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제안/발의	page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
2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 장	4
3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 장	5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6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21
6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의 장	36
7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40
8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48
9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60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76
1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114
12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138
1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한 동의	위원 동의 (장기소, ◯◯◯)	148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7. 2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및 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7. 25.(월)∼8. 1.(월)/ 8일간

○ 의사일정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 동의의 건(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 2022. 7. 25.(월) ~ 8. 1.(월)  <8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25일(월) 10:00	1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3.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6.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그 밖의 부의안건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한균 의원 ․장기소 위원(동의)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26일(화)~ 7월31일(일) (6일간)		부의 안건 심사
8월1일(월) 예결위 직후	2	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2.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5.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그 밖의 부의안건	․간 사

2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2. 7. 18.
			제 안 자: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것임.

2. 주요 협의내용

○ 위원장 선임

- 인    원: 1명 ( 임영민 의원 )

- 주요임무: ① 위원회 대표 ② 의사정리 ③ 질서유지 ④ 사무감독

○ 간사 선임

- 인    원: 1명 ( 정선우 의원 )

- 주요임무: 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 윤리특위 구성: 7명(위원장 1, 간사 1, 위원 5) ※ 의장 제외

3.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0조(위원의 선임), 제32조(간사), 제44조(윤리특별위원회), 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

3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2. 7. 18.
			제 안 자: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것임.

2. 주요 협의내용

○ 위원장 선임

- 인    원: 1명 ( 임영민 의원 )

- 주요임무: ① 위원회 대표 ② 의사정리 ③ 질서유지 ④ 사무감독

○ 간사 선임

- 인    원: 1명 (        의원)

- 주요임무: 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1, 간사 1, 위원 5) ※ 의장 제외

3.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0조(위원의 선임), 제32조(간사), 제44조(윤리특별위원회), 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2. 7. 22.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사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 간    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2. 9. 15. ~ 10. 7.(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1. 5. 1. ~ 2022. 6. 30.(1년 2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정별 운영계획

- 서류감사: 2022. 9. 21. ~ 9. 22.(2일간)

- 현장감사: 2022. 9. 23. ~ 9. 29.(7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66건(공통 21, 부서별 145)/ 전년도 대비 증 6건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 서류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2022. 9. 21. ~ 9. 22.(2일간)

○ 감사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 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2대

- 의회(1대): 2호차

- 집행부 협조(1대): 승합승용차 1대, 현지 조사일 전까지 배차

6.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청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66(+6)
공 통	21
기획예산실	17
인구일자리정책실	14
종합민원실	15(+1)
총무과	12
이모빌리티산업과	11(+5)
사회복지과	9
노인가정과	13
재무과	21
스포츠산업과	12
보건소	18
읍 ․ 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건의,탄원,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 (자체서식)
20	모범사례(시책/사업)
21	2021년 ∼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기획예산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정제안 채택 현황
2	국외 여비집행
3	국제교류 추진실적
4	채무현황
5	예비비 집행조서
6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현황
7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
8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
9	군정홍보 추진실적
10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1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
13	회계별 계속비 집행현황
14	조기집행 추진현황
15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
16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현황
17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

《인구일자리 정책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인구변동 현황
2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
3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서식 추가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
5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
6	결혼장려금 지급현황
7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9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지원사업
1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11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12	청년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목 수정
1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1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종합민원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법정민원 처리현황	제목 수정
2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제목 수정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실적
4	개발행위허가 현황
5	산림형질변경(산지전용) 허가현황
6	건축허가 현황	서식 수정
7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
8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
9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10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현황
1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서식 수정
12	행복주택 추진현황	추가 (의회 의견)
1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실적
15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

《총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공무원 정․현원 현황
2	공무직 근로자 현황
3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
4	파견공무원 현황
5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6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7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실적
8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9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10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
11	문서고 운영 현황
12	군수 표창수여 현황(공무원, 공무직, 군민 등)

