하여튼 해보시고 우리가 미세먼지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맞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게요.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4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제가 ‘23년도 말 우리 군정질문에 치매 서면질의를 했잖아요, 서면질의?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예.

○ 김강헌  의원

서면질의 해놓으니까 우리 저 실․과장님들이 그 서면질의해주라고 해서 서면질의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장되어버려요. 묻혀버려요. 구두질문을 하게 되면 나름 어떠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은데 서면질의하면 그때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죠?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그것 어떻게 2024년도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지금 특별히 치매예방약으로 개발된 약은 없고요. 그래서 예방사업이 제일 우선인데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검진사업도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횟수를 증가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방약이 개발된 것이 없어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혈액순환...,

○ 김강헌  의원

약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게 약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영양제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그걸 공급해서 치매환자를 줄이는 것이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고 영광군민의 고통 속에서 그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치매 걸리고 나서 사후약방문처럼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영광군 특히 여성분들, 어르신들에게 내 영양제를 공급해서 어찌됐든 치매 걸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지연시켜서 또 경미하게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꼭 그 어느 행정이나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저 주무 보건소장님께서는 없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제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방약은 없고...,

○ 김강헌  의원

예방약은 없죠, 당연히.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치료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 김강헌  의원

예방약이 있으면...,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혈액순환개선제는 지금 현재도 그...,

○ 김강헌  의원

혈액순환개선제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그 저 꼭 혈액순환제로만 저기 안 하고 여러 가지 뇌에 미치는 영양물질들 있잖아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화된 것을 우리 고령 드신 여성. 특히, 치매는 여성들이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선제적으로 건강한 우리 영광군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지금 현재도 일부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저소득층만 하니까 문제지. 저소득층은 아니 저소득층만, 저소득층만 예기하고 있어. 전체적인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 영양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하여튼 검토해서 적극 좀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때 답변서에는 그렇게 해서 전임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정선우 의원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1회 때 맞고, 2개월 후에 맞고, 또 2회 때 맞고, 또 몇 개월 후에 맞고, 3회 때 이렇게 뛰어서 맞잖아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맞은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래서 그 지금 170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걸 많이 기억을 못한대.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3회 때 가서 놓친다는 얘기죠?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좀 체크할 수는 없는가요? 그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 문자를 준다든가, 전화연결을...,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러신가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접종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기초접종 전체에 대해서 문자발송서비스도 시행하고,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은 전화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그걸 여쭤봤더니 저도 한번 맞고 싶어서 했더니 저희들 시기는 아니고, 저는 이미 떠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맞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광군 청정 마약류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각심을 심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없는 청정나라에서 지금은 마약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퐁당마약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당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술이나 음료에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넣어서 마시게 하는 것이 퐁당마약입니다. 이런 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마약을 취급하는 자들이 유행이 아주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벌써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익명으로 마약류 검사를 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영광군도 마약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그때 보고로는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했죠?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예.

○ 조일영  의원

앞으로 우리 영광군만이라도 마약이 없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경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실․과 남았는데...,

(「다 해버리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거 다 마무리 지어버리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고령친화식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니까 떡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 떡을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MZ세대 막 그렇게 했네요? 그 지금 국가적 차원도 그렇고, 우리 영광군 차원도 그렇고요. 영광군은 이미 2008년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했고, 영광군도 보면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공공급식에 투여되는 학생수가 5,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지역이 시․군들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친화식품에 개발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아마 작년도가 한 2조 시장이 됐는데 2030년 정도 되면 5조 시장까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단순히 예를 들자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또 병원에 들어가는 고령친화식품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이제 밀키트까지 하면 한 10조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저희가 이 앞주에 익산시에 있는 그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내에 고령친화식품 그 센터와 그리고 소스산업센터, 그다음에 식품플랜트 파일럿센터를 전부 이제 현지를 다녀왔고, 거기 관계기관자들하고도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센터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차 그 대응상황이나 중간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군민과의 대화에 그 바쁜 시기에도 제가 1박 2일로 서울 농산물 판촉 때문에 갔다 왔어요. 우리 유기농쌀하고, 수산물밀키트 가공, 그다음에 우리 고령친화식품 이 세 가지로 섹터로 해서 갔는데 아마 이제 빠르면 설 전 아니면 설 이후에 세 가지 정도 꼭지로 해서 MOU 체결할 건데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쌀은 뭐 하더라도 수산물하고 고령친화식품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13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하려면 좀 우수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업무를 전반하고 있는 농정과, 그리고 식품을 가지고 식품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축산식품과 식품팀,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장 고령친화식품하고 밀키트가 발달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독일은 너무 머니까 일본 정도 해서 한 2박 3일 정도 벤치마킹 계획을 좀 수립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익산에 있던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인가요? 그쪽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센터에서 그쪽으로 다시 연락하시면 우리가 가야할 곳들을 추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내용을 준 게 오사카에 있는 ATC 에이리지스, 도쿄에 있는 건강장수의료센터, 개호식품 옆에 큐피, 탄포포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일차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저는 여기를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밀키트, 그다음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가정에서 드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식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판기에서 이렇게 돈만 넣으면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밀키트 식품에 대한 것들이 고령친화식품 밀키트 식품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영광군의 식품산업을 좀 확 바꾸는 패러다임의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잘 한번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23년 추진성과 중에 우리 대파 홍콩 수출 부분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임영민  의원

