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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제안/발의	page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김병원, 임영민)	3
3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하기억, 장영진)	25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강필구, 임영민)	44
5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의원 발의 (임영민, 김병원)	71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4. 14.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및 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4. 14.(목)∼4. 21.(목)/ 8일간

○ 의사일정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의원 발의(4건)

·김병원 의원: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억 의원: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2. 4. 14.(목)∼4. 21.(목)/ 8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고
4월14일(목) 본회의 직후	1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4월14일(목)∼ 4월21일(목) (8일간)		부의 안건 심사
4월22일(금) 간담회 직후	2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4. .
			발 의 자: 김병원,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서 ① 해당 위원회에서의 호선 및 ② 본회의의 의결 등 총 2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본회의의 의결’은 도내 ‘나주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차로서 이는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설한 단서 조항임.

○ 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있어서는 선임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사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위원장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요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별 사임 요건 신설(안 제45조제3항)

	<선임>		<사임>
(당초)	위원회 호선	→	위원회의 동의
	본회의의 의결
(변경)	위원회 호선	→	위원회의 동의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동의

3. 참고사항

○ 붙임1: 개정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을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광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이하“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원 총선거”를 “총선거”로, “의석배정”을 “의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출 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각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례회) ①ㆍ② (생 략)	제7조(정례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시회) ① (생 략)	제8조(임시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영광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회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의회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의회사무과) ① --------------------------------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22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총선거 ----------------------- 의석-----------------------------------------------.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 5일 이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해당 의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생 략)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 ------------------------------------------------------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ㆍ② (생 략)	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 지체 없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6조(연간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례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8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심의)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회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의회 입법 ·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자격심사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1절 공  통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3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6조(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37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2. 자치행정위원회 : 4명

3. 산업건설위원회 : 3명

제3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총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

마.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

사. 노인가정과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관한 사항

차.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카. 읍·면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유통과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원예축산과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산림공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사.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사항

아. 건설과 소관에 관한 사항

자. 도시환경과 소관에 관한 사항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9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3절 특별위원회

제42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장 출석ㆍ답변

제4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8조(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한은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의 범위 안에서 질문할 의원과 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일괄 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법령상 보고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55조(의회의 예산) 군수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6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나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군수 등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9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2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酒氣)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5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4. .
			발 의 자: 하기억, 장영진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2.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회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의 임기 개정(안 제27조제1항)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의 임기 개정(3년 → 2년)

3. 참고사항

○ 붙임1: 개정안

○  위원회별 비교 자료

구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지위	소속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임의적	필수적
	설치 근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자치법」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구성	위촉권자	의장	의장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수	7명 이상 9명 이내	9명
	임기	대통령령: 3년의 범위(1회 연임 可) 조 례: 3년 (1회 연임 可) ※ 2년으로 조례 개정 추진	규칙: 2년
	위촉대상	-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 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영광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촉 불가	- 민간전문가
기능	자문사항	■ 의장에게 자문 제공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기 위해 의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의장에게 자문 제공 -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 ■ 윤리특위에 자문 제공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 조례 운영”을 “행동강령운영”으로 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장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 행동강령운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2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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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영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영광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의회, 영광군(이하“군”이라한다) 및 군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3회이며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의장은 제17조 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 부동산, 자동차, 선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광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35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 조례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4. .
			발 의 자: 강필구,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2022.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조문상의 표현 및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하부행정기구’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 하부행정기구: 읍·면 사무분장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

○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 인용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조제1항

○ 선서 요구권자 규정 명확화(안 제9조의3제1항)

- 특별위원장 또는 반장 -> 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 선서의 내용·방식에 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9조의3제4항)

- 「형사소송법」 제157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참고사항

○ 붙임1: 개정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9일이내”를 “9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일정”을 “감사 일정”으로, “감사요령”을 “감사 요령”으로, “기재 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영광군의회의장”으로,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를 “지체 없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구성하가나”를 “구성하거나”로, “(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통지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의원”을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사무직원”을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를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광군이”를 “군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특히”를 “특별히”로, “영광군의”를 “군의”로, “재산에 한하여”를 “재산으로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의”를 “조사”로, “이를”을 “그 사무의”로,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단체”를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범위”를 “사무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및 영광군수”를 “군 또는 군수”로, “영광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중 “검토후”를 “검토 후”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로, “조사대상기관”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류제출요구”를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영광군”을 “군”으로, “감사 또는”을 “감사위원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광군수”를 “군수”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1일전까지”를 “1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 고발)”을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영광군수”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6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피감사공무원,증인,감정인의 선서)”를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위원장 또는 반장 포함)”을 “(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선서하기”를 “하며, 선서하기”로, “고발 될”을 “고발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한 자가”를 “출석한 사람이”로 하고, “승락하는”을 “승낙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에 의한다”를 “별표 3까지에 의한다”로 한다.