《이모빌리티산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	서식 수정
2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
3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
4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 현황
5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	서식 수정
6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	서식 수정
7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추가 (경제에너지과 에서 이관)
8	투자유치기업 현황
9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11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사회복지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	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3	긴급지원 현황
4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예산지원내역 포함)
5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6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7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조치결과	제목 수정
8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현황	제목 수정
9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 현황

《노인가정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
2	노인사회활동 지원(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3	경로당 지원현황
4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
5	경로당 신․개축 현황
6	가정위탁(소년소녀) 지원현황
7	한 부모(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
8	여성 복지사업 추진내용
9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내역
10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
1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1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13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현황

《재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2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관외포함)
3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
4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
5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6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
7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
8	물품(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
9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10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
12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국유․도유․군유)
13	재산매각 수입현황
14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15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
16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17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이율, 이자수입 내역)
18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
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
20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
21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현황
2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
3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현황
4	영광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
5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
6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서식 수정
7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
8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	서식 수정
9	야외체력단련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현황	서식 수정
10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현황
11	체육시설(공공,생활,장애인,학교)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
12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항

《보건소》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제목 수정
2	의료기구 구입현황	서식 수정
3	보건소(일반,치과,한방) 진료 추진상황(보건소,지소,진료소 구분)
4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
5	진료비 징수현황(보건소,지소,진료소 구분)
6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	서식 수정
7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8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9	급성 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
10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추진현황	제목 수정
11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12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13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추가 (집행부 의견)
1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15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
16	의약약품 구입현황
17	코로나19 관리현황
18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 단속 결과	삭제 (안전관리과로 이관)

《읍    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읍면 주관(주최) 각종 행사 개최 현황
2	공사․제조 계약 집행현황
3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영광읍, 홍농읍)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2. 7. 22.
			제 안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사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조일영 의원

○ 간    사: 장기소 의원   ○ 위    원: 김강헌 의원

○ 소관사항: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2. 9. 15. ~ 10. 7.(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장    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1. 5. 1. ~ 2022. 6. 30.(1년 2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정별 운영계획

- 서류감사: 2022. 9. 21. ~ 9. 22.(2일간)

- 현장감사: 2022. 9. 23. ~ 9. 29.(7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49건(공통 21, 부서별 128)/ 전년도 대비 감 2건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 서류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2022. 9. 21. ~ 9. 22.(2일간)

○ 감사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 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2대

- 의회(1대): 2호차

- 집행부 협조(1대): 승합승용차 1대, 현지 조사일 전까지 배차

6.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청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49(-2)
공 통	21
문화관광과	9
안전관리과	20(+1)
경제에너지과	6(-5)
농업유통과	14(+7)
원예축산과	8(-6)
산림공원과	11
해양수산과	17(+1)
건설과	11
도시환경과	12
농업기술센터	11
상하수도사업소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건의,탄원,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자체서식)
20	모범사례(시책/사업)
21	2021년 ∼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문화관광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
3	각종 축제(행사) 추진현황
4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
5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6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7	문화재 정비현황
8	문화예술 활동 지원현황
9	영광예술의전당 공연현황

《안전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재해위험지구 현황
2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
3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4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
5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 단속 결과	추가 (보건소에서 이관)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7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
8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
9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
10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11	화생방 장비현황
12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13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서식 수정
14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15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
16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17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
18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9	군민행복택시 운행 현황
20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확충 및 정비현황

《경제에너지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군서농공, 송림그린테크, 대마산단)
2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서식 수정
3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
4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 실적
5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현황
6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삭제 (이모빌리티 산업과로 이관)
	투자유치기업 현황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

《농업유통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2	친환경인증 추진현황
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4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6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	추가 (원예축산과에서 이관)
7	GAP 추진현황
8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유통회사 운영상황
10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11	통합 RPC 운영 현황
12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
13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
14	공공급식 추진 현황	추가 (의회 의견)
	민박신고 현황	삭제 (원예축산과로 이관)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원예축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민박신고 현황	추가 (농업유통과에서 이관)
2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3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
4	가축사육 현황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6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7	가축방역 추진사항
8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	삭제 (농업유통과로 이관)
	GAP 추진현황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
	유통회사 운영상황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통합 RPC 운영 현황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