당시에 꽤 홍보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 이후 실적이라든지 또는 향후 방향이든지 이런 부분들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저희가 그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파송연구소하고 시행했던 부분이 저희 영광군에 있는 대파를 홍콩에 수출을 했을 때 물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현장에 시장 MD들하고 유통대표들의 반응, 그다음에 소비자가 그거를 섭취하고 활용했을 때 가능성들은 전부 검토가 됐고요. 저희 영광군 대파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영광군에서는 파송연구소에 도움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중간에 물류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작목반에서의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 작목반 회장도 바뀌고 해서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 부분에 이어서 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파송연구소하고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고, 농업기술원도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걸로 저희가 이 앞에 기술원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원예연구소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나누고 왔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426족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4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인원이 4명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 4명을 충원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은 지금 기간제 확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추가로 배송서비스에 관련한 것 또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이 4명도 계속 기간제도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 충원 모집을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예 신규자 또는 이쪽 관련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오는 작업숙련기간 동안에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예산이 1억 5천 세워졌는데 그 차량개조하고 운반차량하고 인건비만 책정이 됐는데 지금 농기계는 다 구입되어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올해 그 사업비로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비, 그다음에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비 등은 이제 지금 바로 입찰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방법인데 직접배송하고 위탁이 있는데 직접배송으로 결정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이제 그때도 의회에 많이 보고를 드렸지만 직접배송과 또 위탁배송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첫 연도에는 일단 시행을 하고, 시행해서 장단점을 파악 후에 그 부분으로 취소․선택을 해서 저희가 위탁이든 직접배송이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 조일영  의원

우선 직접배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우선 시작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조일영  의원

이 직접배송을 하게 되면은, 물론 단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고, 농기계를 조작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해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줘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슬기롭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그 뭐 중간에 1톤 화물트럭 소유자, 1톤 이상의 농기계 이게 뭔 말이에요? 소유자 중 1톤 이상의 농기계 이게 맞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전제는 가장 큰 전제는 아예 화물차량이 없어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을 1번으로 선순위가 되고, 둘째는 뭐냐면 저희 농기계 중에서 임대농기계 중에서도 1톤 트럭 등에 그런 화물차에 실어서 그 거리를 갔을 때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쏟아질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니까 1톤 화물트럭 소유자 중, 1톤 이상의 농업기계 및 수령가능 위험성이 높은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조일영  의원

그럼 오타 났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좀 더 이거는 더 매끄럽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안 되어 갖고 이것은 몇 번 읽어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조일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계획을 잘 짜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파 홍콩 수출 건이요. 그것이 425페이지 대파연중 안정생산 유통기반구축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그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 김강헌  의원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요. 424쪽에 보리 신품종 생산가공체계 구축만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전부 보리인데 내가 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귀리라는 이제 맥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귀리는 통상실시권 계약이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김강헌  의원

통상실시권이 계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김강헌  의원

귀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김강헌  의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쓰는 걸로.

○ 김강헌  의원

그럼 올해 2024년도에는 어디 저기 지금 추진했고, ‘23년도 말에 그럼 파종이 들어갔다는 얘기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우리가 저기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보리에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다 보니 물론, 보리특구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리도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소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김강헌  의원

다양성을 좀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지금 신동진벼가 지금 이제 올해까지 마감입니까? 종자 이 보급이나 공공비축미 선정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런데 이제 선정이 아니고 종자생산부분을 이제 유예를 좀 시켜줬습니다.

