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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28./ 10:00
	본회의장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심 사 결 과

의안 번호	부의 안건	협의 결과	page
3812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380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380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380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380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380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380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380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38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	원안가결	19

의 안 번 호	3812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 2. 8.

❍ 발 의 자 : 장기소. 장영진, 김병원 의원

❍ 제안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장영진 의원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항)

- 헌혈자에게 상품권 지급을“영광군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적 상황에 맞물려 야기되는 헌혈률 감소세의 반등을 위한 것으로,

❍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헌혈 인센티브의 내용을 기존‘상품권’에서‘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여 헌혈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취지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혈액 보유량 감소 상황에 따른 헌혈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 관내에서 헌혈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헌혈 인센티브의 내용을 기존‘상품권’에서‘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함으로써 헌혈 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가 예상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제4조의3(헌혈 권장 등)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3(헌혈의 권장)

의 안 번 호	380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제5항 신설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개정내용 반영

❍ 안 제14조(실비보상)제3호 신설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 제5조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14조제3호는 위원회의 서면회의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위원들의 책임 있는 안건 검토를 장려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회의 개최 증가 등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ㆍ답변 요지 : 질의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군민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회의수당과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회의 개최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을 맞추고 위원들의 보다 더 책임 있는 위원회 활동에 기여하는 바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의 안 번 호	380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 제한 규정 변경

(당초) 법 제34조제1항“회기 중 직무”

(변경) 법 제42조제1항“직무”

❍ 직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의 관련근거 명시(안 제3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회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직무의 수행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로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 그 밖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2022. 1. 13.)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ㆍ답변 요지 : 질의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활동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직무범위를 회기 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회기 중에서의 의정

활동 및 관련 활동도 직무영역으로 인정하고, 국회의원 역시

‘회기 중’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 되고, 그 밖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의 안 번 호	380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2022. 1. 13.)으로 영광군 조례 중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영광군 자치법규 현황】

구 분	계	자치법규		행정규칙		비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관리현황	556	380	96	67	13
개정대상	4	2	2	-	-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시행‘2022. 1. 13.)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시행‘2022. 1. 13.)에 따른 군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적기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바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의 안 번 호	380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종합민원실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건축 조례를 개정된 건축법령의 장 및 조항에 맞게 전부 변경《개 정》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소위원회 개정(안 제10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17조제2항)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신설(안 제18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정(안 제19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개정(안 제20조제1항, 제2항, 제7항)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안 제21조 및 별표 1)

❍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 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 제2항, 별표 2)

❍ 대지 안의 공지 개정(안 제36조 별표 3)

❍ 맞벽건축 개정(안 제37조제2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 제38조제3항제2호, 제4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개정(안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감경 개정(안 제44조)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46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 법령상 해당 조문의 개정 시기를 살펴 보면,「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는 2020. 4. 21.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은 2018. 12. 18.로서 상당 기간의 입법 지연이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됨.

❍ 안 제18조는 공동주택 건축 시 훗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환경적·비용적 부담이 작고, 추진 절차도 간소하여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 및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은 결과 2∼3개 층이 수직증축되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규정 완화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는 규정 완화 신청을 받은 경우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38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마주보는 두 동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로서 10미터를 확보하고, 두 동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두 건축물간 최소 이격 거리를 기존의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에서 0.5배로 확대 하는 규정으로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로 판단됨.

❍ 안 제46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본 센터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군은 건축법에서 정한 센터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 의무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부실·공사 강행 등으로 인하여 매일 1.3명의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47조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본 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건축물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의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고,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안 제18조는 공동주택 건축 시 추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46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건축물의 착공신고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군은 건축법에서 정한 센터 설치 의무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부실·무리한 공사 강행 등으로 인하여 매일 1.3명의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건축법」

의 안 번 호	380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총무과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총무과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근거조항 변경(안 제23조제11항)

-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안 제23조제11항)

구분		현행		개정		증·감(일수)
		일수	분할횟수	일수	분할횟수
1호	10년이상 20년미만	5	2	10	2	+5
2호	20년이상 30년미만	10	2	15	3	+5
3호	30년이상	10	2	20	4	+10

❍ 조항신설(안 제23조제15항)

- 선거사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개정 이후 추가된 일수만큼 특별휴가 사용 허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대한 특별휴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군 공무원들의 노고 치하 및        군정 발전 기여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서 재직       기간별 부여 일수와 분할횟수를 현실적 조정한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는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장기근속에 대한 예우 및 보상으로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종인 장기재직휴가의 일수(5일∼10일↑)와 분할사용 횟수(1회∼2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는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7

의 안 번 호	380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이모빌리티산업과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교통편의 등 제공 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엑스포 활성화와 영광군의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의 도약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위원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활성화 통해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그로 인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판단 등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의 안 번 호	3809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3.

❍ 제 출 자 : 영광군수(재무과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재무과장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 반영(안 제17조)

- 현재 공유재산 매각가격 결정을 물품 결정방법으로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문 신설(안 제35조)

-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안 별표 1)

- 소모품 관리 기준금액 변경 및 정비

ㆍ취득단가 3만 원 이하 → 50만원 미만

❍ 물품관리자 직위·권한 정비 등 불일치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서 같은 영 제78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가격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연 1회 영광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 한자어 순화 등 단순 개정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

의 안 번 호	3813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2. 9.

❍ 제 출 자 : 영광군수(재무과장)

❍ 제안 설명 : 2022. 2. 18.

❍ 위원회심사 : 2022. 2. 18. ∼ 2. 25.

-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ㆍ재무과장 제안 설명, 건설과장 질의ㆍ답변

2. 제안설명 요지

❍ 근    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사업위치: 염산면 두우리 676

❍ 사업기간: 2022년(1년간)

❍ 용    도: 휴게 및 녹지 공간 조성

❍ 사업규모: 4,863㎡(파고라 및 벤치 설치, 수목정비 등)

< 염산면 두우권역 종합정비사업 >

○ 위    치: 염산면 두우리 676

○ 사업기간: 2007년 ~ 2011년(5년간)

○ 사 업 비: 6,644백만 원(국비 4,866/ 도비 67/ 군비 1,700)

○ 사업내용

- 소금산 커뮤니티센터, 천일염 자연학습장,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정비 등

※ 운영주체: 두우권역 운영위원회

❍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적	추정가액	비 고
토지	염산면 두우리 676번지	4,863	65,650	가감정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은 국도와 연접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염산면 두우권역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로 휴식 공간 조성 및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측면을 감안할 때 본 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토지 매입 이후 사업 추진 시 인근 거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 질의․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 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6. 심사결과

❍ 본 관리계획안은 백바위 해수욕장 인근 국유지 1필지(1,470평)를매입하여 파고라, 벤치 등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해당 없음.

	<메 모>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시행  자치행정위원회 -    (2022.  2.    )      접수      -      (2022.  2.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