《산림공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조림사업 추진실적
2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3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
4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5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6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	서식 수정
7	도시공원 관리현황
8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
9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10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
11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2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
3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
4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5	양식어장 관리현황
6	내수면 어업현황
7	어선등록 현황
8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10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
11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
12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
13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
14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
15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16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17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추진 현황	추가 (의회 의견)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읍․면별)
2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
3	보수대상 교량 현황	서식 수정
4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
5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현황	제목 수정
6	방조제 정비현황
7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
8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
9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10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11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도시환경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2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4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5	환경관리센터(매립․소각) 운영관리현황
6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7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8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
9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
10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소방도로)현황
11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12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
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
4	떡산업육성 관련 실적
5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
6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
7	소득개발 지도 실적
8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실적
9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10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 실적
11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	서식 수정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페이지
1	상수도 관리현황
2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3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4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5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6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
7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8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
9	광역상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

6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2. 7. 22.
			제 안 자: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단 체 명: 소통의 의회   ※ 구성일: 2022. 7. 22.

◯ 구성의원: 영광군의원 8명(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장기소 의원) ※ 대표의원: 김한균 의원

◯ 연구주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 설립목적

- 지방의회의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의장을 의회의 대표로서 존중하되, 의장과 의원 및 직원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의회사무기구의 가장 효율적인 규모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활동기간: 2022. 08. 01. ~ 2022. 10. 31.(3개월)

◯ 용 역 비: 22,000천원(VAT포함)

◯ 연구방법: 용역보고회(총 3회)

3. 관계규정: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소통의 의회

2. 설립목적

가. 지방의회의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의장을 의회의 대표로서 존중하되, 의장과 의원 및 직원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의회사무기구의 가장 효율적인 규모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다. 의회만의 독립된 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함.

3. 구성의원

가. 대표의원: 김한균 의원

나. 소속의원: 강필구·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장기소 의원

2022년   7월   22일

대표의원 :   김 한 균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활 동 계 획 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소통의 의회
제 출 자		김한균 의원
연구내용		주 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목 적	· 의장과 의원 및 직원간의 수평적 관계 모색 ·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진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고찰 · 의회 독립 청사 타당성 검토
연구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10월 31일(3개월)
연구계획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붙임1: 과업지시서
연 구 활동비	총액	금이천만원 (￦20,000,000원)
	산출 내역	※ 붙임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2022년   7월   22일

대표의원 :   김 한 균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안)

□ 용 역 명 :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 용역기간 : 2022. 8월 ~ 2022. 10월(3개월)

(단위: 천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5,989	6,654 × 1인 × 3개월 × 0.3	참여율 30%
	연 구 원		4,592	5,102 × 1인 × 3개월 × 0.3	참여율 30%
	연구보조원		2,046	3,410 × 1인 × 3개월 × 0.2	참여율 20%
	보조원		1,535	2,558 × 1인 × 3개월 × 0.2	참여율 20%
	소계		14,162
② 경 비	여비	책임연구원	450	45 × 1인 × 10회	제1호 등급
		연 구 원	400	40 × 1인 × 10회	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	400	40 × 1인 × 10회	제2호 등급
		보 조 원	400	40 × 1인 × 10회	제2호 등급
		계	1,650
	유 인 물 비		900	300,000원 × 3회
	전산처리비		400	복사용지, 토너 등
	소계		2,950
합 계(①+②)			17,112	14,162 + 2,950
③ 일반관리비			1,027	17,112 × 0.06	(①+②)의 6%
④이 윤			1,814	18,139 × 0.1	(①+②+③) × 10%
⑤원가소계			19,953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1,995	19,953 × 0.1	⑤ × 0.1
총 계			21,948