○ 김강헌  의원

종자는 그러는데 공공비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공공비축미는 올해도...,

○ 김강헌  의원

수매품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수매품종으로...,

○ 김강헌  의원

올해까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김강헌  의원

올해까지인데 올해 이후에 지금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품종으로 농가에 우리 영광군에 선정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을 시킬 것이냐, 이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작물 시범 벼 재배시범포 정도해서 어느 품종이 제일 우리 영광군에 적합하고, 미질도 좋고, 시장성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한 서너 품종을 더 추가로 그 이제 식량과학원에 종자를 받아서 저희가 저희 예찰포 답에다가 심고 관리를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증식포에서는 지금 신동진 종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증식포를 활용해서 그 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김강헌  의원

강대찬벼 보급해가지고 지금 농민들만 지금 재배농가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수매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건 실태파악을 했어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책임지기로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도에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전라남도 시․군에서 그렇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동진 말고는 강대찬을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도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부분은 도에서 관리해서 진행을 해가는 부분이고, 영광군은 지금 RPC에서 그 대표님하고도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농가들이 대량재배농가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일부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 김강헌  의원

수매를 해주라고 하는 얘기인데 농정과장님 답변이나 군수님 답변이 강대찬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 추가수매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원래 저희가 계약해서 했던 부분들은 이미 수매가 끝났고요. 자율적으로 심고 관리해서 나온 강대찬 그 답들은 이제 본인들이 개인상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소비까지를 저희가 책임질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농가 몇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길게 보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때 이 개발하신 신서호 박사를 초빙해서 200여 명의 농업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배를 유도 아닌 권장 아닌 그런 형식이 취해졌어요, 어찌됐든. 그 농가들은 그런 것을 믿고 그때 종자를 구하려고 아주 아귀다툼을 했잖아요, 서로 농가들끼리.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배하기 쉽고, 수확 많이 나고, 병충해 강하니까 좋죠. 그런데 결과는 다 그때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저기를 권장 아닌 권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농가들은 지금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한다는 말이지 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저기를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한 품종을 농가들한테 인식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우리 영광쌀이 한번 데미지 입어버리면 어떻게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좀 품종을 위해서 잘 해가지고 적정한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좀 시범포 해서 잘 관리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강헌  의원

예,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될 수 있으면 특정 박사의 이름은 조금 거론을 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렇게 되면 어떤 박사님들이 품종을 재배를 하고,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저희 기술센터는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순간 이 품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덜 비료를 덜 쓰게 되면 덜 써야 되고, 태풍재해에 대한 예방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교육을 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 품종은 농가가 판단해서 가는데 그 신서호 박사님도 그때 오셔서 그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품종이 수발아하고 특히, 도복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영광에 그 이모작지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바쁜 마음에 비료량이 많거나 지거나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그분도 말씀하시고, 그때도 작년에도 전라남도 시․군에서 최소 12개 이상의 그 시․군에서 강대찬을 공공비축미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품종이 좋은지 추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시범포를 만들어서 항상 선제적으로 예찰하고 이 재배특성을 잘 살펴갖고 그런 부분을 농가에다가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술센터 임무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그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그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명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켰고, 그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분이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려고 적극 노력했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고윤자 소장님께서 하셨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하여튼 추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심어보고 또 평가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저기하라고 주문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천해주라, 아니 우리가 알면 농가들이 알면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시라고 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의원

예, 우리 소장님하고 김강헌 의원님께서는 꼭 그러시데요?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가공공장 작년에 수리했는가요? 재작년이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수리범위가 그 저희가 물이 좀 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은 좀...,

○ 장기소  의원

아직 지금 완전하게 수리가 안 됐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수리 그 기본적인 것 안전점검 이런 건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조금씩 노후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거기에서 지금 가공시설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가공시설...,

○ 장기소  의원

제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거기 저희가 그 생산한 제품 말씀하신가요?

○ 장기소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그 레드비트 분말, 음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가공창업을 해서 생산 중에 있고요. 천년초, 천년초 분말, 그다음에 지금 모시 저희 그 누룽지, 뭐 보리누룽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산해서 시제품화 했던 부분들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아까 레드, 뭐 천년초, 누룽지 이런 것들을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뭐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는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시제품화해서 시장성을 파악하고, 본인이 창업을 해서 나가서 그 부분은 별도 창업을 준비한 그런 테스트...,

○ 장기소  의원

창업을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냐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백수 조○○ 농가, 박○○ 농가 같은 경우 (청취불가) 야채를 저희 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가공상품화 해서 본인들이 창업해서 나갔고요. 묘량면 영양리에 이○○ 대표가 레드비트 분말, 그다음에 레드비트 음료 등 그 각종 관련 상품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창업화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좀 그분들은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은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만 타겟으로는 할 수 없고, 뭐 네이버스토어 등 뭐 인스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판매 등 많은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또 여러 가지 센터에다가 제안한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스프도 그랬고, 블루베리도 그랬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들도 그랬고, 그러한 것들이 한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수․묘량 두 군데 이외에 또 다른 데도 있죠? 그런 생산된 물건들이 정작 영광에는 없더라고요. 어디 시장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리올이고 뭐고 영광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축협마트라든가 농협마트에서 지금 그게 뭐 전시가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되어있고요.

