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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의안)	부 의 안 건 명	제출자	쪽수
1 (3739)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원 의원 (제안 임영민 의원)	1
2 (3736)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영민 의원	12
3 (3770)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원 의원 (제안 장기소 의원)	17
4 (3737)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25
5 (373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억 의원	30
6 (3749)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38
7 (3767)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49
8 (3760)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농업유통과)	58
9 (376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66
10 (3762)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88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39		발의연월일: 2021. 11. 8.
			발 의 자: 김병원·임영민·최은영 의원(3명)

1. 제안이유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군민의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함으로써 도서민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를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상물류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 마련(안 제2조제7호제8호제9호 신설)

다.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지원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라. 섬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제3항 신설)

마. 설날․추석 명절기간의 정규운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 사항

가. 조례명:「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나. 관련법규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21호, 2019. 7. 1.]

2) 해운법 [법률 제16166호, 시행 2019. 7. 1.]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5527호, 시행 2018. 3. 27.]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8호, 시행 2018. 9. 28.]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을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제8호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제1항 중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을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정규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지원)  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 한다. 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 지원) ① -----------------------------------------------------------------------------------------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신 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신 설>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신 설>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신 설>	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신 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지원) 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영광군 관할 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영광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천 원 여객선”이란 여객선 이용객(여객) 운임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여객선사가 천 원 여객선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여객선사”란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② 군수는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게 손실액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정규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지원)  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운항결손액을 참고하여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월별로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항결손액 신청)  운항결손액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제6조(장부의 비치)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여객선사의 의무)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9조(금지행위)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이행사항과 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여객선사에게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및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36		발의연월일: 2021. 11. 8.
			발 의 자: 임영민·최은영·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를 규정하고 피해지원금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아.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가. 「소방기본법」제2조의2

나. 「재해구호법」제2조, 제4조 등

5. 참고사항

○ 영광군 화재 발생 현황 (2018년 ~ 현재)

총 화재건수	주거시설 화재건수	화재 이재민 세대 (이재민 수)	인명피해 (명)				비 고
			전체		주거시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425	74	11 (18명)	3	8	2	1

※ 자료제공 영광소방서(문서번호 현장지휘단-5210)

○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 19개 자치단체

조례명	피해지원 내용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1.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3.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임차인 피해지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지급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영광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70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 김병원·하기억·장기소 의원(3명)

1.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용어의 정의 마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 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사업을 위해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 사항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방연마스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타 자치단체 현황

- 전라남도(5): 목포시,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완도군,

- 서울특별시(12), 경기도(14), 강원도(1), 충청북도(2), 충청남도(1), 인천광역시(4), 대전광역시(2), 경상남도(1), 경상북도(1), 부산  광역시(1), 울산광역시(3), 대구광역시(7), 전라북도(3), 제주특별자치도(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영광군수--------------------------------------------------------------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 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 홍보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8. 물놀이 및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심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37		발의연월일: 2021. 11. 8.
			발 의 자: 장기소·임영민·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주변지역 지원사항 심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가. 「하수도법」제2조(정의)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다. 「지방자치법」제9조(자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5. 참고사항

○ (2021년도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20,000천원(30,000천원*4개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리로 한다.

3. “지원사업”이란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그 밖에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38		발의연월일: 2021. 11. 8.
			발 의 자: 하기억·최은영·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정배분의 원칙과 가구별 지원 사업대상 확대 (안 제5조)

-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삭제

-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 사업대상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별표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영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③---------------------------------------------------------------------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 설>	④영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영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⑤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⑥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49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 공공시설인 캠핑장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2. 주요내용

○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20조의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 수정

○ 안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 시설사용료 반환 ⇨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 [안 별표 3]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배상금 규정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완화

-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반환규정 구체화

- 반환 사유 발생 시 시설사용료 반환 기간 규정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1. 8. 31.∼9. 20.(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해당 없음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바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중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 (현행과 같음)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 ∼ 카. (생 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캠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준용)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5. 2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43호, 2020. 5. 29.,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문화관광과(관광개발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설치한 영광군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삭제 <2020.5.29.>

9. “다목적실”이란 캠핑장내 다목적 강당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0.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2. “성수기”란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2020.5.29.>

13.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5.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다음날 18: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군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라. 삭제 <2020.5.29.>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2 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캠핑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캠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8조(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7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3조)

- 현행 조례의 지역위원회 명칭인[영광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 [영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1. 10. 19.∼11. 8.(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2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07호, 2021. 3. 23., 제정]