※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

7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선진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영광군 의회사무과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안 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안 제8조)

3. 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5. 참고사항

○ 타 지역 같은 조례 제정 현황

- 타 지방자치단체(53곳) / 타 지방의회(7곳)*

* 타 지방의회 현황

연번	타 지방의회	(제정일)
1	대전 유성구의회	(2021. 12. 24.)
2	경남 거제시의회	(2021. 12. 29.)
3	충청북도의회	(2021. 12. 31.)
4	경기 광주시의회	(2022. 1. 13.)
5	서울 동작구의회	(2022. 3. 3.)
6	경남 통영시의회	(2022. 4. 18.)
7	대전 서구의회	(2022. 4. 19.)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

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

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

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

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라 영광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8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1월,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그에 따른 공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인의 관리주체를 밝히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을 위한 등록과 관리 절차 등 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인의 종류 규정(안 제2조)

○ 인영의 글씨체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전서체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공인 폐기 시 소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7조)

○ 전자이미지공인 관련 근거 규정(안 제8조)

○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40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

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의장

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영광군의회사무과장

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관리) 공인은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5조(날인 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6조(등록 및 교부)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인쇄 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인의 인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의결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2조 관련)

공인의 구분		규격
청인	영광군의회인	3.6㎝ 이하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인	3.6㎝ 이하
직인	영광군의회의장인	2.7㎝ 이하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2.4㎝ 이하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4㎝ 이하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인	2.4㎝ 이하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4㎝ 이하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등 록 □재등록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닳아 없어짐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 직급 : 성명 :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결 재
								담당자	의정담당	의회사무과장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대 장
날인연월일 공인명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요령, 관수방법 등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광군의회의장

2. 영광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영광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광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제7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8조(공인의 관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사용하며,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9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에 관하여는 「영광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2. 15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조례 제2298호,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그 밖의 합의제기관	5.4 3.6
직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4.5 3.6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9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2.5.19. 시행)되어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관련 별지 서식 삭제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 삭제(안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규정 삭제(안 제4조의2)

○ 직무 관련 조언·자문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삭제(안 제6조)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규정 삭제(안 제13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규정 삭제(안 제20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삭 제>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 부동산, 자동차, 선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영광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이며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의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의장과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35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 조례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록표결의 방식을 명시하고,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제8대 영광군의회를 기준으로 실제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자유발언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로 확정되었던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의원 징계의 건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 징계의결을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9조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정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같은 규칙 제12조와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5조)

○ 5분자유발언을 10분자유발언으로 개정(안 제31조)

○ 표결방식 명시(안 제38조)

○ 회의록 날인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56조)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조의2)

○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65조)

○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절차 신설(안 제66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0조, 71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 제74조, 제84조, 제9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6조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5. 참고사항

○ 제8대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요시간(2022. 5. 31.기준)

계	5분 미만	5∼10분 미만	10∼15분 미만	15분 초과
31	-	16	12	3
100%	-	51.6%	38.7%	9.7%

※ 제8대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세부내역: 붙임2

◯ 5분자유발언 외 자유발언 운영 지역(10곳)

- 10분자유발언(6곳):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양양시, 강원 화천군, 경기 과천시, 전남 여수시

-  7분자유발언(4곳):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경기 평택시, 경기 오산시

◯ 윤리심사의 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지역(10곳)

