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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6./ 10:00
	본회의장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

연번	부 의 안 건	협의 결과	page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33)	원안가결	1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34)	원안가결	3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35)	원안가결	5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의안번호 3836)	원안가결	7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8.(발의: 김병원·임영민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병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서 ① 해당 위원회에서의 호선 및 ② 본회의의 의결 등 총 2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본회의의 의결’은 도내 ‘나주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차로서 이는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설한 단서 조항임.

❍ 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있어서는 선임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사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위원장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요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별 사임 요건 신설(안 제45조제3항)

	<선임>		<사임>
(당초)	위원회 호선	→	위원회의 동의
	본회의의 의결
(변경)	위원회 호선	→	위원회의 동의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5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 해당 위원회에서의 호선과 본회의의 의결 총 2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 사임의 경우에는 선임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위원장의  사임의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경우 사임에 있어서 기존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것을 본회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8.(발의: 하기억·장영진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하기억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2.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회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의 임기 개정(안 제27조제1항)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의 임기 개정(3년 → 2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있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회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두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및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유사하고 본 신설 규정이 행정능률 극대화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25조(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8.(발의: 강필구·임영민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강필구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조문상의 표현 및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하부행정기구’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 하부행정기구: 읍·면 사무분장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

❍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 인용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조제1항

❍ 선서 요구권자 규정 명확화(안 제9조의3제1항)

- 특별위원장 또는 반장 -> 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 선서의 내용·방식에 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9조의3제4항)

- 「형사소송법」 제157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본 개정안은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각종 조문상 표현 및 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 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하부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3제1항 선서 요구권자를      ‘특별위원장 또는 반장’에서 ‘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등       일부 미비점들을 함께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바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8.(발의: 임영민·김병원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영민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 관련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안 제3조∼제4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및 조치(안 제5조∼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관리(안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8조)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9조∼제10조)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안 제13조∼제17조)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안 제18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안 제20조)

❍ 징계양정 기준(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 조성 및 공직자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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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의회운영위원회 -    (2022.  4.    )      접수      -      (2022.  4.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4.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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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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