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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병원 의원 외 2명	3
3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10
4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20
5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5
6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30
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4. 14.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4. 14.(목)∼4. 22.(금)/ 9일간

○ 주요 의사일정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의원 발의(2건)

·김병원 의원: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수 제출(4건)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2. 4. 14.(목)∼4. 22.(금)/ 9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4월14일(목) 의회운영위 직 후	1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6.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 〃
4월15일(금)~ 4월21일(목) (7일간)		부의 안건 심사
4월22일(금) 10:00	2	1.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 사

2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30		발의연월일: 2022. 4. 1.
			발 의 자: 김병원·최은영·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른 행위

- 직장: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 직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안 제7조)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라.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원보장

마. 재발 방지 조치(안 제10조)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 종결 후, 재발 여부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점검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5. 참고사항

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43개소(광역 7. 기초 36)

나.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5개소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전라 남도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2021. 9. 30.)
2	해남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0. 7. 1.)
3	영암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0. 7. 2.)
4	무안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2020. 12. 7.)
5	여수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1. 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발 방지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32		발의연월일: 2022. 4. 8.
			발 의 자: 장기소·장영진·김병원 의원

1. 제안이유

○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는 지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회의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3조 2)

-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출연금의 지급)

5. 참고사항

○ 활동사항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폐자원 모으기, 도로변 풀베기 및 식재, 방역활동 등

- 새마을부녀회: 환경정화활동, 각종 행사 시 봉사 활동 등

○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현황: 536개(2022년 2월 기준)

읍/면	계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행정리 수	292	46	42	31	19	18	15	21	30	30	21	11
협의회(남)	259	42	42	26	19	18	15	16	30	27	15	9
부녀회(여)	277	41	41	30	19	18	15	21	30	29	21	11

○ 소요예산: 350,400천원(1년)

- 산출기초: 292개리*2명*50,000원*12회=350,400천원(군비 100%)

○ 행정사항: 새마을조직 결성 및 재정비(각 리별 1개소씩)

○ 전남 도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내 역	금 액	지급 횟수	조례 개정일
무안군	회의참석수당	1회 60,000원	연 12회 이내	2021. 9. 10.
영암군	회의참석수당	1회 60,000원	-	2021. 10. 22.
화순군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	-	2021. 12. 23.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3

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5조 중 “새마을 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 ----------------------- 새마을운동조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기 존 조 례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3조의 2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2022년: 292개리*2명*50,000원*5회=146,000천원(군비 100%)

※ 8월∼12월

- 2023년 이후: 292개리*2명*50,000원*12회=350,400천원(군비 100%)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146,000	350,400	350,400	350,400	350,400	1,547,600
회의수당	146,000	350,400	350,400	350,400	350,400	1,547,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총 계		146,000	350,400	350,400	350,400	350,400	1,547,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6,000	350,400	350,400	350,400	350,400	1,547,6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824		제출년월일 : 2022. 3. 31.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1.1.12. 개정, ’22.1.13. 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2021.11.24.) 및 도 정책기획관-13067(2021.11.30.)

○ 법률시행에 따른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군수직 인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례안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 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함.	제2조
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제4조
위원회의 직원	·위원장은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영광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제5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7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 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3. 8.∼3. 28.(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의안번호	3837		제출년월일 : 2022. 4. 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주민세(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 선별 진료소(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중인 의료기관)

– 착한 임대인(코로나19 피해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2년 주민세(과세기준일7.1), 재산세(과세기준일6.1) *지방교육세 포함(10~20%)

※ 적용시기 : ‘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개인 사업소분 기본세율)

‘22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 주민세(개인분, 개인 사업소분 기본세율) 감면

❍ (감면대상): 지방세법 제75조제1항·2항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 (감 면 율)

– 개  인  분 : 100%(11,000원: 본세10,000원+지방교육세1,000원)

– 개인 사업소분 : 100%(55,000원: 본세50,000원+지방교육세5,000원)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

※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신고·납부해야함

□ 선별 진료소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선별진료소를

장기간 임시로 설치·운영중인 의료기관

※ 우리군 감면대상 선별진료소 : 1개소(영광종합병원 가설건축물 18㎡)

❍ (감면율 및 감면방법):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직권 감면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 면 율):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예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소숫점 이하 절사)

구분	적용 인하율	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3%	33%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3%	33%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10%

→ 최소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시 감면 가능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 [전라남도 세정과-1835(2022.2.15)]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참고 2		행안부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 1)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2)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3)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방세입 선제적·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림

주민세 사업소분

○ (납부시기) 8.1. ∼ 8.31.

○ (주요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중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영업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 (적용요령) 시군 상황에 따라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납부서 발송*을 통해 납기연장을 안내

* ｢지방세법｣ 제83조 ④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재산세

○ (납부시기) 과세기준일(6.1.)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 (토지) 9.16.~30. / (건축물‧선박‧항공기) 7.16.~31.
(주택) (1기분)7.16.~31., (2기분)9.16.~30.

○ (주요 적용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시설의 소유자로,

- 1)착한 임대인 2)확진자 격리시설·치료시설 등 치료·재활 목적용 시설 소유자 3)영업활동 제한(행정명령) 등의 경우 특별한 배려 필요

○ (적용요령)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적용대상의 경우 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납기 연장 권고

6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26		제출년월일 : 2022. 3. 31.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지원 대상) 일부를 변경·삭제하여 치매증상 호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안 제6조(예산의 지원 등) 단서 삭제

-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를 삭제

○ 안 제7조(지원 대상) 본문 변경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2. 22.∼3.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2845(2022. 3. 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2800(2022. 3. 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12107(2022. 3. 7.)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2845(2022. 3. 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 중”을 “주민등록을 두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 주민등록을 두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6.28 조례 제2581호

(전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3.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치매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에 둔다.

제10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이용 제한)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13조(치매협의체의 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치매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치매협의체의 운영) 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치매협의체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매협의체로 본다.

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27		제출년월일 : 2022. 3. 31.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5호 폐렴구균 신설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본문 변경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2호 변경

- 2. 대상포진: “만 65세 이상 주민” →  2. 대상포진: “만 60세 이상 주민”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5호 신설

-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 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안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1항 단서 신설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신청서 제출 제외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2023년 예산 반영 예정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2. 21.∼3. 1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2846(2022. 3. 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2800(2022. 3. 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11809(2022. 3. 4.)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2846(2022. 3. 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렴구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를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65세”를 “만 60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접종 종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폐렴구균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포진: 만65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	2. ------ 만 60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 폐렴구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가 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예방접종 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관련조문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세출 추계

□ 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세출	계	240	200	161	124	83	808
	대상포진	127	107	88	70	49	441
	폐렴구균	113	93	73	54	34	367
출 연 금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240	200	161	124	83	808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240	200	161	124	83	808
	지방세	240	200	161	124	83	80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3. 작성자 :  보건소장 홍성후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1.12.28 조례 제27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수막구균성 수막염

4. 인플루엔자(독감)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2. 대상포진: 만65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

4.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