-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전남 무안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남 고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합천군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영광군의회 의장”을 “영광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광군의회( 이하”를 “영광군의회(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영광군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의원 3명”을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으로,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의원 재적의원”을 “재적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발의의원의”를 “발의 의원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의의원이”를 “발의 의원이”로, “대표발의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동 회의규칙”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심사 보고한”을 “심사보고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6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27조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8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5분자유발언)”을 “(10분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심의중”을 “심의 중”으로, “5분 이내”를 “10분 이내”로, “"5분자유발언"”을 “"10분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5분자유발언”을 각각 “10분자유발언”으로, 같은 항 중 “발언할”을 “할”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그러나”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의회사무”를 “영광군 의회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를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명 날인 한다”를 “서명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7조 중 “아니하며 동의자의 1인”을 “않으며 동의자 외 1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동일의제”를 “동일 의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이하"진술인"”을 “이하 "진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중 “기록 할”을 “기록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약 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날인한다”를 “서명한다”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허용하여야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본 규칙”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12조 에”를 “제12조에”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예산안의 수정 동의)”을 “(예산안의 수정동의)”으로 하고, 본문 중 “수정 동의”를 “수정동의”로 하며, “1이상의”를 “1 이상의”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요구 및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제1항”을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한다)또는”을 “한다) 또는”으로,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를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을 “소속 위원”으로, “의장에게”를 “의장에게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이상의”를 “1 이상의”로 하고, 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청구서”를 “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요구”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로, “본회의”를 “이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7조제2항”을 “제65조제2항”으로, “보고와”를 “보고 및”으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간 중에”를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으로,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를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제65조제2항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65조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날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회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관계의원”을 “관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심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윤리심사 또는”으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2조(개의) --------------------- 영광군의회의장---------------------------------------------------------------. --------------------------.
제3조(휴회) ① 영광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영광군의회(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회기)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영광군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 -----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않고 ----------.
제7조(의사일정) ① (생 략)	제7조(의사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 의회운영위원회---------------------- 않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 재적의원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 발의 의원의 ------------------. ----- 발의 의원이 ---------------- 대표발의 의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하지 아니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의안의 상정시기) ------------------------------------------------ 않은 ------------------- 않는다. -------------------------------------------------------- 그렇지 않다.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 략)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② ------------------------------------------------ 않은 경우---------------------------------------------------------- 않을 ------------------------------------.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 않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 않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조례안 예고) ①ㆍ② (생 략)	제13조(조례안 예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③ ------------ 이 규칙--------------------------------------------------------------------------. -----------------------.
제1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정동의) ① (생 략)	제17조(수정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② -------- 심사보고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안건심의) ① ------------------------------------------------------------------------------------. ----------------------- 않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발언의 허가) ① (생 략)	제24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6조(발언의 계속) -------------------------------------------- 않으며 ----------------------------------------------------------------------------------------------.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안 된다.
제28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발언 횟수의 제한) ------------------------------------------------------------------------------------------------------------------------------------- 그렇지 않다.
제31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1조(10분자유발언) ① ------------------------------------------------------ 않는 ------------------------ 심의 중-------------------------------------------------------------------------------------- 10분 이내-------- "10분자유발언"-------------------.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10분자유발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5분자유발언은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10분자유발언------------------- 할 ----------.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생 략)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않고 ----------.
제36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①ㆍ② (생 략)	제36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 않은 --------------------------. ------------------------------------------------------------------.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그러나 ---------------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절차) ① (생 략)	제39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② ------------------------------------------------------------------------- 영광군 의회사무-----------------------------------.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 한다.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 서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 않고 ------------------------.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않은 ----------------------------------------------------------------------------------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않은 ------------------------- 안 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 ------------------ 그렇지 않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
제4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위원의 발언) ① -------------- 동일 의제--------------------------------------------.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52조(연석회의) ① --------------------------------------------------------. ---------------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 소관 위원회-----------.
제5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공청회) ① -------------------------------------------------------------------------------------------------------이하 "진술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55조(위원장의 보고) ① ------- 소관 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56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 기록할 -----. -----------------------------------------------------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③ ---------------------------------------------- 서명한다.
제5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허용하여야 한다. ---------------------------.
제58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58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 않으며--------------- 이 규칙-------.
제59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제12조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예산안의 수정 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수정동의 -----------------1 이상의--------------.
<신 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5조(요구 및 회부) ① ----------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한다) 또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소속 위원 ---------------------------------------------- 의장에게 이를 --. --------------------------------------------------------------.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1 이상의---------------------------------------------------. ------------------------------------------------------------------------- 않으며 ------------------ 요구서-----------------.
④ 제3항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 이를 본회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6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제65조제2항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65조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날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5조제2항--------------------------------------- 보고 및 -----------------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 -------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 다음 의회의 집회일-----------------------.
<신 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회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사의 비공개) ---------------------------------- 않는다. --------------------------------------- 그렇지 않다.
제68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8조(심문 및 변명) ① ---------------------------------------------------- 관계 의원-----------------------.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원-----------------------------------------------------------------. --------------------------------------------------------------------------.
제6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윤리심사 또는 --------------------------------------------------------------------------------------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②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신 설>	제7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3조(휴회)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영광군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4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5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10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10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10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10분자유발언은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4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6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하기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일 경우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참석비용은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제5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주민조례발안