④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9조의4제1항 중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를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로,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로, “금지시키거나”를 “금지하거나”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한 때”를 “요구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제2조 부터 제9조의3까지”를 “제2조,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9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의6의 제목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를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로 한다.

제10조 중 “감사 또는”을 “감사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를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로, “그 사안에 한하여”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나 감사”를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로, “의원이”를 “의원에게”로, “때”를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하여 감사”를 “한정하여 감사위원회”로, “회피 할”을 “회피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사”를 “의원이 감사”로, “대상기관”을 “대상 기관”으로, “저해 되거나”를 “저해되거나”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를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 또는”을 “감사위원회 또는”으로,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를 “끝내면”으로,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을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로,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으로 하여금”을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를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보고”를 “조사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결과”로, “해당기관의”를 “해당 기관의”로, “해당기관에서”를 “해당 기관에서”로, “해당기관에”를 “해당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시정요구”를 “시정 요구”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를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영광군의회규칙」”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피감사공무원 선서문(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0000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또는 0000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위:

생년월일:

선 서 인:         (인)

[별표 2]

증인 선서서(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0000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또는 0000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0000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선 서 인:         (인)

[별표 3]

감정인 선서서(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0000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또는 0000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0000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감정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선 서 인:         (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석하여 감사·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 출석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자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다. 출석을 지연하여 감사·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2. 제9조제1항에 따른 증언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 제9조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4. 제9조의3에 따른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9일 이내-------------------------------------------------------------------------------------------------------------.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기재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광군의회의장----------------------------------------------- 지체 없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1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 지체 없이-------------------------------------- 구성하거나-----------------------------------------(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⑦ ------------------------------------- 지체 없이 ------- 통보하여야 ----.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사무보조자)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
1. 영광군	1. 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영광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군이 ---------------------------------------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4. ----------------------------------------------------(군------------------------------------------------------------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중 영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광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특별히 ------------------- 군의 -------------------------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조사 ---------------------------------------------------------- 그 사무의 --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 사무 범위 ---------------------.
② 영광군 및 영광군수가 ----------------------------------------------------------------- 영광군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② 군 또는 군수가 --------------------------------------------------------------------------- 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검토 후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계속 중---------- 수사 중--------------------------------------- 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기관------------------------------------------------. -------------------------------------------------------------------------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기관-------------.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서류제출 요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광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 관계 기관---------- 군 ------------------------------------------------------------감사위원회 또는 ----------------------.
⑥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영광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군수, 관계 공무원 ----------------------------------------------------------------------------------------------- 1일 전까지 -----------------.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고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영광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 않은 -------------------------------------------------------------- 않거나------------------------------------------------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고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 같은 법 -----------.
③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제9조의3(피감사공무원,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특별위원장 또는 반장 포함)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 하며, 선서하기 --------------------------------------------- 고발될 -----------------.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락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 출석한 사람이 ------------------ 승낙하는 ---------------------------.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 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④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에 의한다.	⑤ --------------- 별표 3까지에 의한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금지하거나------ 않을 -------.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 요구하는 경우--------------------------------.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 사람에게------------------------------------------------------------------------------------.
제9조의5(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부터 제9조의3까지 및 제9조의6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의5(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 제2조,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9조의4 ------------------.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의장-----------------------.
제9조의6(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6(대리 출석·답변의 통보) -------------------------------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 ---- 감사위원회 ------------------------ 않을 -------.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 해당 --------------.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 의원에게 ------------------------ 경우----------- 해당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 해당 --------------- 경우----------------------------.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 한정하여 감사위원회 -------------------------------- 회피할 --------.
제13조(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 의무) ① 의원이 감사 ------------- 대상 기관-------------------- 저해되거나-------------- 않도록 -----------------.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아니된다.	② ------------------------------------- 알게 된 ---------- 사유 없이-----------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 끝내면 --------------------------------------------------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 위원장에게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 조사 보고---------.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 해당 기관에서 ----------------------------------------- 해당 기관에-------.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해당 기관------------ 시정 요구-------------------- 지체 없이--------------------------------------.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영광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

붙임1: 개정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군 또는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고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9조의3(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한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5(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9조의4 및 제9조의6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6(대리 출석·답변의 통보) 군수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발의연월일: 2022. 4. .
			발 의 자: 임영민, 김병원 의원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 관련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안 제3조∼제4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및 조치(안 제5조∼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관리(안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8조)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9조∼제10조)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안 제13조∼제17조)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안 제18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안 제20조)

○ 징계양정 기준(안 제21조)

3. 제정안: 붙임

4. 관계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영광군의회 훈령 제  호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영광군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광군의회 의원을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6호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군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군 의회,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군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2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법 제21조 관련)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5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8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9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0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1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2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3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4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7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8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0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1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2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3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4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27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