○ 장기소  의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축협에도 예를 들면 양○○ 씨의 새싹삼이랄지 그 김성현 씨의 쌈이랄지, 사실 우리 로컬매장을 한번 가셔보시면 영광농협에 로컬매장에는 거기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 장기소  의원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영상화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분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다음에 그 대파 부분은 지난번에 지금 대파작목반, 경종농가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스마트팜 토지 매입 관련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타당성이 지금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부적합하니 타 장소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 추천과 개인 또 부동산을 통해서 전부 알아본 게 전부 8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최근에 그 대마 원흥리에 김○○ 농가 것, 그다음에 저희가 엊그제 보고했던 묘량 운당리 (청취불가) 감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대마 우평리에 김○○ 씨네 땅, 그다음에 이○○ 씨, 이제 최근에 주신 자료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 장기소  의원

그거 실명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어디 지역만 이야기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묘량면 지금..., 먼저 법성 것..., 먼저 백수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수 길용리 것 하고요.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중에서 한번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접근성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다음에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인구소멸기금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뭔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의미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청년들한테 안 되면 그 신청농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밀양이나 상주에 파견근무로 했던 자로 우선하는. 지금 아마 그런 자가 그런 청년이 있다면 이 청년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파견청년들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 영광에 파견 가 있는 그 농가가 한 농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만약에 밀양이나 상주에서 이런 수업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자립해서 본인이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자부담 9000만원 해서 총 2개소에 지금 6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쪽 수료자나 또 저희 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수료한 그런 청년들한테 우선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무튼 그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노력해주시고, 어떤 그런 중간보고를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그 부지를 알아보시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시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저도 한번 하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말씀하십시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원님들 이 대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광 대파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염산하고 백수해서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200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올해 지금 출하한 농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올해 그 위쪽에도 대파 심은 포장이 좀 폭설로 인하여 좀 피해가 있고, 또 특히 그 피해가 없던 신안도, 그다음에 진도에도 피해가 있어서 저희 지역이 오히려 그쪽 지역보다는 재해가 덜 있어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출하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 포전에서 거래된 그 농가들 포장해 와가지고 미리 본인들이 그 임시텐트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일부 수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러면 출하 올해 좀 일부 나갔다는데 출하 평당 지금 가격 형성대가 얼마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최소 지금 2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2만 5천원에서 3만원대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거 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눈 피해 우리 우박에 영광군에서 접수받은 것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읍․면에 이미 접수됐고, NDMS 이미 입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은 지금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거는 어차피 농정에서 그 재해분야로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마지막으로 참고로요, 지금 영광하고 신안에 대파농가들 것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 모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신안이 특히 다리가 계속 놔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피해농가예요, 그게. 피해농가다 보니까 피해작물을 대파작물을 중국 사람들이 거의 싹 사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방안이 없으니까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2만 5천원에서 3만원 형성되는 것을 밑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그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영광군에서 제일 잘생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상당히 지금 또 격양되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그렇게 이제 도가 또 중앙정부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기초단체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이런 쉽게 말하면 할 필요가 없죠. 지역에 특수성이 있고, 또 다양성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한 상태에서 이것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계속 상향식 방법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이 방침 자체가 저는 진짜 불쾌하다 못해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또 느껴야 될 이 자괴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제 좀 혜안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평균적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간별 요금체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 절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그때 우리 물 절약을 했을 때 그런 구간별 요금체계를 그때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로 물을 많이 쓰신 분들은 또 기업들은 그만큼 이윤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윤추구에 대한 것들을 당연 시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망을 건설하는 데 이렇게 또 유지관리 하는 데에 들어갈 비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쓰신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동일한 요금 적용하다 보면 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저는 우리 영광군에 지금 상하수도 요금은 일단 인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그 원칙 속에서 저는 이제 구간별 요금체계를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절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좀 혜택을 받고, 많이 쓰신 만큼에 대한 이윤추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다시 상하수도에 대한 관리유지를 하는 데 투여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걸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 그런 공문까지 내려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도에서 아무리 감사권한이 있고, 또 중앙정부 밑에 광역지자체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건, 어떤 도에선 올려도 된다는 말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인상하고자 하면 꼭 태클을 걸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공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수입 대비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간 결산을 보더라도 330억, 2023년까지 포함하면 43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간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인상이, 인상을 하고 그 상황을 봐서 후결조치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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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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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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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청가의원 (1인)

강필구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정팀장               주석지

○ 출석공무원 (29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10명)

군수                   강종만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영광읍장               장철수

대마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임 영 민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