제58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결정절차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0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65조(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66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제65조제2항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65조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날

②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회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제8대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세부내역

연번	회 기	발언의원	발언요지	발언시간
1	제233회 임시회 (2018. 7. 19.)	장기소	영광군 행정에 대해	10:11~10:25 (+14)
2	제235회 임시회 (2018. 10. 17.)	장영진	영광군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과 교육 복지 지원 대책	10:11~10:20 (+9)
3	제238회 임시회 (2019. 2. 19.)	장영진	영광군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10:10~10:19 (+9)
4	제239회 임시회 (2019. 3. 29.)	김병원	영광군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적 제안	10:10~10:19 (+9)
5	제241회 제1차 정례회 (2019. 6. 3.)	최은영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망언을 규탄하고 故 박관현 열사 정신 계승 제안	10:14~10:21 (+7)
6	제242회 임시회 (2019. 7. 10.)	장기소	국가와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지도자(의장)가 되기를	10:06~10:14 (+8)
7	제243회 임시회 (2019. 9. 16.)	장영진	영광군 가축사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 행정적 노력 필요 강조	10:09~10:19 (+10)
8	제244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	강필구	영광군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성 제안	10:21~10:31 (+10)
9	제244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	김병원	홍농읍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협조와 지원	10:31~10:39 (+8)
10	제247회 임시회 (2020. 5. 4.)	임영민	영광군민헌장 정체성에 맞게 반영하여 영광군민헌장 전면 개정	10:12~10:18 (+6)
11	제247회 임시회 (2020. 5. 4.)	최은영	코로나19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투자 촉구	10:18~10:23 (+5)
12	제252회 임시회 (2020. 9. 8.)	장기소	영광의 민주화를 위하고 모두가 꿈꾸는 영광 만들기	10:08~10:23 (+15)
13	제254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6)	강필구	영광군 유료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10:01~10:19 (+18)
14	제254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6)	임영민	영광군 어린이집 간이스프링 쿨러 설치 지원	10:19~10:27 (+8)
15	제255회 임시회 (2021. 2. 18.)	박연숙	이모빌리티사업과 생활쓰레기 문제	10:10~10:22 (+12)