전라남도 영광군(안전관리과(교통행정담당)), 061-350-53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영광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아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항만법」제2조제5항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도로표지판

나. 가로등

다. 교통신호등

라. 교통표지판

마. 전신주

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은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1명

2. 군 관계공무원 3명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1명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3명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07호, 202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0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해당규정 삭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제외기준을 재정비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기준 재정비

조 항	현 행	개 정 후
제13조(지급제외대상) 제5호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삭제

*제13조제4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1. 9. 15.∼10. 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항 중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를 “임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급 제외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경영주)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 소
분 야	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	주요생산품	규 모
경작ㆍ사육(농업, 임업포함)			(㎡)
가축 등 사육(축산업)			(마리수)
어 업			(톤)
1. 마을이장 확인 결과	이 장	(인)
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읍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
”부”일 경우	사망말소	월 일	전 출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 부 ( )
”○” 표시	쌀고정 직불제 수령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기타 공부 확인
③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⑤ 기초생활수급자중 수당 수령시 제외대상 여부 : 여 ( ), 부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경영주)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 소
분 야	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	주요생산품	규 모
경작ㆍ사육(농업, 임업포함)			(㎡)
가축 등 사육(축산업)			(마리수)
어 업			(톤)
1. 마을이장 확인 결과	이 장	(인)
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읍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
”부”일 경우	사망말소	월 일	전 출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 부 ( )
”○” 표시	쌀고정 직불제 수령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기타 공부 확인
③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⑤ 기초생활수급자중 수당 수령시 제외대상 여부 : 여 ( ), 부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25호, 2021. 7.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농업유통과(농정담당)), 061-350-53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마을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교육ㆍ홍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7. 1.>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유통과장

3. 원예축산과장

4. 산림공원과장

5. 해양수산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둔다.

② 읍·면 공익수당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6.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7. 제12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4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공익수당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15조(지급신청)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절차 등) ①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0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의 영광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7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공익제보) 누구든지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1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〇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군 조례로 정함.(신설, 안 제15조의2)

-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2021.7.6.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1. 9. 6.∼9. 2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3. 2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0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도시환경과(도시재생담당)), 061-350-47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에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3.>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 그 외 관련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 규칙」에 의한다.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7.8.1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만 해당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허가 등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1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7.8.1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 지반고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제19조의2(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① 주요도로(이하 “도로법 상 도로 및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조항에 한한다)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8.>

② 백수해안로(백암리 383-1 ~ 구수리 산39) 주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건축물 등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가 주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

③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8., 2021.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만, 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 따라 녹지 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9. 6. 28.>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6. 28.>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18.11.13.>

제35조  삭제 <2018.11.13.>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11.13.>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13.>

제40조  삭제 <2018.11.13.>

제41조  삭제 <2018.11.13.>

제42조  삭제 <2018.11.13.>

제43조  삭제 <2018.11.13.>

제44조  삭제 <2018.11.13.>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1.13., 2019. 4. 26.>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11.13.]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을 따른다.

제50조  삭제 <2018.11.13.>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성장관리방안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6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제58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인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1조(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ㆍ공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

제6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내 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1. 1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심의결정, 부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 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결정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 6. 2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8.11.13.>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제82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3조(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심의(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심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8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3 미만

2. 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 이상

제85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2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환경보전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 근거규정 폐지로 해당조문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의2)

- 당초: 2021. 12. 31. ⇒ 변경: 2026. 12. 31.(5년간)

- 근거: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근거 규정 폐지로 해당조문 변경

- 당초: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 ⇒

변경: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당초: 「영광군 재무회계규칙」 ⇒

변경: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1. 9. 14.∼10. 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21. 9. 14.)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164(2021. 9. 2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231(2021. 9. 27.)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6001(2021. 10. 8.)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일부 반영[기획예산실-13164(2021. 9.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않은 -----------------------------------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9. 4. 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62호, 2019. 4. 26.,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도시환경과(환경관리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2.,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개정 2017.9.29., 2019. 4. 26.>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1.12.30>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④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2011.3.1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7.1>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6.1.10>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신설 2006.1.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환경과장(개정 2015.12.22., 2018.12.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2011.3.14][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3.14>]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본조 신설 2011.3.14][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3.14]<개정 2017.9.29.>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3.14][제13조에서 이동 <2011.3.14>]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3.14][제14조에서 이동 <20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