연번	회 기	발언의원	발언요지	발언시간
16	제255회 임시회 (2021. 2. 18.)	장기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정보화 혁명	10:22~10:31 (+9)
17	제255회 임시회 (2021. 2. 18.)	장영진	생활쓰레기 관리방안 및 환경관리센터 증설과 관련 대책마련 요구	10:31~10:41 (+10)
18	제255회 임시회 (2021. 2. 18.)	김병원	지역 연고자 출신 읍면장 임명의 필요성	10:41~10:50 (+9)
19	제256회 임시회 (2021. 4. 2.)	장기소	행정의 원칙을 져버리면 안 되는 군정제안	10:08~10:16 (+8)
20	제256회 임시회 (2021. 4. 15.)	박연숙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제8대 영광군의회에 입성하여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외	10:00~10:10 (+10)
21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	강필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10:15~10:27 (+12)
22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	임영민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 방향 제시	10:27~10:34 (+7)
23	제259회 임시회 (2021. 7. 9.)	장기소	영광군 미래 군정운영 제시(그린수소, 전기차,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10:10~10:18 (+8)
24	제260회 임시회 (2021. 9 2)	강필구	영광군 관광, 가로수 및 소공원(꽃밭) 관리 정책	10:10~10:23 (+13)
25	제260회 임시회 (2021. 9 2.)	김병원	영광군 지역의 갈등 현실과 그에 대한 방안	10:23~10:30 (+13)
26	제260회 임시회 (2021. 9 2.)	장영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 정책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집행부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 재촉구	10:30~10:42 (+10)
27	제260회 임시회 (2021. 9 15.)	임영민	독감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적 차원 무료접종 확대 지원	10:00~10:09 (+9)
28	제261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5.)	강필구	태양광 발전사업 지자체 지원 마련	10:19~10:27 (+8)
29	제261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5.)	장영진	영광군 농업·농촌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 마련	10:27~10:37 (+10)
30	제26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9.)	장기소	도시락 반찬 부실사건에 따른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영광군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 마련	10:00~10:16 (+16)
31	제263회 임시회 (2022. 2. 15.)	장영진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관련	10:10~10:24 (+14)

1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영광군의회의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인용조문 등 정정이 필요한 조항 및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용권자를 영광군의회의장으로 명시(안 제7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위원회”를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조의4제2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각각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으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경우”로, “응시수수료의”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로 한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광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5조제2항 본문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최종 시험예정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단 한다”를 “판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의 규정”을 “영 제59조”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최종 시험예정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종시험 예정일”을 “최종 시험예정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임용권자”를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임용권자”를 각각 “의장”으로, 같은 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8조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최종시험예정일”을 “최종 시험예정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부과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시험요구”를 “시험 요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이하”를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시험과목의”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최종 시험예정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직급”을 “특수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을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4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 규정”을 “영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용예정 직위”를 “임용예정직위”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승진의결시”를 “승진의결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을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직예정직급”을 “전직 예정직급”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소속 지방공무원---------------------------------------------------------------------.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 있다.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광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 경우 -------------------------------------------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생 략)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② ------------------------------------- 최종 시험예정일 ----------------------. ---------------------------------------------------------------------------------------------------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 최종 시험예정일 --------------.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연령) ------------------------------------- 최종 시험예정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제11조제4항 -------------------------------------------------------------------------.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 ----------------------- 법 제27조제2항--------------------------------------------------------------------------------------------------------------------------------------------.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최종 시험예정일-----------.
제9조(시험위원) ① (생 략)	제9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 실시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제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ㆍ② (생 략)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 제2항--------------------------------------------------------------------------------------------------------------------------- 시험 요구 -----------------------------. -------------------------------------------------------------------------------------------------------------------------------------------------------------------------. ----------------------------------------------.
제10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0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 법 제27조제2항제2호---------------------------------------------------------------------------------------- 시험과목 -------------------------------------------------------------. -------------------------------------------------------------------.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생 략)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 ------------------------------------------------------------------------------------------------------------------------------------------------------------------------ 의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⑤ -------------------------------------------------------------------------- 제3항제3호--------------.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 최종 시험예정일--------------------------------------------------------------------------------------------------------------. -------------------------------------------------------------------------------------- 의장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특수직급------------------------------------------------------------------------------.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
제1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
제1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영 제11조---------------------------------------------------------------------------------------------------------------------------------------------------------------------------------------.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상위등급 소지자	3. 임용예정직위---------------------------
제17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
제18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1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승진의결 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제19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 영 제33조제8항------------------------------------------------------------------------------------ 의장이 -----------------------.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② 영 제33조제9항-------------------------------------------------------------------------------------------------------------------------------------------------------------------------------------------------------------------------------------------------------------------------------------. ----------------------------------------------------------------------------------------------------------------------------------------.
제19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 전직 예정직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특별승진임용기준)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5. ----- 의장이 ----------------------------------------------------------------------------------------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  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광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임  용

제1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상위등급 소지자

제17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19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제20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기 관리에 관한 준용규정과 관리주체를 밝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정정이 필요한 자구 및 별표·별지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기 관리에 관한 준용규정과 관리주체 명시(안 제4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을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광군의회 의원”을 “영광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물 ,”을 “건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ㆍ「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제5조의 제목 “(배지 양식)”을 “(의원배지의 양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 제목 “(배지 교부)”를 “(의원배지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 배지는”을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로, “교부하고”를 “교부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은 배지”를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이 배지”를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로, “의원 배지 재교부”를 “재교부”로, “재교부를 받아야”를 “재교부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원”을 “영광군의회의원”으로,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을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배지 패용 요령)”을 “(의원배지의 패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배지”를 “의원배지”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의원배지의 제식[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의회의원 -------------------------------------------------.
제2조(의회기의 규격) ① (생 략)	제2조(의회기의 규격)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제3조(게양) ① --------- 건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배지 양식) 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선거구순으로 하되, 2명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 교부하며 ------------------.
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
③ 의원이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 재교부 ------------------------------- 재교부받아야 -----.
④ 의원이 제3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영광군의회의원---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영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 영광군의회의원이 제3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기 규격․모형(제2조 관련)

1. 규격 및 모형

(옥 내 용)	(옥 외 용)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1. 기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기의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속의 원형 안에 “의회”   글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

2. 무궁화와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중앙 원형 내 “의회”글자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3. 무궁화 아래의 “영광군의회” 글자는 검은색으로 하되 견고딕체로 한다.

2. 재료

가. 옥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나.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별표 2]

의원배지의 제식(제5조 관련)

1. 배지 모형

18㎜

2.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색 채
무궁화 마크	5지	18㎜	금 색
원 형	바 깥 지 름	10㎜
	테두리 두 께	1㎜	금 색
“의회”글자	서울남산체	8㎜	금 색
	바탕원		흰 색

3. 휘장의 상징과 뜻

외형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을 뜻하고 중앙의 “의회”글자는 군민의 대의기관임을 뜻함

4.. 재료 및 제작방법

가. 소재는 황동으로 하며 금도금 처리함.

나. 금도금 두께 0.05미크롬 이상.

다. 배지의 두께는 4㎜정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결 재			배 지 번 호	대 상 자		제 작 연월일	교 부 연월일	수령인	비고
의장	과장	담당		의원성명	선거구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 성          명 :             (선거구 :          읍면)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배  지  번  호 :  제      대    제      호

○ 재교부신청사유 :

위와 같이 의원배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1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연월일: 2022. 7. 22.
			동 의 자: 장기소, 김한균 의원

1. 제안이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임입법 규정을 준수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이 필요한 자구 및 별지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 규정 (안 제3조)

○ 심사 관련 심문 및 발언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비밀누설금지 규정(안 제9조)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4조, 제45조

○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과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  조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  조에 따라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수 신 : 귀하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를 통지합니다.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요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	전자우편주소			팩스
	7. 기 타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귀하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대상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출석사유
3.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
5. 기 타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발언(변명, 대리발언) 신청서
1. 발언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3. 발언신청 의 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4. 발언요지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대리발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고		현행 규칙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2011.03.09 의회규칙 제1140호

(일부개정) 2015.12.22 의회규칙 제1227호 영광구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12.31 의회규칙 제1362-30호

(일부개정) 2022.01.11 의회규칙 제27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2022. 1. 11.>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2022. 1. 11.>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1. 12. 31.]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5.12.22)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한달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개정 2015.12.22)

2. 심사대상의원

제8조(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제10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본인의 윤리심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④ 심사요구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발언 또는 해명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5.12.22)

제11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그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3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본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그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규칙 제1227호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62-3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3호, 2022. 1. 1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을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0조와 제12조”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와 제45조”로 한다.

④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 의원 출석요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출석기한
출 석 요구사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 신청서

심사요구 (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
발언(변명) 요 지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메 모>